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인1표제' 갈등 표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나" VS "민주당 약속 저버리는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정청래 당 대표의 공약인 '1인1표제'를 재추진하는 가운데, 최고위원회의에선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최고위원 간 의견 대립이 발생했다. 1인1표제는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똑같이 맞추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가 시대정신이며 민주당이 가야할 방향"이라면서 "오얏나무 아래 갓끈을 고쳐매지 않았던 선비의 지혜처럼 오해를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 1인1표제 부결의 의미도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 원칙엔 동의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는 (당원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가 그 다음에 바로 선출되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당성과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며 "(1인1표제의) 적용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적용 시점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론을 당이 공개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황 최고위원은 "전략지역에 대한 표의 등가성 대책, 당원 주권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1인1표제가 온전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 당 내 사소한 오해와 분란의 씨앗을 제거해야 한다. 1인1표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단단한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는 지난 선거에서 당원주권 정당 실현이란 원칙을 갖고 1인1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압도적인 당원들의 찬성으로 대표가 됐다"며 "이후 1인1표제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왔다.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보완책을 마련했다. 높은 투표율에도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었고 4~5명의 후보들은 전적으로 당원 1인1표제에 찬성했다. 그것이라면 총의가 모아졌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문 최고위원은 "전략지역의 등가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전략지역 인사로 우선 배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제와서 다른 부차적 이유로 보류하거나 문제삼는 것은 당원에게 이야기했던 민주당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당무위가 열리고 당원 여론 수렴 절차가 열린다.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제한을 하는 것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기 지도부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또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고 또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토론이 활발한 것처럼 당원 간에도 당권 주권주의를 어떻게 구현할지 숙고하고 토론도 활발하다"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토론을 적극 권장한다. 이런 토론을 일각에서 해당행위 운운하면서 입틀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져버리는 것이고 당 대표의 뜻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인1표제 신중론'을 제기한 강득구 최고위원을 '해당행위'라고 규정하며 논란을 산 바 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당원들이 뽑아준 최고위원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여태까지 1인1표제에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다만 지구당 부활 그리고 전략적 취약 지역에 대한 고민 이런 걸 같이 하는 게 당원 요구이고 재집권을 위한 전략이다. 최고위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당행위인가"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단식 5일째 "목숨 바쳐 싸우겠단 각오 꺾지 않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단식을 5일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에 요구한 쌍특검과 단독 영수회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장 대표의 단식농성장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 5일째다.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다. 힘이 든다"며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5일째다. 하루가 다르게 안색이 나빠지고 건강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개인적으로는 대표께서 단식을 그만 접고 건강을 챙겨서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과 더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야당 대표가 오죽했으면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하겠나"라며 "장 대표께선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했다. 이어 "첫째,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사실 지난번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상당 부분 의견 교환도 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갑자기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수사를 지시했고, 민주당에서는 통일교에 신천지까지 합쳐서 야당 표적 수사용 특검 법안을 내면서 사실상 특검 도입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정 그렇다면 신천지는 별도 특검으로 하자 제안을 했다.