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정권, 국민의 집 한 채를 볼모로 삼지 말라"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주거 안정을 위한다면 국민의 집 한 채를 겨누는 증세부터 거두라"며 "세금으로 겁박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고,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비거주 1주택이 증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대답한 것은 "사실상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 선포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준도 없이 '결심하면 한다'는 식으로 세금부터 올리겠다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폭력"이라며 '똘똘한 한 채'의 기준을 되물었다. 이어 "국민이 월급을 아끼고 대출을 감당하며, 노후까지 걸어 어렵게 마련한 집 한 채를 정부가 제멋대로 이름 붙여 낙인찍겠다는 발상부터 오만하다"며 "정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국민의 소중한 집 한 채도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할 처분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또, "'비거주' 기준은 더 모호하다"며 "직장 때문에, 요양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는 얼마든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삶의 사정"이라며 "정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들을 가려내겠다는 것인지, 어디에 살아야 실거주고, 어떤 사정으로 떨어져 살아야 비거주로 분류할 것인지" 물었다. 그는 결국 "집 한 채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으로 옥죄어 결국 더 많이 걷겠다는 것 아니냐"며 "자신들이 협박해서 만든 길을 두고 이제 와 국민에게 세금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파렴치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이재명 정권)이 만드는 세상은 오직 자기 소유의 집에서만 살기를 강요받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가로막힌 사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라며 "장관의 육성 발언을 두고 '확정되지 않은 괴담 정치'라며 야당 탓을 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증세를 선언하고 여당은 이를 괴담이라 치부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이 기묘한 '이중 플레이'를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며 "민주당 논리라면, 김윤덕 장관은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을 향해 "대선 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한 약속은 어디로 갔냐"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집 한 채를 볼모로 삼는 인질극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의 세금 고지서는 내일 정권을 향한 국민의 심판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