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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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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 계획 고수에 극동아시아·태평양 도서국가 우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격돌하는 가운데, 일본과 인접한 극동아시아 국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가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방사성 핵종이 대부분 걸러지고 설비로도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 등의 핵종들도 기준치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전 오염수를 채취해 검증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온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IAEA 검증 결과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여당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검증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이 '광우병 사태', '사드(THAAD) 사태' 처럼 불필요한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의 일일 브리핑에 대응해 정당 차원의 대응 '1일 1질문' 브리핑을 내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1일 1질문' 브리핑에서 ALPS의 설비가 완벽하다고 전제하더라도 이를 30년동안 운영할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 없다며 ALPS 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폐를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오염수 방류 당사국인 일본은 정부여당이 합세해 오염수 방류 시운전에 들어가는 등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힘을 보태고 있으나 최대 피해 우려 시민인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2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현지 시민단체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 시민회의' 회원 150여명은 후쿠시마현 청사 주변을 행진하면서 항의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면 후쿠시마의 어업은 어획량 감소등 괴멸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원전 소관 부처장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만나 어민 등 관계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소통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월 크렘린궁에서 열린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올해 후쿠시마 원잔사고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일본은 주변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 관련 국제기구와 투명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방사능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평양 도서 국가 지도자들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피오 티코두아두아 피지 내무부 장관은 지난 6월 3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 20차 아시아안보회의 중에 열린 '해양의 안보 질서'와 관련한 세션에서 하마다 야스카스 일본 방위상에게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안에 두지 않나. 피지는 바다 방류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 만약 바다로 방류하면 어느 시점에서 오염수가 남쪽으로 흘러온다.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강원 강릉 주문진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수산업·관광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대한민국 입장에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명백하게 반대 의견 표시해야 하고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 지울 수 없다. 방류 될 때 '아무 일도 없다' 어거지를 쓸 것이 아니라 대응책이나 구제책을 실질적으로 논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22 14:26: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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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내달 초 방미…'한미 의회외교 활성화·尹 방미 후속지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7월 10∼16일 미국을 방문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의회외교 활성화 및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방문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에 국빈 방문한 지 두 달 반만이다. 22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김기현 당 대표는 이철규 사무총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이재영 국제위원장, 유상범·강민국 당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김용환 상황실장 등 인사와 함께 미국 워싱턴DC,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등에 방문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미국 정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여당 대표가 단독으로 미국에 방문하는 것은 2015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김무성 전 대표 이후 8년 만이다. 김 대표는 이번 방문이 한미동맹 70주년에 이뤄지는 만큼 미국 정계 주요 인사들과 한미관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와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외동포 정책 등에 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김 대표의 미국 방문은 최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행보를 겨냥한 행보로도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 등 5명은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에 방문, 외교 당국 관계자 등을 만났다. 이후 도종환 의원 등 7명은 문화교류 확대 차원에서 지난 15일 중국에 방문한 바 있다. 중국에 방문했던 김태년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인 요청이 (중국에 방문한) 결정적 이유"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은서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외교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간 점에 대해 '뇌물 회유'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번 미국 방문 비용을 당비로 충당하는 점도 밝혔다.

2023-06-22 14:05: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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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고당협 36곳 위원장 공모…이준석·태영호 지역구 등 4곳 보류

국민의힘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앞서 공석인 40곳 가운데 36곳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를 한다.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진 이준석 전 대표, 태영호 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받고 탈당한 하영제·황보승희 의원 지역구는 공모 대상에서 빠졌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253개 당원협의회 가운데 40곳이 (조직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이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공석인) 조직위원장 공모를 위해 이날부터 26일까지 공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석인 조직위원장 후보자 접수는 27∼28일까지 총 이틀간이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차원에서 서류 심사 및 개별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조직위원장 공모가 이뤄지는 지역은 서울 9곳, 부산 1곳, 인천 3곳, 대전 2곳, 울산 1곳, 세종 1곳, 경기 14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경남 1곳, 제주 1곳 등이다. 조직위원장 공모를 하지 않는 사고 당협은 서울 노원병(이준석 전 대표), 서울 강남갑(태영호 의원), 경남 사천·남해·하동(하영제 의원), 부산 중구·영도구(황보승희 의원) 등 4곳이다. 한편 이번 공모는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없는 곳에 새 조직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 조직위원장은 지역 당 조직 의결을 거쳐 당협위장이 된다. 이에 내년 총선을 대비, 새 당협위원장 인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23-06-22 13:40: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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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헤지펀드 엘리엇에 1300억원 배상에 "국민 세금으로 지불 납득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국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이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재판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게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끼쳤다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소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에게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번 배상 판정의 의미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간섭해서 주주인 엘리엇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문제는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이었다. 