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조정식, 김기현 '민주당, 마약 도취' 발언 "당장 사과하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을 겨냥해 "마약에 도취해 오로지 눈앞의 이익만 급급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당장 사과하지 않는다면 상응하는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엄중한 사과를 촉구한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고 마약에 도취됐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 맺힌 간절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유가족들의 절규에 비수를 꽂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하라는 국민 요구에 돌을 던졌다"면서 "대통령이 전 정부를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더니, 여당 대표마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공세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님, 정신을 차려 달라. 자기 존재감 과시를 그런 식으로 하나"라고 반문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를 위해 참사마저 정쟁화하는 여당 대표의 망언이야 말로 비정함을 넘어 파렴치한 수준"이라며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정쟁으로만 시간 끌고 진상 규명을 가로막아 온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후 8개월이 지났으나 윤석열 정권에서 단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았다"면서 "검경 수사는 윗선을 겨냥하지 않은 꼬리자르기 수사로 마무리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자식과 친구 159명이 목숨을 잃고 국민이 상처를 입었지만 진실 규명, 추모 어느 하나 완료되지 못했다"면서 김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에 "(김 대표는)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란다. 공당의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믿겨지지 않는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김 대표가 당장 오늘 중에라도 사과해야 한다. 사과하지 않는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간담회 앞서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그 말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상식도 갖추지 못한 여당 대표라니 국민 보기 부끄럽다"면서 "윤석열 정권 들어 막말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대통령이 말을 너무 거칠게 하니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 1일 울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2023-07-02 13:52:0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원전 오염수 방류' 여당은 수산물 먹방, 야당은 찜통 속 거리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의 분기점이 될 7월이 찾아온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수산물 시장을 찾으며 바닷물 '먹방'까지 하는 모습을 노출한 반면, 야당은 전국단위의 집회를 열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라파엘 사무총장은 방일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보고서의 내용 토대로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설비의 최종 점검을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주변국인 한국의 정치권은 여와 야로 나뉘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혹은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영석, 김영선, 류성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는데, 수조를 둘러보던 김 의원이 "이 물, 먹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은 후 손으로 물을 떠 마셨다. 상인들이 수조 속 바닷물은 정수된 것이라고 말했으나 김 의원은 다른 가게의 수조에서도 바닷물을 떠 마셨다. 옆에 있던 류 의원도 김 의원의 권유에 함께 떠마셨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별로 수산시장을 찾아 회식을 진행하는 등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내 수산업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고 있자니,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민주당에게 국민은 그저 선거를 위한 소모품에 불과한 모양인가 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집회를 열고서 선동할 때는 언제고,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날 일본 북해도 여행 계획을 세운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문자는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30만명 이상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국민 서명을 받으며 장외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일 전국 17개 시도에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4선 중진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일 현재 7일째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돌입 중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대와 계층을 분문하고 80%에 달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우리 정부는 마치 일본 정부 홍보대사인냥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1일 1변명 브리핑으로 호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수조 속 바닷물까지 마시는 쇼를 하고 있다. 횟집 먹방에 이어 바닷물 먹방까지 이런 코미디가 어디있나"라며 여당이 오염수 방류 관련 국회 청문회 실시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조 사무총장은 IAEA 결과보고서가 오염수 방류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낼 때 당 지도부의 방침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고 여러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염 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이 됐을 때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포함해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불식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민주당은 그것에 충실하겠다"라고 부연했다.

2023-07-02 13:50:2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한병도, "박영수 영장 기각은 검찰 카르텔,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해야"

한병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2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을 강조하고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를 꼽자면 카르텔이다. 특정 파벌이나 조직을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며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 영장 기각 사태야말로 검찰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두 채를 받기로 했고 김만배 씨로부터 2015년 4월 5억원을 받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받은 혐의 등 비리 의혹이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비리의 단순한 조연이 아님을 전국민이 짐작하고도 남는다. 박 전 특검을 처음 소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1년9개월이 걸렸다"며 "자그마치 1년9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번에도 여론에 떠몰리듯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 300번 이상 압수수색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사건은 12월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다룰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증빙 자료 3개월치에 해당하는 74억원어치가 사라졌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제출한 증빙 자료 중, 2017년 6월과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사용한 특수활동비의 지출 증빙 자료도 통째로 사라졌다고 한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할 증빙자료가 왜 사라졌는지 윤 대통령이 해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도 검찰이 증빙 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승수 세금도독잡아라 공동대표와 뉴스타파 등은 장기간에 걸친 소송 끝에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을 최초로 검찰로부터 전달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6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달받은 특활비 중 일부 자료가 누락됐다면서 2017년 특활비 내역 중 74억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3-07-02 13:46:5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위법 판결에 "文 책임"

