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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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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간호법 거부권' 갈등에…與 "끊임 없이 대화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방어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인 데다 '공약 파기'라며 야당의 공세가 거세져지면서다. 간호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내용이나 절차 면에서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인내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가운데 "간호법은 의료법을 기본으로 해서 구축된 의료 시스템 체계에서 갑자기 의료 행위 중 일부인 간호 행위만 별도로 떼 내서 규정해 각각의 직역 간 이뤄졌던 협업 과정을 완전히 갈등으로 만들어 버리는 법"이라는 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 수석대변인은 "이 법은 대한간호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법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외면했다. 근데 윤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되니까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비정상적 절차를 밟아 결국 일방 통과 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어 "그 결과 결국 대통령이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의료 체계 내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접 연결된다는 문제가 있기에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간호사 단체 측에서 요구하는 처우 개선이나 명확한 위치 확립 등에 대해 정부·여당도 공감한다고 밝힌 뒤 유 수석대변인은 "지속적인 대화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단체에서 주장하는 바는 알겠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된 법안들은 철저하게 여야의 깊은 토론과 협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당장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가지 않더라도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내용을 넣기 시작하면 기존 시스템은 붕괴되지 않겠냐"며 점진적인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장예찬 당 청년최고위원도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 마련을 공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한간호협회에 가서 간호법과 관련, 공정과 상식에 걸맞게 잘 추진되도록 돕겠다는 말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 간호사 처우 개선을 원한다면 이 민감한 쟁점 13개 의료단체가 반대하는 '지역사회'라는 단어에 이토록 집착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오히려 좀 되려 묻고 싶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2023-05-17 10:44: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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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논란' 자체조사 난항…윤리위 징계 수순 밟나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60억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 관련 여야 정치권의 자체 진상조사가 난항을 겪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가 거론된다. 김 의원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예고한 자체 진상조사가 검찰 수사로 어려워지자, 윤리특위에서 징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이후 당 차원에서 공세도 이어가고 있다. 1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단은 최근 김 의원에게 이른바 '코인 논란' 추가 자료 요청 후 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자체 진상조사단 소속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 수집 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탈당 전 상세한 자료 요청을 한 상태였고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이 김 의원 코인 논란 관련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민주당 요구 자료를 받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단 측은 "상황을 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논의하겠다"며 조사 중단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진상조사단 소속인 이용우 원내부대표도 같은 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가운데 "지금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됐기에 (김 의원) 협조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진상조사는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여기서 멈출지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의원 코인 논란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한 제2의 바다 이야기'로 규정한 뒤 자금 출처와 이해충돌 논란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송곳 검증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료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법적으로 있기에 전체적인 대응 방향, 이상 거래 시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 관련 공직자 부패행위, 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언급했다. 인사혁신처는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에 적용할 때 변동 폭이 크고 시점에 따른 가액 평가 방식' 등 현실적 문제점을 회의에서 말했다. 여당 또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자체 조사 대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자체 조사가 아닌 국회 윤리특위 징계 수순을 밟는 방식이 거론된다. 여야가 17일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김 의원 징계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은 변재일 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로 내정된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1소위는 국민의힘, 2소위는 민주당 구성안'에 대해 논의한 뒤 잠정 합의했다. 변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내일(17일) 캐나다 총리 연설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와 소위원장 선임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합의되지 않으면 상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양수 의원은 "여야 공동징계안을 제출하자는 제안을 민주당 측에 했다. 오늘 중 발의하면 내일(17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건은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에 대해 "당 절차가 있어서 절차대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2023-05-16 15:21: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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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에…'예방·단속·치유 통합시스템' 구축 시사