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게이트 수사에 집중을 하고, 필요하다면 신천지는 별도 특검으로 하자고 하는 우리 당의 제안에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둘째, 민주당 공천 뇌물 카르텔 수사는 경찰의 노골적인 늑장 수사를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경찰은 아직까지도 강선우, 김병기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것 같다"며 "오히려 증거 인멸 입맞추기용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핵심 피의자와 핵심 증인들은 같은 시간에 불러서 서로 증거 인멸을 위한 입맞추기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경 따로, 강선우 따로 소환하는 것부터 증언을 짜맞추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가장 원칙적인 수사의 기본 원리를 망각한 엉터리 경찰에게 더 이상 수사를 맡길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1대 1 영수회담을 제안을 한 바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현재 국정 기조는 3대 특검을 사골 국물처럼 우려내서 지방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얄팍한 반칙 정치다. 이제 고환율, 고물가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같은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민생 경제 중심 국정 운영으로 과감히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김병기 "재심 신청 안하고 떠나겠다

[M-커버스토리] 송서율 국민의힘 쓴소리委 위원 "임금구조 개편하지 않으면 '놀고먹는 정년연장' 될 것"

송서율 국민의힘 쓴소리위원회 위원은 "합리적인 임금 구조 개편이 전제 되지 않은 법정 정년 연장이 진행된다면,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일은 안하고, 놀고먹는 정년연장'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러므로 성과 평가와 보상의 측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성과를 내는 사람이 더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성과를 가져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맥락에서 기존 연공급 체계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된 인사평가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또한 그에 따라 임금 구조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 위원은 정년연장 논의 과정에서 노동조합 등 특정 집단이 과대 대표돼 문제 해결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지금 법정 정년 연장 논의는 특정 집단이 과대 대표 돼 몽니를 부리고 정부여당이 표심을 의식해 급하게 추진하려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모습들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펀더멘털을 갉아먹는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생'을 위해서는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야하는데, 법정 정년 연장을 주도하는 노조들은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강조할 뿐, 공적인 의식이 이미 무너진 상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을 반영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만을 부추기게 된다"고 부연했다. 송 위원은 이해당사자가 충분히 참여해 숙의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송 위원은 "법정 정년 연장을 논의함에 있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충분한 소통과 범국민적 공론화가 바탕이 돼야 하며, 정부여당은 논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또한 노동계는 몽니를 부리기보다는 합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타협의 여지를 열어두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송서율 위원과의 일문일답 -정년 60세 도달 이후 정년 도달 노동자를 정년 연장이든 퇴직 후 재고용이든 이들을 계속 고용하는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가.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소득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정 정년 연장이 마치 모든 근로자들의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괴리로 소득이 끊기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법정 정년연장으로 근로자들의 소득 크레바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은 전체 근로자의 11% 정도에 해당하는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한다.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때에도 그 혜택을 누린 것은 전체의 20% 남짓이었지 않나.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등은 사람이 없어 이미 정년이 지나도 계속 일하는 경우이거나, 애초에 법정 정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만약 법정 정년 연장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그토록 해결하려 노력했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곳이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재 경력과 소득이 단절된 청년에게는 법정 정년 연장이 더 가혹한 현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앙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존 연공급 체계에서 벗어나서 인사평가체계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그에 따른 임금구조의 합리적 개편을 비롯해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보완하는 업스킬링(현재의 일을 더 잘하거나 복잡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도를 높이는 것), 리스킬링(직무 전환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저부하 직무로 이동하는 내부 시장 구축이 패키지로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계속 고용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법적 정년 연장론의 주요 반대 논거는 정년연장으로 청년층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인데, 동시에 정년을 연장하면 미래세대가 정년 후 소득 공백기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법정 정년 연장이 앞으로의 청년 고용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예상해 볼 수 있다. 기업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지 않나.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면 채용시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보다 훨씬 더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의 대내외적 환경이 좋지 않아 정기공채보다는 수시채용, 신입직보다는 경력직 중심의 채용이 일반화되어 미래세대는 이미 '채용 절벽'에 직면해 있다. 