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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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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운영위 소위 野 법안 처리 강행에 "민주당 의회 독재 여기서 멈춰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 등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거대야당 민주당의 의회독재와 입법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 여러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28일)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추천권 배제 ▲탄핵소추 강화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국회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위한 법 개정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상설특검을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 규칙,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사퇴도 못하게 해서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 국감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겠다는 무제한 동행명령법, 세입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아 국가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기한을 전면 부정하고 정부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면서 예산을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까지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 말로 국회를 이재명 방탄과 권력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독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운영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하냐는 질문에 "여러 법적,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 침해 안 되도록 적절한 조치할 것"이라며 "아직 소위에서 통과된 것이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만약 야당이 강행해서 날치기로 진행된다면 법사위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4-10-29 10:27: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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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잎이 떨어졌다" 조국 당 대표 취임 100일…대정부투쟁 수위 높인다

조국 조국혁신당(혁신당) 대표가 28일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는 시구를 인용하면서,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종식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3위를 기록하며 의원 12명을 배출하는 기염을 토했지만, 소수정당의 한계에 부딪혀 총력을 다한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후보가 낙선하는 등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지난 주말 원내정당 최초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정권 탄핵집회를 열고 대정부투쟁을 강화했다. 혁신당 측에 따르면 이날 3000명의 인원이 운집했다. 조국 대표는 탄핵 집회에 대해 "최초로 원내정당에서 열었다. 동원으로 가능하지 않은 숫자"라며 "옛 시도 있지만, 지금 오동잎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3000명이 서초동에 왔다는 것이 오동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가 인용한 시구는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의 일부로, 혁신당 입장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이 임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실질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정당이 해야 하는 임무"라며 "매달 탄핵집회를 열 것이고 그와 별도로 매주 전국을 돌며 탄핵다방이란 형식으로 직접 국민들과 만났다"고 했다. 조 대표는 매주마다 탄핵다방, 매달마다 탄핵집회를 열어 대정부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대표는 "크게 봐서 민주당보단 혁신당이 탄핵에 가까운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탄핵의) 구심이 된다기보다, 야당과 함께 탄핵 대중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법적인 탄핵만이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는 향후 일어나는 정국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정국을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탄핵, 개헌, 하야, 퇴진 등을 언급한 조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조기종식 사례를 보면 다 융합돼서 나타날 수 있다"며 "박근혜 정권 조기종식은 최종적으로 탄핵으로 이뤄졌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전에 개헌을 하려고도 했고 하야하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이미 국정운영 동력을 잃은 상태"라며 "중도층 말고 보수층이 결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이후 당의 입지가 약화됐다는 평가에 대해서 "재·보궐 선거 이전에도 입지가 약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22대 총선은 (혁신당은) 조직세가 중요한 지역구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전과 아젠다 중심으로 치렀다"며 "원내 진입 한 후 모든 면에서 민주당에 비해 15분의 1, 20분의 1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혁신당이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됐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며 "어떤 점을 보강해야 하고 장점과 약점을 정확히 하는 중요한 경험"이라고 자평했다.

2024-10-28 16:02: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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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백서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 시스템 공천 등이 패배 원인"

국민의힘이 총선백서에서 제22대 총선 참패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집권여당의 승부수 전략 부재'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28일 총선백서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당은 보도자료와 총선백서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총선백서특위가 분석한 국민의힘의 제22대 총선 참패 원인은 ▲불안정한 당정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절차적 문제와 확장성 부재를 야기한 비례대표 공천 ▲집권여당의 승부수 전략(공약 부재) ▲조직 구성 및 운영의 비효율성 ▲당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연속성 부재 ▲기능 못한 여의도연구원이었다. 백서는 '불안정한 당정관계'에 대해 "선거 전부터 확인된 낮은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관리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집권 2년차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정치적 공동운명체인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큰 영향을 받았다"며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호주대사 임명, 시민사회수석 발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지만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위의 이슈들에 대해 당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당정 사이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총선백서특위가 '이슈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라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종섭·황상무 이슈(8.90점) ▲대파 논란(8.75점) ▲김건희 여사 이슈(8.51점) ▲해병대 채상병 이슈(8.24점) ▲의대 정원 확대(8.09점) ▲조국 신당 출현(8.05점) ▲당정 관계 이슈(7.96점) 순이었다. 백서는 총선 당시 '당정의 엇박자'도 꼬집었다. 총선백서는 "대표적인 공약 엇박자 사례가 경기-서울 편입(메가시티) 정책"이라며 "당과 지역구 후보들은 서울 편입을 외쳤지만, 대통령이 용인을 방문해 특례시 권한 강화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당정 불협화음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고 했다. 총선백서는 '시스템공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총선 당시 현역의원 재배치 및 국민추천제가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했다. 백서는 "총선기획단의 연속성이 없이 진행된 점, 공천 막바지에 진행된 점, 국민적 감동이라는 국민추천제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 현역의원 재배치에 따른 선거 결과 등으로 인해 '시스템 공천 제도'에 신뢰를 더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총선백서는 6대 개혁과제로 ▲당의 정체성 확립 및 대중적 지지기반 공고화 ▲미래지향형·소통형 조직구조 개편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 및 투명성 강화 ▲취약지역 및 청년·당직자 배려 기준 구체화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미래를 위한 준비를 제시했다. 총선백서엔 당시 총선을 총괄했던 한동훈 대표(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아쉬움도 담겼다. 이지문 총선백서특위 위원은 "공천관리위원장, 사무총장, 여의도연구원장 등 총선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을 비롯해 출마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지만 총선을 책임졌던 비대위원장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고 했다. 이어 "특히 당정관계 현안에서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개진해줬으면 보다 심층적으로 백서 제작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답변 거부 사유가 백서의 공정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더욱이 대표 경선에 나온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2024-10-28 13:22: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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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 "정부, 진상규명 의지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2주기 하루 전인 28일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가 내일 2주기를 맞는다"며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또 애통함을 참을 수 없을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어렵게 가동을 시작했다"면서 "우리 민주당은 특조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력, 무책임이 고스란히 드러난 참사였다"며 "용산 대통령실 경호에만 신경 쓰느라 시민의 안전은 동일시한 것이 참사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2년이 다 되도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참사의 원인을 밝힐 특조위가 어렵사리 출범했지만 예산과 인력 지원은 불투명하다.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던 자들은 하나둘씩 처벌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파 사고에 적용할 정부 매뉴얼은 2년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하고 특조위 위원 임명을 지체한 대통령 매뉴얼 마련에 손놓고 있는 정부의 모습에서 과연 이 정부가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제일 가는 임무인데, 그 임무마저 포기한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할 국민은 없다"고 촉구했다.

