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다가오는 총선, 평가 지표될 민주당 조직감사에 의원실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공직선거후보자 심사의 평가지표가 될 정기 조직감사를 예고하면서, 각 의원실과 지역위원회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두고 있는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 소속 당원들이 활동하는 협의체다. 민주당 당규 제67조는 지역위원회의 당무전반에 대한 지역위원회 조직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감사를 활용하고 있다. 당 사무총장은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감사자료는 시도당의 사고당부 심사·판정,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등 당무에 활용한다. 중앙당은 지난달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2023년 조직감사 시행'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 조직감사 평가 지표와 지역위원회가 준비해야 할 항목들을 알렸다. 5월 10일을 전후로 약 열흘간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와 시도당 일반직 당직자 직접 지역위원회를 찾아 조직 운영 실태, 당원 관리, 홍보활동, 민원처리 등을 점검한다. 서류 제출 항목만 11개에 달한다. 현 지역위원장 임기 중 최근 10개월이 감사대상이다. 정량평가 이외에 지역위원장(현역 의원)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과 경쟁력 등을 조사하는 정성 평가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로 2022년 정기 조직감사가 올해 상반기로 밀렸기 때문에 총선 전 지역 활동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평가 지표가 될 전망이다. 당무감사를 앞둔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의 반응은 담담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직 선거 후보자 평가의 한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다. 200개가 넘는 지역위원회에 당직자들이 파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들여다 보지는 않을 수 있다.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원외 지역위원회는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별한 건 없다. 당에서 시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요구하는 것을 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를 다 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소에 하던 걸 잘 정리하는 것이 일이다. 정리가 잘 돼 있는 의원실은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백날 지역에서 민원 잘 받고 회의해봤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좋은 점수 받기 쉽지 않다. 누가 잘 정리하는가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 대선과 지선으로 조직감사를 하지 않았으니, 총선 전에 하는 당무 감사가 더 비중이 크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초선 의원실 같은 경험이 없는 방은 넋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질 수 있다. 원외 지역위원회는 실무자가 없고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도 아니니 실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에 제대로 가지 않거나, 의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역 실무자가 없어서 말도 안 되게 지역위원회 운영을 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다. 조직감사를 정기적으로 했으면 지역에 인원을 확충하거나, 미리 자료를 잘 모아놓았을텐데 거의 3년만에 하는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하는 것이라서 중요성이 크다. 살생부까진 아니더라도 거의 유일한 지역위원회 평가지표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는 지역 활동과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데, 지역이 아닌 의정활동 평가는 추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3-05-08 14:53:0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기시다 만난 여야…與 "셔틀외교 복원 환영" 野 "과거사 직시 노력"

한일의원연맹 여야 간사단이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부각하는 한편, 일본에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및 G8 참여 지원을 부탁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자격으로 참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사 문제 및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해 거론한 뒤 아쉬움을 표했다. 한일의원연맹 여야 간사단은 방한 이틀째인 기시다 총리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났다. 일본 측 요청으로 성사된 만남에서 이들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뤘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시다 총리와 면담이 끝난 뒤 정 의원은 기자들에게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고, 한일 관계가 속도감 있게 정상화된 데 대해 무엇보다 양국 정상의 용기와 결단이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따뜻한 메시지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최,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제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 한국인 건강·안전 문제에 대해 반드시 약속하겠다는 정상회담에서의 표현도 인상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와 면담에서 정 의원은 2030 부산 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G7 서밋 정상회의 시 한국의 참여 요청 사실도 전했다. 정 의원은 2025 오사카 세계박람회 경쟁 시 한국이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 언급한 뒤 "2030 부산 엑스포를 일본이 지지해 줄 경우 한국민들도 큰 호응과 공감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기시다 총리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가 히로시마 G7 서밋 정상회의를 주관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이 G8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도정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렸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윤 의원은 "6년 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특사로 일본에 방문했을 때 외무대신이었던 기시다 총리를 만나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요청한 바 있는데, 오늘 셔틀 외교 차 한국에 방문하고 의원연맹과 면담을 요청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말을 했다"면서도 "(한일 현안과 관련한) 국민, 야당의 생각과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기시다 총리가 2015년 아베 신조 총리의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담화에도 '과거 역사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아베 총리를 설득하던 모습을 상기시켰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역사를 직시하고자 하는 양국 정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면담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전날 기시다 총리의 '가슴 아프다' 표현은 과거 (아키히토) 일왕이 말했던 '통석(痛惜)의 염(念)'에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아베 총리가 말했던 '통석의 염과 회오(悔悟)'가 포함돼 있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일뿐 아니라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데, 일본 측이 안보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러시아·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서도 양국 간 갈등 사안을 안보 문서에 게재하게 된 것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고, 원활한 안보 협력을 위해 안보 문서 재개정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면담에서 언급된 안보 문서는 일본의 중장기 안보 정책이 담긴 것으로 2022년 12월 국가안보전략(NSS) 개정 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 표현 추가, '반격 능력' 보유 명시 등을 담은 점에 대한 비판이다. 당시 민주당도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 당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의 후쿠시마 지역 시찰단 제안에 감사의 뜻을 보냈다"면서도 "사찰에 그칠 게 아니라 양국 전문가들의 공동 검증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원전 오염수와 관련, 해양 방류 외에 기타 대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일 의원들은 이번 주말 부산에서 양국 합동 간사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11월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 이어 한일 의원 친선 축구경기도 조만간 일본 요코하마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는 6월 3일 와세다대학과 한일의원연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 기념 세미나'도 공동 주최한다.

