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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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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재·보선, 여야 2:2 무승부… 혁신당은 야권 내 입지 타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16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선거 4곳 중 각각 2곳씩 승리했다. 당적이 없는 서울교육감의 경우 진보진영 후보가 승리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두 텃밭을 지켜내며 당내 리더십이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조국 대표의 리더십에 경고등이 켜졌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16일) 치러진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곡성·영광군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각자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승리한 것으로, 이변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번 재·보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힌 곳은 부산 금정구다. 전임 구청장의 사망으로 재선거를 하게 된 금정구는 부산 내에서도 전통적인 보수 강세지역으로 평가받는다. 2018년 지방선거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보수계열 정당 후보가 내리 구청장에 당선된 곳이다. 또 국회의원의 경우 13대 총선부터 보수계열 정당이 독식한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번 재·보선에서 부산 금정구가 격전지로 꼽힌 이유는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의 야권 단일화가 있었으며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여당 안팎으로 악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곳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이에 한 대표는 선거 기간 동안 5차례나 부산 금정구를 찾아 '지역일꾼론'을 내세우며 '제2의 정권심판'을 들고나온 야권에 맞섰다. 또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공식 사과에서부터 공개 활동 자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반대, 대통령실내 김건희 라인 인적쇄신까지 요구하는 등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 덕분인지,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에서 지난 4월 총선 때보다 더 큰 격차로 민주당을 눌렀다. 또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도 승리했다. 이곳은 접경지·도서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보수계열 정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부산 금정구청장 재선거에 비해 적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 하다. 한 대표가 '텃밭 수성'에 성공하며 당분간 리더십이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 중 대통령실에 대해 '쓴소리'를 한 만큼, 향후 당 운영은 물론 당정관계에서도 발언권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산 금정구 승리 원인에 대해 "한 대표가 만약 선거구에 가서 지금의 대통령실과 같은 방향대로 주장했으면 안 먹혔을 것"이라며 "결이 다르게 주장한 부분이 먹혔다"고 말했다. 야권의 격전지로 꼽히던 호남 지역은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 특히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이 치열한 3파전을 펼쳤다. 전남 영광군은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정작 지난 8차례의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영광군민들은 무소속 후보를 3차례나 선택했다. 이 지역을 다른 당에게 내준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인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몇 차례나 지원 유세를 했다. 당 대표 외에도 최고위원, 전남도당위원장 등 당내 인력을 모두 끌어모아 혁신당과 진보당의 추격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결국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41.08%로 당선됐다.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30.72%,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26.56%를 얻었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국민의힘, 혁신당 3파전이었지만, 민주당 후보가 넉넉히 당선됐다. 한 대표와 마찬가지로 텃밭을 수성한 이 대표는 내달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등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당선자를 전혀 내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으로 출발한 만큼, 이번 재·보선을 통해 지역 조직을 강화하고, 호남권에서 대안 정당이 되려 했다. 그러나 '관성적으로' 민주당에 투표하는 지지층과 '선거 전략, 조직력' 측면에서 밀렸다는 평가다. 결국 조국혁신당은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모두 3위에 그쳤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최소한 호남 지역 1곳을 확보해, 향후 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하려는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호남 민심을 확인함에 따라 조국 대표가 당분간은 야권 내 입지를 다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7 16:36: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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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불기소… 국민 여론 살피는 與, "특검 필요성↑" 외치는 野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그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지속됐던 만큼,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추가 논란도 우려된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여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야당은 검찰 수사결과를 규탄하며 국회에서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4년6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오히려 10·16 재·보궐선거 다음날인만큼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의혹 중 규명이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한 대표는 '특검법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것을 특정해서 한 말은 아니다"라며 "여러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설명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 그 문제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모른다"면서도 국민들이 의아해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강화된 김건희 특검법안을 처리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다.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발(發) 대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다 국정감사 중인데 놀랍다"며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당 대표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중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확인하고 "어이상실"이라고 표현했다. 조 대표는 "검찰, 문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화를 자초하고 있다"면서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김건희 씨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더 강해진다"라고 부연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궐선거 당선증이 교부도 되기 전에 김 여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그동안 출장 서비스 황제 조사 등 김 여사를 대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상한 결과지만, 그래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로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을 뽑으면서 정당한 법 집행과 공정한 법치주의 나라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언터쳐블 영부인으로 인해 무법천지의 나라가 돼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대는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무식한 오빠'가 아니기만을 바라고 있을 따름"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고법·대전지법·대전가정·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어처구니 없는 결론", "권력의 부속실"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 여사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지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며 "문재인 정부 내내 탈탈 털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소를 못 했고 지금 와서 세심히 조사해 나온 결과가 무혐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극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사실상 피해자에 가깝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10-17 15:49:55 박태홍 기자 2024-10-17 15:49: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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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오른 배춧값에 고랭지 간 이재명 "생산 조합에 농산물 수입 권한 줘야"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이 치솟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직접 고랭지 배추밭을 배추를 수확하고 현장 농민들과 소통하며 기후 위기·생산비 안정·인력 수급 등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인근 배추밭을 방문해 직접 배추를 수확했다. 민주당에선 배추 수확 현장에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송기헌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가을 폭염과 폭우가 겹치면서 여름배추 주산지에서 피해가 커서 배추 한 포기 소매가가 2만원에 육박하는 '금배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협회는 배추 수급 동향과 지난 20년간의 생활물가 조사 자료를 분석해 11월의 배추 소매가격이 포기당 평균 5300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22.5% 비싼 가격이다. 11월 김장철을 앞둔 소비자들은 너무 오른 배춧값을 우려하며 김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김포족' 현상이 나타기도 했다. 현장 농민들은 올해 폭우 피해가 있었지만, 평년 생산량에 절반 이하로 수확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이 대표에게 말하기도 했다. 이주한 평창 진부 농협 조합장 배추 수확 이후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올해 배춧값 폭동의 주요 원인은 '이상 기후'라고 설명했다. 이 조합장은 정치권에 ▲농가 수익성 하락에 대응하는 농가 경영비 지원 대책 ▲이상 기후에 알맞은 종자 개량 ▲농업인력공단 설립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인력 교육 및 수급 ▲휴경지 보상 및 토양 개량 사업 지원 ▲농지법 개정 및 농업인구 감소 대책 마련 ▲후계농 육성을 위한 승계 상속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농작물이 수확 이전에 미리 계약해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는 '입도선매'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권이 농가가 처한 다양한 방면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농작물 전체 생산유통구조가 보통 '농사지어서 가을이 되면 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개 입도선매 하는 것 아닌가"라며 "기상이변, 특히 기후 문제 때문에 농작물 가격이 급등해 도시 소비자들도 고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생산유통단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괴로운 상황이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상이변이 갑자기 이례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의 일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상이변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과 대책도 강구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그리고 그 안에 생산비 인하, 외국인 노동자 수급, 종자 개량 등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배춧값 폭등에 외국산 배추가 수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농민들은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에서 농작물을 수입해버리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손해, 가격이 높아도 손해를 본다"며 "농작물 수급 때문에 수입하는 업자들의 마진이 크기 때문에 해당 농작물을 생산하는 조합에 수입권(쿼터)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생산 농가 조합이 잘 구성돼 있어야 한다"며 "수입에 따른 이익을 해당 농가가 갖게 하는 것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24-10-17 15:45: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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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명태균 방지법'·野는 '김건희 특검법', 같은날 발의

