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與, 최고위원 보궐선거 내달 9일 실시…가상자산 유무 심사 추가

국민의힘이 내달 9일 온라인 방식으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태영호 의원이 선출직 최고위원에서 자진 사퇴한 데 따른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1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한 뒤 첫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관위는 모두 7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이 맡았다. 간사는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이며 위원으로 배현진 조직부총장, 홍석준·노용호 의원, 양홍규·함인경 변호사가 임명됐다. 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은 보궐선거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최고위 의결을 마친 뒤 같은 날 보궐선거 선관위 임명장까지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를 마친 뒤 첫 회의도 열었다. 첫 회의에서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 후보 등록 공고일, 후보 등록 기간, 후보 자격 심사, 기탁금 등 주요 사항이 결정됐다. 먼저 최고위원 선출은 ARS와 결합한 온라인 방식으로 내달 9일 치른다. 이에 앞서 후보 등록 공고는 오는 26일 하기로 했다.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29∼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자격 심사는 후보 등록을 마친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보궐선거 선관위원인 배현진 의원은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격 심사 기준과 관련 "이전에 세운 선거 관련 부적격자 심사 기준, 당내에 당규 상 정해진 게 있고, 이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심사 대상에 넣는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후보 등록 기탁금은 4000만원이며, 자격 심사 탈락 시 전액 돌려준다. 후보 5인 이상 시 실시하는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하면 기탁금 50%를 돌려준다. 컷오프는 책임당원 여론 조사로 이뤄진다. 특히 보궐선거 선관위는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례를 참고, 공직선거 자격 심사 자기검증 진술서에 코인 등 가상자산 보유 내용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도읍 위원장은 첫 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직선거 자격 심사에 있어 자기검증 진술서에 코인 등 가상자산 유무 관련 질의가 추가됐다"고 했다. 이 밖에 최고위원 후보 선거 운동 기간은 6월 3∼9일까지이며, 방송 토론회는 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서 1회 진행하기로 했다. 연설회도 화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선거 결과 최다 득표자가 동수로 2명이 나오면, 연소자를 당선시키기로 했다. 한편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뽑힌 태 의원은 잇단 설화와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에 올랐고, 징계 발표 전인 지난 10일 자진 사퇴했다. 당은 당헌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상태가 되면서 새 최고위원을 전국위원회에서 뽑게 됐다. 당헌 제27조 3항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돼 있다. 새로 뽑는 최고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고' 상태인 만큼, 내년 5월까지 최고위원 한 석은 빈자리로 남게 된다.

2023-05-15 13:03:1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민주,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여부 묻자 "논의 더 할 예정...이견도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전날(14일)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추가로 할 예정이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에 대해 이견을 가진 분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 여부를 추후에 논한다는 것이 다음 의원총회에서 토론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논의 방식에 대해선 이야기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그 부분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어제 발표했다시피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탈당하기 이전에 비해서 본인의 협조 등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지만 조사는 진행이 계속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14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쇄신 의총 결과를 밝히며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의지를 밝혔다. 당 내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탈당한 김 의원을 향해 당 내 시선이 싸늘하지만,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당에 처음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이 바로 저였다. 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국회 MWC(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 개회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여당을 겨냥해 "코인 문제는 저희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던데, 사실은 본인들이 동의만 하면 언제든지 실질적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전수조사에 즉각 응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2023-05-15 11:55:2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韓 경제 '적신호' 지적한 이재명, "尹 정부, 눈에 띄는 대책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무역 적자, 청년 실업, 자영업자 부채 문제 등 대한민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정부의 과감한 정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무역 적자가 300억달러에 육박했다. 제조업 그리고 청년층이 취업 침체에 늪에 빠졌다. 제조업은 대한민국 고용에 대부분 차지하는 영역"이라며 "경제의 모세혈관이라는 자영업자의 부채 위기가 한계에 직면했다. 민주당이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포함한 국민과 기업의 부채 문제에 정부여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오고 있지만, 눈에 띄는 대책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나 준비돼 있다.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부채 문제, 경제 침체 대응 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나서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상반기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것이라 경고했다고 한다. 이 점도 국민에게 고통을 전담시키지 말고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원시적 자유주의에 빠져선 문제 해결에 단초를 찾을 수 없다"면서 "시장은 정부가 나서서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할 것이 아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민생 고통에 대해서 일말의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초부자 특권층 중심의 정책 사고를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소수의 특권층과 초부자들만 사는 나라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 주권자다.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거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범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수없이 강조하고 있다. 여야, 기업, 노동자, 정부, 정치권 가릴 것 없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3-05-15 11:33:0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가상자산 투자' 김남국 탈당에…與 "국회의원도 사퇴해야 마땅"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비판을 이어갔다. 김기현 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꼼수 탈당'을 평소 입법 독재 수단으로 활용한 민주당에서 (김 의원의) 탈당은 징계 조치가 아니다.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이 탈당한 점을 거론한 김 대표는 "우리 당 소속 윤희숙 (전 의원)은 부친의 부동산 의혹임에도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이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로 검찰과 법정을 오가는 신세라서 김 의원 사퇴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니냐"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자금 출처 및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투기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전수 조사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박사들이 더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전날(14일) 쇄신 의총에서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징계 방침 등을 결정한 데 대해 "제대로 된 반성도,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선전 구호만 늘어놓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의총에서 ▲개별 의원 탈당에 따른 책임 회피 없음 ▲윤리 규범 엄격 적용 ▲윤리 기구 강화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 강화 ▲근본적인 당의 혁신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민주당은 쇄신할 의지도 없고 오로지 상황을 모면할 생각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남은 일은 윤리위를 조속히 개최해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직접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길뿐으로, 위장 탈당 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민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의 자체 진상 조사에 대해 '실효성도 강제성도 없는 것'이라며 비판한 뒤 "자진 탈당으로 김 의원이 도망갈 뒷문을 이재명 지도부가 활짝 열어줬다"고 꼬집었다. 조수진 최고위원 역시 김 의원 탈당을 '방탄용 위장'이라고 규정한 뒤 "스캔들이 터지면 위장 탈당하는 못된 습관이 자리 잡았다"며 민주당에 대해 비판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공직과 당직을 맡는 동안 가상화폐를 일절 보유하지 않겠다 ▲공직과 당직을 수행하며 얻은 정보와 연관된 어떤 자산도 취득하지 않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물의를 일으킬 경우 꼼수 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당에서 내리는 징계와 처분을 받아들이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깨끗한 정치 선언문'을 제시했다.