국민의힘이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2017년 KBS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관련자들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디어위는 "대법원이 고 전 KBS 사장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이사회가 든 해임 사유들도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파업의 불법성도 인정했다며 "판결문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참가인 공사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원고의 퇴진만을 목적으로 파업을 주도하였으므로 위 파업은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적시돼있다"고 부연했다. 미디어위는 "실제로 KBS 노동조합은 2017년 9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와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가 고 전 사장이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히자 두 달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며 "파업의 목적이 고 전 사장 해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BS 민노총 계열 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하루라도 빨리 현 사장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장으로 앉혀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민주당과 한 몸이 되어 톱니바퀴처럼 움직였다"며 "파업 내내 이들이 보인 행동은 도저히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인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야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위는 "방송국으로 출근하는 이사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히고, 사장과 이사들을 부역자로 몰며 합성 사진을 SNS와 회사 내에 도배하며 조롱했다"며 "집과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 방송 준비를 점검하러 가던 고 전 사장을 따라 평창까지 쫓아가 그의 차를 에워싸고 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기도 했다"며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타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해도 상관없다는 듯의 폭력적이고도 독재적인 모습은 홍위병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행태가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입증됐다"며 "하지만 파업 주동자들은 여전히 유감 표명조차 없이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2 10:29:5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정부 1호 공약 '납품단가 연동제' 10월에 본격 시행될 듯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이 국회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또 다른 축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이다. 이에 오는 10월 4일 납품단가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하도급법상 연동제 도입에 관한 사항은 상생협력법상 연동제 내용과 동일하다.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다.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만약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피할 경우 제재 받게 된다. 또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 활성화를 위해 대행 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변동폭과 관계없이 대행 협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30 15:45:30 뉴시스 기자
기사사진
여야 '전현희 감사 위법성' 충돌…답변 태도 놓고 고성도

여야가 감사원에서 만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를 두고 충돌했다. 최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내부 공방이 벌어진 의혹과 관련, 여야는 관련 녹음파일 제출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에 대한 현안 질의를 했다. 현안 질의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논란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퉜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최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복무 감사 결과를 공개할 당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해당 주장에 대해 주심 감사위원에게 실제 결재 권한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조은석 감사위원 열람 결재 '패싱' 논란에 대해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감사원 문서보고시스템에는 주심인 조 위원이 전 전 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에 대한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나 최종 보고서는 (열람이 이뤄진 것으로) 결재됐다"며 전자정부법에 따라 열람을 눌러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감사원이 이를 마음대로 고친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은 해당 지적에 "전자문서를 봤는지 보지 못했으나 서면으로는 아주 자주 봤고 출력도 했다. 27년 (동안 감사원에)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을 자주 하는 분은 처음 봤다"며 "제가 (감사보고서) 결재권자이고 위원은 (감사) 원장을 대리해 단순 확인하는 절차다. 규정, 업무관행이 그렇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전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건을 열람했는지' 재차 묻자 " 열람을 수차례 엄청 했고, (조 감사위원이) 직원들을 압박, 강요해 논의되지 않은 사실,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강요하고 기망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조 감사위원이 전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열람했는지 다시 한번 물었고 유 사무총장은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다"면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자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옆에 있던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답변 태도가 오만방자하게 저게 뭐냐"며 유 사무총장을 질타했다. 박주민·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도 유 사무총장과 충돌했다. 감사보고서 열람 방식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적으로 열람해야 하나, 서면으로 한 것도 포함하는 게 맞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원래 감사원에서 열람은 전부 서면으로 하며, 전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히 감사보고서 열람 방식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유 사무총장은 "(전자정부법) 규정을 (적용) 받지만, (감사)위원들이 눈도 아픈데 화면을 보겠나. 출력해주는 게 예의"라며 "서면으로 봐야 잘 보이지 않냐. 저는 화면만 보면 눈이 아파서 잘 못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방어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유 사무총장에게 문제가 있는 듯 몰아가며 질문하는 의도를 알겠다. 그가 쓴 단어 하나를 던져 악마의 편집을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제출한) 회의록에는 참석했던 위원들이 모두 서명했다. 적어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회의록이 자신의 발언과 같다고 한 것"이라며 야당에서 요구한 전 전 권익위원장 감찰 결과를 논의한 최근 감사위원회 회의록 실제 녹음 파일 제출 요구에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해, 일부 수정해 공개하기로 의결하지 않았나. 근데 주심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없이 간담회를 했고, 이 결과를 반영해 감사보고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이냐"고 야당 주장을 비판했다.

