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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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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상화 시동 나선 김기현…'민생' 행보로 내홍 수습

국민의힘이 각종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두 달여 동안 설화와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당이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일단 수습된 '지도부 리스크'는 민생 행보로 털어내고 당 정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 리더십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다. 김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한 만큼 당 대표 민생 행보인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일환으로 현장을 직접 찾는 것이다. 당내 특별위원회인 민생119와 함께 진행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김 대표는 마약 중독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및 가족과 만나, 정책 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관련 대책까지 추진한 점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와 발맞춰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갈 것이라는 셈이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간호법 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 마련 차원에서도 당은 14일 오후 정부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그동안 내홍을 털고 당정이 원팀으로 정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는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오는 18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연다. 현장 최고위를 마친 뒤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릴 예정인 5·18 국가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연일 지도부 실언으로 성난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2일 빨래 봉사 현장도 찾았다. 서울 성동구 관내 아동 복지시설인 이든 아이빌에서 진행한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세탁 봉사활동' 현장 방문 당시 김 대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우리 사회가 그늘진 곳이 조금 더 밝아지고 아픈 곳이 조금 더 잘 치유돼 모두가 행복한 사회 만들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더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당에서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성과에 대한 평가, 해야 할 숙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동시에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한 우리의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며 봉사활동에 나선 취지를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 대표는 당 지도부를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 태영호 전 최고위원 빈 자리를 채우는 보궐선거 준비도 시작했다. 당은 15일까지 공석인 최고위원 선출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전국위원 투표로 치르게 된다. 특히 당 지도부 설화로 윤리위가 징계를 내린 만큼 보궐선거로 선출하는 최고위원은 김 대표와 호흡 맞출 진중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김 대표 리더십에 힘을 실어줘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당 안팎에서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호남권 재선인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이다. 재선인 박성중(서울 서초을)·이만희(경북 영천·청도)·김정재(경북 포항북구) 의원과 원외 인사로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2023-05-14 13:33: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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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결국 탈당한 김남국, 민주당 출구전략 고심

'돈 봉투 논란'에 이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악재가 겹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1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을 잠시 떠나겠다"면서 전격 탈당했다. 김 의원은 국내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 60억원 어치를 보유했었다는 보도를 시작으로 ▲코인세 유예 법안 공동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코인 거래 의혹 등으로 이해충돌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게다가, 김 의원은 여권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 ▲에어드롭(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투자자에게 무상으로 신규 코인 주는 것)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탈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 강령 위반 혐의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특위는 곧 징계 여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로 부터 이상 거래 의심 보고를 받고 조사에 나서 이를 '비정상적 거래'라고 판단,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김 의원 의혹 건을 자체 조사하기 위해 김병기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필두로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의원이 상임위 전체회의 도중에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지난 12일 국회의원 품위 손상 여부에 대한 윤리 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김 의원은 평소 친서민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데다,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혀온 바 있어 민주당이 입는 타격은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한 것이 당 내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당 내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의 자진 탈당에 대해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추후 민주당의 윤리감찰과 진상조사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탈당계를 내면 당 차원에서 이를 막을 수 없냐는 질문엔 "그렇다. 추후에 복당할 때 제한을 가하는 규정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SNS에 "우려한 대로 김 의원은 탈당 수순을 밟았다. 또 다시 자진 탈당으로 정리가 된 것인가. 당의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인가.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탈당"이라며 "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 된다.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지도부가 '당헌당규상 막을 방법이 없다' 등으로 대응한다면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학·박성민 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 정은혜 전 의원 등 민주당 청년정치인 7명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쇄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 "혼란스러운 가상화폐 시장의 사회적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수권정당의 국회의원이, 제도 개선은 커녕 오히려 가상화폐를 국민이 모르게 본인의 수익실현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고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선 사과를 했지만,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본인의 코인지갑에서 투명하게 거래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SNS에 탈당 배경을 밝히며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 제도 개선에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에 합의하기도 했다.