국민의힘이 청소년 마약 중독 문제와 관련, 사전 예방과 처벌·단속, 치유·재활, 복귀 등 절차가 통합된 시스템 구축을 시사했다. 장기적으로는 마약청 신설 가능성도 나왔다.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당내 특별위원회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 위원인 정희용 의원 등은 1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 청취 후 이같이 밝혔다. 민생119 첫 실시한 현장 방문이자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두 번째 행보로 진행한 간담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와 마약퇴치운동본부 측 청소년 마약중독 심리상담사, 마약 중독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및 참여 가족과 함께 전문가 그룹이 참석해 현장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마약 중독자뿐 아니라 그 가족도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치매 국가 책임 제도'처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약 중독 치료 관련 예산이 부족해 꾸준한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도 토로했다. 간담회에서는 10대 마약 사범이 증가함에도 관련 예방 교육 예산은 부족한 점도 지적됐다. 김 대표는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중독 재활, 단속은 법무부, 학생 교육은 교육부에서 따로 하고 있어서 이를 통할할 수 있는 마약청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마약청을 만들게 되면 전체를 통할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문제"라며 "범정부적으로 사전 예방에서부터 체포, 단속, 치유, 재활, 복귀까지 이뤄지도록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교육부에 "학교 보조 교재가 아닌 주교재에 (마약 예방 내용을) 넣어 수업 시간에 가르쳐야 한다, 선생님도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며 관련 사항을 지시한 점도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뒤 박 정책위의장은 "(마약은) 무엇보다 예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 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은퇴한 선생님이나 교수들이 청소년 상담사, 멘토 역할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제도화할 수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국가 책임제, 청소년 마약 예방 조기 교육 관련 교과서 개정 등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2023-05-16 14:16: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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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재원 "당원권 정지 징계 감수…최고위원 직책 버릴 수 없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잇단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받은 것과 관련, 16일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태영호 의원이 지난 1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것과 다른 선택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1위로 뽑아주신 당원 뜻을 받들기 위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감수하면서도 최고위원 직책을 버릴 수 없었다"는 입장을 올렸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당 최고위원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당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 승리에 필요한 전략과 방향을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 같은 입장을 지난 14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김재원은 답하라'는 주제의 토크쇼에서 말한 점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토크쇼는 김 최고위원 지지자들 요구로 열린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김 최고위원이 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내년 총선 공천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우파 통일' 등 잇단 설화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태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로 내년 총선 공천 신청이 가능하다.

2023-05-16 11:53: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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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인 논란' 김남국 겨냥…"탈당 쇼, 남국 사태" 맹비난

