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오늘부터 1인1표제 중앙위 투표…조혁당 합당논의 두고 지도부 공개 설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를 계기로 한 동안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내 '합당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 비판 발언이 2일 최고위원회의 공개석상에서 터져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5차 중앙위원회를 개회하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은 다음날(3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특히 정청래 지도부에서 1인1표제를 담은 당헌 개정을 지난해 한 차례 추진했다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바 있어, 이번 표결 결과에 따라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재평가될 수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중앙위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투표가 1인 1표이듯, 당원 투표도 1인 1표가 헌법이 명령하는 평등 선거의 원칙"이라며 "1인 1표제는 당원의 85.3%가 찬성하고 있다. 당원의 뜻에 따라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와 1인1표제 당헌 개정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로 각을 세우고 있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정 대표를 거론하며 소모적인 합당 절차를 중단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3인자가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꿔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분출된 결과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조기합당은 민주당 주류 교체 시도이자,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김건희 1심 판결에 분노하고 있고 대통령께선 민생개혁이 20%밖에 되지 않았다며 답답해 한다"며 "부동산, 설탕부담금 등 민생 중심 정책 메시지를 (대통령이) 쉼 없이 내는데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대통령 한 사람만 전력질주하고 당은 대통령을 외롭게 두는 거 아닌지 무겁고 식은 땀이 다 난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마지막까지 되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합당은 정 대표 개인의 결정이었다. 최고위 논의 없이 알방 통보와 전달만 있었다"며 "심한 자괴감을 여전히 지금도 느끼고 있다. 어떠한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합당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저는 당 대표로서 당원들에게 합당에 대한 뜻을 묻는 제안을 했고, 이제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토론 절차가 시작된다"며 "저는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 당원들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고 말했다. 친청(친정청래)계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하시던 시절이 기억난다. 의총이고 최고위고 공개적 자리에서 대표를 앞에 앉혀놓고 그 모진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 지금 어디 있나. 당원들이 다 심판했다"며 "당 대표는 개인이 아니다. 당원들의 모든 총의로 만들어진 대표다. 그 대표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당원께 제안을 했다. 이제 공은 당원께 넘어갔다"고 정 대표를 두둔했다. 한편,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를 논의했다. 더민초의 대표인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초선 의원들이 '합당 논의 즉각 중단'에 의견을 모으고 지방선거 이후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의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2026-02-02 14:18:30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서울시, 1·29 대책 두고 "정비사업 통한 민간 중심 공급 전략 필요"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부동산 정책 협의회에서 정부의 1·29 대책을 두고 공공주도 주택공급만으로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충분한 공급 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한 민간 중심 주택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부동산 정책 협의회는 국민의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서울시에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 CC, 경기도 과천 경마장 등 도심 핵심 입지에 6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대책을 지난달 29일 발표한 바 있다. 규모로 보면 판교 신도시 2개와 맞먹는 물량으로 서울에만 3만2000호를 공급한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서울의 부동산 공급은 민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간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건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120%)로 완화하고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한 최소 제공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75%에서 30∼75% 수준으로 완화해 임대주택 제공비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택지개발기구 등 과거 개발사업으로 주변에 충분한 공원과 녹지가 조성돼 있는 경우에 한해, 현급 기부채납도 허용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정비사업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고려 LTV(담보인정비율) 70%로 확대하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이주를 독려하고자 하며,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LTV 70%를 적용하여 비아파트 공급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입법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 2031년까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한강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제안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은 분명하다.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라며 "무엇보다 민간 아파트 건설업의 사업성 회복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 조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 인허가 정책의 과감한 간소화 등 규제 완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감스럽게도 이번 대책은 서울 주택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주택 공급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민간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부지 등은 서울시가 오랜 기간 검토해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26-02-02 14:11:52 박태홍 기자