2023-05-08 13:56:2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與, 尹정부 '1주년 사진전'…김기현 "오직 민생에 매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사진전 <다시 경제다!>'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열린 사진전은 ▲대한민국 정상화 ▲현장이 답이다 ▲따뜻한 동행 ▲미래의 돛을 펴다 등 4개 분야 40여 점의 사진으로 구성됐다. 이날 오전 열린 사진전 개막식에는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김 대표는 "지난 1년을 회상하고 오직 민생, 다시 경제를 잘 살리는 데 매진하는 계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축사에서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엄청난 공격과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기울어진 언론 속에서 국민과의 접촉이 사실상 많이 왜곡된 실정에서도 우리나라 기초를 만들어 가는 시기였다"고 주장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당 내부에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지혜를 잘 모아 당을 잘 추슬러왔다. 안정적인 모습 속에서 당 지지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제대로,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도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날 전시회에 대해 "5월10일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다"며 "1년 전 정권 창출의 초심을 되새김과 동시에 남은 4년의 임기 동안 오직 '민생'을 최우선시하며 경제 살리기와 남은 국정과제 실현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막식에 참석한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이번에 전시할 사진을 고르면서 지난 1년간 있었던 당과 윤석열 정부가 했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다시 새긴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해야 할 국정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민생을 위해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의 문제를 꼼꼼히 챙겨나간다면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도 우리를 선택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시된 42장의 사진들에 대해 "지난 1년간 국민의힘과 윤 정부가 이뤄온 정책적 노력"이라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앞으로 남은 4년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오로지 민생을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일에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할 때"라고도 말했다.

2023-05-08 11:24:5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박광온 "尹-이재명 대화, 정치복원 첫 출발…정상외교 설명자리부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치복원의 첫 출발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께 제언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복원에 과감하게 나서길 바란다"며 "(대화)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정상외교, 한일 정상외교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부터 갖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복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화복원 선언 이후 이른 시간 안에 '민생경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며 "국가적 과제와 시급한 민생경제만큼은 여야가 긴밀하게 속도감 있게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복원, 나아가 민생회복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낼 것으로 믿는다"며 "일각의 우려에도 일본 총리를 만난 것처럼 일각의 우려가 있더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취임 축하 인사차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으며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이 대표와의 만남이 순리이고 순서'라고 밝힌 바 있다.

