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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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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 패싱·공격 사주 의혹·이탈표 감지…윤-한 갈등 고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의 만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를 제외한 이른바 '만찬 패싱'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현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공격 사주' 의혹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단을 초청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만찬 회동을 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부한 뒤 만찬 참석 대상에 한 대표가 빠지면서 '패싱' 논란이 일었다. 또, 대통령실 출신 김대남 전 행정관이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윤·한 갈등이 더욱 더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김 전 선임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한만큼, 녹취록 공개의 여진은 계속될 예정이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 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함께 서울에서 만찬을 하는 등 '김건희 여사', '녹취록 공개 여파' 등 대통령실 관련 이슈에 대응할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찬은 한 대표 취임 이후 첫 친한계 의원들과 갖는 자리다. 친한계에선 김 여사 이슈로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김 여사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도 한 대표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난감한 입장이다. 야당이 김 여사의 주요 의혹인 명품백 수수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여당의 이탈 움직임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세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친 끝에 최종 폐기됐으나, 여당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으로 추정되면서 여당의 분위기는 술렁였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부결시키자고 강조했음에도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야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유지하고 있는 탄핵저지선(100표)이 무너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은 정권 재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4선 중진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탄핵시나리오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작이었다. 그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대책을 세워야 할 여당대표가 대통령실과 다투고 있다는 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단합해서 야당공격 대처하라고 대표시켜 줬더니, 내부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 친한계인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에 대한 시중의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이를 방어하는 데도 '점점 한계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며 일부 의원을 제외하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당내에서 계파를 불문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2024-10-06 13:22: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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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변인 "민주당, 금투세 확실한 답을 내라"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입법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자 "금투세에 대해 유예면 유예, 폐지면 폐지, 확실한 답을 내리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오늘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하겠다'며 또 시간끌기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렇게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는 동안, 주식시장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간절한 '금투세 폐지'요구는 외면한 채, 벌써 몇 달째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나오는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폐지 같은 유예'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 또한 비상식적"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유예 종료 시점에는 선거가 잇달아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유권자들의 반발이 두려워 당분간 금투세 시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인데, 그렇다면 어중간한 유예가 아니라 '폐지'로 결론 내리면 될 일"이라며 "유예 종료 시점에 주식시장은 '금투세 엑소더스'로 혼란에 빠질 것이 뻔하다. 그러니 무책임하게 '유예'로 결론 내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집회 현장을 들러 "금투제 이제 폐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한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정치가 대한민국의 증시를 밸류업 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표지로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400만 투자자들이 모두 나섰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과 금투세를 몇 년 유예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그렇게 되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의 문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 "바꾸는 김에 우리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달라"고 말했다.

2024-10-04 22:18: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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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 재표결 부결…자동폐기

국회 본회의가 4일 열린 가운데,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온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안 재의결 건을 상정하고 재표결에 부쳤지만 두 법안 모두 찬성 194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해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왔어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만, 국민의힘이 쌍특검법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재의결을 막아냈다. 다만,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4명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지원을 핵심 골자로 하는 지역화폐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거친 끝에 찬성 187표, 반대표 11표로 폐기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쌍특검법과 현금살포법이 부결 처리됐다. 당연한 결과"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윤석열 정부 훼방을 위해 도대체 언제까지 생산성 없는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사실상 특검 임명권을 행사해 '답정너' 특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1차례와 2차례씩 '재의요구'와 '재표결' 과정을 거쳐 폐기된 법안"이라며 "지역화폐법은 현금살포를 교묘히 지원금으로 둔갑시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마땅히 지양해야 할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와 공약(空約) 남발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부디 도돌이표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부결시킨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지원법은 모두 국민이 통과를 바라던 법안들"이라며 "특히 두 특검법에 대한 지지여론은 70%에 이르고 보수층 사이에서도 과반이 지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의 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대통령 부부와 공멸할 것인지 결별할 것인지를 물었다"며 "국민의힘은 공멸을 선택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당의 이름으로 함께 재기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이제 조금이라도 부끄럽고 두려움을 느끼는 개별 의원들이, 당내 소수 세력이 침몰하는 여당에서 탈출을 모색할 때"라고 했다.