윤종군 민주당 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안성 철도 시대 개막 원년 열겠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시)이 지난 1일 의정보고회를 열고 안성을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교통 거점으로 조성하고 현대차 배터리 안성캠퍼스 조속 준공 등 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한경국립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2025년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 성과, 2026년 안성 발전 핵심 과제 등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성시민 8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종군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올해를 '안성 철도 시대 개막' 원년으로 선포했다. 현재 안성시는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잠실과 안성, 청주공항을 잇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와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 평택과 안성, 부발을 잇는 평택부발철도를 핵심 교통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윤 의원은 '2+7 비전'을 발표하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에 2개의 철도와 7개의 고속도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안성을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교통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교통과 더불어 안성 산업 발전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현대차 배터리 안성캠퍼스의 조속한 준공과 더불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앞둔 동신산업단지를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추진해 2027년 착공·2032년 준공을 목표로 안성 미래 먹거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는 인근 지자체도 보호구역 해제·변경을 시·도지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개정되면 평택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선 상수원보호구역인 안성시 총면적 12.7%에 달하는 공도읍·미양면 일대에 안성 산업단지 등의 일자리 유치를 시사한 것이란 평이 나온다. 윤종군 의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안성시민 여러분의 열렬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수많은 성과를 낳을 수 있었다"며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한 안성시 공직자들과 시·도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은 덕분"이라며 공직사회에 공을 돌렸다.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직사회의 협력과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정부 당국에서 포진한 정치 동지들의 도움이 컸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기에 강하게 형성된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안성의 오랜 숙원사업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민 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 잘 새기며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보고회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송근홍 안성시 노인회장, 박석규 안성문화원 원장, 유만곤 안성시 새마을 회장, 김형수 농협 안성시지부장, 양운석 경기도의원 내빈들이 참석했다. 조정식 국회의원 겸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김병주 국회의원, 안민석 전 국회의원도 의정보고회에 자리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추미애, 한준호 국회의원과 유은혜 전 교육부총리 등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의정보고회 개최를 축하했다.

2026-02-02 11:51:12 박태홍 기자

민주당 합당반대파 "합당 본질은 정청래·조국이 간판되려는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결정에 반대하는 최고위원의 공개 비판 발언이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터져나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당 대표로서 당원들에게 합당에 대한 뜻을 묻는 제안을 했고, 이제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토론 절차가 시작된다"며 "저는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 당원들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은 힘을 합치자는 것이고, 분열은 힘을 빼자는 것"이라며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형용 모순"이라고 부연했다.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고 불필요한 당 내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3인자가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꿔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분출된 결과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조기합당은 민주당 주류 교체 시도이자,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도로 치루면 충분하다. 간판을 바꾸려는 불필요한 시도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나"라며 "정부 출범 1년도 안 된 시점에 조기합당은 차기 대권을 조기 점화하고 입법과 정책에 집중하기보다 차기 정부에 대한 논쟁으로 날 샐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소모적 합당 논의를 멈추고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당내 분란을 키우고 우군인 조국혁신당과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황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김건희 1심 판결에 분노하고 있고 대통령께선 민생개혁이 20%밖에 되지 않았다며 답답해 한다"며 "부동산, 설탕부담금 등 민생 중심 정책 메시지를 (대통령이) 쉼 없이 내는데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대통령 한 사람만 전력질주하고 당은 대통령을 외롭게 두는 거 아닌지 무겁고 식은 땀이 다 난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역대 선거 직전 합당 사례만 봐도 결과는 의도했던 대로 된 적이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합당,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새로운물결과의 합당도 그랬다"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마지막까지 되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합당은 정 대표 개인의 결정이었다. 최고위 논의 없이 알방 통보와 전달만 있었다"며 "심한 자괴감을 여전히 지금도 느끼고 있다. 어떠한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합당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청(친정청래)계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하시던 시절이 기억난다. 의총이고 최고위고 공개적 자리에서 대표를 앞에 앉혀놓고 그 모진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 지금 어디 있나. 당원들이 다 심판했다"며 "당 대표는 개인이 아니다. 당원들의 모든 총의로 만들어진 대표다. 그 대표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당원께 제안을 했다. 이제 공은 당원께 넘어갔다"고 정 대표를 두둔했다. 한편,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비율을 똑같이 맞추는 1인1표제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2026-02-02 11:22:25 박태홍 기자