그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 취업 준비만 해도 자동으로 경력과 소득의 단절이 발생하는 비극이 일어난다.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순 없다.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대학원도 가고 자격증을 따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고학력 청년 인력의 초과공급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기업이 추구하는 것과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맞는가? 그렇지않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게다가 AI 도입에 따라 일자리 대체 효과까지 일어나고 있다. 채용이 언제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너무나 낮은 상황에, 현재의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더욱 절벽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반면, 정년을 연장하면 미래세대가 앞으로 정년 후 소득 공백기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이미 취업한 미래세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노후소득이 보장되어야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각에서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현재의 연공급제 임금 구조 즉, 성과와 무관하게 고연차에게 고임금을 주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정년 연장을 진행한다면 그것을 고스란히 장점으로 받아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본은 기업이 희망하는 근로자 전원을 고용하되, 정년 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정년 폐지라는 선택지를 주고 있다.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거나 정상직무 수행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선 계속고용제도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최근엔 선택지를 더 다양화해 70세까지 고용이 가능하게 했다. 일본의 고령층 고용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일본 사례의 핵심은 고령자 고용을 복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노동시장과 기업의 현실에 맞춰 선택지를 다양화한 '제도의 유연성'이, 높은 수치의 고령자 고용률을 달성하게 한 힘이라는 것이다. 정년 연장·계속고용·정년 폐지라는 선택지를 주고, 근무태도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게 한 점은 기업의 부담과 고령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설계라고 생각한다. 최근 70세까지의 '취업확보조치'가 새롭게 '노력의무'로 도입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은 '의욕있는 고령자가 보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령 근로조건의 저하가 있더라도 고령근로자의 건강 수준을 고려하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는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우리나라보다 저출산·초고령화사회를 앞서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과 경험들은 우리나라가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는 데 있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역시 특정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된 채 단기적인 정치 판단으로 제도를 추진하기보다는, 노사 간 현실적인 양보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고령자 고용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M-커버스토리] 이용석 공인노무사 일문일답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에 복지고용 강요"

이용석 공인노무사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사실상 기업에 복지고용을 강요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고용은 기업이 고령 인력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정책(정년연장 등) 때문에 고령인력 고용을 강제로 떠맡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노무사는 <메트로경제신문>과 진행한 정년연장 관련 인터뷰에서 "아무리 사회적책임이 대두되는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환경이라도, 기업의 제1순위 목표는 경제적 이익추구인 바, 생산량에 비례하지 않는 고임금을 기업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정년연장여부 프레임에서 벗어나, 임금체계 개편 특히, 연공이 아닌 직무나 직무수행능력이 기준이 되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노무사는 "정년연장 찬반론 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즉, 정년을 몇 살로 해야 옳은지의 문제를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연공급 임금체계 및 폐쇄적 노동시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차별 등을 이유로 정년 자체가 없는데, 이에 대해 회사가 크게 반발할 이유가 없다"며 "왜냐하면 미국은 애초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가능한 직무급이 주를 이루며, 해고나 취업이 자유로운 횡단적 노동시장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노무사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연공급체제가 지배하고 있으며, 사측의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성이 요구되며, 대법원은 이 정당성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기에 해고가 어려운 폐쇄적 노동시장"이라며 "그렇기에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례하지 않는 고임금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년연장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는 "근로자의 일반적인 생산곡선과 연공급 하에 임금그래프를 살펴보면 숙련도와 생산성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구간도 존재하고, 그렇지 않고 생산성과 상관없이 연공급 하에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고임금이 지급되는 구간도 존재한다"며 "즉, A와 B가 같아지는 구간이 결국 정년인데, 기업입장에서 정년을 강제로 늘린다면 생산성과 무관하게 초과 지급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손해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연공급이 아니라 직무급이라면, 즉 기업입장에서도 숙련된 기존 근로자들이 그들의 기여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기업이 나서서 정년연장은 물론 정년폐지도 주장할 수 있다. 