2023-05-08 11:11:1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韓日 셔틀외교 복원이 아니라 '빵 셔틀' 외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외교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비난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것은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은 끝내 불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식민지배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추가했다.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 일본의 독도침탈은 언급도 못하고 우리의 외교적, 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위험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며 "물 잔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의 암묵적 요구에 따르는 듯 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과거를 팔아서 미래로 나아갈 순 없다.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격을 제물삼아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달성할 수 없다.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어제의 한일정상외교가 다른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 국민의 동의와 대한민국의 자긍심이 그때에 비해 없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과거사 인식 문제는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나, 일본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이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이 진정성 있게 나와야 메아리 있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08 10:20:0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與 지도부, 최고위 취소…김재원·태영호 윤리위 징계 의식했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시작한 이후 최고위가 열리지 않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8일) 최고위원회의는 개최하지 않는다"고 했다. 통상 당 최고위는 매주 월·목요일에 열린다. 최고위에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들의 공개 발언과 비공개 안건 심의가 주로 이뤄지는데, 이를 취소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를 취소하고 같은 날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사진전 '다시 경제다!'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가 주최하는 사진전에는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당 최고위가 열릴 예정이었던 날은 윤리위 징계 심의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가 '설화'로 징계 대상에 오른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의식한 셈이다. 유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추가 언론 공지에서 "당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징계절차 등과 관련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일(8일) 최고위원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최고위원이 여론전으로 징계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는 가운데 윤리위 직전 열리는 공개 최고위 발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된 지난 4일에도 최고위를 열지 않았다. 한편 윤리위는 8일 오후 두 최고위원으로부터 잇따른 설화 관련한 소명에 대해 듣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3-05-07 14:57:2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野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실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7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외교 옹호' 발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두고 "'박근혜 공천 개입' 수사한 검사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실'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 수석과 태 의원은 사실을 부인하지만 그런 해명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며 "그간 끊임없이 용산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했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대통령이 당 대표(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내부 총질러'로 규정한 체리따봉 사건부터 전당대회 때 '나경원·안철수' 주저앉히기와 전대 룰 변경까지, '윤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단·방법 안 가린다는 정황이 파다하다"면서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이 수석은 유력 당 대표 주자던 안철수 의원을 향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니라는 한 마디만으로 이번 일을 넘길 수 없는 이유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범죄다. 수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미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새누리당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논란처럼 당시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제였다"며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친박 인사들의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했으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승인·공모했음이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일 때 기소한 사건이다. 사건 판결문에도 수사 검사 '한동훈'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촉구한다. 대통령까지 수사하던 검사 시절의 그 결기 있는 모습, 야당 수사에는 거침없는 그 모습을 본인이 속한 윤석열 정부에게도 공정하게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3-05-07 14:20:1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전세사기·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5월 임시국회 쟁점 산적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돌입한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처리 등을 놓고 여전히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량으로 돌려주지 않아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시 등 전국적으로 피해를 낳은 이른바 '전세사기'는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며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떠올랐다. 당장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피해 주택의 경매를 중단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과 범위·임대보증 채권매입에 이견을 보이며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들의 논의 끝에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6가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4가지로 줄여 완화했으나, 야당은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다면서 법안의 사각지대로 구제받을 수 없는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 제안에 반대했다. 또한, 여당은 정부가 사기당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 피해자를 신속구제 하는 법안을 발의 하는 등 등 '정부의 선구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의 입장 대립이 첨예한 일명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강행 의사를 밝혀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이 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쟁의행위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가 제한된다. 