2023-05-14 13:23: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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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쇄신의총 열리는 날 '자진 탈당'한 김남국, "민주당 잠시 떠난다"

지난 일주일 간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의혹을 받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오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탈당 배경을 담은 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연고 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응원해주셨던 지역위원회 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큰 빚을 지게 됐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다"며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당원들께도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셨는데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며 "잠시 우리 민주당을 떠나지만, 항상 민주당을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평소 자신의 가난함을 강조하는 등 서민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퇴장해 코인을 거래하고 코인세 유예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 의원을 제소했고, 특위는 징계 여부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단을 설치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쇄신 의총에서 진상조사단의 중간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023-05-14 10:33: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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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2일 서울서 EU 정상회담…집행위원장 첫 방한

한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오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EU가 공식 발표했다. 12일(현지시간) 다나 스피난트 EU 집행위원회 부대변인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U의 공식 양자 정상회담 시에는 행정부 수장인 집행위원장과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동시에 참석한다. 이에 따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함께 서울을 찾을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영국 G7 정상회의 계기 현지에서 이뤄진 약식 회담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이는 2019년 취임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첫 방한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만 양측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방면 협력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기후변화 대응, 통상 협력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 탄소중립 정책 선도를 자처하고 있는 EU는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과 함께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EU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지원 장기화로 EU 내 탄약 고갈 등이 시급한 현안인 만큼, EU 지도부가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필요성을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대러시아 제재 강화 방안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북핵 이슈, 북한 인권 현안과 관련한 양측 간 연대 방침도 정상회담 계기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매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있으며, 올해 한국도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전후로 아시아를 찾는 주요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한다. 오는 17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오는 21일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2023-05-13 17:52:2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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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피해특별법' 등 처리 위해…25일 본회의 개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11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은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전세 사기 피해 인정 범위 ▲최우선 변제금 소급 적용 등 현안들이다. 이들 현안은 지난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한 사항들이다. 그간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수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피해자에게 최대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했다. 위원회에서 법안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효성과 현실에 타당한 것을 마련하는데, 아직 다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세 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쟁점에 대해 조금 더 논의하고 합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여야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16일 예정된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안 도출이 되지 않으면,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25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여야) 지도부에서 협상해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늘 네 번째 (전세 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최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으로 촉발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제화 논의에도 여야는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당 간사를 통해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자산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돼 왔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급증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 보완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는 말과 함께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2023-05-11 14:37: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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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상시 단속 위해 '특사경' 도입

국민의힘과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 및 건설사 불법 행위를 상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또한 도입하기로 했다. 당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건설 현장 불법·부당 행위 근절 대책 후속 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하기로 밝혔다. 민·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부의장,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비노조 소속 크레인 조종사 등이 함께했다. 민·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건설 현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후속 대책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 강화 차원의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사법경찰직무법 등이다. 여기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특별사법경찰을 노동조합·건설사 불법 행위 단속에도 투입하기 위한 방안이다. 당정은 임금 체불 방지 차원에서 공공 공사 중심의 전자임금지불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하도록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당정은 이번 후속 대책 외에 건설 현장에서 법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실효적인 종합 대책을 강구하는 역량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입장차도 확인됐다.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일부 건설업체 대표 측은 '불법 행위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도 주문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측에서 불법 행위가 현재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시적 변화를 보인다고 보는 반면, 중소기업 측은 아직도 현장에서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 참석자들은 현장 불법 행위 배후를 철저히 추적해 엄정히 대응하고,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은 엄정한 수사로 중간에 동력이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하고, 필요하면 현행범까지 체포해 나가서 단속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해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원희룡 장관은 "건설 현장은 오랜 기간 쌓인 불법과 비정상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정상적인 건설 현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노사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원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은 수주만 하면 돈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비뚤어진 인식으로 불법 하도급, 임금 체불, 부실시공 등 문제에 대해 불감증이 상당히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 측은 노조라는 간판을 내세워 월례비, 불법 전임비, 채용 강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을 안 하는 팀·반장, 자기 소속 노조원만의 현장 지배력을 통해 현장 생산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다"며 꼬집기도 했다.

2023-05-11 13:56: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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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尹정부 2년차, 정치복원·野대화 과감히 나서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쇄신을 비롯해 정치 복원을 위한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 '2년 차에는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것은 많이 늦어서 만시지탄이지만,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판할 것은 강하게 비판하고 협력해야 할 것은 협력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 가지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국정 기조 전환을 알리는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사 쇄신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으로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 국가 미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총선 출마 인사 배려용이나, 국면 전환용이 아니어야 국민들의 합당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윤 대통령께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하나는 되풀이해서 말씀드린다"며 "정치 복원과 야당과의 대화에 과감하게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것이 나라와 국민께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는 국민과, 언론과 소통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라며 "막히면 병이 되지만, 소통하면 막힌 것을 뚫을 수 있고 치유할 수도 있다. 원심력이 작동하기 시작한 국정을 다잡고, 약해진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5-11 11:19: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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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태영호 징계…與 지도부 리스크 해소되나