국민의힘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브로커에 의한 공천 개입을 방지하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한 날,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해 '팀 한동훈'으로 나섰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판에서 정치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명태균 방지법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자는 공표 또는 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명 씨는 과거 공직선거법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신설 법인을 설립해 여론조사 업무를 해왔다. 박정훈 의원은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론조사기관이 다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하며, 새로 설립된 여론조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어 규제 회피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이 개정안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이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설계서와 설문지,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제출토록 하여 결과조작을 사전예방하고 여심위가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를 '명태균 방지법'을 소개하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한 대표는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직전에 야권 단일화와 정권 심판론을 이 선거의 핵심으로 끌어올리는 등 굉장히 판을 키운 선거였다"며 "그 업체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몇 퍼센트 차로 이기는 결과를 냈다. 그런데, 결과는 22%포인트가 넘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자. 우리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 됐으나,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터져나오자, 수사대상에 이를 포함해 13가지의 의혹을 특검을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발의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13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불기소하는 등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나 남용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김 여사 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과 기존에 발의한 상설특검을 병행할 것이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형 범죄를 처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10-17 15:25: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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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김건희 특검법' 또 거부하면 정권 몰락 빨라질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명태균 씨 의혹 등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를 재발의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부부가 지금처럼 발뺌하다간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며 "침묵과 오리발로는 명태균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진실만이 유일한 출로"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가 전적으로 의지한다던 명태균은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대화 캡처가 2000장 넘게 있고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일 잘한다고 보낸 '체리따봉'도 있다고 밝혔다"며 "이 정도 됐으면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윤 대통령과 김건희가 직접 국민께 해명해야 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대선 당시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인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이를 통한 김 여사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었던 김 여사 관련 의혹 8가지를 13가지로 확장한 것이 골자다.