지난 2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넘은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며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노란봉투법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된 노란봉투법을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표결(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을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지난달 27일 국회에 부의됐으나 정부·여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여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이 언론노조 등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주장해왔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이에 5월 임시국회는 지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거부권 정국'으로 휩싸이는 가운데 원내 협상력이 발휘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2023-05-07 14:09:3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與 윤리위 D-1…여론전 나선 김재원·태영호, 운명은?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앞서 여론전을 시작한 모습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도 영향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징계 반대 탄원서' 참여 독려로 여론전에 나섰다. 지난 6일 김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2만명이 참여한 서명 절반은 가짜'라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기자회견문 어디에도 징계 반대 서명 2만1725명 모두가 책임당원이라 한 사실이 없고, 언론에 그렇게 주장한 사실도 없다"며 반박하는 한편, 온라인 탄원서 링크도 함께 올렸다. 김 최고위원 징계반대 국민모임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심히 싸워 온 김 최고위원을 징계하면 누가 좌파 진영과 맞서 싸우겠냐"며 기자회견한 뒤 당원 2만1725명의 징계 반대 서명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 부각한 셈이다. SNS에 올린 글에서 김 최고위원은 "짧은 기간에 몇 명의 지도자들이 징계 반대 서명 운동을 해서 국민의힘 당원 1만1731명과 일반국민 9994명이 참여해 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라고도 했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같은 날 의원실 내부 회의 녹음 및 외부 유출, 정치후원금 후원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인 '공천 개입 논란 녹취록'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최근 의원실에서 ▲업무상 횡령 ▲공무상비밀누설 ▲공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 행위가 발생, 이를 저지른 의원실 직원에 대한 경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태 최고위원은 논란에 대한 경찰 고발 방침을 밝힌 뒤 "의원실 내부 운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말했다. 윤리위는 이 같은 당사자들의 소명을 8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듣고 징계 수위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당 안팎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단 전망이 나온다. 연이은 '설화'로 당이 민심을 잃게 했고,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 외연 확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당 안팎의 목소리까지 고려한 해석이다. 실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가 결정되면 두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공천이 불가능하다. 다만 2차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고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8일 한국에 방문한 점을 고려한 징계 연기라는 해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태영호 최고위원 수사 의뢰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태 최고위원이 녹취록 유출 의심 직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녹취 유출 논란으로 바꾸려는 것 같은 데 정말 비겁하다.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은 대통령실이 여당의 당무와 공천에 개입했느냐는 것이지, 녹취 유출자가 누구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 최고위원의 '청년 보좌관' 채용 의혹까지 언급한 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리위 징계에 앞서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부터 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꼬리를 자른다고 해서 몸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2023-05-07 13:57:5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인터뷰] ‘반도체 해결사’ 양향자, “위기는 곧 기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반도체는 남다르다.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완벽하게 따라 잡아야 하는 '첨단에 첨단을 달리는 산업'이다. '아차'하는 순간 기존 기술은 도태되는 '비연속 기술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이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반도체 생태계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국회 유일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비연속 기술혁신이 필요한 반도체와 달리 기존 테두리 안에서 혁신하는 기술은 차이가 크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다르듯이 말이다"라며 "반도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 특히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 본인도 반도체 인재 육성의 수혜자였고, 삶의 행적을 되짚어 보면 그야말로 '비연속적 혁신'을 시도한 당사자였다. 상고를 졸업하고 1985년 삼성 반도체에 '보조원'으로 입사해 당시 '고졸', '여성'이라는 딱지와 맞서 싸웠다. 자기 책상 하나 없던 보조원 양향자는 수많은 선례를 남기며 유망한 반도체 엔지니어가 됐고, 입사 28년 만에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꿈 너머의 꿈은 무엇입니까"란 영입 제안을 받은 뒤 그토록 꿈꿨던 엔지니어의 길을 멈추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 후 광주 서구 을에 출마해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20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21대 총선에서 재도전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 사이인 2019년 일본의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때는 당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정의 강력한 대응을 유도했다. 지난해엔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시설투자 혜택 확대와 인재 육성 지원안 등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4년차, '국민통합·국가번영·개인행복'이라는 정치의 본령이 과학기술에 있다는 뼛속까지 엔지니어, 양향자 의원과의 인터뷰는 자연스레 한미정상회담 이야기로 흘러갔다. ◆"가치 사슬에서 우리 기술 위치 정확히 파악해야"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반도체 등 양국의 첨단기술 관련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급망에서 있어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 과학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독소조항 제외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다. 양향자 의원은 양국 간 추후 구체적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기술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상대국의 협상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미국 측에서 어떤 답이 오는지 기다려봐야 한다.