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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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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본회의 보고…與 "초유의 정치폭행"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처리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추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된다. 야당은 오는 4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최 감사원장이 국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 출석해 헌법과 감사원법에 반하는 발언을 하고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표적감사나 감찰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감사원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고, 감사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정·확정했다고도 했다. 최 감사원장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감사원 최달영 사무총장은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본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선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사건관계자들과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했다"고 탄핵 사유를 요약했다. 이 지검장, 조 4차장 검사, 최 반부패수사2부장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지휘라인이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민주당 방탄 탄핵 예산 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고위 공무원 탄핵 시도를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만 거듭하는 민주당이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폭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내내 입법 폭주 보복탄핵, 특검 검박으로 국정을 끝도 없이 흔들어 대더니 급기야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부 탄핵으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은 우리 헌정사상 전례없는 거대야당의 막가파식 횡포"라며 "직무독립성을 보장받는 감사원장 탄핵을 최소한의 조사와 숙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사드 기밀 유출, 집값 통계조작,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민주당 정권이 저질러운 국기문란 행위를 은폐해보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고 부연했다.

2024-12-02 15:20: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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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향한 공세에 '특검 재표결' 이탈 우려...오는 10일 전 입장 나오나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로 분열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침묵을 유지하면서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한동훈 대표 가족이 무더기로 올렸다는 '당원게시판' 의혹을 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분열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 친윤계인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역시 친윤계로 평가받는 신평 변호사는 한 대표의 대표직 사퇴까지 촉구했다. 이에 친한계인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이 신평 변호사의 말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요구하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친윤계에 한 대표를 향한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친한계 이탈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가 의총에서 '냉각기'를 갖자며 중재했고 한 대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만 발생해도 특검법은 통과된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만 마음을 먹어도 특검법 재의결은 쉬운 일이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발생해 통과가 된다면, 당내 친윤계와 친한계의 분열과 당정갈등은 어느때보다도 심해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공산이 크다. 이에 한 대표는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전략적으로 피하면서 친한계로 하여금 특검 통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친윤계를 견제하는 전략을 취하는 걸로 보인다. 친한계는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 관련해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명태균씨 공천 거래 의혹 등을 지켜보고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수사도 생물이니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12월10일(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일)이면 이제 열흘 남았다"며 "아마 최소한 (재표결) 2~3일 전에는 한 대표도 입장을 결정하지 않을까 보여진다. 상황을 다 종합해서 그때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친윤계의 당원 게시판 의혹 공세가 계속된다면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가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겠다. 그런 게 없을 거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성국 조직부총장도 지금은 당 내부에서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부총장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창원지검의 수사와 더해 친윤계의 대응도 한 대표가 지켜보느냐란 질문에 "그것도 포함된다고 봐야한다. 추 원내대표께서 서로 냉각기를 갖자고 했는데, 친윤이라는 분께서 자극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대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그렇게 한다면 양쪽 다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가 받아들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4-12-02 15:01: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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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참여하기로

국민의힘이 2일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 국정조사 참여 위원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불참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가 또 다른 기형적 형태로 운영될 수 있어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에 관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리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취지에서 참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양당에 제안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 위원 10명의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바 있고 국민의힘은 7명, 비교섭단체 1명이 추가로 구성돼야 한다. 야당은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통령 거부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도 처음에는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의총 등을 거치며 국정조사에 직접 참여해 야당의 공세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해병대 등이 수색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과 이를 수사 및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조사방해와 사건 축소 및 은폐 시도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4-12-02 14:23: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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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주만에 소폭 반등…국민의힘 31.6%, 민주 47.5%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3주만에 소폭 반등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역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올랐으나,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커졌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에게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23.7%(매우 잘함 11.2%, 잘하는 편 12.5%)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1.4%포인트 올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같은 조사에서 3주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73.0%(잘 못하는 편 7.5%, 매우 잘 못함 65.5%)로 지난주 조사 대비 2.1%포인트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국정 운영 지지도를 살펴보면, 서울이 지난주 조사보다 5.3%포인트 오르며 27.5%의 긍정 응답을 밝혔다. 대전·세종·충청도 5.2%가 오르며 23.6%를 기록했고 부산·울산·경남과 인천·경기도 각각 2.3%포인트과 1.9%포인트가 오르며 24.4%와 21.9%의 긍정 응답을 보냈다. 반면, 대구·경북에선 3.9%포인트가 하락하며 33.3%의 국정 운영 지지도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지지도가 상승했다. 20대에선 지난주 조사보다 3.0%가 오르며 21.2%, 30대에선 1.3%포인트가 오르며 20.4%, 60대에선 6.6%가 오르며 31.0%, 70대 이상에선 2.3%가 오르며 39.9%를 기록했다. 하지만, 40대에선 3.0%포인트가 떨어지며 13.3%, 50대에선 1.0%포인트가 하락하며 19.0%의 긍정 답변을 나타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양당 간 지지도 차이는 15.9%로 8주 연속 오차범위 밖을 유지했다. 조사 결과,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3.8%포인트 오른 47.5%, 국민의힘은 0.9%포인트 오른 31.6%, 조국혁신당은 3.4%포인트 내린 5.6%, 개혁신당은 0.4%포인트 내린 3.6%, 진보당은 0.5%포인트 하락한 0.9%로 나타났다. 기타 정당은 2.0%, 무당층은 8.8%로 응답됐다. 구체적으로 권역별로 민주당은 지난주 조사보다 대전·세종·충청(7.7%포인트↑), 인천·경기(4.2%포인트↑), 서울(2.9%포인트↑)에서 오르고 광주·전라(2.7%포인트↓), 대구·경북(3.9%포인트↓)에선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6.3%포인트↑), 서울(4.2%포인트↑), 대전·세종·충청(4.0%포인트↑), 인천·경기(3.7%포인트↑)에서 오르고 부산·울산·경남(6.0%포인트↓), 광주·전라(6.3%포인트↓)에서 하락했다. 한편, 이번 대통령 지지도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모두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다만, 대통령 지지도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에게 물어 3.3%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 물어 3.0%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업체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2024-12-02 14:05: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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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 무산...10일까지 '강대강' 대치 계속될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단독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여당이 극심하게 반발해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2일이 법률로 정한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이지만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오는 10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액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빠진 673조3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안에서 예비비 2조400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 등이 줄었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나라 살림이 민생에 실질적 힘이 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22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 지향처럼 '국민을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달라"고 부탁했다. 우 의장은 정부에도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정부는 물론, 이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까지 늦어진다"며 "경제와 민생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되고 그 책임과 부담은 국정운영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면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확충에 정부가 더 열심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긴급 기자회견은 우 의장이 예산안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제안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담이 무산되면서 열렸다. 우 의장이 오는 10일까지 협상 기한을 제시하면서 여야는 예산 증·감액 협상에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의 선(先)사과와 예산안 철회가 없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야당이 감액 예산안과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문제삼으며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항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감액안만을 반영했다"며 "증액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부여당이 진정성 가지고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민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 처리와 본회의 상정 가능성에 우려하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도 전날(1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증액 협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

