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4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 안 할 수 없다"면서도 "조작기소가 명확하다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 처리 시점 등에 대해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 그 의견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해 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에는 특검이 이첩 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특검에게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조 사무총장은 "일단 법안이라는 게 발의됐고 국회에서는 논의가 될 것"이라며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당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오는 6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이 자리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 사무총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특검법 추진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에 "저희들도 당연히 이런저런 판단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지난번 조작기소와 관련된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됐고 그 특위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확인된 사실들, 한편으로 추가적으로 확인될 사항들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이라며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 당을 공격하는 공격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작기소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그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특검법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선 "일단은 발의가 된 상황이고 그럼 논의를 어떻게 하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판단하면서 조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전에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들을 감안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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