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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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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남국' 여파에 지지율 4.6%p↓…與와 오차범위 내 접전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포인트 넘게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으로 인한 악재가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2.2%포인트 오른 38.5%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4.6%포인트 내린 42.4%였다. 정의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3.2%였다. 여론조사상 지지율 추이에서 민주당은 하락하고, 국민의힘이 오르면서 양당 간 격차는 3월 2주차 이후 10주 만에 오차범위 내(3.9%포인트)로 좁혀지게 됐다. 지난 주 여론조사에서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0.7%포인트였다. 특히 민주당은 정치적 텃밭인 호남권(광주·전라)에서 지난주 대비 2.6%포인트 하락했다. 나머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9.8%포인트↓), 부산·울산·경남(6.3%포인트↓), 대구·경북(5.9%포인트↓), 인천·경기(4.6%포인트↓)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6.3%포인트↓)과 남성(2.8%포인트↓) 모두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12.9%포인트↓), 30대(8.5%포인트↓) 등 지난주 대비 지지율이 하락했다. 60대(3.8%포인트↓)와 50대(3.1%포인트↓)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내렸다. 이 밖에 중도층(4.7%포인트↓), 보수층(4.5%포인트↓), 자영업(9.6%포인트↓), 농림어업(9.4%포인트↓), 학생(6.4%포인트↓), 사무·관리·전문직(4.4%포인트↓), 가정주부(3.7%포인트↓),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2.7%포인트↓)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5.1%포인트↑), 인천·경기(2.5%포인트↑), 대구·경북(2.2%포인트↑)와 함께 민주당 정치적 텃밭인 광주·전라(2.2%포인트↑)에서도 지난주 대비 지지율이 올랐다. 성별로는 남성(3.2%포인트↑)에서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대(12.0%포인트↑), 30대(6.8%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올랐다. 보수층(3.3%포인트↑), 진보층(2.2%포인트↑), 농림어업(9.9%포인트↑),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5.2%포인트↑), 가정주부(3.5%포인트↑), 사무·관리·전문직(2.7%포인트↑), 자영업(2.4%포인트↑) 등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올랐다. 다만 70대 이상(2.2%포인트↓), 학생(2.1%포인트↓), 무직·은퇴·기타(3.8%포인트↓) 등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내렸다.

2023-05-22 10:00: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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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숙 집회' 문제 개선 논의…집시법 개정 추진할 듯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 당시 '노숙'으로 발생한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집회·시위 관련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당정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른바 '노숙 집회'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숙 집회 대응 논의를 위해 당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1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진행한 고위당정에서는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로 파악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에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소음 규정과 야간 집회 문제, 현수막 설치 등 집회·시위 규정 보완 필요성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들의 자유 침해나 불편을 끼치는 수준의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당은 야간 집회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입장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심야 시간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제한을 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의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도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다. 당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매트와 포장 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하면서 논란이 됐다.

2023-05-21 21:14: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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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전세사기법·보훈부 인청…여야, '대치' 국면 이어간다

여야가 이번 주에도 '대치'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심사부터 현안 질의, 인사청문회 정국이 이번 주중 이어지면서다. 야당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 기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부분도 뇌관 중 하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 법률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여야는 지난 1일, 3일, 15일, 16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법안 심사를 했으나 합의는 하지 못했다. 야당에서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이 반대하면서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적용 받는 보증금 범위 확대(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정부 비용 부담 확대(기존 50%에서 70%) 등을 추가 대안으로 제시했다. 야당도 공공기관이 피해자 대신 경·공매로 보증금 회수 후 임차인에게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야는 22일 소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합의하지 못하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정무위원회는 22일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한다. 야당은 ▲이념 편향 ▲과거 주가조작 변호 이력 등을 이유로 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청문회에서 여당은 논란을 방어하는 한편,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적합한 인재라는 점에 대해 부각하며 야당 공세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도 예상된다. 지난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21일 기준 60일 이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회의 때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22∼23일 예정된 소위원회를 거쳐 24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5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를 할 계획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야당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상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정기국회 국정 감사 이후 6개월 만에 열리는 현안 질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외교 성과와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쟁점 법안 대치 국면 관련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열리는 현안 질의인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에 대한 여야 간 대치도 예상된다.

