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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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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계엄령 선포, 위헌적이고 위법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며 "천인공노할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금 국회의원들 모두 본회의장으로 모이고 있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그 자체로 범죄"라며 "윤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에 동의하는 군인들도 역시 내란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인들이 국회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다. 과거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영화에서 보셨던 '서울의 봄' 사태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그리고 전국의 군인 여러분. 불법적인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동의하시면 안 된다. 그 자체로 범죄"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모든 야당은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막을 것"이라며 "현재 계엄령 해제를 위한 151명의 국회의원이 모자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깥에서 군 또는 경찰에 의해서 국회의원의 진입이 방해받고 있다. 저희들은 무사히 이 안에 들어왔지만, 들어오지 못하고 계신 국회의원들이 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와 달라"라며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 해제해야 한다. 해제 후에 이 불법적인 위헌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체로 파면 대상이다. 그리고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2024-12-04 00:31: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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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비상계엄령에 "헌법 절차 따라 대응…군경 자리 지켜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3일 밤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선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길 바란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4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 직후 소속 의원 전원을 국회로 소집했고 국민의힘도 비상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했다. 현재 국회는 관계자 외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다.

2024-12-04 00:21:1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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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과반 요구로 계엄 해제"…야5당 대표, 소속 의원 전원 국회 소집

야당 대표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당 소속 의원 전원을 국회로 소집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차량에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통해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신속하게 국회로 와 달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회를 지켜달라"며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체인 국민들께서 지켜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군을 향해선 "총칼은 모두 국민 권력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 장병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주인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현재 국회에 출입이 불가능하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은 즉각 국회로 집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과 함께 무도한 독재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국회 회의 소집을 물리력으로 막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결국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며 "헌정을 유린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압살하겠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 나라를 되찾자"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재적 과반으로 계엄을 해제 시키고 미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며 "군과 경찰은 불법 비상계엄에 복종하지 말고 국민 편에 서 달라. 독재의 망령에 맞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4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다. 다만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4-12-04 00:18:42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