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규모 '전쟁 추경' 속도전… 당정청, 내달 10일까지 추경안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처리키로 했다. 여당은 정부 추경안을 내달 10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속도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2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전쟁 추경을 25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과 취약 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재원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에서 발생한 초과세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실물 및 민생부분과 관련해 전쟁 추경을 신속 편성해 물류·유류비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직접·차등지원 통해 취약 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 추경안을 발표하고 내주 국회 제출, 내달 10일에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월 2~3일 (추경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고, 4월6일쯤 종합정책질의 이후 10일에 (추경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안 편성 및 국회 제출·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통상 한두달 정도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추경이 25조원 규모로 예상되면서, 당초 전망(15조~20조원)보다 상당히 큰 액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5조원으로 규모가 확정될 경우,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실시된 18차례의 추경 중 2022년 5월(52조4000억원)과 2021년 7월(31조8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준이 된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과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적기에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추경안은 중동 상황을 감안해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침으로 세밀하게 설계되고 있다"면서 "추경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된다. 물류·운송 부담 증가 등도 고려한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지나치게 성급하게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가 해결되고 실질적인 경기 위축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하면 오히려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야권에선 이를 두고 '지방선거용 추경', '선거용 매표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지금 우리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정도 규모의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