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정쟁'으로 끝난 국감, 예산 심사·입법 논의도 '정쟁'으로 흐르나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로 뒤덮였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앞으로 이어질 여야의 예산 심의와 입법 논의 과정도 여야의 정쟁으로 얼룩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됐다.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오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11월 7~8일에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11월 11~12일엔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18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고 합의가 될 경우 다음달 29일에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해마다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다퉈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감 기간 내내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들춰내기에 집중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심지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설지에 대해 "국회 상황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 범위를 더 넓힌 '김건희 특검법'의 구체적인 처리 일정을 밝히며 공세에 나서는 가운데,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 것은 무리라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안 대독 가능성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에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대통령으로 기록된 바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의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을 자아낸다"며 "국정은 어찌 되던 자리만 지키겠다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국민과 국회에 대한 지독한 무시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3년과 2024년 시정연설은 맹탕이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이제는 그마저도 하지 않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상속세 완화·반도체 산업 지원 등 민생·경제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야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를 선정해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2024-10-27 12:58:4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대전협 비공개 회동, 李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설득에…박단 "의향 없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대표는 박 위원장에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지만, 박 위원장이 거듭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울 모처에서 1시간 반 가량 만났으며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과 강청희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의료대책특위 위원이 배석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박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이 대표 또한 2025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되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비대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은 내부 공지에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면담"이라고 밝혔으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할 생각이 없고, 7가지 요구안도 변함이 없다"고 알렸습니다. 대전협은 지난 2월부터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회동이 끝난 뒤 자신의 SNS에 "이재명 당 대표와 현 사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문제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더불어민주당과 앞으로도 종종 소통할 예정"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조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은 앞으로도 의료대란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2024-10-26 18:12:12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한동훈, ‘박정희 45주기 추도식’ 참석…“도전정신 이어받아 변화·쇄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도전정신과 애국심을 이어받아 국민의힘도 변화,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의 4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한 대표는 이 같이 말했다.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도식에는 박 전 대통령의 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유족과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추도식 참석한 후 "의료보험, 부가가치세,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소양강댐, 근로자재산형성 저축 등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도전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끌었다"며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저도, 우리 국민의힘도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방명록에도 '그 애국심과 도전정신 이어받아 변화와 쇄신하겠습니다'라고 썼다. 한 대표는 추도식이 끝난 뒤 추 원내대표 등과 함께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추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지도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정신을 이어받아 민생, 안보, 평화통일, 무엇보다도 국민의 단결과 통합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전날 선친 묘역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도식을 전후해 몇몇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등을 향해 욕설하거나 고성을 질렀다. 이들은 "한동훈 물러가라", "대표가 뭐 하고 있나"라고 외치면서 지도부를 가로막기도 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0-26 18:01:07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조국혁신당, 대통령 첫 탄핵 집회 개최…""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퇴진해야"

