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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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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올 마지막 순간'… 직접 작성해 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향서) 작성은 오랜 고민 끝에 행하는 의식 있는 자의 선택이다. 본인이 언젠가 말기 환자가 되거나 임종기에 다다랐을 때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멈추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지를 생전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다. 만약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종기에 의식을 잃으면 담당의가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연명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의향서는 법률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 지정된 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다. 때마침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대표의원 김상훈 국민의힘·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책임의원 서영석 민주당 의원)'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10일 오후 신분증을 들고 찾아갔다. ◆"환자에게 의미 없는 연명의료만 중단" 임시 상담소가 마련된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엔 2명의 상담사가 2명의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었다. 기자는 연명의료관리센터 연명의료운영관리팀의 윤지은 주임행정원에게 상담을 받았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자리에 앉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봤던 의향서가 A4용지에 인쇄된 채 책상에 놓여있었다. 상담을 시작한 윤지은 행정원은 "치료 효과가 전혀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단,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의 공급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선 안 된다"며 "환자에게 어떠한 이익이 하나도 없는 시술들에 대해 의술을 중단하는 것이지, 빨리 돌아가시도록 돕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일 먼저 설명했다. 그러면서 "며칠이나 수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 환자를 임종기 환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담당의가 판단을 하고 임종기라고 판단된 다음에 담당의는 이 사람이 의향서를 썼는지 여부를 조회한다. 환자가 사전에 의향서를 작성했으면, 의식 있는 임종기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 거부 관련 의사 변화를 물어보고 환자가 의사에 변화가 없으면 확인 서식을 작성을 하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중단하게 돼 있다"고 의향서가 실제로 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에게 어떤 식으로 효력을 발휘하는지 설명했다. 의향서에 의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항목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기타(담당의가 의학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단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다. 윤 행정원은 "환자가 받는 모든 항목에 대한 시술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환자에게 의미 없는 것만 중단하는 것이다. 시술을 중단하기 전에 의료진이 의식이 있는 경우엔 환자에게 이 시술이 치료에 이익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식이 없으면 가족에게 설명을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가슴 압박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처치법이 되기도 하지만, 임종기 환자한텐 오히려 갈비뼈 골절로 인해 기흉 등 부작용이 발생해 오히려 환자 상태를 악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고 홍보될 때 자기 결정권 존중에 맞춰져 있지만, 가장 우선인 것은 환자에게 연명 의료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이 자기결정권 존중이라고 보는 것이 법의 목적이자 취지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통증·증상 완화 돕는 호스피스 이용 여부도 선택" 기초적인 설명을 듣고 안내에 따라 의향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했다. 그 후, 윤 행정원은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여부를 묻기 위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는 "호스피스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다. 의향서에선 호스피스 이용 의향 여부만 선택한다. 말기 환자부터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에 이용할 때가 오면 별도의 신청 절차가 또 있다"고 말했다. 호스피스는 병동에 입원하는 방법,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호스피스 팀원이 찾아서 관리해주는 방법, 집에서 머무르는 환자를 호스피스 팀원이 와서 관리해주는 방법이 있다. 나의 죽음 가까이 찾아올 통증과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서비스가 있다니 '이용 의향 있음'에 펜을 그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은 것이 의향서에 총 6가지 설명 사항 중 2가지를 끝낸 것이다. 나머지 4가지 항목은 ▲효력 및 효력 상실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 ▲등록기관 폐업·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이다. 추후에 담당의를 통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의향서의 효력은 상실되고, 등록된 의향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다. 또한, 의향서 등록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향서를 변경하거나 철회(온라인, 유선, 방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항목에서 '열람 가능'을 선택한 후 서명을 거친 후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이 완료됐다. 희망자는 의향서 작성을 증명하는 실물 카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윤 행정원은 의향서작성 후 가족에게 반드시 작성 사실을 공유하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록자가 오랜 고민 끝에 의향서를 작성했어도, 가족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작 의향서가 효력을 발휘할 때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면서 "가족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모르겠다고 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의미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있다"고 했다. 상담에 걸린 시간은 약 25분. 그렇게 사전에 연명 치료 중단 의사를 밝힌 170만명(2023년 4월 기준) 중 한 명이 됐다.