2024-10-17 15:04: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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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 여사 관련 인적 쇄신, 활동 중단, 의혹 규명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김 여사와 관련한 인적 쇄신, 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도 있습니다만,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평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은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 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때 과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희가 먼저 쇄신하고 변화해야 한다.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와 국민의힘에서 활개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이어 "진상이 어떤 것이든 부끄러운모습이나 추한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그래서 당이 새로이 태어나겠다"라고 했다.

2024-10-17 10:52: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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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재보선, 부산 금정구청장 맞대결 국민의힘·영광군수 野 3파전 민주당 승리

10·16 재보선에서 주목받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영광군수 재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맛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17일 오전 0시30분 기준 개표율 74.60%인 가운데,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60.22%, 김경지 민주당 후보가 39.77%로 윤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졌다. 야당 텃밭으로 여겨지던 부산 금정구는 선거 중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이번 선거에 격전지로 떠오른 바 있다. 여야 대표도 여러번 부산 금정구를 찾으며 후보 유세를 지원했다. 다만,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전 구청장의 병환 별세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혈세 낭비'라고 지적해 뜨거웠던 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야당끼리 3파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41.08%로 승리했다. 이석하 진보당 후보 30.72%,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26.56% 순이었다.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호남에서 한달살이를 하며 지역주민들을 만났고, 진보당은 민주당에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다가가 농사와 청소 등을 돕는 등 바닥 민심에 다가섰으나, 영광군수 재선거에 사활을 건 민주당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이외에도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는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55.26%를 얻어 당선됐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50.97%를 얻어 승리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17일 0시30분 기준 진보 단일화 정근식 후보가 50.15%, 보수 단일화 조전혁 후보가 46.05%를 얻어 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이날 선거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자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의 선거 결과는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였고 열망이었다"며 "부여해주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신속하게 쇄신하고 과감하게 혁신해서 국민의 뜻에 맞는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대선 직후인 지난 8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했고, 보수진영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졌다"며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 민심이 민주당 지지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선에 이르지 못한 것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한 발 더 민심에 다가서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부연했다.

2024-10-17 00:43: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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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명태균씨 등 국정감사 증인 의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또 이날 운영위에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며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운영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요청한 증인만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운영위는 오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내달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국감 채택된 증인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전 인사비서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 등 33명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이정필 김 여사 도이치 주식 거래계좌 관리인 등이 채택됐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증인으로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정영균 희림 대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과장 등을 불렀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으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북한 오물풍선 투하 관련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으로는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장인수 전 MBC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이태원참사 2주기 관련 송해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등 3명을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정부 의혹 등을 추궁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딸 다혜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해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직후인 내달 '김건희 특검법'을 보완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입법 없이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삼부토건 주가조작·마약수사 외압·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 김 여사가 연루된 여러 논란들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특검 임명을 위한 추천위는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여당 몫 추천위원 2명과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난 8일 발의돼 이날 운영개선소위로 넘어간 규칙 개정안은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의 일방적인 소위 회부에 배준영 원내수석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불공정한 특검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하지 않은 부당한 법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6 16:18: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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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청약시장 경쟁 치열, 부동산 투기꾼 청약쇼핑도"

