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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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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北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북한 만행에 단호하고 원칙있게 대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 폭파에 대해 "정부는 군 당국의 철통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만행에 단호하고 원칙있게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북한이 비무장지대 안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일부 폭파했다"며 "대한민국 국민 혈세 1800억원이 투입돼 건설된 도로와 철도를 한순간에 폭파한 만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정은 정권의 반문명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무장지대 안 시설물 무단 폭파를 감행하는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북한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10번 이상 무인기를 휴전선 이남 상공에 띄웠다"며 "본인들의 불법 무인기 도발은 철저히 함구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평양 상공의 무인기 책임을 우리 정부에 묻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이어 "북 수뇌부의 잇따른 적반하장 막말과 폭파는 김정은 정권의 불안과 조급증을 방증한다"며 "이렇게 안보상황이 엄중한데, 민주당은 안보상황점검회의를 만들어 지금 상황에 남북 모두 책임있다는 식의 양비론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6000개 이상의 쓰레기 풍선,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매설,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불법 도발엔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닌 밤 중 홍두깨처럼 뜬금없이 안보걱정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도발 기만전술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압도적 힘과 결연한 의지 뿐"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6 11:12: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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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투표 포기는 내 삶 책임지지 않는 것… 국민의힘, 엉터리 공천 사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투표를 포기하는 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일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교육감, 전남 영광·곡성군수,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국민 여러분이 주권자로서 꼭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투표가 중요한 이유로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인 문 구청장이 170억원 상당의 보유 주식 '백지신탁'을 요구받자 사퇴한 것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이런 사람을 공천하고도 아무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결국 잘못된 공천, 잘못된 선거에 의한 피해는 국민, 주권자의 몫"이라며 "어떻게 구청장을 사퇴하고 재산을 선택하는 사람을 구청장으로 공천하느냐.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취미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새로운 구청장이 뽑힌다고 해도 업무 파악하면 임기가 끝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잘못된 엉터리 공천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한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니까 무조건 찍자, 또는 연고 있으니까 무조건 지지하자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세상을 관리하는 정치, 행정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내 운명을, 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2024-10-16 11:10: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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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문체위에서 대통령실 관저·김 여사 황제 관람 두고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15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김건희 여사 국악 공연 관람 논란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감사원을 대상으로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회의록을 감사원이 제출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압박이 '보복성' 성격이 짙다며 감사위원들이 자유로운 발언이 공개되면 추후 감사원의 업무 수행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오후 법사위 질의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지금도 감사원이 대통령의 지원기관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최 원장은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금도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감사청구로 하게 된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에서 왜 하필 용산으로 갔느냐가 이 사건의 '머리'에 해당한다. 관저의 이전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이전 과정에 누가 관여했느냐는 '몸통'"이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어떠한가. 284억원의 공사계약만 감사하고 주의 통보를 내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몸통과 머리를 빼놓고 '발가락'만 감사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왜 이전에 대한 이유"라며 "감사원은 정부 중요한 정책 결정이니까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왜 감사했나. 이것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은 공무원을 직무감찰하고 세입세출결산 등 각 기관의 회계 결산을 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헌법기관"이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공직세계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하는 것이 감사원이다. 법사위가 양원제로 치면 상원급 상임위인데, 감사하면서 야당 의원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제가 어안이 벙벙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최 원장에게 "이분들(야당 소속 법사위원) 작무 감찰 좀 해달라. 도를 넘는 분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면 아주 강하게 직무감찰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최 원장은 "입법부에 대해선 직무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문체위 국정감사는 KTV 한국정책방송원의 국악 무관중 공연에 김 여사가 찾아와 '황제 관람'을 했다는 의혹이 야당의 집중 공격대상이 됐다. KTV 한국정책방송원의 조 모 PD는 김 여사의 황제관람 논란과 관련해 문체위로부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평생 무관중 방송에서 리플렛이 있는 경우를 한번도 못 봤다"며 "이 견적상 리플렛이 한 장당 4만원 꼴이다. 과연 황제관람에 걸맞은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0만원이나 들여서 50부를 제작했다. 행사장 테이블 위에 공연 전에 비치해뒀다. 무관중 공연엔 절대 필요하지 않은 'VVIP'를 위한 고가의 의전 물품이다. 철저하게 사전에 기획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2024-10-15 16:29: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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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 첫 회의… “남북 채널 열고 오판 없게 대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15일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으로 격화된 남북 간 긴장과 관련해 양국 간 대화 채널을 통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비공개회의를 열고 대남 오물풍선 등 북한의 도발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부승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늘 상당히 남북 간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북한의 오물 풍선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지저분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초기 대응과 관련해 "처음에는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NCND(긍정도 부정도 않는)로 전환했고 이러한 혼선을 준 것에 대해 (위원회에서) 우려는 있었지만 NCND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한 측면이 있다"며 "그게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침투'로 인한 북한과의 마찰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양측(남북)이 채널을 열고 이에 대한 오인과 오판이 없게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부 의원은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북 전단이 매월 살포되고 있는 만큼 민간단체가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고도 말했다. 