2023-05-11 10:21: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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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세번째 법안소위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불발

전세사기 특별법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10일 머리를 맞댔으나 기존 입장 차를 재확인하며 처리가 불발됐다. 대신, 여야는 오는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날까지 총 세 차례 법안소위가 열렸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부터 소위를 열고 특별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소위에서 병합해 심사한 안은 정부여당안(김정재 국회의원안),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 심성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안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3일 국토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공공에서 주택 경·공매 대리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장기 임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정부의 보증금 채권 매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피해자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는 동의했고 대안을 만다는 과정에서 가장 실효성 있고 현실 타당한 법안을 마련 중인데, 아직 다 모아지지 못했다. 오늘도 많은 의견이 있었기에 접점을 찾기 위해 16일에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을 다음 주에 다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대 쟁점에 대해 "(정부의 전세 보증금) 채권 매입은 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특별히 논의 된 것이 없고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선 소급효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다음 모임에 더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정도에서 회의를 마쳤다"고 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세 차례의 논의를 거치면서 그간 피해대상에 대해 구제범위를 넓힌 점은 성과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구제할 수 있는 추가적 방법에 대해 이견이 남아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했다"고 전했다.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각자의 법안으로 추진하냐는 질문에 맹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피해자 기준으로 가장 절박한 두 가지가 여전히 피해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것이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어떤 구제도 받기 어려운 분에 대해서 최소한 그간의 사회적 합의로 제도화된 사회보장 차원에서 특례정도는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저와 민주당의 생각"이라며 "최소한 피해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피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와 (미환수) 보증금의 사회보장차원의 보완책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라고 했다.

2023-05-10 17:56: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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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홍준표 '균형 발전·중앙 정치' 놓고 거침 없는 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회동을 갖고, 지역 현안과 중앙 정치에 대한 거침없는 생각을 나눴다. 이 대표는 "대구시와 민주당이 정기국회 전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하자"고 제안했고, 홍 시장은 광주와 대구를 오가는 달빛내륙고속철도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이 대표를 만나 "2015년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경남도청에 온 일이 있다. 그 때 무상급식 때문에 왔는데, 아마 경남도청이 생기고 민주당 대표가 경남도청을 방문한 것이 처음이다. 대구시청이 생기고 민주당 대표가 방문한 것도 대표님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영광이다"라고 화답했다. 홍 시장은 전국 시도 17위인 지역내총생산(GRDP)를 언급하면서 "대구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공무원들하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인천에도 밀리고 있다"며 "달빛내륙고속철도를 하는 것도 대구시에서 거의 본부를 하나 만들었다. 광주와 대구 그리고 달빛철도를 통과하는 지역구의 의원과 이 대표가 금년 내 특별법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지방도시들이 계속 쇠락해 가는 것이 사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역행한 것"이라며 "달빛내륙고속철도 문제도 조기 착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특별법을 거의 다 만들었다. 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로 해서 처리해주면 광주와 대구가 동시에 지방 거점도시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이 올해 안에 특별법 처리를 위해 힘써달라고 재차 말하자 이 대표는 "특정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대구시와 민주당이 정기국회 전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한 번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도움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제안했다. 홍 시장은 "그럼 좋을 것이다. 대구에서도 아마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중앙 정치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 홍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그렇지 않나"라고 이 대표에게 물었다. 이 대표는 "남의 당 이야기를 제가 대놓고 하기엔 그렇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민주당이 거대야당이니 좀 도와줘야 나라가 안정된다.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풀어나가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 지방에서 보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민주당은 문제되는 사람들이 즉각즉각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던다. 우리 당은 그렇게 안 한다. 애들이 욕심만 가득 찼다. 당이야 어찌 되든 말든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있으니 당에 대한 근심이 없는 것이다. 우리당이 원래 그렇다"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 대표가 홍 시장에게 당의 원로로서 국민의힘에 조언을 부탁한다고 하자 홍 시장은 "당 대표(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며 "상임고문 해촉하고 그런다. 해촉된다고 할 말 못할 사람이 아니다. 그걸 모르는 모양이다. 그래서 대구시정 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13일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은 대구 지역 경제 발전 방안, 대구 식수원 문제 등을 논의하며 회동을 마쳤다.

2023-05-10 16:21: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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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록·의안심사 정보 등 '의정활동 정보개방 강화'

