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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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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법안 공청회…정청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아래 이뤄나갈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 아래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찰 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역사와 함께, 시대 정신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고 정부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의 쟁점을 놓고 토론했다. 검찰개혁안의 최대 쟁점은 공소청에 기존 검찰에 부여됐던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여부인데, 강경파 의원들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주자며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정 대표는 공청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검찰청 폐지라는 큰 산을 넘어 무소불위의 검찰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공수청과 중수청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오늘 국민 대토론회를 만들었다"며 "공수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최적의 검찰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면 정부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집단 지성의 힘을 모으자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공수청과 중수청 신설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라며 "이 대원칙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헀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법안 마련 과정에서 두 가지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첫번째는 그간 폐단으로 지목돼 왔던 검찰의 검찰권의 남용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두번째로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특히 형사사법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 또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구체적 설명을 맡은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쟁점이 되는 공소청법 4조8호를 설명했다. 공소청법 4조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의 수사는 삭제했으나, 8호에 '법령에 따른 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돼 있어 검사가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가지도록 해석될 수 있다는 논란을 낳았다. 노 부단장은 "(검사의) 직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있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제 한정될 것"이라며 "보완 수사에 대해선 형사법의 다른 조문들과 연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고, 권한의 남용뿐만 아니라 상호 견제, 업무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주시는 의견들을 포함해서 여려 의견을 수렴해 형사법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안 찬성 측의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공소청법 4조8호를 두고 "8호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가 제외됨에 따라 검사가 공소권자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법적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령에 따라 명시된 검사의 직무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새롭게 수사권을 창출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 규정된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도 관계 법령에 따라 한정되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순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소 제기 유지 결정 및 거주지에 필요한 사항, 특사경 지휘 감독, 사법경찰 관리와 협의·지원, 그리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형사소송법 등을 통한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심지어 대통령령으로 수사도 가능하게 돼 있다. 따라서 공소청법엔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명시하면 된다. 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기를 기다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2026-01-20 15:07: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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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경제8단체 "합리적 제도 보완·배임죄 제도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인 3차 상법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계는 20일 제도 보완과 함께 배임죄 개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의 취지가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임을 상기시키면서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어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구조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 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 절차 시 주주총회 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제8단체는 기업이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 절차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합병 등 특정 목적 자기주식의 경우 이를 소각할 시 감자절차(채권자보호절차·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의 대규모 상환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 위반 상태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는 경우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 계획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3년에 1번으로 승인 기간을 확대 및 완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경제8단체는 기존 자기주식 소각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려 총 2년 내 소각 및 처분을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자기주식은 6개월의 소각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민주당이 약속한 배임죄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건의했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이 경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 투자와 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0 13:59: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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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단식 6일째, 국민의힘 의원 청와대 앞에서 '쌍특검 도입 촉구' 규탄대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과 '쌍특검(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6일차를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앞에 모여 정부·여당을 향해 쌍특검법안을 반드시 수용하라는 규탄대회를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상임위 간사 등 수십여명의 의원들은 영하 13도 안팎까지 떨어진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무궁화동산 앞에 모여 "통일교 게이트 진실규명, 쌍특검법 수용하라", "공천 뇌물 즉각 처벌, 쌍특검법 즉각 실시하라"고 구호를 제창하며 규탄대회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최형두·주진우 의원의 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쌍특검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음주운전이 왜 위험한지 아는가. 판단력을 잃은 멈춰야 할 순간에 멈추지 않고, 경고가 울려도 속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끝은 사고와 파국"이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 이와 똑같다. 