2023-06-29 16:01:5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김기현·이재명, 제2연평해전 기념식 나란히 참석…회동은 미정

김기현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두 사람은 기념식 전에 함께 전승비를 참배하고 헌화·분향했다. 다만, 옆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고 악수만 한 채 헤어졌다. 여야 대표 회동 역시 긍정적인 입장이나 어떤 형태로 만날지, 대화 주제 등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실제 만남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는 이날 경기도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병민·김가람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장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10명,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 여야 대표는 함께 있었으나 특별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 김 대표가 지난달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 당시 이 대표와 만남을 제안한 뒤 한 달 넘게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그간 양당 대표는 공개·비공개 회동,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을 제안했으나 합의는 성사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양당 대표는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73주년 행사, 2023 경향포럼에도 함께 참석했다. 이 때도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채 헤어졌다. 그럼에도 양당 대표가 만남의 의지는 놓지 않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로 소주라도 마시며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이야기를 하고 싶다. 대신 의제는 술이나 밥 이야기가 아니라 추경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대표의 대화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양당 대표 회동이 미뤄지는 것은 형식을 둘러싼 입장차뿐 아니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배출 문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환경영향평가 등 현안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는 상황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역시 여당 반발과 별개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은 여야 간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표결만 할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뒤 30일이 지나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되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실제 의결을 위해 상정하는 것은 여야 협의가 돼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상정을 바로 하기 보다는 여야 간 좀 더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23-06-29 15:00:2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출생통보 의무법' 법사위 처리…30일 본회의 통과 수순

의료기관이 부모 신고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이 의무적으로 통보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신고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른바 출생통보 의무법으로 불리는 개족관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영아 출생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출생 정보 통보 방식은 심평원 전산시스템으로 이뤄져, 의사들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장이 출생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도 포함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장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각 시·읍·면장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각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모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하도록 통지한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각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 한편 출생통보 의무법에 따른 '병원 밖 출산 증가' 우려도 있다. 이를 위해 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양육 포기 증가와 아동이 부모를 알 수 있는 권리 등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는 하지 못했다. 이에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병원 밖 출산 증가' 우려나 양육 포기 등에 따른 아동 보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 의무법과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2023-06-29 14:00:3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제2연평해전 21주년'…여야 "영웅의 희생·헌신 잊지 않겠다"

여야 정치권은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인 29일 "대한민국을 위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며 다짐한 뒤 확고한 안보 의지도 강조했다. 다만 안보 의지를 강조하는 방식에 있어 여야 입장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힘만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의지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2002년 한일월드컵 3, 4위전이 열리던 날, 우리 모두가 뜨거운 함성과 열기로 가득한 사이, 꽃보다 아름다웠던 우리 청년 6명은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절대 잊을 수도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되는 이름 故(고) 윤영하 소령, 故(고) 한상국 상사, 故(고) 조천형 상사, 故(고) 황도현 중사, 故(고) 서후원 중사, 故(고) 박동혁 병장을 되새기며 숭고한 희생에 고개를 숙인다"고 전했다. 올해 2월 제2연평해전 영웅 故(고) 조천형 상사 자녀 조시은씨가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킨 바다를 뒤이어 지키겠다'는 포부와 함께 학군단에 입학한 점을 언급한 강 수석대변인은 "21년 전 당시 생후 4개월이었던 아이가 어느덧 어른이 될 만큼 시간은 흘렀지만, 대한민국, 우리 국민은 서해바다를 지키다가 산화한 여섯 영웅을 잊지 않고 있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희생과 헌신으로 목숨을 바쳐 지켜낸 대한민국 안보 상황은 그 어느때보다 엄중하다. 북한은 여전히 남침 야욕과 도발 의지를 꺾지 않고 있으며, 안으로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오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21주년 승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 무력 도발에 맞서 한 치의 주저함 없이 싸우다 전사한 '참수리-357' 해군 장병들의 애국충정에 머리 숙여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안식을 빈다"며 "그분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보다 견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국을 위해 우리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는 말과 함께 이재명 당 대표가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순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대변인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고) 윤영하 소령, 故(고) 한상국 상사, 故(고) 조천형 상사, 故(고) 황도현 중사, 故(고) 서후원 중사, 故(고) 박동혁 병장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던진 순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 오늘도 묵묵히 우리 영토와 영해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국군장병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2023-06-29 11:14:1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尹 '반국가세력' 발언…박광온 "국민통합 정신 정면 배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인식과 말이 국민을 걱정하게 할수록 국정 운영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상식으로 돌아와 국민을 보고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쓸 때"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고했다.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을 사실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데 따른 지적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성명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윤 대통령의 어제(28일) 언급은 국민 통합 정신을 정면 부정한 게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왜곡된 역사 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축사에 대해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한 종전 선언을 추진했던 전임 민주당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정책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으나 전임 정부 정책을 문제 삼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거로 뽑히고, 또 국민 동의로 추진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 통합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 방침도 밝혔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단독으로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등) 7대 제안을 담은 (결의안) 수정안은 궁극적으로 정부여당을 돕는 일이 될 것"이라며 주장한 뒤 "국민의힘이 수용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9 10:18:5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