기업도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이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는 "아무리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는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환경이라도 기업의 제1순위 목표는 경제적 이익추구인 바, 생산량에 비례하지 않는 고임금을 기업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필자는 정년연장여부 프레임에서 벗어나, 임금체계개편, 특히 연공이 아닌 직무나 직무수행능력이 기준이 되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용석 노무사와의 일문일답 -정년 60세 도달 이후 정년 도달 노동자를 정년 연장이든 퇴직 후 재고용이든 이들을 계속 고용하는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가. "우리나라의 연공급 임금체계가 문제의 본질이며 임금체계 개선 없는 정년연장 논의는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 시기 사이 괴리에 대한 처방이 정년연장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제시한 문제의 해결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것과 정년연장 찬반의 논의가 상관관계가 있는지 반문을 제기하고 싶다. 예를 들어, 아무리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노동인구부족으로 구직자를 구하지 못한다는 이슈는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대기업의 경우 막대한 HR(인적자원)를 활용해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공급능력이 있으며 특히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인력 대체도 용이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즉 노동인구 부족의 경우 농촌 등 지역의 문제일 수는 있으나,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그렇기에 더더욱 과연 노동인구 부족이라는 전제가 맞는 것인지, 일부에서는 그 전제가 맞더라도 그 해결책이 정년연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선 별도의 논의가 요구된다. 또,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 연령 사이 괴리의 문제는 정년연장이 아닌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낮추는 등 연금개혁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즉, 문제 해결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정년연장이라는 처방을 내기 위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나아가, 정년연장과 퇴직후 재고용은 고용보장이라는 차원에서는 공통되나 둘은 아예 다른 개념이다. 그렇기에 이 두 제도를 한 프레임 아래 묶어 대안으로서 찬성하는지를 묻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 다만, '기존 정년 이후의 고용보장'에 대해 찬성하느냐고 묻는다면 조건부 찬성이다. 여기서 조건은 임금체계 개선이다. 즉 임금체계 개선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하고, 임금체계 개선이 병행된다면 정년연장에 대해 찬성한다." -법적 정년 연장론의 주요 반대 논거는 정년연장으로 청년층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인데, 동시에 정년을 연장하면 미래세대가 정년 후 소득 공백기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년연장 논의가 마치 세대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으나, 이 프레임은 완전히 잘못됐다. 청년은 한 프레임으로 묶이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며 특히 본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 나이 변수보다 구직여부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미 구직에 성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한 청년이라면 정년연장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구직자들이 취업실패 원인을 내부귀인이 아닌 외부귀인을 찾고 이 때 정년연장으로 노년세대가 나가주지 않아서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청년들은 정년연장에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설사 구직중인 청년이라도, 본인이 일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본인의 부모님이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한 가정의 월급총량 측면에서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기에, 정년연장의 직접 수혜는 본인이 아닌 부모 세대라 할지라도, 정년연장에 찬성할 수도 있다. 즉, 정년연장 여부가 세대 갈등 문제라는 프레임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정년연장 수혜가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오는지가 더욱 중요한 변수다." -일본은 기업이 희망하는 근로자 전원을 고용하되, 정년 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정년 폐지라는 선택지를 주고 있다.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거나 정상직무 수행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선 계속고용제도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최근엔 선택지를 더 다양화해 70세까지 고용이 가능하게 했다. 일본의 고령층 고용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일본의 경우 형식은 정년연장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년연장이 아니라 고용연장이다. 즉, 일본의 경우 정년연장 자체보다는 고용 확보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정책이다. 특히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린 것이 아니라, 기업에 일정한 모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업종, 직무, 조직문화 등에 따라 노사가 합의로 고용보장을 위한 근로조건을 선택하게 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단순한 정년연장 찬반여부를 다툰 것이 아니라, 기업도 기존의 숙련인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면서도 고령자 맞춤형으로 근로조건을 재설계해 고용을 연장하되, 기업의 인건비 총액 폭증도 막은 것이다. 그렇기에 일본과 같이 연공급체계인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임금체계 변경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년연장 찬반에 대해 다툴 것이 아니라, 고령자들에게 맞는 잡디자인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계속고용을 논의해야 한다."