2023-05-21 14:53: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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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리스크' 극복…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국민의힘이 '지도부 리스크'를 극복하고, 민생 현안 챙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당 특별위원회인 민생119는 21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택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119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연다. 2차 회의에서는 지난달 24일 제1차 전체회의 당시 제안된 정책 과제인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무료화 및 디지털화 ▲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 ▲소액생계비대출 추가 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어 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할 대책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민생119는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한 뒤 에너지 비용에 대해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에너지 지원책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신문고'에 국민들의 고충도 계속 접수하는 중이라고 민생119는 밝혔다. 지난 4일부터 20일간 접수된 민생 고충은 171건에 이른다. 분야별로 ▲생활안전(14건) ▲부동산(10건) ▲창업·취업(8건) ▲소상공인(8건) ▲교육(6건) ▲금융(2건) ▲출산·육아(2건) ▲기타(121건)이다. 민생119는 온라인 신문고에 민주노총 산하 택배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 강요 및 특정 정당 가입 종용 등의 고충도 접수된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생119는 "택배 산업 현장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민주노총 불법 활동으로 위기에 직면한 택배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생119는 생업 현장 부담은 줄이고, 불법은 엄단해 '안심 민생'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이 밖에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도 이번 주 2호 정책으로 '예비군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김기현 당 대표가 직접 주관·주재하고, 지도부 내 청년 인사인 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배현진 조직부총장 등이 대거 참여하는 당내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다. 1호 정책으로 '누구나 토익 5년'을 발표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이번 주 김기현 당 대표와 함께 예비군 훈련 현장에 방문, 2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2호 정책에는 예비군의 학습권·이동권·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 주요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 불참 시 학생들의 출석 인정이 되지 않은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대책인 것이다. 예비군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훈련 수당 현실화 요구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 선출직 최고위원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는 내달 9일 ARS와 결합한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치른다.

2023-05-21 13:36: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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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거론한 이재명 대표, "조명희 의원 건도 관심 필요하지 않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이해충돌 의혹을 받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은 예외가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을 마치기 전 추가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자진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및 가상자산 관련 법안 공동발의와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한 김 의원을 두고 당 안팎의 공세가 심해지자 여당인 조 의원의 건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스타파>는 동료 의원들을 통해 예산을 늘린 사업을 조 의원의 가족회사가 수주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북대 항공위성시스템학과 교수 출신인 조 의원은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신의 가족회사 '지오씨엔아이'를 운영해 왔는데, 같은 당 소속 의원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산 관측 분야'에 5억원의 예산을 요청하고 이것이 수용되자 '지오씨엔아이'를 포함한 3개 업체가 해당 사업을 수주했다. 뉴스타파는 조 의원이 그 후 이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문제를 지적하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여당의 전직 의원의 문제를 거론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24일과 25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수사는 어떻게 돼가나"라고 반문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고,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들에게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2023-05-19 13:27: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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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에 "22일까지 전제사기 특별법 처리 협조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정부여당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정부여당이 특별법 처리를 발목 잡으면 잡을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로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원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보증금 반환 문제 그리고 피해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우이독경"이라며 "한 마디로, 차도 떼고 포도 떼고 무늬만 특별법 만들어서 지원하는 시늉만 내보겠다, 이런 태도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지금 1분 1초가 생사의 갈림길이다. 맹탕 대책으로 시간 끌고, 피해자들 눈속임할 그런 여유가 없다"면서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만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를 유예하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경매가 진행 중인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오는 5월 22일까지 보증금 등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고 법안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네 차례 열렸으나 여야 이견 차이로 합의 처리되지 못했다. 국토위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 더 열고 특별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 민생과 국정을 위한 정책안도 내고 법안도 내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야당이 '그것은 너무 과하다',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국을 들여다보면, 정부나 여당이 하자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야당이 민생을 위해서, 경제 정책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위해서 안을 내놓으면 정부여당이 야당 발목 잡느라 정신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야당 역할이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은 정부여당이 1차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라며 "뭘 하자고 해야지, 야당이 하자는 것을 반대만 하면, 발목만 잡으면 그것이 정부여당이 할 일이겠나. 제발 우리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2023-05-19 12:50: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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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무자 재기 돕는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취약계층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압류방지통장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복지킴이 통장' 등으로 불리는 압류방지통장은 급여 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기초수급권자만 개설이 가능한다. 압류방지통장엔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된다. 민사집행법은 기초수급권자인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185만원)'을 압류금지대상으로 정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가압류나 압류 결정 시 '제3채무자'인 은행은 모든 예금채권에 대한 출금을 정지한다. 이 때 수급자인 채무자가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한 185만원 이하의 예금채권을 보호받기 위해선,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최저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부채 증가와 고금리 현상으로 가계의 부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 긴급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 측 입장을 파악하는 논의과정을 거쳤다. 전영훈 서울금융복지센터 상담관은 "채무자는 소득활동이 필수이나, 급작스러운 예금 인출 정지로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추심을 피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스스로 중단한 채 사회와 장기 단절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계좌 압류에 대한 부담으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현금 수령이 가능한 일용노동으로 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류방지통장 제도는 특정대상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보장하기 위한 압류방지 통장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소득 150만원을 일반 계좌로 송금 받았다가 압류되거나 전(前) 배우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보낸 50만원도 일반 계좌로 송금받으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4월 26일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열린 '벼랑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경제 악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개인회생 제도가 많이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한번 빚쟁이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빚쟁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관련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누구나 일반(국책)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현재 압류금지 제도가 가파르게 악화하는 경제 상황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압류금지금액을 산정할 때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표준 생계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각에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를 제대로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해야 변제도 하고 재기할 수 있다. 이자장사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권도 스스로 도덕적 해이에 대해 성찰하고 대안 마련과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5-18 15:36: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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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與 김선교 "회계책임자 벌금형으로 물러난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유죄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저는 무죄로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됐다. 이로 인해 여주·양평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 주민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는 말과 함께 "여주·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도전'이었다.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제 고향 여주·양평과 사랑하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다. 현재 진행되는 여주·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재판관)에서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도 벌금 1000만원 원심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돼 있다.