2024-10-28 13:16: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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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 "반도체·AI 지원법 등 우선 심의·처리"

여야가 28일 여야 대표회담의 후속 조치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협의회)를 출범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 등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을 상임위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엔 국민의힘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여야 대표는 지난달 1일 회담을 갖고 8개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는데, 그 중 첫번째로 발표된 것이 양당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이었다. 협의회는 이날 구체적인 법안 합의와 관련해서 협의하지 않고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협의회는 상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공개 혹은 비공개 방식의 협의체로 운영된다. 또, 양당의 정책위의장은 협의 사항을 총괄 검토하고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실무적인 협의에 나서, 양당 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민생법안을 우선 심의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 종합적 검토 및 협의 ▲반도체 산업,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정당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2'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연금개혁 논의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기구 출범과 함께 정부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지 두 달이 된다"며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논의 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의 기획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 논의 중으로 아는데,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공동규탄 결의안도 같이 생각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가적 위기라고 할 저출생과 고령화 대책도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민생을 살리고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적극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관련 법안 , 쌀값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입법 대책,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 포함하거나 가맹점 등에 교섭권을 보장하는 등의 대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생 협력 방안들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마침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고 한동훈 대표도 즉각 수락한 2차 당 대표 회담도 예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은 대표 회담을 통해서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4-10-28 11:27: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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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일 만에 '총선백서' 與 지도부 보고, 조정훈 "회초리 든 이유 중 하나가 '불안정한 당정관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원인을 분석한 총선백서(제목 : 마지막 기회)가 28일 최고위원회의에 총선 종료 후 200만에 보고된 가운데, 조정훈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총선백서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당을 비판한 이유 중 하나가 '불안정한 당정관계'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족한 사람이 총선백서 위원장을 맡아서 지난 200일 동안 잠을 여러번 설친 것 같다"며 "제가 얻은 직함과 직위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고 또 살아남은 자로서 국회에 함께하지 못한 수백명의 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다 만났고 그 아픔을 제가 느끼고 있기에 그렇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참패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며 "그만큼 아픈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설문조사 하신 분들도 우리 당에 매우 강한 회초리를 들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불안정한 당정관계였다"고 부연했다. 총선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귀국·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 발언 ▲윤석열 대통령 대파 가격 발언 논란 ▲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 등 당정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이기는 정당이 될지 이 백서에 참여하신 1000여명의 가까운 분들이 명백하게 가르쳐줬다고 생각한다"며 "후회없이 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불안정한 당정관계'에 대한 추가 질문에 "총선은 당이 치른 것이다. 이거에 대해선 혼란이 있을 수 없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적 공동 운명체인 정부의 국정에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했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집권 여당으로서 당정관계를 어떻게 운영해야 국민 지지를 받을 지에 대해서 총선에서 경험이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총선백서가 총선 종료 후 약 200일 정도 지나서 나온 이유에 대해 "제가 첫 회의를 할 때 로드맵으로 3개월을 제안한 바 있다. 2배 정도 걸렸다"며 "상황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결정이 바뀌니 여러 과정에서 여러 생각이 있지만 제가 수용한 것이고 제가 감당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빨리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전당대회가 있었고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한박자, 두박자 쉬어간 것으로 이해한다"며 "발간이 늦은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줄어들었다. 이 백서에 나온 내용을 당이 숙지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향해서 한 치의 흐트림도 없이 매진해야 한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총선백서는 보도자료와 함께 전체 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0-28 10:57: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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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에 '금투세 결단'·'여·야·의·정 협의체 참석' 촉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한 입장을 신속히 내리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유예·시행과 관련해 입장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혹시 민주당이 금투세를 이렇게 민심에 역행하면서 미루고 있는 것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의 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금투세를 미루는 것으로 (민노총 등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것 아니냐"라며 "국민과 투자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정치"라고 강조했다.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어떤 이유에서든 발을 빼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실망스럽다"고 표현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의체 출범을 주장한 것은 맞지만, 그전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안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게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겨울이 온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선해야 하는 목표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4-10-28 09:26: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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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면접관 앞에 선 한동훈 "국민의힘은 이견을 존중하고 허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청년 면접관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차이점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견을 존중하고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역면접×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한 대표,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100명의 청년 면접관에게 질문을 받는 자리로 마련됐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청년 면접관 100명 중 60%가 비당원이었고, 40%만 국민의힘 당원이었다. 