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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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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헌법 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띄우는 野, 선긋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1987년 직선제 개헌 과정 당시부터 요구가 나온 5·18 헌법 전문 수록이 22대 총선의 화두가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 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곳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목숨 바쳐 투쟁한 현장이기도 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총칼로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상처 입히고 국민들의 삶을 파괴했던 국가폭력의 현장"이라면서 "국가폭력의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은 말로만 반성하고 추념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약속을 하고 국가 주권을 위임받는 것이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친다고 해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5·18 민주화 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20대) 대선 당시 여야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이었다"며 "어려운 일도 아니다.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단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헌법 전문 수록 건을 내년 22대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이슈 띄우기에 집중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11월 10일 5·18 정신에 대해 "우리 헌법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의견 표명이 없고,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입장을 냈기 때문에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 논의와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혹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는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에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우리 당이 가진 입장"이라며 "잘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대해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강구해 나가겠다"고만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고 다른 질문을 달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정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 때 공약하셨다. 그 사안만 갖고 원포인트 개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론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이라는 것이 쉬운 과정이 아니지 않냐"며 "이왕 개헌을 할 것이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논의가 시작된 지 37년에 이른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당시 야당의 헌법개정안 초안엔 5·18 민주화운동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후 이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전문 수록을 시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3-05-18 13:57: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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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받으면서, 김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재판관)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상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 선고가 내려진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인 2019년 3∼4월 후원금 기준(연간 1억5000만원)을 초과해 모금, 현금 후원금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이 정한 선거비용(2억1900만원) 초과 사용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 하루 수당(7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인 A씨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 의원 무죄를 유지했다. 김 의원에 대해 1심 판단을 유지한 데 대해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1심보다 200만원 더 많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회계책임자로서 선거 비용 지출 초과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회계 마감 기한을 오인했다는 것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혐의 인정이나 반성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무죄가 유지됐으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넘는 벌금형을 확정받게 돼 의원직이 상실된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 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선고 되면 그 후보자는 당선 무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05-18 10:48: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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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월 정신은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계승 책임 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주로 향했다. 광주에서 이들은 '오월 정신' 계승 차원에서 호남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8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당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진심이 훼손,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된 데 따른 사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오월 정신은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이라며 "그날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유와 인권·평화·민주주의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오월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의 진정성이 호남 시민 가슴 속에 울림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당 소속 의원 모두 광주를 찾아, 한마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43년 전 광주에서 울려 퍼졌던 자유와 정의의 함성을 기억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리는 광주의 과거를 공유할 것이며, 거기에 기초에 광주의 미래도 공유하고자 한다. 광주의 미래를 만들고 대민 미래 만드는 게 집권 여당 책무"라며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숙원사업에 관심 갖고 대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5·18 정신을 지역 발전 에너지로 삼고 위대한 광주 시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의 도시로 만들고 싶다"며 "5·18 정신은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다. 당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 실현에 더 큰 노력 기울이고, 빛고을 (광주의) 빛이 대한민국 전역에 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 복합쇼핑몰 건설, 글로벌 미래차 생산기지 육성 등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에 대해 언급한 뒤 "호남 경제발전은 단순히 한 지역 경제적 성취를 넘어 시대 상황에 맞춰 광주 정신을 새롭게 꽃피우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광주 시민과 호남 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게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에 5·18정신 포함하는 것을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도 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원포인트 개헌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건 대통령의 공약이자 우리 당이 가진 입장"이라며 "그 뜻을 잘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는 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2023-05-18 09:41: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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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재진 위주·감염병 환자 등은 초진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기간 시행한 '비대면 진료'가 6월 1일부터 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된다.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비대면 진료가 연장 추진되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또는 영상으로 상담 후 약 처방이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는 당초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종료할 예정이었다. 