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작기소 국조 특위서 충돌…與"진실 규명 위한 역할" 野"이재명 죄 지우기"
여야가 25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위법적 국정조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법한 국정조사"라며 "진실 규명을 위한 당연한 역할"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맞붙였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반대' 피켓을 놓고 인사말부터 "불법적 국조특위"라고 목소리 높였다. 서영교 민주당 특위 위원장이 "인사말만 하라"고 지시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조작기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 조작된 기소인지, 이 대통령이 억울한 것인지 밝히면 된다"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이런 국정조사 특위는 헌정사와 국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나경원 의원은 "이 특위는 이름부터 '조작기소'라고 답을 정해놓고 있다"며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계신 이건태 의원, 김동아 의원, 김승원 의원은 대장동 또는 성남FC(사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을 변론했거나 공범을 변호했다"며 민주당 특위 위원의 이해충돌 문제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정권에서 부역하며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라며 국정조사 진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에서 다 부역하면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라며 "국정조사는 견제받지 않은 검찰의 무도한 기획 수사와 표적 수사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나 싶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계신데, 검찰이 조작기소를 한 게 있다면 밝혀내야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죄 지우기'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사건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지금 우리가 하는 국정조사 대상 중 소추, 수사 중인 사건이 있나. 이미 수사 완료돼서 기소된 사건"이라며 "지난 정권에 있었던 그 조작기소와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이렇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통과된 국정조사"라며 "국정조사가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바" 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일정, 기관 보고 요구 안건, 증인 출석요구 안건, 서류 등 제출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는 차원에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