국회사무처가 10일 '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 강화사업' 추진을 통해 연내 '열린국회정보포털(open.assembly.go.kr)'을 통한 의정활동 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열린국회정보포털은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의 정보, 의정활동 내용, 각종 보고서 및 발간물 정보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구축한 것으로 2020년 2월부터 시행한 정보 공개·개방 플랫폼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회의록 등 의정 정보와 국회 소속기관 보유 데이터에 대한 개방이 확대돼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데이터의 활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의정활동 정보개방 강화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회사무처는 사업 참여를 통해 기존 열린국회정보포털에서 제공 중인 주요 의정활동 개방 데이터를 표준화해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회 회의록 정보, 예·결산 심사정보 등의 의정 정보와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미래연구원 등 소속기관 데이터도 추가 공개해 입법부 차원의 데이터 통합 개방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회의록 정보의 경우 한글파일로 작성된 과거(18·19대 국회) 회의록을 가공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XML)로 변환할 예정으로 데이터의 확장성과 활용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 의정활동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의 서비스 개발이 더욱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회의록, 예·결산, 의안통계 등 추가 개방되는 데이터는 리걸테크, 정책분석, 시민제안 분야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사무처는 "동 사업을 통해 추가 개방되는 데이터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과도 연계할 것"이라며 "데이터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다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10 15:56: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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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이제는 경제다!' 정책 세미나 연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박수영·국회의원)이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 짚어보는 '이제는 경제다!' 정책 세미나를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연다. 여의도연구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경제·외교안보 등 분야별 평가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연속 기획 제4탄으로 마련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한국경제 현실과 진단 ▲저성장과 청년 기회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대응 등 주제별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미나에는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임무송 교수 인하대 초빙교수(일자리연대 운영위원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좌장은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이 맡는다. 박 원장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성공적인 경제운용은 성공한 정부의 필수조건"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난 1년의 경제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경제 분야 성과와 관련 "글로벌 경제·안보 대전환이라는 세계사적 큰 변화 시기와 맞물려 출범한 정부는 대한민국 생존과 미래 성장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시대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이념에 멍든 경제를 시장경제로 정상화 물꼬를 튼 것은 지난 1년 정부가 이룬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1년 - 노동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도 했다. 당시 세미나에는 NZ세대 노동조합으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인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말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2023-05-10 15:05: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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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죽어야하는가] 존엄한 죽음, 개인의 자기결정권 강화해야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기 위한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도입 6년차를 맞아 실시되고 있으나, 갱신 여부를 묻는 등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명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식이 있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향서)를, 의식이 없는 말기나 임종기의 환자는 담당의가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다. ◆철회는 자유, 다시 묻지는 않아 2023년 4월 기준 19세 이상 사람이 의식이 있을 때 작성한 의향서 등록건수는 총 174만4002건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의향서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한다. 연명의료 관련 결정을 철회하고 싶은 사람은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해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은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철회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연명 의료 결정 의사를 다시 묻는 등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전의료지시법은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의료지시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면 의사가 이를 심사하고 공증 등을 받아 법률적으로 구속을 받게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연명 의료 중단 결정에 관련한 내용을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의 구속력은 없어진다. 일본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전문 의료진에게 연명 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또한 환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연명 의료에 대한 의사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 환자의 의사결정상실에 대비해 가족과 논의를 권유하고 환자의 의사(意思)는 서면으로 작성한다. 호주는 연명 치료에 대한 환자의 가치나 선호도를 진술하는 '가치의향진술'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적의향진술' 함께 작성한다. 성인뿐 아니라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부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법학논단.2020)'이란 논문에서 이를 언급하며 "연명의료결정법에는 환자가 언제 어떻게 변경이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규율이 없다"며 "환자의 의사가 변경됐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1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주기를 정해서 다시 물어보지 않고,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 본인이 변경하거나 취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처음 의향서를 작성하실 때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보다 연명의료결정제를 시행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젊은 층은 모르겠는데 의향서를 작성하는 70~80%가 노인층이기 때문에 다시 동의 여부를 묻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가 변경되는 일이 생기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의향서 작성 후 갱신 여부를 묻는 제도를 도입하는 관련 개정안은 발의돼 있지 않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 도입 초창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논의는 의향서 작성의 접근성을 높이는 쪽에 집중됐다. ◆가족 없는 1인가구·무연고자 문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말기나 임종기의 1인가구, 무연고자 환자 등은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없다는 것도 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 위해선 ▲의식이 있을 때 의향서를 작성하거나 ▲병원에서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가족 2인의 진술 또는 가족 전원의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의식이 없는 1인가구나 무연고자는 진술이나 합의를 할 가족이 없기 때문에 제도에서 빗겨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대리인을 도입한다거나 의사를 누군가 대변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1인가구나 무연고자가 의식 불명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의식을 잃기 전에 의향서 작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작성을 돕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은 발의가 돼 있는 상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2일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3-05-10 14:4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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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행보 이어가는 與…지지율 반등 이어갈까