2023-05-15 10:24:5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이정미 "후쿠시마 시찰단, '나흘 원전소풍' 전락…방문계획 중단돼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검증을 위한 한국 시찰단 방문에 대해 "독자적인 검증은 '나흘 원전소풍' 확정으로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라며 시찰단 방문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의 시찰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 벌이는 모양새"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 측에서 '방류 설명회'라는 표현을 앞세우며 '민간시찰단도 안 된다', '시료채취도 안 된다', '방류 시뮬레이션도 확인할 수 없다'며 실질적 검증을 위한 무엇 하나 허락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저 오염수 방류 시설을 직접 살펴보는 견학이나 하고 가라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데도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매우 협조적'이라며 일본의 방류 변호인으로 앞장서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핵오염수를 처리수라 해야 한다며 일본 장단에 춤추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G7(주요 7개국)에서 핵오염수 방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일본 정부 계획에 알리바이만 대주고, 오염수 방류에 호의적인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며 "한일관계 복원에 목숨 걸며 국익도 자존심도 내팽겨친 정부가 우리의 바다와 생존권, 생명안전까지 다 내어주는 결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과감히 방향을 틀어 일본을 포함한 환태평양 각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손잡고, 전세계적 방류 저지 여론을 만들고, 일본 자체 처리방식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지난주 후쿠시마 어민들과 일본 사회민주당 등 방류 반대를 외치는 일본의 시민사회와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저지 여론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히 촉구한다. 위험천만한 핵오염수 방류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시찰단 방문을 중단하라. 지금 이대로의 상황이라면 갈 길이 아니다. 득이 될 것 하나 없는 실책만 남길 일"이라고 경고했다.