국가안보상황점검위는 최근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 이후 이재명 대표의 긴급 지시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박지원 의원, 간사는 위성락 의원, 자문위원 겸 위원은 김병주 최고위원·정동영 전 NCS 위원장·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각각 맡았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5 16:27:37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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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의미 있는 선거'된 10·16 재보궐 선거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강화군수 보궐선거, 영광군수 재선거, 곡성군수 재선거가 열리는 10·16 재·보궐선거가 '작지만 의미있는 선거'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대표의 리더십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야권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가 됐다. 최근 4번의 선거에서 금정구민들은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에 3번의 승리를 안긴 바 있다. 그러나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가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금정구청장 후보에게 패배하게 된다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의 균열이 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있는 한 대표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하는 선거다. 한 대표는 지난달 11일부터 10월15일까지 부산 금정구만 총 6번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강행군을 소화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여당 텃밭에서 하나로 뭉쳐 승리함으로써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 다만, 병환으로 인한 별세로 치러지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혈세 낭비'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뜨거운 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14일) 밤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보면 금정구라는 곳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한 후보가 이기게 되면 즉각적으로 집권 세력 내부에 큰 파문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며 "당장 한 대표가 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영광군수 선거의 경우 장세일 민주당 후보,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뜨거운 선거 열기를 반영하듯, 영광군수 재선거의 사전투표율은 43.06%로 2014년 사전투표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영광에서 신흥 진보 정당이 약진하면서 민주당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호남에서 한달살이를 하며 지역주민들을 만났고, 진보당은 민주당에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다가가 농사와 청소 등을 돕는 등 바닥 민심에 다가섰다. 민주당의 텃밭인 영광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 승리할 경우, 국민의당의 사례처럼 호남 지역 정당으로서의 발판을 삼을 수 있다고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으로 지원 유세에 합류하지 못하자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이번 선거는 전남 영광, 곡성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한 명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민심을 거역하는 정권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일깨울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2024-10-15 15:42: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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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 "檢 수사 중"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정산 지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오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구 대표는 자신이 형사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증언하는 내용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구 대표는 지난 7월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구속영장에도 적시되는 등 증언 내용이 피의사실과 연관이 있고, 영장 기각 이후에도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국회에 출석해 증언하면 그 내용이 또다시 형사사건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도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30일과 10월2일 이틀간 구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구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들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고 봤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에 약 7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또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671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5만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만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구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로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피해가 잇따르자 1조6000억원의 피해 구제 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합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구영배 큐텐 회장과 티메프 경영진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구 대표는 지난 7월30일 티메프 사태 피해가 발생하자 열린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난 15년간 제 모든 걸 걸고 비즈니스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고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면서 "시간을 주시면 티몬과 위메프를 구조조정 및 합병해서 정상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장심사 당시엔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는 위원장 권한"이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정도로 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질지는 미지수다. 