19일 '이혜훈 청문회' 與 단독 개최하나… 국민의힘 "인사청문회 전면 거부" 선언

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면서, 오는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여당 단독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 그러나 청와대는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법 행위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며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여당이 19일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후보자는 결격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며 "(인사청문회) 자료도 충실히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후보자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국민께 밝히는 자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면피성으로 발언하는 자리로 흘러갈 개연성이 많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며, 각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는 의미다. 현재 이혜훈 후보자는 확장 재정,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입장을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 답변서를 통해 입장을 밝혀지만, 본인을 둘러싼 각종 부동산 투기·보좌진 갑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동의 비공개 요청'을 사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재정경제위원들이 나서 청문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니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의원을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한다. 현재 상태로는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들에게 "(이 후보자 세 자녀의) 증여세 완납 증명서를 내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며 "이를 포함해 세 자녀에 관한 부분은 성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안 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오늘 자료가 제출된다고 해도 간사 간 합의한 시한을 넘겼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료가 2000건이 넘고 그중 15~20%(만 제출했는데) 나머지는 낸다 해도 볼 시간이 있어야 하니 내일 청문회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도록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계속 터지는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침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민의 시간인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상적인 청문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과 해명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수석은 지난 16일 "야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았고, 3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쪽에서 쓰겠다고 하니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가 버티는 상황이다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는 '단독 개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19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점이 '단독 개최' 강행 명분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법 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여당 간사가 위원장석에 앉아 대신 진행할 계획인 셈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이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부한 게 아니라면서 "(여당이) 사회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장동혁 나흘째 단식…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태 '사과 표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과 '쌍특검(통일교 정교유착·민주당 돈 공천)'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나흘째에 돌입한 가운데, '당원 게시판' 사태로 인한 당 중앙윤리위의 제명 징계를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과가 나와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사이 갈등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시작되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더욱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힘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강 같이 흐르는 나라여야 한다"며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며 단식 나흘째 소감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단식 상황을 전하며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분명히 요구한다. 야당 대표가 나흘째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몸을 깎아내리며 버티고 있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쌍특검을 지금 즉시 수용하라. 통일교 게이트와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게이트, 이 중대한 국민적 의혹들을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덮지 말고 특검으로 분명히 밝히자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단독 영수회담 ▲10·15 부동산 대책의 전면 철회와 과감한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환율·물가 폭등 해소 대책과 노란봉투법, 정보통신망법 등 '악법'들의 전면 개정 논의를 위한 여야정 민생 연석회의 개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인사 검증 시스템 쇄신 대책 발표 ▲법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4심제 도입 등 '사법 파괴 악법'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장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는 와중에, 당원 게시판 논란에 따른 제명 징계를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과 표명이 나와 정치권에 관심이 쏠렸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사과 영상을 올리며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며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당 윤리위의 자신에 대한 '제명' 징계 결정을 두고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한 전 대표의 징계 처분에 대해 의결을 연기하고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해 징계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 전 대표는 결과를 정해놓은 윤리위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생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대표 측은 법원에 징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등 법적 대응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정성 있게 과거의 여러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많은 분들이 조언을 주시고 지난 의총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전 대표의) 글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두고 청년 한목소리 "노동시장 양극화 막을 임금체계 개편이 선결과제"

한국경제에서 저성장이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 잡고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등 기업에 닥친 대내외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법적 정년 연장이 기업과 청년 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정년연장 반대 측은 정년 도달자의 의무 고용에 따른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로 청년 세대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년연장 찬성 측은 미래 청년 세대에게도 고용 안정 등 혜택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이 '세대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청년은 이미 '채용 절벽'" 송서율 국민의힘 쓴소리위원회 위원은 "그렇지 않아도 기업의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아 정기 공채보다 수시 채용, 신입직보다 경력 중심의 채용이 일반화돼 미래세대는 이미 '채용 절벽'에 직면해 있다"며 "그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 취업 준비만 해도 자동으로 경력과 소득의 단절이 발생하는 비극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순 없다.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대학원도 가고 자격증을 따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고학력 청년 인력의 초과공급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며 "기업이 추구하는 것과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맞는가. 