국민의힘이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 대해 징계하면서 '설화'로 인한 물의는 일단락시켰다. 당 외연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한 악재가 사라지면서, 김기현 지도부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준비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김기현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설화'로 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 공개사과했다. 이어 엄격한 도덕 기준을 지켜가야 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언제나 국민 눈높이에서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우파 통일' 등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징계 결정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힘들어졌다. 통상 선거 2개월 전에 공천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설', 'Junk(쓰레기)·Money(돈)·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 녹취록 유출' 등으로 논란이 되자 윤리위 징계 결정 직전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태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태 의원은 최고위원 당선 두 달 만에 자진 사퇴하고 윤리위 징계까지 받으면서,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 공천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일단 윤리위 징계에 당사자들은 수용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징계 발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를 지지해 준 당원과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고 했다. 태 의원도 사과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성공, 대한민국 번영, 한반도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당은 태 의원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선출직 최고위원을 채우는 한편, 지도부 차원의 민생 행보와 당정 협의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지도부 공석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는 한편, 외연 확장도 노리는 행보로 풀이된다. 먼저 당은 선출직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다음 달 9일 이전 열기로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태 의원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선출직 최고위원 1석만 채운다. 당원권 정지로 최고위원 활동을 못 하는 김 최고위원은 '사고' 상태로 돼 있어 추가 선출 대상은 아니다. 당헌 27조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선출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구성되면 보궐선거 투표 방법, 선거 운동·기간, 선거 일정 등 전반적인 절차가 결정된다. 통상 선관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주로 하며, 사무 1·2부총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당은 최고위원 공석을 채우는 한편 민생 정당으로서 행보도 이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정책 관련 당정 협의와 함께 현장 행보를 통해 유능한 집권당 모습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계획이다. 그동안 설화 논란에 대한 처리 방식과 관련 '리더십 부족' 비판까지 받은 김 대표가 다시금 당내 기반을 공고하게 구축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김 대표가 '리더십 부족' 비판을 스스로 극복하지 않는 한 리스크가 계속될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김병민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 모두 발언을 통해 윤리위 징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제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당백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때"라며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 정당의 길에 매진할 것임을 다시금 국민 앞에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3-05-11 11:01: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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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 등록 기관 확대 노력"

기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찾아가는 상담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하고 상담사와 나눈 질문 중 기사에 넣지 못한 질문을 정리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임종기에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의향서를 썼음에도 가족이 이를 되돌릴 수 있나? "가족들이 환자의 연명 치료를 원하면 계속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이를 중단해도 문제는 없으나, 정서상 아직까지 병원에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등 환자 관리를 하는 분들은 가족이다. 가족들이 환자의 연명치료를 원하는 상황이면,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담당의가 가족의 의사를 막으면서까지 연명 의료를 중단하지는 않는다. 의향서를 사전에 쓴 사실이 확인되면 환자나 가족에게 확인 서식을 받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만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데, 노년기가 아니라 청년기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임종기에 다다른다면? "그런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오면, 무조건 응급 처치가 먼저다. 처치를 한 다음에 환자 상태가 안 좋고 임종기에 다다른 경우면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가족에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중단할 수 있다. 만약에 가족분들이 더 치료를 해달라고 하면 (위 질문처럼) 확인 서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은 가장 상위법이 응급의료법이고,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 행위에서 응급 처치는 제일 먼저 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는 종합병원급에서 공유가 되나? "상급종합병원은 다 등록이 돼 있고, 종합병원은 50% 정도, 병원급은 30% 정도, 요양병원은 5% 정도 구축돼 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임종기에 이르면?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안 된 의료기관에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 의료 기관에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노인들이 많이 입원하시는 요양병원의 의향서 데이터베이스 등록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연명의료관리센터에서 공용 윤리위원회 12개소를 지정해놨다. 공용 윤리위원회와 협약만 맺으면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병원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다." -호스피스는 의식이 있는 환자가 가나? "보통은 의식이 있으실 때 간다. 신체적인 움직임 여부와 상관없이 말기 환자부터 갈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암, 면역력 결핍증, 간경화 환자들이 많다. 그래서 호스피스는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이 가는, 몇 달 아니면 몇 년 이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는 곳으로 보면 된다." -호스피스 병동을 가고 싶어도 병상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에 3가지 종류가 있다. 호스피스 병동형이 있고 호스피스 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 호스피스 팀원이 찾아오는 방법, 가정형으로 집으로 팀원이 찾아오는 방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호스피스 병동이 아직 많이 보급돼 있지는 않다. 정부에서도 지원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한계가 있다. 호스피스를 받아서 불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고 삶의 마지막으로 통증 조절을 해 가면서 환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일각에서 마치 빨리 돌아가셔야 재정에도 좋고 여러가지에 좋다고 접근을 하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2023-05-11 10:26:0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