#대구에 사는 C씨(50세)는 2016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월간 대구·경북·강원·경기·세종·충북·충남·광주 등 8 개 시도 지역의 주택 청약에 87회나 참여해 32회 당첨됐다. #D씨(48세)는 2016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주소지를 대구와 서울·경기 등 3 개 지역으로 나눠 대구·경북·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 등 8 개 시도 지역의 주택 청약에 74회 참여해 8 회 당첨됐다. 시세보다 낮게 주택 구입이 가능한 청약시장에 한탕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리면서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16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60회 이상 과다청약자는 총 16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11만9200회의 청약에 참여해 743회 당첨돼, 당첨률은 0.62% 에 그쳤다. 이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꼴 이상 참여한 사람도 45명에 달했다 . 과다 청약자의 지역별 청약 현황을 보면, 서울 46.5%, 경기 38.6%, 인천 8.9%, 세종 2.4%, 부산 1.6%, 대구 1.3% 순으로 수도권이 94.0% 를 차지했다 . 최다 청약자는 서울에 사는 A씨(43세)로 2019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경기·인천·세종 지역의 주택 청약에 155회나 신청했다 . 한 달에 3.2 회 꼴로 신청한 A 씨는 지난해 3 월 청약경쟁률 2.63대 1을 기록했던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금강펜테리움 3차센트럴파크 ) 청약에 당첨됐다. 서울의 B씨(36세)는 2018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 청약에 144회 신청(한 달 2.4 회꼴)해 지난해 51.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동대문구 재개발 아파트(휘경자이 디센시아) 에 당첨됐다 .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위장전입 및 자격·통정 매매, 위장 혼인·이혼·미혼 등의 부정청약 적발은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21년 362 건으로 전년 대비 82.8% 급증한 뒤 2022 년에는 269 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286건으로 6.3% 증가했다 . 연령별로는 2021년 40대가 전체 적발의 36.2% 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30대가 49.7%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2021년 당시 비율(22.7%)의 2.2배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부정청약 적발 10건 중 7건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엄태영 의원은 "불법 과다청약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사회악"이라며 "과다청약자는 별도 관리를 통해 투기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6 14:07: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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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이 만든 초대형 '늪'에 빠진 정부여당, '친윤'·'친한'은 갈등도 커져

정부여당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폭로가 만든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명 씨는 전날(15일)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면서 정치권에 충격을 줬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언급하는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명 씨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을 향해 감옥에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폭로에 나서고 있다. 명 씨는 CBS라디오에 다시 출연해 "자료 정리를 싹해야 한다. 자료를 정리해서 매일 퍼다 주겠다"라며 "김 최고위원 때문에 (폭로) 하는 것이다. (김 의원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말라고 하는데도, '명 씨를 잡아 넣겠다. 구속하겠다'라고 (김 최고위원이) 한다면 자기가 감당해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명 씨의 카톡 공개로 더욱 문제가 된 김 여사 문제를 놓고 이견이 크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가) 비교적 최근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지칭할 때 아주 사적인 자리였다 하더라도 명 씨 카톡에 나온 것과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패배의 책임을 김 여사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추측했다. 그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 '잘 되면 내탓, 잘 안 되면 이거는 용산 탓, 김건희 여사 탓'으로 돌리는 책임 회피성 김 여사 공격"이라며 "최소한의 동지 의식 위에서 쓴소리를 해야지, 김 여사를 볼모 삼아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본인의 책임이나 무능을 김 여사 문제를 통해서 덮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명 씨 카톡 공개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황당하다. 그런 식의 설명이 과연 먹힐까,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 않나. 그것을 미적미적 끌어오던 와중에 이런 게 터졌기 때문에, 어제도 한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 "만약 제2부속실을 설치한 다음에 이른바 김 여사 라인이라는 분들로 채워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지금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그렇게 간단치 않은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김 여사와 명 씨를 '총선 공천 개입, 명품가방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을 묻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운영위는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를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총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황종호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2024-10-16 14:01:0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