통일교 게이트, 공천 뇌물이라는 정치권의 뿌리 깊은 검은 돈을 뿌리 뽑자는 이야기를 왜 외면하고 있나"라고 규탄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당으로서 매우 옹졸하고 비열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며 "야당 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명분이 없는 단식', '밥 먹고 싸우라'면서 조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 앞에서 입을 꾹 닫고 국민적인 중대한 의혹 앞에서 특검을 회피하면서 야당의 처절한 호소를 조롱으로 응답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너무나 옹졸하고 비열한 민낯"이라고 부연했다. 나경원 의원은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차종합특검안이 심의 및 의결되는 것을 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선 야당 당 대표가 물과 소금으로 죽음을 각오하며 내란종합특검을 제발 거부해달라고 외치는데 저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며 "펜대를 굴리며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시기 야당 당 대표는 목숨을 걸고 단식해야 하는 잔인한 대한민국의 지금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개월 내란 특검을 할 만큼했다. 3대 특검에 500억원을 쓰면서 수사 인력을 동원하면서 120여명을 기소했다"며 "그런데도 그들은 재탕, 삼탕의 특검을 하고자 한다. 그들은 154억원을 들여서 251명을 투입해 최장 170일의 특검을 또 하겠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생 수사는 곳곳이 펑크나고 있다.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은 1만8000건에서 3만7000건으로 폭증했고 강도 살인 사건 등 5대 범죄도 1600건에서 4100건으로 장기 미제가 폭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형두 국회 과방위 간사는 "두 가지 특검을 반드시 관철한 것이다. 장동혁 대표의 죽음을 무릅 쓴 단식으로 이룰 것"이라며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정권을 잃은 당과 의원들이 속죄하고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을 두고 "김경이 뇌물 주고 한 짓이 무엇인가. 자기 남동생, 여동생 회사 설립해서 연구용역 돈 빼 먹고 부동산 시행사업하면서 서울시 예산을 다 빼먹었다"며 "이렇게 뇌물을 받게 되면 국민 주머니에서 이를 충당하고 뇌물의 100배, 1000배 달하는 액수를 충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당의 원외 중진인 유승민 전 의원은 단식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를 만났다. 유 전 의원은 농성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많이 힘들어한단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돼서 왔다"며 "빨리 단식을 끝낼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건강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당이 가장 절실히 해야하는 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보수를 재건하는 것"이라며 "일부 문제에 있어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026-01-20 13:56: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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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이혜훈 인사청문회 무산에 "오늘이라도 다시 열어야 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무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오늘이라도 다시 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무산됐다"며 "엉터리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민생법안 처리를 발목 잡더니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며 공직 후보자 검증까지 내팽개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료가 미비하고 각종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장에서 후보자를 불러서 따지고 물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선택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신할 헌법적, 법률적 의무인 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19일에 예정됐으나,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입장도 못하며 파행 수순을 밟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 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기 위해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청문회 개최의 '조건'이었다고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제기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비리 의혹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며 "이정도면 의혹 백화점을 넘어 비리 종합 세트라고 불러도 무색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런 후보자를 기어이 장관으로 임명하겠나. 국민들은 이미 판단을 끝냈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다"며 "국민 주권에 따라, 그리고 국정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6-01-20 10:10: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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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두고 "퇴직금은 개인의 것, 좌시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이 20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퇴직연금 기금화를 두고 "개인 퇴직연금의 국유화다.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근로자 개개인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운용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시장의 퇴직연금 적립액은 무려 432조원에 달한다. 게다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중에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겠단 내용도 있다"며 "결론적으로 기금이 정권 입맛에 맞는 운용으로 이어질 것이고, 낙하산 인사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환율 문제가 심각한데, 국민연금공단을 환율 방어를 위해서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이 넘쳐나고 있다. 만약 개인의 퇴직연금마저도 연금공단을 만들게 된다면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개인의 노후 연금을 갖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운용 과정에 부실과 불합리한 점은 물론이고 운용실패의 책임마저도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책임과 운용 과정이 불분명한 이러한 퇴직연금 기금화 발상은 매우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란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퇴직금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재산의 국유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0 10:08: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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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기 탈당'에 "최고위 비상징계는 효력 없어 탈당 요청한 것"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면서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최고위 결정 종결'이 불가하다면서 "김 전 원내대표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다"며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후 1시35분쯤 김 전 원내대표 측에서 탈당계를 접수했다며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전 보좌진과의 갈등 및 각종 의혹으로 지난 연말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지만 당적에 관해서는 "제명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당 윤리심판원은 김 전 원내대표를 제명 처분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재심을 고려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의총 대신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 33조는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 상 절차 외에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 있어, 최고위 결정으로 징계를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에게 해당 절차를 설명했다고 한다. 