국민의힘이 최근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정책 대안을 발굴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뒷받침에 적극적으로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민생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모습으로도 보인다. 김기현 당 대표는 가족 돌봄(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인한 돌봄) 청년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회적 약자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미래세대와 소통 등 맞춤형 격주 1회 민생 현장 행보에 나섰다. 집권여당 대표가 직접 민생 현장을 챙기면서 정책 발굴에 뛰어든 것이다. 김 대표 체제에서 처음 출범시킨 당내 특별위원회인 '민생119'도 온라인 신문고에서 접수한 국민 건의 사항들을 논의한 뒤 당 정책위원회로 이관할 것이라고 했다. 민생119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9일간 온라인 신문고에서 받은 제안 119건을 정리,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실현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민생119 온라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소상공인 분야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안전(12건), 부동산(8건), 교육과 금융(각 7건), 출산·육아(3건) 등 순으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민생119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1차 회의 당시 정리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무료·디지털화 ▲소액생계비 대출한도 상향 및 이자율 경감 ▲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 등 정책에 대해 5월 말까지 내부 논의를 마무리한 뒤 당 정책위로 이관할 예정이다. 정책위에서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김 대표는 당 차원에서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가운데 10일 "정상 작동되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민이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저부터 더욱 치열하게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인 이날 김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권여당으로서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 잘못한 점에 대한 따끔한 비판을 엄중하게 새겨듣겠다.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면서, 비정상적 국가 시스템을 하루빨리 정상으로 되돌려 놓도록 더욱 치열하게 개혁에 임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당은 민생 행보와 함께 국민 통합 차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기현 지도부가 서진 전략으로 당 지지율 반등을 이어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발언 등으로 돌아선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이철규 당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 때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 행보로 오는 18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의원 모두가 참석할 예정"이라며 "갈등과 분열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온 국민이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설',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 녹취록 유출' 논란 등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둔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면서 당 지지율 반등에 영향이 있을지도 관심이다. 태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2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물어본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39.4%, 더불어민주당은 30.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4월 22∼24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지지율이 4.9%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4.3%포인트 내렸다.

2023-05-10 14:38: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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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쟁을 넘어서 전쟁...尹 내각 쇄신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윤 대통령에게 "총리와 내각에 대한 대대적 쇄신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취임사로 했다. 그런 초심을 되새겨 주시길 부탁한다"면서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 정치를,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 정치는 경쟁어야 하는데 정쟁을 넘어서서 아예 전쟁이 돼 가고 있다"며 내각 쇄신 요구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한 길이기 때문이다. 국민과 야당의 고언에 귀를 기울여서 더는 악화되는 길을 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되돌아 보면서 "축하보다 고언과 비판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쉽다"며 "초부가 특권 감세 정책을 강행하고 주변 국가를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졌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통령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4년 국정 역시나 지난 1년의 실패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9일) 경북 구미를 찾아 찾아가는 국민보고회를 연 데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2023-05-10 11:08: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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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與 최고위원 사퇴…"모든 논란은 제 책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입장을 밝혔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날 오후 4차 회의에서 태 의원과 함께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앞두고 내린 판단이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두 달 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며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원직 사퇴 이유에 대해 태 의원은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최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연루된 공천 녹취록 의혹, 후원금 쪼개기 의혹 등을 의식한 듯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도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태 의원은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국민과 당원들, 선배·동료 의원들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지도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 제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한편 태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하기로 하면서, 이날 오후 예정된 윤리위의 징계 수위 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태 의원은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SNS 게시물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 녹취록 유출 등 3가지 사유로 윤리위에 회부돼 징계 심사가 진행 중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지난 8일 있었던 3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양형에 반영하는가'라는 질문에 "예상할 수 없어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만약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그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했다. 황 위원장이 밝힌 '정치적 해법'을 두고 정치권에서 사실상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로 해석하는 만큼 태 의원의 징계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가지이다. 태 의원의 경우 당 내부에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로 그보다 낮은 수위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2023-05-10 10:14: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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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실, 연명의료결정제 국회 전시회·상담소 열어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웰-다잉 연구회)'가 국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전시회와 찾아가는 상담소를 열고 홍보에 나선다. 연명의료결정제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임종기에 대비해 연명의료 결정 여부 혹은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선택하거나, 담당 의자가 가족의 진술과 전문가의 판단을 토대로 연명 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됐고 2018년부터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국회 웰-다잉 연구회(대표의원 김상훈·인재근, 연구책임의원 서영석)가 주최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0일부터 12일까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A to Z,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전시회를 진행한다. 개막식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또한 11일 오후 1시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선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연다. 특히, 10일 오후 6시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 전문 상담사가 직접 연명의료 시행 또는 중단에 대한 본인 의사를 밝혀두는 사전연명의향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등록을 도와주는 시간을 갖는다. 도입 6년차를 맞은 '연명의료결정제'는 사회적 합의를 차곡차곡 이뤄내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3일까지 8만6691건이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23년 4월 3일 현재 174만4002건으로 약 20배 늘었다.

2023-05-10 10:09:3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