대미투자특별법 두고 與 "신속히 처리"·野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상임위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미 투자 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가 지난주 5200p(포인트)를 훌쩍 넘어선 가운데, 산업부가 발표한 수출 실적 결과 또한 수출액 658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월 최고치 경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자동차가 주도한 압도적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관세 불확실성을 시급히 거둬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치열한 외교 끝에 타결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흔들림 없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업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대미투자특별법도 신속히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25% 관세가 현실이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무능 본색"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관세협상 하러 갔던 산업부 장관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오해 풀었다는 데, 미국은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에 전화 한 통 못하고 있다. 핫라인 자랑하던 국무총리도 그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핫라인 자랑하더니 무용지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문제라면 다른 악법 밀어붙이듯이 지금이라도 밀어붙이면 된다. 언제 어떻게 어디에 얼마투자하게 되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동의구하고 하면 된다"며 "그것을 밝히기 싫어서 지금까지 통과 시키지 못했으면서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제대로 된 투자계획 있다면 야당도 국민도 거부하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6-02-02 10:12:24 박태홍 기자

이광재, 6·3 강원지사 선거 '불출마' 선언…"우상호 돕겠다"

더불어민주당 3선 출신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1일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선거에 불출마하고 강원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단단하고, 묵직하게 나아가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전 지사는 "결단을 내렸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우상호 수석의 승리를 돕겠다"며 "혼자 가는 길보다는 함께 가는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절실한 것은, 개인의 앞길이 아니고 국가다.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나라가 안정된다"며 "정상적인 국가로 거듭나야 '전진하는 나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사는 "온 국민이 내란을 막아 주신 덕분에 한국 경제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창업 국가'를 통한 경제성장의 길을 가려면 '안정된 나라'를 통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산업혁명 직후 식민지 전쟁이 벌어지던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다. 미·중 패권전쟁과 세계질서 재편기에 살아남으려면 '분열 없는 나라'가 돼야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집권 민주당의 강고한 단합이 필요하다. 저부터 단합의 실마리를 풀겠다"고 부연했다. 이 전 지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다고 밝혀 추후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알려진 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전한 종로 대신 '험지'인 부산에서 도전했듯이 저도 더 어려운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지사께서 어려운 결단을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래 국가 균형 발전의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그 선두에서 이 전 지사가 강원도에 흘린 땀을 기억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그럼에도 저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준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진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 결단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꼭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 전 지사의 불출마 선언 이후 페이스북에 "살신성인, 선당후사의 통 큰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상 공익을 위한 선 굵은 정치의 모범을 보여준 이 전 지사께 감사드린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대동단결"이라고 말했다.

2026-02-01 15:01:52 박태홍 기자

한정애 與 정책위의장 "부동산 세제 개편 배제 안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세제 개편을 통합 집값 안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는다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당정이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관련한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본다"며 "세제 관련한 부분은 대통령님과 당이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다. 그것(세제 개편)이 들어가지 않고도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1월3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p),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기를 바란다"며 다주택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SNS엔 "팔면서 내는 세금(양도세)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유예 됐다가 오는 5월9일자로 마감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분위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세제 관련해서 9·7 대책(부동산 규제책) 처음에 정부가 용역을 해보겠다고 발표했었다. 당은 정부가 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안을 만들 것이라고 행각하고, 그것이 (국회로) 오면 절차를 거치면서 잘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으로 논란이 된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말~3월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 쪽에서 비준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저희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가능하면 이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미국에 급파됐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한 일정을 따라가면 (한미 간 협상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2026-02-01 14:39:38 박태홍 기자