국민의힘은 16일 '60억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한 데 대해 16일 '탈당쇼', '남국 사태'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쇄신 의원총회 당시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뿐 아니라 가상자산 전수조사 신고센터 설치 등도 무산시킨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언급한 뒤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강성당원 중심으로 가상화폐 보유 논란 관련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당 인사들에게 '수박'(겉과 속이 다름)이라며 비판하는 점까지 언급한 윤 원내대표는 "정치의 기본인 도덕성까지 부정하는 비상식의 극치"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김 의원이) 지지자 문자에 일일이 '복당한다'고 답장해 처음부터 민주당 지도부와 짜고 친 '탈당 쇼'였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원을 겨냥해 "상임위 중 코인을 거래한 것은 몇천원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5일간 거래 규모만 2400여만원이라고 한다. (김 의원은 또) 계속된 해명에도 LP(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해서 30억원 규모의 코인으로 수수료를 챙겼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잘못할 수는 있지만 반성하고 고치는 게 중요한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서니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렇게 오만하고 무성의할 수 있는 이유는 팬덤에 의한 팬덤을 위한 팬덤 정치에 함몰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김 의원이 민주당의 자체 조사 도중 탈당한 것을 비판한 뒤 "민형배 의원은 위장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했고, (민주당에는) 김홍걸 의원, 이상직 전 의원 등 나갈 때 자유고 들어올 땐 선당후사라는 민주당의 위장 탈당과 도둑 복당의 산증인이 많다"며 "김 의원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공범을 면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김 의원은 코인 논란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덮으려 흘린 것'이라며 여론전을 나선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한 뒤 "민주당이 호언장담한 자체조사는 김남국 게이트의 실체도 파악하지 못한 채 오히려 시간 끌기로 김 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지금 많은 국민이 조국 사태에 이어 남국 사태라고 하며 민주당의 팬덤 정치와 내로남불에 분노하고 있다"며 검찰의 관련 수사와 당 차원의 자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발족 소식을 알린 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만큼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통해 국민적 의혹을 가능한 한 많이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6 10:34: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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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복지위원,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는 자기 부정"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15일 정부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가짜뉴스를 근거로 자신들의 공약과 법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정부와 여당의 수준이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직접 공약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직접 법안까지 발의했던 사안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웃지 못할 촌극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며 "끝내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며, 국회의 논의결과를 무시하고 내 뜻에 맞는 법만 수용하겠다는 독선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날(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시한 거부권 행사 건의 5개의 근거가 "모두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 일색일 뿐만 아니라, 반대단체들이 근거 없이 주장하는 정치적 선동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수준 미달의 내용들"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에서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완전히 동일하다. 결국 정부여당의 주장대로라면 현행 의료법이 문제라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어느나라에도 없는 법안이라고 협의회가 비판한 것에 대해선 "간호법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3개국 포함 세계 90여 국가에 존재하며, 전 세계 각국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고 있는데, 오히려 여당과 정부는 시대를 거스르고 역행하기 위해 거짓 선동까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조무사 차별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엔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관련한 규정은 모두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며 "더구나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복지부가 2012년에 신설하였음에도, 이제와서 뻔뻔스럽게도 간호법 탓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본다"고 했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전망엔 "간호법에는 돌봄사업 독점 규정이 없고, 돌봄사업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다른 일자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노인돌봄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써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간호사가 지역사회의 돌봄사업을 독점하기 위하여 간호법을 제정한다는 주장은 완벽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엔 "그 주장대로라면 법률적 근거도 필요 없는데 여당은 법안을 내고, 수정제안까지 하면서 또 법안을 발의하는 억지 쇼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라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지원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상식임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정권이 스스로 법적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파악해 잘못된 판단을 수정하길 바라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가짜뉴스를 근거로 하여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에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15 17:13: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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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통해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국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장기간 지속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중고를 겪어온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어선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요금인상을 다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인상 단가와 관련 급격한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 대책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한다"며 "사회배려계층은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발급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누진 구간을 확대해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을 대상으로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실시해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내놓은 강도 높은 자구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직원 임금 문제 논의 과정 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박 의장은 "지난 금요일에 한전과 가스공사가 비상경영선포식에서 발표한 기존 자구계획에 7조원을 추가해 2026년까지 41조1000억원의 자구 노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요금인상을 결정하게 된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양사의 자구계획 약속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들의 임금 문제도 노조와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만큼 논의 결과와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2023-05-15 16:38: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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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간극 평행선…쟁점안 협의 될까

전세 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범위, 보증금 반환 대책 등 쟁점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 법률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네 번째 만남에서 여야는 그간 쟁점이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 범위 ▲보증금 반환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 뒤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그간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등을 각각 발의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들 법안에 대해 병합·심사한 뒤 단일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앞서 세 차례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16일 회의에서 쟁점을 다시 논의한 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지만, 입장차가 좁혀질지는 불투명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여야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의 경우 '다른 사기 범죄와 형평성을 고려해 세금으로 보증금을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행사'로 보증금 지원을 요구하는 것과 입장이 좁혀질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제안한 '공공기관의 사기 피해자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 방식도 여당에서 수용할지 불투명하다. 해당 방식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공매 등 절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다. 정부·여당이 '세금으로 보증금 직접 지원 불가' 방침에 대해 유지하는 만큼,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 대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방식으로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이 같은 안에 대해 검토한 뒤 수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그동안 보증금 채권 매입안에 대해 반대해 온 만큼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여당은 ▲공공에서 주택 경·공매 대리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부여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장기 임대 등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합의가 어려워지면,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브라운백미팅 당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합의를 위해) 가급적 노력하기로 했고 상임위 차원에서 여의치 않으면 원내지도부에서 나서서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단독 처리도 시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에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 정부·여당이 다음 국토위 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2023-05-15 15:27: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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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 빛나는 '국회 MWC 2023' 성황리 개최