2024-12-02 14:02: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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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년 예산안 상정 연기…"여야 10일까지 처리해야"

일단 2일 예정됐던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다.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 이는 법정 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 않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 정부는 물론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까지 늦어진다"며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2-02 13:37:0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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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제침체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 재정 정책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경제침체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에 기반한 경제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광역시 소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성장이 멈추고 있다.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 3주체 중에서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 재정밖에 없다"며 "서민과 중산층이 허리를 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지속적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방소멸에 대해서도 "모두의 삶이 어렵지만 대구, 경북을 포함한 지방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크다"며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결국 정부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어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 재배치 같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수"라며 "대구가 어려운 것은 대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의 하강, 그리고 경기의 극심한 침체에 더해서 국토 불균형 발전,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원인이 있으면 처방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국토균형발전 정책, 그리고 성장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력해서 달빛내륙철도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리고 여야가 힘을 모아 대구경북 통합신공합 특별법도, 경주 에이팩(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지원 특별법도 얼마 전에 통과가 됐다"며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대구 유치, 도시철도 4호선 건설, 경북도청 후적지에 문화 및 ICT(정보통신기술) 특구 지정 같은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12-02 10:24: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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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반대' 진성준에 "혼란 누구에게도 도움 안 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입장에 당혹감을 드러낸 데에 대해 "이런 혼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청년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당의 결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며 "투자에는 예측가능성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비록 소수당이지만 국민과 함께 민심과 함께라면 거대야당의 발목잡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지난번 금투세 폐지에 이어 한번 더 증명했다"며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유예 모두 청년 삶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산자산 과세 유예에 반대하던 입장을 바꿔 정부가 주장하는 2년 유예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 원내대표의 발표를 보고 몹시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4년 전 여야 합의로 입법되었던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사리 폐기되고 유예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등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왜 유독 자본소득만은 신성불가침이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되고, 심지어는 대물림까지 되고 있는 현실을 정녕 몰라서 이러는 것인가"라며 "주식투자자가 1400만에 이르고 가상자산 투자자가 800만에 이른다는 것을 저라고 모르겠나. 그러나 투자자들 모두에게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질 않나. 1%에 해당하는 최상위의 부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희망을 일궈 갈 수 없다. 우리 사회와 후대들을 위해 여유가 있는 분들부터 기여해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의 연대와 협력으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해야 한다. 비록 저의 생각은 짧고 목소리는 작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2 10:12: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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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협의체, 3주만에 파행… 의료계 참여 중단 선언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파행에 이르렀다. 내년도 의대 정원 변경 문제 등을 두고 각 주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가 회의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4차 회의를 마친 후 "의료계에서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의 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라며 "여야의정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끝까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에는 유감"이라며 "추후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의정협의체는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협의 기구로, 지난달 11일 출범한 바 있다.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도 1일 "대한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이는 정부가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기 위한 단호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핵심 이슈였던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과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이진우 회장은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역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의정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모습에, 과연 야당이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2026학년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1 16:27:37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