2023-05-18 14:45: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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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광주 민심' 달래기…외연 확장 이어간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광주로 향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돌아선 호남 민심을 달래고, 한동안 주춤했던 서진(西進) 정책 재추진으로 외연 확장까지 노리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는 18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 3월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호남에서 현장 최고위가 열린 것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현장 최고위에서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이순신 장군님의 말씀(처럼) '약무호남 시무국민의힘'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호남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발언으로 분노한 호남 민심을 달래는 차원에서 김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진심이 훼손,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우리 당이 가진 입장"이라며 "그 뜻을 잘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소속 의원들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5·18 기념식도 참석했다. 김병민 최고위원, 김가람 청년 대변인,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등 당 소속 청년 정치인들은 지난 17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전야제도 참석했다. 이준석 전 대표,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전야제에 등 일정에 함께했다. 김 대표는 당 지도부와 함께 광주·전남 청년도 만났다. 지역 청년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성난 민심을 달래는 한편 애로 사항도 청취하기 위해서다. 김 대표 요청으로 성사된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당원뿐 아니라 비당원들도 함께했다. 당에서는 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윤희석 대변인, 김가람 청년 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는 민생 현장 방문도 이어간다. 당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 현장 방문도 계속된다.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외연 확장도 노리는 셈이다.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한 서진(西進) 정책은 영호남으로 분리된 정치 구도 타파로 외연을 넓히는 의미도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때부터 시작한 서진(西進) 정책은 이준석 대표 체제로 이어졌고,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 일정 부분 성과도 거뒀다. 당은 이 같은 노력에 대해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민 당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가운데 "(당의 서진 정책에 대해) 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국민 통합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 분명히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당 국민통합위원장인 정운천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과거 국민의힘 또는 전신 한나라당이 5·18하고 상극의 관계였다. (지금은 호남) 친화 전략으로 무려 18번에 걸쳐 5·18 4단체하고 만나면서 신뢰가 쌓였고, 이들과 함께 국민통합 정신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18 14:27: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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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5·18 맞아 "오월정신 모독하는 이 배격, 민주주의 위해 노력하겠다"

여야가 18일 '제43주년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맞아 5·18 정신을 훼손하거나 모독하는 이들을 배격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전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역사는 간절히 기억하는 자에 의해서 쓰인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5월의 광주를 늘 기억하고, 숭고한 정신을 받들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다"라며 "그간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특정세력에 이용되는가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 가치가 폄훼되기도 했다. 5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특정세력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거니와, 절대로 폄훼되어서도 안 되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5·18 정신이 제대로 계승되어 온전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칠 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1명에 대해 검찰이 처분을 변경함으로써 명예회복 할 수 있었다"면서 "국민의힘은 5·18이 현재 진행형인 역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제대로 아물 수 있도록, 억울한 일이 있다면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과연 지금의 우리가 80년 5월 그날의 광주를 살아냈다면, 민주화를 위해 군부독재의 서슬 퍼런 총칼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을까 자문해 본다"며 "그렇기에 오월의 광주는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마음의 빚'이자, 군부독재라는 짙은 어둠을 깨친 '역사의 빚'"이라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숭고한 희생을 여전히 왜곡하고 폄훼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여당과 보수진영 인사의 5.18 망언은 위대한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모욕"이라며 "민주당은 오월 광주의 진실을 밝히겠다.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앞장서겠다. 더 뿌리 깊은 민주주의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5월 광주의 정신은 우리 모두가 계승해야 할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정신이다. 그러나 오월 정신이 이 시대에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면서 "아직도 오월정신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정부와 여당에 준동하고 있다. 이들을 제대로 퇴출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오월정신에 먹칠을 하고 있다. 깊히 반성하고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세력을 자처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돈봉투와 투기가 넘쳐난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가로막으며 기득권화 되어가는 소위 민주개혁 세력의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이 참담한 현실을 뼈아프게 직시하고 혁신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진영싸움과 정쟁에 파묻혀 민생과 민주주의를 뒷전으로 미루는 정치를 하면서 5월 18일에만 오월정신을 외치는 적대적 공생, 양당 기득권 정치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변해야 한다. 정의당은 기득권 정치와 박제된 민주주의를 넘어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민주, 인권, 민생을 위한 노력과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논평을 내놨다. 손솔 진보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는 '역대급 맹탕'이었다.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례적 인사말은 있었지만, 자신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파면 약속은 없었다"면서 "오히려 'AI(인공지능)와 첨단 과학 기술 고도화',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 등 오월 정신과는 거리가 멀고 지역 선거 공약 같은 부적절한 기념사였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오월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3-05-18 14:02:1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