전체회의할 때 충분히 질의가 있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무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는 국감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면 국감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사가 엄청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2024-10-15 14:09: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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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철창 속 들어갈 개" 발언에, 명태균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며 카톡 공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5일 당국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면서 명 씨에 대해 "철창 속에 들어갈 개"라고 발언하자, 명 씨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을 '묶여 있는 개'라고 표현한 명태균 씨에 대해 "지금 겁에 질려서 막 아무 데나 왕왕 짖는 것 아닐까 싶다"며 "빨리 철창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명 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드러내고 자신이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말하는 등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또, 명 씨는 제22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그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명 씨가) 은근히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 허풍도 많이 있을 것이고 허위 사실도, 일부는 사실도 있을 것"이라며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구속되지 않으려고 김 여사 또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계속 주장하면서 '내가 구속되면 대통령이 하야한다'는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공갈을 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러면서 '나는 구속되기 싫고 교도소 가기 싫다'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 겁에 질린 개가 곧 철창에 들어가야 되니까 막 짓는 것"이라고 했다. 방송 후 명 씨는 자신의 SNS에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 사진을 올렸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명 씨로 추정되는 사람과 '김건희/여사님(윤석열 대통령)'으로 저장돼 있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으며 오후 10시50분에서 오후 11시29분사이까지 대화였다. 명 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내일 준석이(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로 추정)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발신자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오빠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지가 뭘안다고'라고 했다. 이같은 대화 내용을 올린 명 씨는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 드린다"라며 "너의 세치 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고 덧붙였다. 명 씨는 같은날 올린 다른 글에선 "김 씨가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전화 통화에서 협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김재원 니가 다 감당해라"라고 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은 해당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되자 SNS에 "오빠는 항상 선거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저는 공개된 카카오톡으로는 오빠가 언제 사고친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 알 수가 없다"며 "여사의 현실 인식은 팩트다. 오빠는 입당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명태균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이며,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며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2024-10-15 13:40: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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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통령 부부, 명태균 주장 거짓말이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피하지 말고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씨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면, 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명 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침묵으로 위기를 피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벌어진 비상식적, 비정상적이고 수상쩍은 부당거래 의혹들이 날마다 터져나오고 있다"며 "명 씨는 윤 대통령이 2021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대통령 부부와 매일 아침 스피커폰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기 통화에서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묻는 부부에게 즉시 입당을 권했고, 윤 대통령은 바로 입당했다고 한다"며 "대선 이후엔 부부가 대통령실에 같이 가자고 했고 명 씨가 안간다고 하자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봐달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씨는 대선 경선 때부터 대통령 부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정치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대선 때도 그 영향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영향력의 절정은 3억6000여만원 상당의 여론 조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 당당하게 날마다 의혹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데도 대통령 부부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여론 조작은 명 씨가 제22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그 대가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이라는 주장을 말한다.

2024-10-15 10:14: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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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유동화회사보증 사업 연대채무가 경영자에 부담 가중"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의 연대채무가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고 지난 5년간 회수율이 0.69%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며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보호 역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신보가 신용보증기금법상 법적 보호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기업 회생 시 경영자의 연대채무를 감면하도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을 제정했다. 이는 경영자가 기업의 재기를 위해 재정적 책임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였다. 그러나 신보가 운영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유동화회사보증은 기업이 발행한 자산을 기반으로 유동화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회생인가 시점에서 신보가 아닌 유동화회사가 채권자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경영자는 여전히 막대한 연대채무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민 의원은 연대보증제도는 2018년 정부와 국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폐지됐으나, 신보는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에서 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신보는 중소기업의 회사채 등급에 따라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회사채등급이 낮아 많은 기업들이 연대보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기에 연대보증제도 폐지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또한 신보의 과도한 채무 추심 행태를 지적했다.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이 정상화되더라도, 신보는 회생법원이 정한 변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연대보증인에게 모든 채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민 의원은 "회수 실익이 없으면서도 경영자를 신용불량자로 전락시켜 재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큰 문제"라며, 최근 5년간 연대채무 회수율이 0.69%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경직된 행정 태도로 인해 실효성을 잃고 있다"며, 경영자의 재기와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4-10-14 18:00:2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