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파트 부실시공 대응 TF 출범…국정조사 필요성도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대응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LH 발주로 지은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무더기로 철근 누락 사례가 발견되자, 집권여당 차원에서 진상규명 조사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로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짚고, 정책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LH가 발주한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91개 단지 가운데 16.5%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인 부분을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며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 때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 혁파를 당부한 만큼 국민의힘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TF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언급한 '이권 카르텔'과 관련 ▲전관예우 형태로 LH 출신이 취업한 설계·감리업체 조사 ▲설계·시공·감리 간 견제 및 감시 구조 복원 등을 추진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LH 퇴직 인사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업, 이들 업체가 LH로부터 아파트 건설 등을 수주받아 설계 오류, 부실시공 및 감독 등이 발생한 게 이권 카르텔 전형이라는 취지로 말한 윤 원내대표는 "도대체 어떻게 사업의 전 과정이 썩어들어갈 수 있는지 국민이 궁금해하는 만큼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 현장 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은 물론, 설계·시공·감리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말한 점을 고려한 듯 "LH 전현직 직원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이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 건설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전임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 당시 청와대 정책 결정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조사 대상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 결정권자까지 포함한 것과 관련 "어느 선까지 정해놓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부실시공 관련) 전수조사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권자 책임이,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임 정부 책임론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관련 국회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는) 민생 관련 문제이기에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국정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해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필요 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진상규명과 별개로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조치도 신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부실시공 논란이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 역시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리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