조 사무총장은 "모든 징계의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정당법 33조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동의는 서면이 아니라 집합해 투표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최고위에서 결정해 달라는) 김 전 원내대표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후 김 전 원내대표가) 탈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탈당을 선택했으나, 향후 모든 의혹을 해소하면 복당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사무총장은 "(김 전 원내대표가) 모든 오해와 억측,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당당하게 당의 일원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당적) 회복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포기한 데 대해서는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고, 오전 회견 때 말한 것처럼 점점 당과 정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본인의 결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01-19 16:50: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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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장 입장도 못한 이혜훈, 野 '자료 제출' 부실 들어 파행 수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19일 예정됐으나,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입장도 못하며 파행 수순을 밟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 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기 위해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은 이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청문회 개최의 '조건'이었다고 맞섰다. 재경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 여부를 두고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요청한 후 정회를 선포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혜훈 후보자의 배석을 허용하지 않고 여야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청취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여당이라고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을 두둔하거나 방어할 생각은 없다. 철저히 검증하자는 것"이라며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한 경우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너무나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된다. 야당은 야당의 일을 해야 한다. 국회는 청문회법에 따른 인사 검증의 책무가 있다. 국민, 주권자가 거기에 따라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의혹에 대해서 우리도 궁금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싶다. 후보자가 소명을 못하면 청문회 문턱을 못 넘는 것인데, 청문회장 자체를 열어주지 않는 것은 의혹이 해명이 될까봐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지난번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전체회의 속기록에 1월19일에 양당 간사 간 청문회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여당 간사가 노력해서 청문회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양해가 된 것"이라며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면 청문회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놨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는 단순한 의혹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정부, 은행 등 공식 기관의 문서로 필요하다. 자료 요구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안건을 의결한 것도 그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는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히 오지 않으면 청문회를 연기하겠다고 한 바 있다. 청문회 7일 전까지 후보자 측에 자료를 요구해야 해서 20일에 열어야 하지만 여당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오늘 한 것이다. 15일 오후 5시까지 제출된 자료는 전체의 15%"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요청한 자료가 대부분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개인정보, 그리고 대상자가 아니라 자녀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려서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출 받아서 청문회를 계속했던 것이 다른 상임위의 예였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3번을 공천받아서 서초구민이 확인한 인사"라며 "그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장관 후보자로 제청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려있게 고민해달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당연히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는 궁극적으로 열려야 한다"며 "청문회가 하려면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많고 낙마를 해도 10번, 100번을 낙마했어야 하는 이 후보자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힘이 세다고 해서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청문회를 오늘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일정 변경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양당 간사가 합의해 오면 속개할 것"이라고 정회를 선포했다. 국회에서 청문회 개회를 기다리던 이혜훈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갖고 있거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야당이 자료를 15%만 제출했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는 "과장이다. 75% 정도 제출했다.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냈고 지금 최대한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6-01-19 15:38: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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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 1인1표제' 다음달 2일 중앙위에 부의 및 재투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당원 1인1표제' 안건을 의결하고 다음달 2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안건을 부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1표제 개정 등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안건 부의의 건이 의결됐다"며 "서면으로 2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정청래 당 대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율이 '20:1'인 것을 '1:1'로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중앙위에서 1인1표제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다. 중앙위 소집 후 2월2일 오전 10시부터 2월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거쳐 해당 당헌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달 22~24일에는 1인1표제 당헌 개정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지난 12월 5일 중앙위 표결에서도 1인1표제가 부의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투표자의 72.65%가 찬성했지만 의결 정족수(재적 과반) 미달로 부결된 바 있다. 당무위에 앞서 열린 최고위에선 1인1표제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최고위원과, 이미 총의가 모아졌다는 최고위원이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가 시대정신이며 민주당이 가야할 방향"이라면서 "오얏나무 아래 갓끈을 고쳐매지 않았던 선비의 지혜처럼 오해를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 1인1표제 부결의 의미도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 원칙엔 동의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는 (당원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가 그 다음에 바로 선출되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당성과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며 "(1인1표제의) 적용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적용 시점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론을 당이 공개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황 최고위원은 "전략지역에 대한 표의 등가성 대책, 당원 주권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1인1표제가 온전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 당 내 사소한 오해와 분란의 씨앗을 제거해야 한다. 1인1표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단단한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는 지난 선거에서 당원주권 정당 실현이란 원칙을 갖고 1인1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압도적인 당원들의 찬성으로 대표가 됐다"며 "이후 1인1표제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왔다.