삼성물산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부풀림으로써 이재용 측에 유리하게, 국민연금에게 불리하게 만든 것이 바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라며 "이 과정에서 박근혜 청와대와 문형표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압력을 행사하고 개입한 것이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다. 국민연금이 기금에 손해를 끼치는 삼성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노후자금을 믿고 맡긴 국민의 입장에서 수탁자인 국민연금에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유독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야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 왔다.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서 노골적인 입장을 밝히고, 결국 KT 사장 선임에 깊게 개입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장을 쫓아내고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사장을 선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엘리엇에 물어줘야 될 금액은 690억원, 이자까지 포함하면 13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왜 이득을 본 자는 항상 빠져나가고 손해는 항상 국민의 몫이어야 하나"라며 "피해를 끼친 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1조 원대 소송에서 93%를 이겼다는 법무부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삼성합병 사태 당시 수사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2023-06-22 13:21: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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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킬러 문항 출제 금지는 이재명 대선 공약"…공교육정상화특위 구성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발언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이 생겼다'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가자 국민의힘이 "'킬러 문항 출제 금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이라며 "'내로남불' 잣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사교육 의존도 높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 문구가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 때 발간한 공약집에 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공약집에 적시한 내용을 대통령이 되짚은 것인데 '킬러 문항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검토 없이 내지르는 국정 운영', '교육 참사'라고 (민주당이) 비판한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민주당 공약은 '참사 공약'이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도 발의했는데 이것은 교육계 악법이냐"고 비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공교육 정상화는 민주당과 친(親) 민주당 성향 교육감이 줄곧 외쳤던 것"이라며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킬러 문항 방지법'까지 발의했고, 여기에 10명의 의원이 동참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들이 공약하고 법안까지 발의한 사실을 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로남불, 뻔뻔한 말 바꾸기는 일상이 됐다. 같은 주장을 갖고 정쟁을 벌이려는 희한한 막장극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역시 "킬러 문항을 없애서 골치 아픈 것은 출제자와 입시학원이지 수험생이 아니다. 교육은 상위 1%를 골라내기 위해 99%를 일부러 틀리게 하고 들러리 세워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당은 '학교 교육 및 대학입시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야당 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공교육 정상화·공정화 방안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전한 뒤 "위원장은 하버드대 정치학 박사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이달곤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3-06-22 11:35: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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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오염수 방류 '코앞'인데 정부는 '실종'"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오염수 방류는 코앞인데 정부는 실종됐다"며 정부의 공백 속에서 정의당이 정부 대신 할 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배진교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시민사회로 구성된 '정의당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일본원정투쟁단'이 후쿠시마 원전을 향해 출국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박 3일 일정동안 정의당을 초청한 일본 사회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시민사회, 어민들과 힘을 합쳐 현지의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일본 정부에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며 "분노스럽다. 야당인 정의당이 아닌 한국 정부가 당당히 나서서 해야만 했던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이 오염수 방류 묵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광고와 선전으로 수억엔을 쏟아붓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분담금 세계 2, 3위를 다투는 일본이 국제 원자력 단체들에 구애하는 동안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오염수를 두고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소금 가격 폭등에 배후 선동세력 있다', '오염수 말고 처리수로 부르자', '마셔도 안전하다' 같은 망언들만 내놓았을 뿐"이라며 "이런 망언들을 늘어놓고도 '오염수 방류 찬성 입장은 아니다'라니 삼척동자도 안 믿을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 이상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을 것'이란 입장 하나로 정부의 대일 외교 무능을 가릴 수는 없다"며 "방류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은 여유롭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한 WTO(세계무역기구) 추가 제소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오염수가 근해 전체로 퍼질 마당에 수입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공허한 빈말로 변하기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에 찾아가 당당히 오염수 방류 반대 요구하고, 해양 방류가 아닌 자국 처리 방법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비롯해 전국을 다니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문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무리 눈을 감고 귀를 막아도, 답은 하나"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해 전 국민과 똘똘 뭉쳐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2023-06-22 11:33: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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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책의총 끝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당론 채택...30일 신속처리안건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21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 15명이 정책과제 관련 발언을 했고 남인순·박주민 의원이 제안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논의 끝에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에서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을 두고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발의됐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야권 의원 183명이 이에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총리 소속의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금, 생활비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지원하고 국가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추모기념관 건립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도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기본적인 사안조차 진전되지 않고 있고, 6월 내 본회의에서 신속안건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여건을 고려했다"며 "구체적으로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고 토론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시한을 정해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해 처리하자는 것일 뿐 내용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가족 간담회에서 "이 법안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키는 게 맞고, 어쨌든 연내까지는 통과해야 한다. 행안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책의총에선 조정식 사무총장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운동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은 이제 불안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더 크게 외칠 것"이라며 "일본은 당장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오염수 투기를 허용할 수 없다'라고 당연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1 16:02: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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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5명 중국 간 이유, "韓 기업 요청 있었다"