2024-10-04 22:14: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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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쌍특검법' 재의결 부결에 "앞으로도 단일대오 지속"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국회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데 대해 "단일대오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단일대오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의 재의결을 진행했다. 이 법안들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 자동 폐기됐다. 다만 여당 소속 의원이 108명인 점을 감안하면 반대 104표에 그친 쌍특검법은 여권 내 최대 4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여권) 이탈표 4표를 예상했나'라는 질문엔 "우리가 모든 108표를 공개 투표로 의사를 확인하지 않기 떄문에 정확한 숫자에 관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오늘 표결을 해서 총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가 이번 (재표결에서 쌍특검법 등을) 부결시킨 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론으로 (특검법 등에 대한 부결을) 정했는데 이탈표가 나왔다'라는 질문에 "단일대오는 여전히 확고히 유지되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탈표를 던진 4명의 의원에 대해선 징계 등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대답 없이 자리를 떴다.

2024-10-04 16:48: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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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협의체 출범에 의제 제한 없어야"…한덕수 "진솔한 논의해보자는 입장"

한동훈 당 대표가 3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의제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총리와 만나 "협의체는 총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다.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주제들, 다만 그 목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의·정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더 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이 같다"며 "그리고 힘을 모아야 할 때고 더 늦어지면 더 어려워질 것이고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를 같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대화를 시작할 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서 "제가 소통해 온 많은 의료 분들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계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의제 제한이라든가 전제 조건 없지만, 사실 의제는 그거 하나이다. 전제 조건도 그걸 위해 노력한다는 것, 그것만이 전제 조건이 될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마음으로 조속히 출발할 수 있도록 여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 주실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한 대표를 통해 의료계에 전달했던 것과 똑같다"며 "의제를 정하지 않고, 전제조건을 정하지 않고 모두 다 참여해서 정말 진솔한 방안과 협의를 논의해보자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한 대표를 만나자고 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말을 잘 전해서 (여야의정협의체를) 추진하는 데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만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협의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정부 입장도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의제 제한이 없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 이전에 명확하게 말한 적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0-03 22:27: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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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미만 우울증 환자 증가세↑,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격차 심화"