그렇지 않다.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 게다가 AI(인공지능) 도입에 따라 일자리 대체 효과까지 일어나고 있다. 채용이 언제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너무나 낮은 상황에, 현재의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더욱 절벽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용석 공인노무사는 단순히 청년을 하나로 묶어 '세대갈등'으로 프레임 짓기보다는 개별 청년을 구분 지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노무사는 "정년연장 여부가 세대갈등 문제로 비화한다는 프레임은 완전히 잘못됐다. 오히려 정년연장 수혜가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오는지가 더욱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직에 성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한 청년은 정년연장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구직자들이 취업실패의 원인을 노년세대의 노동시장 잔류를 원인으로 생각한다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구직 중인 청년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일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본인의 부모님이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보고, 그렇다면 한 가정의 월급 총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기에 정년연장의 직접적 수혜가 본인이 아닌 부모 세대라고 할지라도, 정년연장에 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선 없는 정년연장 논의는 대증요법" 이용석 노무사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정년연장 논의는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여당에서 제기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개시 시기 사이의 괴리 등은 필요한 논의이긴 하나, 정년연장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는 "예를 들어, 아무리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노동인구 부족으로 구직자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대기업의 경우 막대한 인사 툴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공급 능력이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인력 대체도 용이하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노동인구 부족의 경우 농촌 등 지역의 문제일 수는 있으나,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그렇기에 더더욱 과연 '노동인구 부족'이라는 전제가 맞는것인지, 일부에서는 그 전제가 맞더라도 그 해결책이 정년연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송서율 위원도 법적 정년 연장은 1차 노동시장에 편입된 일부만 혜택을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위원은 "법정 정년연장으로 근로자들의 소득 크레바스(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 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은 전체 근로자의 11% 정도에 해당하는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난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때에도 그 혜택을 누린 것은 전체의 20% 남짓이지 않았나"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등은 사람이 없어 이미 정년이 지나도 계속 일하는 경우이거나, 애초에 법정 정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년연장', 합리적 임금체제 개편 강구해야" 이용석 노무사는 "정년이 없어도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연공급 체제가 지배하고 있으며, 사측의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성이 요구되며, 대법원은 이 정당성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기에 해고가 어려운 폐쇄적 노동시장"이라며 "그렇기에 기업입장에서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례하지 않는 고임금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그러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년연장에 대해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노무사는 "만약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연공급이 아니라 직무급이라면, 즉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된 기존 근로자들이 그들의 기여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기업이 나서서 정년연장은 물론 정년폐지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서율 위원은 "현재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과 평가와 보상의 측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성과를 내는 사람이 더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성과를 가져가서도 안된다. 그런 맥락에서 기존 연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된 인사평가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정 정년 연장을 논의함에 있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충분한 소통과 범국민적 공론화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정부여당은 논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노동계는 몽니를 부리기보다 합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타협의 여지를 열어두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년 65세로 늘리면 이중구조 심화도 불가피…연공제 타파 목소리도↑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추는 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제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겨, 해법 마련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부·여당과 노동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숙련 일자리 안정화,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일치를 위한 법적 정년 연장 의무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경제계는 정년 연장이 대기업·공공기관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간 2차 노동시장 간 임금·복지 등에서 크게 격차가 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정년 도달자의 고용 연장으로 청년층의 신규채용 일자리가 줄어 미래세대의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적 정년 연장 반대론자들은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를 선호한다. 정년연장을 두고 찬반론이 엇갈리는 와중에 정년연장을 논의하기 앞서 연공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공급제는 근속연수·연령 등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로, 장기근속을 유도하지만 경직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취업에만 성공하면 연공급제 하에서 안정적인 고임금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0%대인 가운데, 법적 정년연장이 이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연공급제를 다수 채택하고 해고가 어려운 '폐쇄적 노동시장'인 한국에서, 기업이 고임금인 고령층 노동자의 고용을 의무화할 경우 기업은 부담을 5년 동안 떠안아야 한다. 이용석 공인노무사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사실상 복지고용을 강요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고용은 기업이 고령 인력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정년연장 등) 때문에 인력 고용을 강제로 떠맡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노무사는 "정년연장 여부를 둘러싼 프레임에서 벗어나, 임금체계 개편 특히 연공이 아닌 직무나 직무수행능력이 기준이 돼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확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송서율 국민의힘 쓴소리위원회 위원은 "법정 정년 연장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그토록 해결하려 노력했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또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곳이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재 경력과 소득이 단절된 청년에게는 법정 정년 연장이 더 가혹한 현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재앙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존 연공급 체계에서 벗어나서 인사평가체계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그에 따른 임금구조의 합리적 개편을 비롯해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보완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