중국에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위원들이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소속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에서 15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중국 주재 한국 기업인들과 중국 외교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등을 만났다. 김태년 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 때문에 중국과 관련있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불안해 한다. 중국과 관련이 없는 기업도 많이 불안해 한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 후 중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악몽이 아직도 기업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께서 민주당이라도 균형외교에 나서달라. 중국 외교에 나서서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중 외교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에 부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책위원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부터 시작해서 원내대표, 대변인, 최고위원, 부대변인까지 나서서 공격들을 했다. 그것이 현재 국민의힘의 수준이고 국민의힘 당 대표의 수준"이라며 "참 유아적이고 유치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경제가 지금 많이 안 좋고 수출부진이 계속 이어지는데, 무역수지가 14개월째 적자다. 상당한 원인이 중국 떄문이라고 정부도 이야기하고 있다. 대중외교를 강화해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관리하면 상저하저(상반기, 하반기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특히 20대 남자들에게 일정하게 형성된 반중정서에 기대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악화시키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지율, 윤석열 정권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결국 내년 총선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떄문에 이렇게 경우에 없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의 이익을 맨 앞에 세우고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우리 기업을 어떻게 응원할 것이냐 초점을 맞추고 외교해야지 얄팍하게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정말 집권당 답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발언과 관련해 관계가 악화될 소지가 있을 때 일수록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번 방중은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고 두 달 전부터 계획된 건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먼저 중국 측을 방문해 외교부, 경제 관련 당국자, 정책영향력을 미치는 경제단체 또는 외교안보 싱크탱크를 만나겠다고 요청한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3-06-21 14:22: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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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부산행' 속도 낸다…당정 "산은법 우선 처리법안 지정"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1년째 표류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는 부산'이라고 명시하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뒤, 야당과 협의할 방침이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 논의차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간담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에 새 투자를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만드는 선순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금융 격차 해소, 수도권과 동남권을 두 축으로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의미"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자, 지역민의 숙원(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간 정부는 지난달 3일 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문 발표 후 관련 용역을 추진해 왔다. 용역 결과는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부산시도 민·관·정 협력팀을 꾸려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한 뒤 "국회도 이같은 노력에 발맞춰 산은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산은법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돼 있다.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졌으나, 여야 입장차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산은법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 "무작정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방치하기에 부산 시민들의 기대나 염원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은 일부만 부산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지금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이전하겠다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산업은행을 100% 이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서울시와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선 그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별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 우리 당 소속 단체장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산업은행 노동조합 중심으로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모두 윈윈(win-win)하는 이전 계획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산업은행이 앞으로 기존의 산업지원 기능을 넘어, 지역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역시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날개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이끌려는 이번 정부 구상'으로 평가한 뒤 "야당과 노조 직원들을 잘 설득할 방안을 마련해 보고드릴 것"이라고 했다.

2023-06-21 13:41: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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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초청 조찬 포럼, 박성중 "제평위·알고리즘 인터넷 언론 현안 깊게 들여다 볼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인터넷 신문 업계의 현안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와 알고리즘 공개에 대해 "현재 제도는 문제가 있다. 고쳐 나가기 위해 깊숙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초청 조찬 포럼에서 "인터넷 신문을 비롯해 등록된 미디어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기준이면 2만개가 넘는다.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1만개 정도다. 여기에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 들어간 것이 회사 당 900개다. 포털에 들어가는 자체가 10대 1에 경쟁률이다. CP(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80개니까 또 10분의 1의 경쟁을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뉴스 이용률을 보면 88%가 포털을 통해 본다. 나머지 12%가 인터넷 신문, 방송, 정기간행물에서 보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의 생명줄을 매체가 쥐어야 하는데 사실상 포털이 좌지우지 하는 것으로 정착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털 알고리즘 관련해서 구글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15개 세부단위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반면, 우리는 3개 단위씩 총 9개 정도로 추상적으로 공개하니 누구도 (기준을) 알 수 없다"며 "알고리즘을 (완전히) 공개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은 공개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며 알고리즘의 적절성과 편향성을 국회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제평위에 대해선 저희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다. 제평위 위원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15개 단체에서 30명이 넘는다. (진영에 따라)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익단체도 많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00명의 인원을 구성해 필요할 때 20~30명씩 구성해서 제평위를 구성하라고 권유했는데, 18개 단체 1명씩 구성하고 나머지 82명을 기존 하던 사람들 위주로 구성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래 가지고는 편향성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돼야 하지 않겠냐고 의견을 냈다"며 포털 제평위 운영 잠정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포털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고 나누고 중립지대에서 가짜뉴스가 아닌 팩트대로 공정하게 보도하는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김종혁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게 드리운다. 인터넷 언론은 장점과 더불어 문제점도 존재한다. 문제점에 대해서 정치권력이나 정당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영향력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인신협이 자율, 자발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하시고 의견을 조율해 정부여당에 건의해주시는 방법이 있다. 정부여당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2023-06-21 13:41:0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