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은 성급하다. 기술이라는 것은 무 자르듯이 솔루션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협상을 하기 위해선 우리의 기술력이 우위에 있어야 하고 반도체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우리 기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그래야 날카롭게 명확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런 협상을 굉장히 잘하고 왔느냐는 물음표"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이공계 인재(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 각 2023명을 선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원천 기술 확보와 메모리 기술 유출이라는 희망 섞인 우려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왜 인적 교류를 하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장단점은 무엇인지 봐야 한다. 답에 방점을 두고 보면 '허공에 메아리' 같은 안 맞는 답이 나온다"며 "우리에게 기회도 될 것이고 기술이 유출되는 위기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인의 신조 중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하라'인데, 항상 정량적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압도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허술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반도체 유일주의는 엄청난 기회" 전 세계 반도체 선진국들은 해외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 같은 반도체 설계 강국과 한국, 중국, 대만 등 반도체 제조 강국의 분업 체제는 무너지고, 저마다 반도체 시설투자 기업에 혜택을 주고 인재 육성 전략을 내놓는 모습이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을 떠오르게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양향자 의원은 "위기라고 하지만, 실제론 엄청난 기회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것도 기회고, 반도체 산업은 3차 산업에서 우리에게 온 하늘과 같은 기회인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가 패권을 완전히 쥐었다. 그리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스템 반도체 쪽을 키워나갈 기회다. 결국은 인적 자원"이라고 힘줘 말했다. 양 의원은 인재 육성 방식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인적 자원은 처음이자 끝이다. 우리나라의 기술인 인적 구조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를 지키기도 어렵다"며 "IMF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대량 해고 사태를 겪으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을 거의 4반세기 동안 묵인하고 있고, 그 폐해가 지금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모리 반도체는 해외 인력까지 채용을 해서 끌고 오고 있는데, 이제 엔데믹이 되니 해외 인력이 자국으로 돌아가고 글로벌 경쟁국의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불러들이고 있다"며 "결국 우리 인재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인재들이 발이 묶인다고 기업의 장학금을 안 받는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싶은데 국내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숨겨진 영웅들에게 국가적으로 기회를 부여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대세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배치를 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연한 교육제도, 더 유연한 예산" 양 의원의 문제의식은 교육제도와 예산제도까지 이어졌다. 그는 "기득권의 저항이 있는 한, 아무것도 안 된다. 대학에 자율적으로 과의 정원 조정을 하라고 하면 어느 교수님들이 자기 정원을 한 명이라도 줄이려고 하겠나"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최근 대만을 다녀온 일화를 전해주며 한국도 양질의 엔지니어를 다수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대만은 어린이부터 졸업을 앞둔 대학생까지 꿈이 대부분 엔지니어다. '왜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고달파서 하기 싫다고 한다. 평생 사람의 아픈 모습을 보고 살아야하는 것이 고달프다는 인식이 있었다.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으로 보내려 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예산 제도에 대해서도 "대만은 인구가 2300만명인데 예산은 117조원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100만명인데 예산이 630조원이다. 어림잡아 우리가 대만 인구의 2배라고 하면, 고정 예산이 300조원이어도 충분히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말하길, 우리는 600조원이 고정 비용이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이 30조원 밖에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대응 같이 추가경정예산 수요가 생기면 빚만 늘어난다. 이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랑 정치권이랑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저는 기술로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라며 "기술이 제도를 이끌고 기술이 거버넌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기술은 자유를 준다. 기술이 인간에게 스며들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서 상상도 못하게 해야 한다. 기술을 통해 불합리, 비생산성, 비효율을 현저하게 낮춰서 국가의 시스템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금의 3분의1로 줄여나가는 목표로 가져가야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체된 한국 사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양 의원은 "우리는 멈춰 있다. 살아있는 것은 유들유들하고 부들부들하다. 근데 정체되면 뻣뻣해진다. 사회도 뻣뻣해지고 병폐가 나오고 그것들이 결국 부패와 양극화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결국 정치도 극단으로, 진영 중독으로, 그들만의 리그로 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예를 들어, 자살률 1위·저출생률 심각·기후위기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기존의 문법대로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성공의 역사도 용량을 키워야 하는데 작게 만들어야 하고 속도는 계속 빠르게 해야 하는데 전력 소모는 더 작아야 한다. 성능은 좋아져야 하는데 가격은 더 낮춰야 한다. 이 모순 극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결국은 기술자, 히든 히어로스"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재직 시 멘토였던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과의 대담집 '히든 히어로스'에서 기술 기둥과 기술 줄기를 이끄는 엔지니어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를 국가적 과제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메모리 반도체엔 1000개의 기술 기둥이 있는데, 기둥 하나 속에는 1000개의 기술 줄기가 있는 것이다. 양 의원은 "한 개의 기술 줄기의 의미는 하나의 줄기에서 다른 줄기로 평생을 노력해도 못 넘어간다는 뜻이다. 1000개의 기둥 속에 1000개의 기술 줄기 연구를 동시에 15년 이상을 축적해야 바로 가능한 산업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하려 해도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K-칩스법' 시즌2를 더 촘촘하게 입법해 첨단 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자신했다. 양 의원은 ▲국가첨단사업단지 인프라 국가·지자체 직접 지원 규정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이익 인접 지자체 공유 ▲전략기술 유출자 해고 가능 규정 마련 ▲국가첨단사업단지 용적률 450%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근로환경 안전 개선 및 기업 부담 완화 ▲핵심전략기술 정보의 외국 정부 제공 방지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5-07 13:55:50 박정익 기자 2023-05-07 13:55:50 최영훈 기자 2023-05-07 13:55:5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