2023-05-15 10:09:5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쇄신의총에서 국민 눈높이 맞추기 위한 5대 결의안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전날(14일) 쇄신 의원총회를 마치고 탈당계를 제출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다.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고, 해야 할 일을 방기하지 않았는지 자성한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치윤리를 바로 세우겠다"며 결과 보고를 했다.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 회피하지 않을 것 ▲윤리규범 엄격히 적용 ▲윤리기구 강화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 강화 ▲당 근본적 혁신이 담긴 결의안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민주당의 '윤리규범'을 제1의 판단기준으로 삼겠다. 온정주의를 과감하게 끊어내겠다. 윤리규범에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성실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권개입 금지, 성폭력 금지 등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윤리규범을 벗어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의 윤리기구를 강화하겠다. 첫째, 윤리기구에서 반부패기구로 거듭나도록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 둘째, 독립된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겠다. 셋째, '상시 감찰, 즉시 조사, 신속 결정'의 원칙을 갖고 민주당 안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다. 법이 통과되는 즉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다. 오늘 보고드린 쇄신 방안을 실천해 나가고,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등 당 차원의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해서 보고드리겠다"면서 "이를 위해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5-15 08:46:1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양향자 "거대양당 정치 종식, 정당 근본 되찾아 희망 보여줘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14일 정권교체 1년을 맞아 어느 정당도 국민에게 신뢰를 줄 유능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면서, '정당의 근본'을 되찾아 '한국의 희망'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딱 20년 전 여당은 민주당, 야당은 한나라당이었다. 야당은 정부여당을 '아마추어'라고 했고, 여당은 야당을 '부패집단'이라고 비판했다"며 "이후 두당 사이 3번의 정권교체가 있었고, 지금은 서로 주고받던 비판이 뒤바뀌었다. 이제 야당이 정부여당을 '아마추어'라고 하고, 여당이 야당을 '부패집단'이라고 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보수는 청렴하진 않지만 유능하고, 진보는 유능하진 않지만 청렴하다'라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런 통념도 깨졌다. 지금의 국민은 어느 당도 유능하지도 청렴하지도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커다란 기대 속에 새로운 정권이 시작된 지 1년, 그러나 대한민국은 절망만 커졌다. 단언컨대, 거대양당 때문이고 진영정치 때문이다. 여기에 양당 리더십의 한계는 정치의 한계를 그 속살까지 드러나게 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언론에서는 도무지 건설적, 생산적 뉴스를 찾아보기 어렵고, 거리에는 양당 서로를 향한 악다구니 현수막이 봄날마저 오염시킨다. 정치는 선악의 싸움이 아니건만, 이들은 악마인 상대를 죽여야 끝나는 전쟁을 하고 있다"면서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통합하며 미래를 제시하는 일이건만, 두 당은 제 코가 석 자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자정기능을 잃었고, 정부와 여당은 주종관계만 남았다. 집단에는 양심이 없고 진영에는 합리가 없다지만 정당은 달라야 한다"라며 "정당은 눈앞의 선거가 아닌 국민 생활과 국가 미래를 위해 운영돼야 한다. 이대로라면 양당 지도부 모두 쫓겨나고 급조된 비대위로 총선을 치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의원은 "선거용 지도부는 총선을 앞두고 '창고 세일'하듯 온갖 공약들을 대방출하고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며 "선거에서 이기고, 대통령을 만드는 것만이 목적인 이 구태의연한 정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이런 정치를 믿고 따르는 국민도 없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1년, 정권교체는 더는 희망이 되지 못함을 절감하는 시간이었다. 거대양당이 이끄는 갈등적·소모적 정치를 끝내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 정당의 근본을 되찾는 일, 그것이 2023년 '한국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2023-05-14 17:37:0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당정, 尹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공식 건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1명 중 찬성 179표(기권 2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한 지 17일 만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 인력 및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고 규정한 뒤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이 간호법 제정안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차별법' ▲'신카스트 제도법' 등으로 규정한 점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직역에서 요구하는 처우 개선과 관련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도 가능하다"며 당정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은 간호법 제정안에 여야 협의는 이어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처리 기한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여야 협상으로 수정안까지 마련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강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의 요구가 국회로 넘어오면 본회의에 상정하는 기한은 없다. 여야 원내대표가 (간호법 제정안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대한간호협회(간협)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부모돌봄법'으로 평가하는 데 대해서도 "간호법안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만들고, 직역 간·기관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한 문제가 있다"며 지적한 뒤 "국민,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나라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당정은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0'을 목표로 안심 보행환경 조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운전자가 보호구역에 대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기종점 노면 표시,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보도 확대 설치 등이 포함된다. 당정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 취약 구간 중심으로 무인 단속장비도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방호울타리 설치' 법제화와 함께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연 1회 정기 실태조사 등으로 안전 사각지대도 해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오는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주·야간 불문한 주 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 취약지 대상 맞춤형 단속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상습 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방조 행위도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긴밀히 협력해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 운전자 교육 강화·홍보 등 어린이 안전 확보 및 음주운전 근절 성과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적극적인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3-05-14 17:15:3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의원총회에서 고개 숙인 이재명, "김남국 탈당...심려 끼쳐 사과드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의 자진 탈당과 관련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조금 전 민주당의 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이 최근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을 한 것 같다"며 "이 나라 국정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 대표로서, 안그래도 어려운 민생고 속에서 신음하는 국민 여러분께 우리 당 소속 의원이 그런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여러 측면에서 위기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민주당도 대한민국의 국정을 일부나마 함께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루 24시간 불철주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겼어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우리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심려를 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충실히 대안도 마련하고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이나 민주당 내 자정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방침들도 함께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면서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작정했던 것처럼 당이 나아갈 진로와 이 어려운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든 대책이든 방안을 충분하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그리고 기대할만한 대안들을 도출해내는 의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쇄신 의원총회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거액 가상화폐 보유 의혹' 등 당내 현안과 당이 앞으로 나아갈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이를 추진한 박광온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기회는 위기와 함께 온다고 했다.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보여드릴 시간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후 신동근, 설훈 의원이 공개 의원총회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박 원내대표의 설득으로 이후 의원총회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2023-05-14 17:04:3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韓 전문가 후쿠시마 시찰 합의에 野 "제대로 검증도 못해...파견 멈춰라"

한일 양국이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나흘간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방문하는 것으로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제대로 된 검증도 못하는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을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한일 양국은 1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회동을 열고 3박 4일 일정의 시찰단 방문 일정을 합의했으나, 아직 시찰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찰단 방문 기간만 3박 4일로 정해졌을 뿐, 오염수의 '시료채취'와 방류 직전까지의 시뮬레이션 절차 등 '대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은 무엇 하나 진전된 것이 없어 보인다"면서 "오히려 우리 정부의 이러한 요구에 일본 측의 '난색'이라는 답변만 되돌아왔다는 일본 현지의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말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 개척'이 바로 이런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의 근거 없는 '동상이몽'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들러리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에 요구한다. 정부여당이 한일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면,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확인'이라는 우리 국민의 뜻을 일본 정부에 제대로 관철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2023-05-14 14:47:4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