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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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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돋보기]①서울시장 선거 경선부터 치열…'뉴 페이스'의 탈환이냐, '보수'의 수성이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여서 민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척도로도 평가된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내란 심판'의 완결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을 지원하는 토대를 만드는 계기로, 야권에서는 '정권심판·민생심판'을 앞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총 7회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지사 선거를 인물, 전략 중심으로 분석한다. [편집자주] 지난 8회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반감을 등에 업고 등장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린 21대 대선 이후 3개월만에 치러져 17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12곳(서울·인천·대전·충북·충남·세종·울산·대구·부산·강원·경북·경남)에서 승리하며 지방권력을 손에 넣었다. 더불어민주당은 5곳(경기·전북·전남·광주·제주)에서만 승리하며 씁쓸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연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가운데 치러지는 제9회 지선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 변모했다. ◆4년 前 25개 자치구, 426개 모든 동에서 국민의힘 승리 국민의힘은 4년 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압승했다.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장 선거 4선에 도전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59.05%의 지지를 보낸 반면, 송영길 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졌던 인천을 떠나 서울시장에 도전했으나 39.23%라는 초라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차이는 19.82%p(포인트)로, 오 후보는 당시 국민의힘 비(非)영남권 후보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오 후보는 서울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송 후보를 따돌려 승리했으며, 426개 서울시 행정동에서도 모두 승리했다. 다만,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판세는 4년 전과 다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중도층 민심이 상당수 국민의힘에서 이탈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여론조사가 다수 나오는 등 민주당에 훈풍이 부는 분위기여서, 4년 전과 같은 압도적 보수 정당 지지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與 '5+1'·野 '오세훈 VS 대항마' 경선부터 치열 이에 민주당 서울시장 주자들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치며 치열한 내부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중진인 김영배(재선)·박주민(3선)·박홍근(4선)·서영교(4선)·전현희(3선) 의원이 출마 기자회견을 마쳤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칭찬해 인지도를 높인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출판기념회를 열며 사실상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김영배 의원은 성북구청장, 청와대 민정비서관, 국회의원 경력을 쌓은 종합행정가의 면모를 강조하며 (구)서울역 시계탑에서 출마선언을 했다. 김 의원은 서울이 '시간 불평등' 도시가 됐다며 분절된 직장과 주거, 교통과 여가 등 삶의 핵심 요소들을 다시 이어붙이는 '새 판 짜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서울을 '기본·기회'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박홍근 의원은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서울형 통합돌봄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서울에 30만호 주택공급을 공약했고 전현희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 동대문 DDP를 서울돔으로 만드는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공약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왕십리 소재 한 예식장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선거는 4년에 한 번이지만, 행정은 365일 멈추지 않았다"며 4년간의 소회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3연임이자 5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당의 중진이자, 중도층에도 호소력이 있는 대권 주자급 자원이다. 선거 판세는 4년 전보다 불리해졌지만, 서울시장 교체로 정책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보다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지지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동혁 지도부가 우경화된 상황에서 오 시장은 외연확장을 강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과 절연을 요청한 바 있어 당 지도부와의 관계 설정도 경선 시 주목할만한 요소다. 당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지방선거 경선룰을 당심 반영 비율은 70%로 높이고 민심 반영 비율은 30%로 낮추겠다고 해 오 시장의 당 내 대항마 면면에 따라 경선의 강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출마를 시사한 주자는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 외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당심 지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경원 의원·신동욱 최고위원도 거론된다. ◆서울시민 민감한 부동산 이슈, 선거판 흔들까 역대 정부 들어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한 정책 변수는 '부동산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여부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태릉CC,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을 개발해 공공 주도로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협의회를 열고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민간 중심의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강벨트를 포함해 3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료돼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물 공급으로 집값 상승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실수요를 충족시킬만한 공급은 힘들 것이라고 보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여당이 세제를 통한 집값 안정화는 '마지막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하나, 지방선거 이후에 집값 오름세가 잡히지 않으면 실제 부동산 규제 혹은 세제 강화 카드를 내놓을 수 있어 유권자의 선택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6-02-04 14:24: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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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기업 정책 대거 제안한 장동혁 "법인세 최고세율 글로벌 스탠다드 맞게 인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1년 유예 등 친기업 정책을 대거 꺼내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권이 자본을 약탈자로 보는 경제관, 기업을 근로자의 적으로 보는 노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시행된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기업은 속수무책이 된다"며 "공장을 늘리거나 생산 라인을 변경하는 경영 전략도 노조가 마음만 먹으면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은 수천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노조들과 1년 내내 단체교섭을 해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업체 100여 곳이 법도 시행되기 전에 원청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공공기관 산하 공무직과 용역 근로자 노조에, '원청 직접 교섭'지침을 내린다고 한다"면서 "각 부처 장관들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 앉히겠다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어느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강력한 '자사주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금 여력과 대응 수단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은 경영 불안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서, '근로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신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기업의 손발을 묶으면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든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상법과 근로기준법도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서,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노력하면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노력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장 대표는 "이를 위해 기업의 자유를 확장하고 미래산업에 날개를 달아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이 넓어져야 투자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인하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1%포인트(p)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p로 인상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신기술, 신산업은 창의와 혁신에서 출발한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으로, 신산업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현재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메가프리존'으로 확대해서, 미래산업이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 규제는 풀고, 지원은 늘리고,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는 '규제혁신기준 국가제'를 도입하여, 파격적인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오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현행 만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면서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2026-02-04 11:38: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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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잇따른 개인정보 피해 사례에 "기업이 과실 여부 관계 없이 책임지도록 개정"

국회 정무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가 4일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은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뿐 아니라 피해구제를 실제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현행법상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서 기업들이 유출에 대해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처리자 유출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선언하고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형식으로 법정을 바꿨다"며 "처리자가 의무를 다 수행하거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유출 사고 책임이 없음을 모두 입증하면 면책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해서 손해배상 사업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박 사회수석부의장은 "다크웹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통돼 범죄피해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유출된 정보임을 알면서 거래할 경우 형벌 규정을 신설해 불법 유통을 근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기업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행명령을 강제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증거보전 명령 도입,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 등을 하기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정부에서 신속한 입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고, 당은 입법사항이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회의를 주재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SK텔레콤,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잦아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할 법과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는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국민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도 중요한 과제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방지, 일상 속 스마트 기기의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등 개인들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고 말했다.

2026-02-04 11:29: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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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위, '당원 1인1표제' 찬성 60.58%로 통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가 3일 표결 끝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당원 '1인1표제'를 찬성 60.58%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제5차 중앙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87.29%였으며, 당원 1인1표제안을 담은 당헌 개정건은 표결 결과 515명 중 312명이 찬성해 투표 대비 찬성 비율 60.58%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203명으로 투표 대비 반대 비율은 39.42%였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2월5일 중앙위에서 부결됐으나, 정 대표가 재추진에 나서면서 다시 중앙위에서 표결 처리됐다. 투표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민주당에서 기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를 20대 1에서 1대1로 바꾸면서, 권리당원들의 당에서의 입김은 거세질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중앙위 결과 발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 1인 1표제는 진작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시행되어야 마땅했다"며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당당하게 1인 1표 시대를 엶으로써 더 넓은 민주주의, 더 평등한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인 1표가 시행됨으로써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에 계파가 해체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한다"며 "예전의 제왕적 총재 시절 또 그리고 힘 있는 계파 보스가 공천권을 나눠 갖는 그러한 정치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계파가 온존됐던 것인데 이제는 당원들이 다 공천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파를 형성해서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공천에 대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변경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 민주당의 선출직 공무원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들은 이제 계파 보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계파 보스에 줄 서지 않아도 이제 본인들이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의 기회를 갖게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일대 당원주권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1인1표제에 반대하는 표가 많이 나왔다는 질문에 "축구 경기에서 1대 0으로 이기든 3대 0으로 이기든 이긴 건 이긴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 대표는 당원 1인1표제 이후 과제인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놓고 선수 별 모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4일엔 재선 의원 모임, 5일엔 합당에 반대 의견을 모았던 초선 모임 '더민초'와 만난다.