조국혁신당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2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국회의원 12명 전원과 당원·지지자 1000여 명 등과 함께 '검찰 해체·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 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퇴진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두 사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우리가 선출했기 때문에 참고 기다렸지만,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우리 국민은 더 나은 대통령, 품위 있는 대통령, 무당에 의존하지 않는 대통령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이 다시 중단되는 것을 걱정하는 분이 많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 얻는 국익이, 이들이 앞으로 2년 반동안 더 나라를 망치는 손실보다 크지 않나"라며 "국정농단을 더 보고 참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및 불법 증축 의혹,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의료 개혁, 이태원 참사 대응,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 무혐의, 미·일 치중 외교정책 등 정책을 열거하며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탄핵선언문을 통해 "3년은 너무 길다는 말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 3개월도 너무 길다"며 "무도하고 폭압적이며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시켜야 하고 윤석열, 김건희 서자로 전락한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다음 달 16일 같은 장소에서 2차 탄핵 집회를 열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0-26 17:54:02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이언주 "첨단전략 산업 전력 수요 위한 송배전망 구축 사업 신속 진행 필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첨단전략 산업의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강조하면서 송배전망 구축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남부권에 밀집한 발전원에서 만드는 전력을 전력수요가 높은 중부 수도권까지 끌어오는 송전선망 구축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2년 째 멈춰있는 한 사업(345Kv 북당진-신탕정 구간)을 언급하면서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시작을 했을 때는 2~3년 안에 끝나야 한다. 12년 동안 하고 나면 세월 다 가는 것"이라며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무슨 12년 동안 이러고 앉아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가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는 송전선망 구축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빨리 합의하면 추가 보상을 더 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우리는 주민이 사는 민간 주변에 하니까 여러 문제가 생긴다. 필요하면 (정부에서) 법안이라도 내든지 협력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망, 송배전망이 깔리지 않아서 팹 건설이 안 되고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인프라가 받쳐주지 않고 있고 (대만의) TSMC에 밀리는 상황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언주 의원에게 "말씀하신 전력망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100번 동감하고 산업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전에서도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전력망을 보충하는 부분은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2024-10-24 16:13:3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윤·한 면담 후 '자중지란' 빠진 여당,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 압박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 이후 여당 내부의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자중지란(自中之亂·같은 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나 난리)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반목은 보수 진영을 공멸로 이끌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3일) 언급한 특별감찰관 추천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로,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다만, 특별감찰관 추천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맞물려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해야 특별감찰관 후보도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도 5년 간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은 점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굳이 하는 않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해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해 왔고, 국민들도 비판해 오셨다"며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도 아직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 측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3대 요구(대통령실 인적 쇄신·공개 활동 중단·의혹 규명 협조)와 관련해 성과가 없자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꺼내며 대통령실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가 그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이전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동시키는 것은 당론"이라며 "당론을 변경하기 전에 투톱의 하나인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친한계 의원들은 원내지도부에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화방에서 국정감사를 끝내놓고 의총을 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범위가 확대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위해 정해진 수순을 밟아나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더 커진다면 이탈표로 법안 재의결 저지선이 무너지고 심리적 분당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108명에 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틈을 보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 당원들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며 "지금은 문제를 만들 때가 아니라 하나씩 풀어갈 때"라고 강조했다.

2024-10-24 14:48:1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러다 중국에 다 따라잡힌다', 정부의 반도체 대규모 지원 필요

"사실 지금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위기다." 삼성전자에서 31년간 시스템반도체 개발,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갤럭시 제품 개발에 참여했고, 지금은 교단에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는 김용석 가천대학교 반도체대학 석좌교수(가천반도체교육원장)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위협적인 상대가 지금은 중국"이라며 여야의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직접 보조금과 세액 공제 상향 등 적극적인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빠른 추격이 가장 큰 위기 김용석 석좌교수의 말처럼,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23년 1분기 매출액 기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디램(DRAM·임시기억장치)에선 약 70%, 낸드플래시(전원이 끊겨도 저장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에선 약 50%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은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격차를 줄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주요 디램 생산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2016년 설립된 비교적 신생업체이지만 2020년 미국의 중국 제재가 시작된 이후 생산 용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월 4만장(웨이퍼 단위)에 그치던 CXMT의 디램 생산수준은 현재 월16만장으로 늘어났고, 올해 말 20만장, 내년엔 30만장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생산 능력을 4년 사이 5배 끌어올린 것이어서 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약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비록 구식 메모리 생산 위주이고, 제재로 인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메모리에 뒤처져 있다는 '안심론'이 있지만, CXMT의 디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미국)에 이은 4위로 거센 추격을 하고 중국 정부는 약 64조원 규모의 3기 반도체 추가 기금을 조성하고 산업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미·중 같이 파격적인 투자해야" 김용석 석좌교수는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석좌교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중국은 반도체 기업이 적자가 나도 보조금 등으로 메워준다. 사실 우리도 그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고서는 산업 진흥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미국 같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이 기업 입장에선 제일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정부가 돈(재정)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난색을 표하니까, 기업이 시설투자를 할 때 세율을 깎아준다거나, 혹은 그 기간을 늘려준다거나,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준다거나 이러한 방식의 해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는 논리로 반도체 산업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했다. ◆2년째 세수펑크에도, 할 일은 해야 여야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반도체특별법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등 인프라에 대한 지원, 반도체 기금 조성, 인력 양성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여당에선 직접 보조금을, 야당에선 대규모 정책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29조6000억원이 덜 걷힐 것이라고 봤다. 윤석열 정부의 건정 재정 기조 속에서 정부가 산업 지원에 쓸 여력이 더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는 절실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20일 국회가 주목해야 하는 23개의 법안을 건의하면서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를 위해 반도체특별법 등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이 우리경제를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경제 패권경쟁의 성패를 결정할 것인 만큼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주는 직접환급제(Direct Pay)를 도입해야 한다"며 "아울러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도 함께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강조했다.

