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을지로委 만난 가맹점주들 "불행 아닌 아름다운 구속되고파"
#투썸플레이스는 2019년 CJ에서 두 차례나 사모펀드로 인수되면서 외형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가맹점의 수익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김광부 씨, 투썸플레이스 파인애비뉴점 운영) #5년 영업권을 보장받으며 인테리어를 했지만, 그 후 코로나19 대유행이 닥쳐와서 매장 운영은 더욱 어렵게 됐다. 결국 5개 매장 중 3개 점포를 폐점하고, 2개 매장을 운영하던 중 본사의 계약갱신거절 통보를 받았다. 그때 영업권을 보장해주겠다던 임원은 현재 퇴사하고 없으며 누적된 적자에 빚에 허덕이며 현재는 아디다스 물품대금도 만기까지 입금하지 못하고 연체이자를 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A씨, 광주 북구에서 아디다스 대리점 운영) #과도한 판촉비와 물류비로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료 등의 고정비를 빼고 나면 주문 한 건당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500원에서 1500원 사이다. 여기에서 인건비, 가게세, 각종 공과금 등을 내고 나면 영업이익이 되는데, 계산해보면 결국 저의 인건비는 마이너스로 남게 됐다.(떡볶이 참 잘하는 집 '떡참' 가맹점주) #거의 모든 연돈볼카츠 매장이 오픈한 첫 달 이후 매출이 하락했다. 70~80% 정도로 떨어졌다.(최규호 씨,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장) 가맹점주들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가맹본부와 '불행'이 아닌 '아름다운 구속'을 이어가고 싶다며 협상권과 거래안정성을 보장하는 입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역 의원인 박주민 을지로위원장과 이동주 소상공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역 인근 투썸플레이스 마곡역점에서 열린 '자영업자 협상권 보장 및 거래안정성 보장 방안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수탁사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윤영덕·진성준·김경만·김한규 민주당 의원들도 자리했다. 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전날(8일) 당에서 민생 연석회의를 하면서 중소상공인 분과 회의를 했다. 자영업자 한분께서 '곡소리 난다.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팬데믹 이후에 나아질 것 같았지만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높은 이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지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치킨 가맹점주 출신인 이동주 위원장은 "가맹점주와 수탁사업자 문제는 민주당이 처음 접한 것이 아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유명무실한 제도들,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것들, 불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 사항으로 강력하게 야당이 함께 싸워가자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황성구 맘스터치점주협의회 총회장은 현장 발언에서 가수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의 한 소절을 부르며 발언을 시작했다. "가맹본부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본사랑 악수해서 우리 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지금은 아름다운 구속이 아니라 불행한 구속"이라며 "윤리적인 가맹본부 많지 않다. 이들을 통제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철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문위원은 가맹사업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본부와 점주 간 힘의 불균형과 가맹본사의 약탈적 수익추구행위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입법사안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안한 것은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협의의무 ▲가맹점주단체 구성 등록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제도화 ▲가맹계역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가맹지사 보호범위 확대 ▲영업지역 범위 온라인까지 확대 가맹금 정의 규정 명확화 등이었다. 전임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여전한 본사들의 갑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다양한 뒤통수 치기, 이런 것들을 목도하자니 억장을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을지로위가 반기업철학을 갖고 기업을 옥죈다는 내부 비판까지 듣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쉽지 않은 길을 개척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시덥지도 않은 비난과 비판헤 휘둘리지 않고 경제 질서에서 공정성을 회복해야 겠다는 각오로 기업들도 살고 소비자도 살고 가맹점주도 함께 살자는 정신으로 일한다는 생각으로 단호하고 다부지게 달려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