한국판 MWC(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obile World Congress)을 표방하는 '국회 MWC 20203'이 15일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주최로 열렸다. 행사는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3'의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전시 참여 기업의 최신 제품 및 혁신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회 MWC 2023은 전시회, 간담회, 세미나 등 3개로 열리며 의원회관 3층 로비 전시실에서 이틀간 열리는 전시회는 국내 유수의 정보통신 기업들이 참여한다. 먼저 전시회엔 삼성전자, SK텔레콤, KT 등 대기업들이 5G 기지국 장비, 인공지능 로봇,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뮬레이터 등 최첨단 기술 및 장비들을 소개한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도 전시회에 참여한다. 중견기업인 쏠리드, 이노와이어리스, 센서뷰, 이랑텍 등의 기업은 개방형 무선접속망 솔루션, 무선망 최적화 솔루션, 고성능 마이크로 안테나 등의 최신 기술의 제품들을 선보인다. 또한 인공지능 지향성 마이크의 딥히어링, 양자통신 시뮬레이터의 큐심플러스, 아이 두뇌건강 관리앱을 제작한 이모티브, 휴대형 이동기지국을 개발한 유캐스트 등 14개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들도 참가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열린 '국회 MWC' 개회식에서 "최근 ICT 수출이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ICT 산업환경이 격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총력 대응해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기술이 있지만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해 아이디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처럼 여야 간 정쟁이 없는 분야다. 앞으로도 세계적 행사로 키울 수 있었으면 한다"고 축하를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열린 '국회 MWC 개회식'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기술 개발과 혁신 그리고 수출과 시장 개척에 정치권이 도움은 못될망정 과도한 규제 때문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희망이기도 하고 국민의 먹거리와 생계, 직업,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ICT 산업들이 제재 또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회 이외에도 과방위는 15일 오후 2시 '국회 MWC 참여기업 간담회'와 '테크 앤 퓨쳐 인사이트 콘서트 세미나'를 열고 실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차세대 통신기술에 대한 정부 측에 발표가 이어졌다.

2023-05-15 15:14: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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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임·사퇴 요구까지 나온 野 의총장, '리더십 부재' VS '단일대오'

더불어민주당이 쇄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5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뒤숭숭한 당 내 분위기 수습에 나섰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을 두고 일부 의원들의 성토가 나왔다는 후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당이 의원들로부터 불거진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및 자진 탈당 논란' 등으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최종적인 책임은 이 대표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 초선 의원은 1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을 묻자는 것은 다양한 의견 중 하나였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무거웠고 이 대표에게 재신임을 포함해서 심지어 사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대체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모든 현안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시각이었다"면서도 "마지막 책임은 당 지도부와 당 대표에게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안이했다. 터진 문제들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과 정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야말로 뼈를 깎는 쇄신이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국회의원 재산 등록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부분은 개별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공식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의총에서 나온 이 대표 재신임론에 선을 그으며 반발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의총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신임론을 띄운 의원들을 향해 "본색을 드러낸다.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오히려 본인이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재신임론을 두고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사이에선 여전히 지난해 전당대회 때부터 이어진 논쟁을 계속하는 모양새다. 직전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당원 다수의 지지를 받았으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후보라며 일각에 비판에 시달렸다. 친이재명계 의원실 보좌진은 이날 통화에서 "재신임론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현재 위기상황인 당의 근간을 더 흔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 대표 말고 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역대 최고 지지율로 당선된 당 대표를 흔들지 말아야 하고 지금이야말로 대오단결의 시간이다. 그간 이 대표도 여러 당 내부의 우려를 경청하고 인사 교체도 단행했다"고 했다. 반면, 비이재명 의원실 보좌진은 "이 대표의 리더십 부재로 당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민생을 위한 입법과 정책 드라이브도 잘 먹히지 않고 있다"며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기 전까지 단일대오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난 지방선거 때 보여준 이 대표의 행보를 기점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흘러갔다"고 설명했다.

2023-05-15 14:57:0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