2026-02-03 21:29: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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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살 찌푸리게 만든 국민의힘의 '야 인마 너 나와'

전날(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있었던, 당권파 조광한 최고위원과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의 갈등 여파가 3일까지 지속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결정 이후 당 내홍이 치유되지 못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당 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의 요구로 의원총회를 열고 한 전 대표의 제명 배경과 필요성을 두고 당권파와 친한계나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볼썽 사나운 모습도 연출됐다. 조광한 최고위원과 정성국 의원이 비공개 의총 중에 논쟁을 벌이며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의 감정싸움이 번졌다고 한다. 조 최고위원은 전직 남양주시장으로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밖으로 알려지자 사실 관계를 두고 각자 글을 올리며 논쟁을 이어갔다. 정성국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원들에게 알림없이 극히 이례적으로 원외 최고위원이 의총장에 참석해서 발언하는데 대해 몇몇 의원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며 "한 전 대표의 제명에 적극 찬성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최고위원들을 의총에 참석시키는 의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께서 결정한 사항이라 설명해서 일단 받아들이고 조광한 최고위원이 나가서 발언하는 것도 지켜봤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발언을 마친 뒤 의총장을 나가면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야 인마, 너 나와' 라는 도발적 발언을 했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뒷골목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의심할 만한 발언을 듣고 저는 그냥 있을 수 없어 따라 나가서 강하게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도 저는 막말을 하지 않았다"며 "정치에서 언쟁과 설전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의총장에서 '야 인마, 너 나와' 라는 막말을 쏟아낸 조 최고위원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뱉은 그 한마디로 이미 끝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후 진행된 의총에서 저는 공개 발언을 통해 송언석 원내대표께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원내대표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조광한 최고위원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해명했다. 조 최고위원은 "저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앉아있는 뒤쪽에서 '왜 국회의원이 아닌사람이 있느냐'는 한지아 의원의 항의와 함께 정성국 의원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고함을 치기 시작했다"며 "이런저런 모욕성 고성이 있었지만 정확히 듣지 못했기에 또렷하게 들은 내용만 적었다. 아주 모욕적이고 불쾌했지만 참고 자리를 지켰다"고 회상했다. 조 최고위원은 의총 연설 후 정 의원에게 다가가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정 의원이 반말을 하며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의원 자리로 가서 '나하고 나가서 얘기 좀 합시다' 했더니 눈을 부라리면서 '어디서 감히 의원에게…'이러면서 반말을 하기에 그 대목에서는 저도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워서 서로 반말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본인이 '야 인마, 너 나와'라고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2026-02-03 16:01: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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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D-120]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李 정부 1년 국정평가 두고 여야 대격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가 3일로 1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운영 평가를 위한 여야의 치열한 대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부터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내 가구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및 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및 소지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 발간 및 판매 등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당에 소속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은 경선 등을 거쳐 공천돼 오는 5월14~15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된다. 사전투표는 5월29일~30일에 치러진다. 이번 지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1년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정권 초반 국정 지지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에 펼쳐질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출마자의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 2년차에 접어드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을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정권안정론'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법·사법·행정 독재를 문제 삼으며 '정권심판론'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50%를 넘으며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인사들이 대거 나오며 본선보다 '경선'이 더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민주당보다는 상대적으로 광역단체장 출마 러시가 더디다는 평가다.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민주당 주자는 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 등 서울의 현역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칭찬한 바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2일 성동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곧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도 일찍이 출마 선언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현직 오세훈 시장이 3연임이자, 5선 도전이 유력하다. 다만, 오 시장은 당내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을 요구하고, 당 지도부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 '우경화'된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을지 난관이 예상된다. 오 시장의 당 내 대항마로는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신동욱 최고위원이 거론된다. 경기도지사 선거 민주당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현직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선 도전에 나섰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6선의 추미애 의원, 3선 권칠승 의원, 정청래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김병주·한준호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최근 몇 번의 대형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약세를 보인 경기도이기에, 국민의힘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출마 선언을 한 현역 의원이나 중량감 있는 원외 인사는 보이지 않는다. 몇몇 원외 인사들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각에선 중도 개혁 이미지의 유승민 전 의원을 차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 전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장은 민주당에서 김교흥 의원(3선)과 정일영 의원(재선)이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출사표를 던졌으며, 이재명 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3선)의 출마가 확정적이다. 국민의힘에선 유정복 인천시장의 3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2026-02-03 14:16: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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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스피5000특위 이제 'K-자본시장 특위'로 "3차 상법개정안 등 5대 과제 추진"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만에 종가 기준 5000포인트(p)를 돌파함에 따라,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활동하던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3일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5대 과제 추진에 결의를 다졌다.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명칭 변경 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에선 이제 코스피 5000p을 넘어서 6000, 7000, 8000, 9000, 1만p까지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모른다"며 "그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코스피 5000을 이제 벗어나서 그 이상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 나가야 될 때"라고 말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5대 중심 과제인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현장 정착 지원 ▲주주환원 활동 활성화 ▲중복상장 등 방지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누르기 방지법 도입을 설명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여전히 남아있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야기하는 선진국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제도 개혁이다. 자사주 제도와 관련한 세법과 공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번 달 안에 추진하는 것에 당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을 골자로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자사주 (소각) 예외를 이야기하면 한이 없다. 예외의 예외로 (법안을) 확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결정은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으면 보유, 처분, 시기 조정도 가능하다"며 "주주총회 동의 절차를 가지고 (기업을) 압박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주주 설득도 못하는 결정을 왜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오 위원장은 "1·2차 상법 개정 이후 과제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과연 바뀌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에 대한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결정이라면 (이사가) 주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설명의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기관 투자자, 장기 투자자의 주주 관여 활동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선,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공시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중복 상장 관련 제도 개선, 공정한 합병 기준에 관한 문제, 코너스톤 제도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여야가 법안을 발의해놨는데, 정무위에서 지난 1년 동안 한 걸음도 가지 못했다"며 "여야 간 상당 부분 공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되지 않는 것들부터 올해는 풀어가야하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주가 누르기 현상에 관한 제도적 비판이 있고 그와 관련한 대안들에 제안되고 있다"며 "인수합병(M&A) 절차를 바꾸면서 공시 제도를 통해 주가 누르기 현상을 개선할 수 있지 않냐는 제안도 있고 세법을 개정함으로써 추가 누르기 방지를 풀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제안도 있다"며 추가 논의를 시사했다.