당정은 이에 편의 증진 등 차원에서 시범 사업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가 연장되도록 조정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비대면 진료 3대 원칙(국민 건강 우선, 의료 접근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 범위와 방식은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기초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고 제한적 범위에서 이뤄진다. 비대면 진료 근거가 되는 의료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다. 당정 협의 결과,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고 추진된다. 대상은 '과거 대면 진료를 경험한 재진 환자'로 제한했다. 다만 병원에 가기 힘든 감염병 확진 환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자, 섬·벽지 등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곳의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 기관은 의원급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병원급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는 약국도 참여한다. 의약품 수령 시 본인이나 보호자, 지인이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 감염병 확진자, 섬·벽지, 휴일·야간 소아 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는 약사와 협의해 재택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이후 시범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까지 거쳐 안전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 당은 비대면 진료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상시 제도가 되도록 의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05-17 17:22: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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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간호법' 재투표에 與 "당론 부결"…공정채용법 당론 채택도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표결로 다시 부쳐지면, 부결시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추진을 예고한 데 따른 대응이다.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간호법을 재투표에 부친다면, 부결시키는 방식을 당론 채택했다"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당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로 삼권 분립이 위태롭게 됐다"며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한 뒤 나온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뒷받침을 위한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1호 법안인 공정채용법은 ▲채용 갑질 ▲건설 현장 내 채용 강요 ▲노동조합 내 고용세습 등 채용 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다. 핵심은 불공정 채용이 이뤄진 기업에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가 높아진 점이다. 이와 함께 ▲장기근속자 및 퇴직자 친족에 대한 우선 채용 요구 금지 ▲부정 채용으로 유죄 확정 시 채용 취소 근거 조항 마련 ▲면접 시 부모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법 집행 전담 등도 포함돼 있다. 공정채용법을 당론 처리하기로 한 뒤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현재, 채용 비리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규율하다 보니 명백한 비리 행위도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 채용 비리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공정채용법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한 바 있다.

2023-05-17 16:42: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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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캐나다 총리, "세계는 불확실성에 직면, 동맹국 협력 기반으로 투자해야"

한국을 방문 중인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국회 연설에서 세계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한 뒤, 동맹국과 협력을 기반으로 함께 투자하면 양국 국민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설에서 "현재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전례 없었던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에서 회복하는 중"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가정에 실질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고용 증가와 인구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는 무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쟁이 유럽에 돌아왔고 적대 국가들이 우리의 경제 상호 의존성을 지정학적인 이득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독재주의가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정례적인 군사도발을 목도하고 있고, 이는 한반도와 북태평양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며 "기후 정책이 경제 정책이고, 경제 정책이 안보 정책이고, 안보 정책이 사회 정책이 된다. 시민들은 우리가 전략적이고 긴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불확실성이 가득 차 있지만, 같은 뜻을 가진 동맹국과 협력하고 전략적으로 경제에 투자한다면 우리 국민은 모두 혜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뤼도 총리는 내일이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인 것을 언급하면서 "광주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킨다. 민주주의는 우연히 생기지 않고 노력 없이 지속되지 않는다"면서 "민주주의는 그 절정에 있을 때 늘 독재주의보다 강한다. 그 절정에 머무르기 위해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리더는 신뢰를 재구축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사람들이 '점진'이라는 생각 자체를 믿지 않게 될 때, 미래 세대가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고 믿지 않게 될 때, 믿음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신뢰를 재구축하는 최선의 방법은 늘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존엄성과 환경 그리고 미래를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 중심을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17 15:43: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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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주년 5·18 기념식', 여야 정치권 대거 광주行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위해 광주로 향하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5·18 폄훼' 논란을 겪은 후 호남 민심을 달래려는 국민의힘과, 당내 분열 양상을 극복하고 단일대오를 구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2년 연속 소속 국회의원이 대거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으로 109명의 의원 중 99명이 참석한 바 있다. 올해는 특별 사유가 있는 의원을 제외하곤 의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 당협위원장 43명도 의원들과 함께 광주를 찾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7일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당 소속 의원 전원이 광주로 향하는 것에 대해 "우리 당원을 대표하는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최대한 행사에 참석해서 5·18의 의미를 되살리고 5·18이 우리의 역사에서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행사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광주를 찾는 것은 정부의 인선과 당 지도부의 설화로 식어버린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에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김광동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을 임명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당 지도부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하고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것이 정치인들 아니냐'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이 이날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정부여당에 제안한 만큼, 국민의힘이 성난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에 화답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국민의힘은 김병민 최고위원과 청년 정치인들로 대표단을 꾸려 17일 오후 열리는 전야제에도 참석한다. 반면, '텃밭' 호남을 찾은 민주당 역시 의원 전원이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1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광주 일정을 소화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18일 오전 단체로 당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광주를 찾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오전 김정숙 여사와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오월 영령을 추모했다. 