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보완책을 마련했다. 높은 투표율에도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었고 4~5명의 후보들은 전적으로 당원 1인1표제에 찬성했다. 그것이라면 총의가 모아졌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문 최고위원은 "전략지역의 등가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전략지역 인사로 우선 배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제와서 다른 부차적 이유로 보류하거나 문제삼는 것은 당원에게 이야기했던 민주당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당무위가 열리고 당원 여론 수렴 절차가 열린다.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제한을 하는 것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기 지도부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또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고 또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2026-01-19 15:30: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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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재심 신청 안 하고 떠나겠다'…최고위 의결 요구

공천헌금 수수·이해충돌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징계 처분은 받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9일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민주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제명 징계를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의가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 경찰 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해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그러나, 저는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가 제시한 방식은 '자진탈당'이 아니라 최고위 의결을 통한 제명이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사랑하는 민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지금 제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동료 의원들께 같이 비를 맞아 달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의 제명을 의총과 최고위를 거쳐 의결하려 했으나,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 청구 계획을 밝히면서 미뤄진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는 이미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돼 있다.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충실히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무지함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는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함께 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며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내겠다.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다며 기자회견 후 통상 있는 취재진과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고 소통관을 빠져나갔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들에게 공천 대가로 3000만원의 헌금을 받고 다시 돌려줬다는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보고 묵인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자녀 취업 특혜 의혹 등 각종 비위 의혹 등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방송에 출연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오늘 중 자진 탈당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에게 그런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규상 당 대표 비상징계권 동원이 돼서 제명 처분이 되든, 윤리심판원이라는 일반 징계 거쳐서 제명 징계되더라도 현직 의원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2분의1 의원 동의가 있어야 징계가 확정된다"며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고통스런 결정하게 할 수 없다는 충정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7시부터 동작구의회와 조모 전 구의원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01-19 14:04: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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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함윗 전 국토교통부 청년보좌역 "상식의 폐허 위에 우리는 무엇을 세울 것인가"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모든 것의 가격은 알지만 가치는 모르는 자를 냉소자(Cynic)라 불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성공한 냉소자들'은 이 정의를 실천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오로지 개인의 영달과 효율이라는 계산기 속 숫자로만 세상을 재단하며, 타인의 삶이나 자신의 정체성조차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지탱해온 삶의 궤적이자 생존을 위한 사투인 것들이, 성공한 냉소자들의 손에서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 취하고 버릴 수 있는 시즌제 소품으로 전락한다. 타인의 시린 상처는 SNS상의 유희를 위한 가성비 좋은 코스튬이 되고, 수십 년을 지켜온 정치적 정체성은 권력의 요직과 맞바꿀 수 있는 매물이 된다. 오만이 위트로 포장되고 변절이 전략이 되는 이 뒤틀린 성공 공식은 우리 사회의 공적 신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다. 디지털 공간의 '가난 밈(Meme)'은 결핍으로부터 격리된 자들만이 즐길 수 있는 비정한 가면무도회다. 풍요 위에서 가난을 유행처럼 소비하는 행태는 그것을 실제 생존으로 겪는 이들과의 철저한 비대칭성 위에서 작동한다. 유머라는 그늘 아래 숨어 타인의 실존적 아픔을 우월감의 배경지로 삼는 행태는 대중에게 깊은 모멸감을 남긴다. 가난이 농담의 소재가 되는 순간 그 실체를 짊어진 이들의 고통은 소외되고, 부유한 자들의 경제적 면역력만이 성공의 증거로 돋보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치권의 기회주의적 행보 역시 정치를 가치 구현이 아닌 개인 영달을 위한 비즈니스로 정의한다. 대중은 이 두 현상을 목격하며 내가 버텨나가야 하는 시린 현실과 공동체를 지탱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 사회적으로 앞선 자들에게는 언제든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가벼운 소품이나 거래 도구로 취급받는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결국 타인의 존엄이나 공적 가치를 도구화해도 성취만 거두면 용인될 수 있다는 불신이 확산될수록 공동체의 신뢰 자본은 파산한다. 정당한 대가와 소신이 사라진 자리에는 비겁한 성공이 유능함으로 둔갑하여 남게 된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청년 세대가 이 풍경으로부터 공통된 '나쁜 기술'을 학습한다는 사실이다. 청년들은 SNS 속 재력가의 안하무인을 보며 타인의 아픔을 유머로 치환하는 법을 목격하고, 뉴스 속 지도층의 변절을 보며 자신의 신념을 상황에 맞춰 재구성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필수 덕목이라 오독하게 된다.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한다는 논리가 자리 잡을 때, 청년들은 사회적 기여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커리어 지상주의를 유일한 이정표로 삼게 된다. 가난을 조롱하는 부유함과 신념을 파는 권력은 모두 타인의 삶에 대한 상상력이 결여된 정서적 빈곤에 뿌리를 둔다. 이러한 행태들이 성공한 사람의 여유나 정치적 결단으로 포장되는 이상, 우리 사회의 공정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앞선 이들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은 사회의 상식을 규정하는 강력한 공적 메시지이자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이제 성공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타인의 존엄과 공적 가치를 헐값에 팔아치우는 냉소자들의 무대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타인의 삶에 대한 예의를 회복하고 원칙이 승리하는 사례를 축적하는 것만이 상식의 폐허 위에 다시 세워야 할 마지막 사회적 기준이다.

2026-01-19 11:19:1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