3년 사이 우울증 환자 수가 25% 증가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로 40대 미만 연령층에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났다. 2020년 약 87만 명이었던 우울증 환자 수가 2023년에는 약 109만 명으로 25% 증가했으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 청년층에서 급증했다. 0-9세 연령층은 2020년 1338명에서 2023년 2406명으로 79.9% 증가했으며, 30-39세 연령층도 11만7186명에서 17만9886명으로 53.5% 증가했다. 10-19세 청소년의 경우에도 4만8645명에서 7만3944명으로 52% 증가했다. 우울증 치료에는 항우울제 치료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난치성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는 스프라바토(Spravato)와 전기경련치료(ECT)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치료법은 고가의 치료비와 전기 자극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3월 식약처에서 승인된 스프라바토(Spravato)는 난치성 우울증 및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지만 1회 투여비용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약물이다. 또한,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치료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특히 치료 초기 4주 동안 주 2회 투여가 필요한 스프라바토의 특성상, 환자들은 240만원에서 400만원에 이르는 부담스러운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스프라바토 처방 상위 100개의료기관 중 서울은 26곳에서 1만3456건, 경기 8곳에서 1483건이 집중됐으며 특히 서울 서초구(5729건)와 강남구(2577건)에서 가장 많은 처방이 이루어져, 이로 인해 고소득층만이 접근 가능한 치료라는 불평등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어 소득 격차가 치료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기경련치료(ECT)는 약물치료나 심리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중증 우울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797건의 진료만 이루어졌다. 이는 우울증 환자 수 대비 매우 적은 비율(약 0.016%)에 불과하며, 부정적인 인식과 전문 장비,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스프라바토와 전기경련치료와 같은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치료비와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울증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정신과 치료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누구나 소득 격차에 상관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0-03 22:13: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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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尹 정권 심판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일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0·16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현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은커녕 국정운영 기조의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회초리를 무서운 줄 모르면 국민들께서 더 세게 내리쳐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수십차례의 거부권 남발, 의료대란, 재정파탄과 민생 파탄,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의 확대와 특검 거부 등등 국정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다"며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여권 내부의 자중지란까지 눈뜨고 못 볼 지경으로 벌어지고 있다" 고 했다. 이어 "이번 재보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당 후보들에게 1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힘 있는 제1야당 후보의 당선만이 윤석열 정부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또 김 대변인은 재보선에 출마한 자당 후보들을 소개하며 "이번 재보선은 정권 심판의 의미와 함께 지역발전을 이룰 후보를 뽑는 선거"라며 "오랜 기간 지역에 뿌리내리며 활동해 온 후보, 수권정당의 잘 준비된 정책, 다수 의석 정당의 힘 있는 지원, 세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 윤석열 정권 심판의 선두에 서겠다"며 "선거 이후에도 변함없는 힘으로 정권 심판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민주당에게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3 17:37:4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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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 아파트에 1억8000만원 외제차 차주가 산다? LH 제도 허점 여전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중 일부가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최대 2028년까지 2028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부산 연제구, 3선)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입주민 311명이 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인 3708만원을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5명의 입주민의 경우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 브랜드 살펴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차량을 보유한 이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으로 1억 8000만원(인정가액)에 달하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북 익산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역시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9800만원의 BMW iX xDrive50(2022년식), 벤츠 S650(8700만원, 2018년식), 카이엔 COUPE(7800만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원, 2021년식), 볼보 XC90(6200만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2014년식)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있었다. 국산차 역시 마찬가지다. 175대 중 국내 차량 브랜드 중 고가를 자랑하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G80 29대, GV 24대, GV80 15대 등)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원까지 하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으로 나타났다. LH는 임대아파트 주차에 주차된 고급차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해 계약기간 중 고가차량을 취득하더라도 단지 내 주차 등록을 제한한 바 있다. 특히, 2024년 1월 5일 이전 입주자의 경우 차량가액(3,708만원, 2024년 기준)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하고, 2024년 1월5일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271명의 경우 최초 입주 연도가 2024년 1월 5일 이전이다 보니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대차 계약 종류 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고, 이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다. 또,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40명은 이미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거주하고 있으며, 또 이들 중 4명은 벤츠, BMW, 렉서스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1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LH에서는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게 되는데, 입주자 자격조회 기간에만 고가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언제든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것도 제도의 허점이다. 김희정 의원은 "임대주택사업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여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게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2 18:15: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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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남 전 행정관 韓 '공격 사주' 논란↑, 與 진상조사 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하는 내용이 담긴 김대남 전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진상조사 개시하고 형사 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의소리는 공기업인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지난달 임명된 김 전 행정관이 올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아주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라고 말했다. 녹취가 될 당시는 친윤(친윤석열)계가 '김 여사 사과 문자 무시'건으로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한 대표를 압박했던 때였다. '김 여사 사과 문자 무시'건은 22대 총선 당시 김 여사가 한 대표에게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 등 비대위가 원하는 방식 대로 사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으나, 한 대표가 이에 답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내용이다. 한 대표는 전날(1일) 녹취록이 논란이 되자 "현재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김 전 행전관)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행정관의 행위가 '해당행위이자 범죄'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대남 씨는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행위이자 범죄"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김 전 행정관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당 차원의 징계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탈당하더라도 당원이었을 때의 행동이니까 그에 대해 윤리위 조사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조치는 못하더라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법률자문단에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한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일 수도 있고, 전당대회 기간이었으니까, 그에 대한 업무방해 등도 검토해 볼 것"이라며 법적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2024-10-02 18:00:2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