"살아난다 한동훈" 집회 성황, 토크콘서트도 예고…제명 後 여진은 지속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주말 장외 집회로 세를 과시하고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크콘서트도 예고하면서, 당 지도부의 뜻과는 달리 한 전 대표의 제명 후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 직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기다려 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 후 이번 주말에 한 전 대표의 지지자 수천명은 국회 앞 여의도 일대를 행진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제명 결정을 비판하고 한 전 대표의 복귀를 염원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 전 대표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친한계 인사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회의 참여한 군중들이 행진하는 영상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오는 8일 오후 4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유료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향후 계획들을 밝힐 전망이다. 한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 표는 1일 예매 시작 후 1시간17분만에 모두 매진됐다. 잠실 실내체육관은 최대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한 전 대표가 '야인' 생활을 시작함에 따라, 법원에 제명 징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한 전 대표나 그의 가족들이 작성한 것처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며 지난달 8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이 한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줘도 이미 장동혁 대표가 주요 당직을 자기 사람으로 앉혀 놓은 상황에서 당 지도부와 한 전 대표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대신, 한 전 대표가 보수 진영에서 존재감을 키워내기 위해선 오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법률적 대응을 해서 돌아올 방법이 있고, 선거에 나가서 국민의 판단을 받아 다시 당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다"며 "의원 중에는 대구나 부산에 지방선거 출마하는 분들이 있으면 의석이 비게 되고,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된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만 "공론화할 단계는 아니고, 방향성 자체도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 강조했다.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해 시민들의 판단을 받아 광역단체장에 선출되거나 원내에 진입해서 다음 정치적 행보를 키워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도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추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여론을 살피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한 전 대표 문제를 처리한 장동혁 지도부는 20%대 정당 지지율에서 벗어나기 위해 쇄신책을 연이어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지도부는 당명 개정 작업을 설 연휴 전에 완료하고 인재영입위원장도 원내 중도 인사로 인선하는 걸 고려하는 등 당 쇄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6-02-01 14:37:35 박태홍 기자

2월 임시국회 돌입,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법안 두고 與野 극한 대립 빚을 듯

여야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90여건의 민생 입법을 합의 처리했으나, 2월 임시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법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극한 대립을 빚을 전망이다. 2일 국회는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3일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당의 입법 현안을 설명하고 상대 당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민생 회복과 경제 안정을 중점에 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하려하는 법들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고환율·고물가 등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로 쟁점법안 처리가 연기된 만큼, 2월 임시회에선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을 설 연휴 전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국민 기본권 침해 구재를 위해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해당 재판의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 제도인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경찰 등이 사건을 고의로 왜곡해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했을 때 형사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으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씨가 구형 15년에도 징역 1년8개월에 그친 것을 두고 법왜곡죄의 도입이 더 필요하다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법조계와 야당은 사법부를 옥죄는 법안이라며 법안 강행에 반대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은 기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으로, 민주당은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될 경우, 대부분의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돼 야당에선 친여 성향의 대법관들을 대거 등용하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세 법안의 설 연휴 전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경제계에서 주목하는 2월 임시국회 법안은 3차 상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종가 기준 5000포인트(p)를 넘어서는 등 국내 증시의 훈풍을 이어가기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회 주요 추진 법안으로 설정하면서 기업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화요일(2월 3일) 법사소위가 열리면 3차 상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법사소위에서 논의가 잘 풀리면 2월5일 본회의 처리도 낙관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이 3차 상법 개정안을 '기업 옥죄기'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어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2026-02-01 12:50:52 박태홍 기자

원전 드론 위협, 실전형 방호로 막는다… 野 김장겸, '원전방호강화법'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전파차단장치' 사용 훈련을 허용해 드론의 안보 위협을 막을 수 있도록 원자력시설 방호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드론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 원자력발전소를 겨냥한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실전과 같은 방호 훈련이 제한되는 등 원전 방호체계가 안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체르노빌 원전과 러시아 서부 노보보로네시 원전이 드론 공격을 받고 냉각탑이 파괴되기도 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내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은 519건에 달한다. 위험성이 실존함에도 원전 방호체계는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전방호강화법)'에는 원자력시설 방호 훈련 시 전파차단장치(Jammer) 사용을 허용하고, 드론에 대한 사격 등 물리적 방호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실제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전파차단장치를 훈련과 장비 점검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전파 교란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드론을 퇴치·추락·포획하기 위한 사격 등 물리적 대응 조항도 함께 담았다. 유사시 적대적 드론을 발견하더라도 법적 근거 미비로 적극적인 무력화 조치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고충을 반영해 안보 공백을 해소했다는 게 김 의원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전이 드론의 직접적인 타격 목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원전이 피격될 경우 피해 규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큼 방호 체계에 단 1%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시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은 필수 불가결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실전과 다름없는 방호 훈련이 가능한 안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1-31 00:41: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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