면접관의 연령은 2030세대가 전체의 87%였다. 한 대표는 사회자가 국민의힘이 다른 정당과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제가 (대통령실 등에) 여러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그것이 가능하다"며 "저에게 반대하는 것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롱 섞인 말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 혹은 주요 핵심 당직자를 상상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거칠게 말해서 회사를 문 닫고 청산해서 나눠 주겠다는 식의 복지"라며 "'25만원 주겠다'라고 하고 '5만원 더 주겠다'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성과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총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 지역화폐법 등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가로막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정당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둘 다 중시하는 정당"이라며 "2차 세계 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뿐"이라고 했다. 또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의 룰을 지킨다. 그 과정에서 경쟁에서 지거나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삶도 똑같이 보장한다. 그리고 이견을 존중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저는 아직 대한민국이 저희 세대가 겪었던 우상향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AI(인공지능) 혁명이 산업혁명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몰아치고 있지 않나. 거기에 올라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거기서 얻는 과실을 갖고 너와 나,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에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냥 성장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그런 정당을 찍어주시겠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AI와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라며 "우리의 복지를 위해 할 것이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상향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단히 중요하고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2024-10-27 15:30: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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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韓 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 논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하고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과 민생법안들을 신속 처리한다. 여야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회동을 갖는다. 여당에선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온다. 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다.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는 지난 여야 대표 회담의 합의 사항으로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 정책과 민생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는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 자산시장 밸류업,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 대응, 지역 격차 해소,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의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들은 첫 번째 반도체, 인공기능(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이라며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밸류업 하는 법안이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네 번째는 저출생에 대응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법안이다. 마지막으로는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미래 산업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 방안 및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방안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방안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과제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티메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 등을 살피기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터업 프로젝트 법안'도 다룰 것이며,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논의하겠다"면서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는 등 양당이 필요성에 공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투입해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업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고, 야당은 세액 공제 대폭 확대 등 대규모 간접 지원이 핵심 골자인 특별법을 내놨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이니 만큼, 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4-10-27 14:43: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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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기호-신원식' 문자 "외환유치 예비음모, 계엄예비음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가 북한군을 타격해 대북 심리전을 활용하자고 문자로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외환유치 예비음모이며 계엄예비음모"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형법상 외환유치 예비음모인 전쟁 사주가 신원식-한기호 문자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 두 공인 사이의 문자 대화는, 한 의원 제안을 신 실장이 검토하겠다는 사인간 대화도 의례적 덕담도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정치 이용에 대한 음모가 여당 국방위원의 제안에 대한 대통령 안보실장의 긍정적 답변으로 노출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한반도 내의 심리선전전에 활용하여 국지전의 단초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공수처의 긴급수사를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 합동 대표단이 다음주 초 서방의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찾아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표단이 북한의 러시아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내일 나토를 찾아 나토 사무총장 등을 면담한다"며 "국정원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정부대표단은 관련 정보 공유가 방문목적으로, 어떤 내용과 수준이든 나토의 파병 요청을 접수할 자격이 없는 단위라는 점을 미리 분명히 해둔다"고 했다. 이어 "이 정권 안보실세이자 공인된 '친일밀정' 김태효의 고교후배인 홍장원 대표단이 진짜 목적이 나토요청 수용 방식의 파병 명분 축적 '빌드업'이라는 진단이 있는 만큼 모든 대표단이 언행을 조심하기 바란다"며 "홍장원 1차장은 귀국 즉시 무인기 사건 관련 국정원의 인지 사실을 국회 정보위에 밝힐 준비를 하고 오라"고 부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은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 부부와 7상시, 대선 불법관련자 전부가 수사대상이 될 텐데, 대통령과 배우자 4촌 이내와 대통령실 수석 이상만 조사해서 기껏 검경에 의뢰가 최대 권한인 특별감찰관으로 뭘 하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우병우의 저항을 통해 무기력이 드러났던 특별감찰관같은 걸 내놓으니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김건희 원조라인이란 소리를 듣는 거 아닌가"라며 "김건희, 윤석열뿐 아니라 한동훈까지 몽땅 빼주는 맞춤형 면피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채해병 3자 특검에 이은 또 한 번의 특감정치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2024-10-27 13:01:5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