2026-02-03 13:52: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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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교섭단체 대표연설 "野,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원포인트 개헌 협조해달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에게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처리와 원포인트 개헌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업계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는 기업의 손익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차량 가격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하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아까운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서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한미통상협상 과정과 구체적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고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전에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가치는 '민생'이라며 지연된 개혁 입법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입법도 당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다. 기업의 대부분을 이루고, 국민 다수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중소기업"이라며 "그럼에도 좋은 일자리와 생산성이 대기업과 특정 업종에만 몰리는 구조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선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을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 아울러, 성과공유와 납품대금연동 대상을 확대해서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을 두고 "'쉬었음 청년'의 증가·장기화 등으로 고용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AI(인공지능) 교육 및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 기초생활보장 강화, 근로 인센티브 제고, 통합돌봄확대를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또한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2-03 13:47: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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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29 공급대책 비판 "입주물량 없는 공갈빵 대책"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비판하면서, 민간 중심의 입주 물량을 풀어야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한 차례 폭발했고 이재명 정권에서 급등하는 주택가격은 결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보통 국민들 떄문이 아니다"라며 "규제 일변도 정책과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 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정권을 향해 줄기차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규제 개혁을 계속 촉구해왔지만, 모두 소 귀에 경 읽기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며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야당과 언론의 정당한 문제제기엔 투기 옹호세력이라는 낙인찍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이자, 국민을 선과 악으로 나누려는 좌파식 전형적인 편가르기 논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문제는 공급 경색이다. 서울 부동산 안정화는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부동산 정책은 계곡 불법 식당 철거하듯이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 없다"며 "획기적 민간 공급 확대 없는 대책은 신부 없이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 당시 서울 부동산 가격 왜 폭등했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부동산 폭등 시기에 2020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6000호, 2021년 2만8000호로 급감했다"며 "2022년에 2만호 수준까지 추락하고 불과 2년만에 공급이 반토막났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상황도 보겠다. 작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1000호였다. 올해 입주물량은 1만6000호로 절반 정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7년 입주 예정 물량은 8500호에 불과하다"며 "이대로 두면 결과는 뻔하다. 문재인 정권 때와 똑같은 서울 부동산 폭등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매년 5만호 수준의 입주물량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가 내놓은 1·29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2030년까지 추가 공급 물량은 제로(0)"라며 "실제 공급없는 공갈빵 대책"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어제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핵심은 이주를 준비하는 정비사업단지부터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풀어 즉각 공급과 연결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손에 잡히는 물량부터 내놓지 않으면 서울 부동산 시장은 통제불능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입주물량이 줄어들면 전·월세 시장이 같이 흔들리고 임대료 상승 부작용은 서민,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외면한 채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구상에 매달리고 있다. 지금은 세금을 말할 때가 아니라 공급을 먼저 늘려야 할 때다. 공급을 먼저 늘려야 할 때 입주물량 없이 세금을 꺼내들면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3 10:18: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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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종합특검 후보에 전준철 변호사 추천…조혁당은 권창영 교수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2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하고 조국혁신당은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을 3일 내 임명할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2차종합특검 후보 선정 사실을 알렸다. 2차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데 모아 수사하는 특검으로, 민주당에 의해 추진 및 처리된 바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총 17개의 의혹을 준비기간 20일, 30일씩 두 차례 연장을 포함해 총 170일 간 수사할 수 있고 수사 인원은 특검 포함 최대 251명 규모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전준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 16년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 부장검사·수원지검 특수부장·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해왔다. 조국혁신당이 후천한 권창영 겸임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한 바 있다.

2026-02-02 15:47:4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