문 전 대통령은 추모 후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5·18 민주항쟁에 크게 빚졌다"며 "전 국민이 오늘날 이렇게 누리는 것도 5·18 항쟁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 "제가 재임 중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아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계속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친(親)이재명계와 비(非)이재명계가 공통분모를 찾아 단일대오 구축에 실마리를 잡을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정의당과 진보당도 전원 참석 방침을 정하고 발길을 광주로 향한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정신 헌법 수록과 김광동 파면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5·18을 언급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2023-05-17 15:41: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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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심의 속도전…'제명' 가능성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 자산(암호화폐)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징계' 차원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에 따른 논의를 주장하며 맞섰다. 다만 여야가 여론을 고려, 빠른 절차에 공감한 만큼 김 의원 징계 심의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간사 개선의 건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을 처리했다. 여당 간사에 이양수 국민의힘, 야당 간사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윤리특위는 간사 및 소위 구성안을 처리한 뒤 김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 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 윤리특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문위는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다만 자문위 요청 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 기한에서 의견 제출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회에 대해 공분하고 있다"며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 의견 청취 생략 후 본회의에 제명안 상정을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시급하다고 해서 절차를 뛰어넘을 수 없다"면서도 "숙려기간 20일을 꼭 지키겠다는 것은 아니고 진행 상황을 보고 바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이에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위를 소집해 김 의원 안을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국민적 시각에 맞출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여야 간사 간 논의 후 결정해달라고 했다. 여야 협의로 김 의원 징계 심의가 시작되면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 중 하나를 받게 된다. 경고·사과·출석 정지는 본회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원직 신분은 유지하게 된다. 제명은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에 따라 결정된다. 암호화폐 투자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은 편이다. 김 의원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도 이를 고려한 듯, 1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지시로 '자체조사 종료 후 윤리위 제소'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 의혹이 검찰 수사로 신속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는 국민 의견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에게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 코인 의혹을 검찰 수사로 신속히 밝혀야 한다'는 응답은 57.6%였다. '개인 투자이므로 문제없다'는 응답은 42.4%였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내역 자진 신고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가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여야는 정무위에서 통과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의원 전원에게 동참해달라고 제안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의당은 지난 16일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17일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소속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중앙당에 현행 재산신고 기준에 준해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평련 소속 의원들부터 자진 신고하겠다"고 했다.

2023-05-17 14:48: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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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여당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17일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띄우면서 "내년 총선에 맞춰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지킬 때가 됐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43년 전 국가폭력에 저항해서 민주주의와 평화, 시민 스스로를 지킨 광주 시민의 숭고한 정신은 오늘도 생생히 살아있다. 민주당은 온 국민과 함께 광주 정신을 기리고 길이길이 살아숨쉬도록 하는 일을 다하겠다"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 이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세계적으로 확립됐다. 역사적, 법률적 정의가 확고하게 내려졌다. 1997년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여야 정치권의 이견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와 일정을 제시한다면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 윤 대통령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5.18 기념식에 국민의힘에 모든 의원이 참석하는 것보다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5·18을 아직도 왜곡, 폄하, 훼손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망언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엄정함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논의가 시작된 지 37년에 이른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당시 야당의 헌법개정안 초안엔 5·18 민주화운동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후 이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전문 수록 논의가 진행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3-05-17 11:05: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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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액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 제소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거액 코인 보유' 논란으로 자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 의원총회에서 진상조사팀 조사 결과를 검토해서 제소를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이미 검찰이 코인 거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고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지체할 수 없고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제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8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같은 결정이 이재명 당 대표의 결정이었다고 전하며 "이 대표께서 김 의원이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을 인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 윤리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서 윤리특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자리한 김병기 '김남국 의원 코인 진상조사단장'은 진상조사단 활동과 당 차원의 윤리감찰은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 하지 않고 있냐는 질문에 김 단장은 "그렇지 않다. 김 의원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요구하는 것에 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나 말씀 드릴 것이 있다면 김 의원이 먼저 연락한 것은 아니고 조사단 측에서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결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김 단장은 "사실 전문적인 영역이고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다. 저희들끼리 논의한 바는 있는데,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쇄신 의총을 가지고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했으나, 이미 김 의원이 탈당해 구체적인 자료 수집과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움과 동시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어서 윤리특위 제소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2023-05-17 11:05:3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