2024-10-24 14:13:2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박찬대 "韓, 김건희 특검 반대한다면 비겁… 행동으로 결기 보여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면 비겁하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것"이라며 "행동으로 국민 앞에 결기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 대표가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놓고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면 비겁하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으니, 수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적당히 사과하고, 적당히 활동 자제하고, 적당히 인적 쇄신하고, 적당히 특별감찰반 임명하고 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나열하면서 "김건희 특검을 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 요구를 해소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향해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국민 앞에 결기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만으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주길 요구하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한 대표 개인 입장이든 국민의힘의 당론 의결이든 특검안을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민주당 안과 병합 심사해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계속 여당이 특검법안을 내주길 요구할 것이다"고 했다.

2024-10-24 11:42:1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한동훈 "상승경제 7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반도체·원전 산업 등을 겨냥한 '상승경제 7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과학 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비중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이 기회를 저희가 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상승경제 7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통령 직속 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촉진과 동시에 신기술의 효율적·안정적 규범 제시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력인프라 구축 위한 제도 개선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하고 K-르네상스 시대 다시 여는 법안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양도세 체계 유지 등에 대한 법안 ▲경제사회적 격차에 고통 받는 노동 약자를 위한 법안 ▲개발 및 발전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균형 투자 촉진을 위한 법안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보면 '있는 파이를 나눠갖고 끝내버리자' 내지 우상향을 포기하는 내용들이다. 마치 회사가 더 이상 영업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진 재산 다 나눠서 갖고 손털자는 식의 정책"이라며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복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그 복지를 하기 위해서 경제를 우상향하겠다는 점이 민주당과 다른 점"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는 눈 앞에 이익보다 미래를 원한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된 성취로 현재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 의미가 바로 국민의힘의 상승경제 7법에 담겨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승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할 것이다. 오직 국민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을 위해서 가야할 길을 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10-24 10:16:5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빈손' 면담에도 마이웨이 韓… 특별감찰관 공개 요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요구 등 '마이웨이' 행보는 계속할 전망이다. 특히 한 대표는 23일 '윤한 갈등'의 핵심인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이 주목된다.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문제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전날(22일) 인천 강화군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윤 대통령과 면담 이후 첫 공식 발언이다. 나빠지고 있는 여론을 근거로 대통령실에 요구한 내용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김 여사 문제 관련 3가지 요구(▲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공개 활동 중단 ▲의혹 사항별 설명 및 해소)는 물론 특별감찰관 임명 등 한 대표의 건의를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이후 첫 확대 당직자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김 여사 관련 국민의 요구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는 다음달 15일 나올 예정이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여당은 '김건희 리스크'를 털어버려야 한다는 의미다. 한 대표는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이 모이면 애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소설 속 유토피아)'를 떠나듯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며 "지금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추천에 있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선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한 대표가 당의 기존 입장과 달리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추천 분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당내 반발도 예상된다. 한 대표의 행보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김건희 리스크' 해법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면담 다음날인 22일 친한(친한동훈)계 인사 22명과 긴급 만찬 회동에서 면담 결과를 공유하고 내부 결속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도 주목된다. 친한계가 뭉치면 '김건희 특검법'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렇기에 한 대표의 '마이웨이' 행보를 하는 것은 대통령실과의 전면전 성격은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오면 임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또 한 대표가 '11월15일 전 김 여사 의혹 해소'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대통령이 이미 면담에서 충분히 다 말씀하셨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3 16:49:4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