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에 31일 "빨리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정치적으로 공세를 취해, 정부를 흔들고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하려면, 법을 위반한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는 등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며 의혹에 관한 질의와 별개로 전문가 집단의 노선 검증으로, 고속도로 건설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투 트랙 방안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언제든 요구하면 상임위를 열어서, 민주당 질의에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것과 별개로 노선 관련 전문가 검증 절차를 투 트랙으로 진행해 불필요한 논란을 정리하고 군민들이 기대하는 고속도로 건설 시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 검증위원회 차원의 '서울-양평고속도 노선안 검토'를 제안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윤 원내대표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 우리 당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도 제안한 것으로 안다. 노선 관련 여러 의견이 다양하기에 전문가들에게 맡겨 검증해 보는 게 좋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윤리자문위장이 유감 표명을 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당 차원 별도 고발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앞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단 개별 의원이 법적 조치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다"고 했다.
여야가 공직선거법 합의안 마련을 하지 못해 내달 1일부터 정치 관련 현수막 난립이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 윤 원내대표는 "어떤 이유로든 국민에게 우려를 가지게 했다는 점에서 여야가 공히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집회 관련 인원에 대한 여야 이견이 있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못 했고, 빨리 8월 초 논의를 시작하고 8월 중으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것은 사실 정치 공세에 가까운 것들이 많다. 이에 대해 우리 당은 부당한 공세에 적절히 대응하고, 객관적 사실과 근거를 갖고 청문회에서 문제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 해명할 것"이라며 "후보자가 방송 공정성, 방송 분야 미래지향적 정책 추진에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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