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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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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방 사주 의혹' 김대남, 與 탈당 선언… "당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대표 공격을 '서울의소리'에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2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했다. 김 전 행정관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의뢰인과 관련한 억측이 난무하고, 모 유튜브 방송이 짜깁기한 불법 녹음 등이 당정 갈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당원들과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당시 당의 경선 시기는 의뢰인이 이미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나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에 일어난 일"이라며 "대통령실이나 특정 정치인과는 무관하게 기자와 모 유튜브 언론 측이 악마의 편집을 목적으로 하여 친밀을 가장한 악의적인 접근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당과 정이 갈등 상황에 빠지는 것은 정말 그들이 원하는 데로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뢰인 본인은 애초에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렇게 악의적인 영상으로 편집해 계속 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뢰인은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특정 당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의뢰인이 돕던 후보자 또한 아무런 관련이 없음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한 대표와 당을 이끄시는 당직자 분들과 당원들 모두에게 이 모든 논란을 일으킨 것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의뢰인은 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일개 유튜브 방송에 당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정말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전 행정관의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김 전 행정관은 현재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이다. 해당 녹취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니네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당 자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감사가 좌파 유튜버와 나눈 녹취가 공개됐다"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대남 씨는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 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고 비판했다.

2024-10-02 14:30: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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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선거법상 처벌 규정 없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질의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의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 및 입후보 예정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창원의창에서 김해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철규 의원이 김 여사를 대변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녹취도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김 여사를 선거법상 조사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한 셈이다. 또 선거법 위반은 애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고,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인 만큼 다른 혐의 수사만 가능하다. 이에 공수처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사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선관위의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고, 선거 개입 의혹도 선거법에 대통령 배우자의 행위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 역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고, 이번 주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대 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해, 수사팀이 어떤 결론을 내려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01 15:33: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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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테이블오더 높은 수수료 문제, 중기부가 적극 대응해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외식업체 무인주문기의 높은 수수료율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무인주문기가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테이블오더 등 수수료 문제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일부 기기의 높은 수수료를 완화하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중기부와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PG)를 사용하는 일부 무인주문기의 결제 수수료율은 기존 신용카드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행한 '무인주문기 활용의 외식업체 매출 및 고용영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식업체의 무인주문기 사용 비중은 지난 2019년 1.5%에서 지난해 7.8%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피자, 햄버거 판매점의 사용 비중은 지난해 23.6%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어 간이음식 포장판매점 20.2%, 음료판매점 15.9%, 기관 구내식당 14.7%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부 키오스크·테이블오더 기기가 카드결제 수수료율 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월 매출 2500만원이 모두 신용카드 매출이라고 가정했을 때 카드 수수료는 월 12만5000원이고 테이블오더 수수료는 월 62만5000원(수수료율 2.5% 기준)으로 50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집계할 경우 카드 수수료는 150만원, 테이블오더 수수료는 750만원으로 600만원의 차이가 난다. 김 의원은 금융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제한돼 있지만 PG가 얻는 결제대행수수료는 현행법상 규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PG를 사용하는 테이블오더 등은 높은 수수료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부 무인주문기 업체들이 이 같은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기기를 판매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중기부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의 무인주문기 등 구매비용의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예산은 344억원으로 누적 보급 대수는 3만9000원 대다. 내년도 예산안은 325억원이 반영됐다.

2024-10-01 14:58:1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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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공세 강도 높이는 野… 일각에서 ‘탄핵’ 언급도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해병대원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각에서는 '탄핵'이 언급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의지를 밝혔고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에 이어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전국민중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발언대에서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무력화하는 것이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국민과 함께 무도한 정권의 폭정을 끝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헌법 원리상의 한계를 넘어설 경우에 그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 돼서 그 자체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 이유로 헌법의 원리 중 하나인 이해 충돌 원칙을 들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 시 사익을 우선할 순 없다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본인의 사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의결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김 여사에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재확인해 대여 압박 수위도 높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5일에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108석을 보유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와야 쌍특검법 재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 찬성이 65%가 넘었다며 재의결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리는 국감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 등 증인들을 대거 채택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해당 의혹을 수사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모친 최은순 씨·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증인 등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씨·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1 14:25:4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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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 고품질·대용량 전력 필요, 정기국회에서 여야 '전력망법' 머리 맞대야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에 고품질과 대용량의 전력 공급을 하는 것이 정치권의 당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21대에서 폐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재발의돼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노리고 있다.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의 이견이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 짓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량은 완공 시 14.7GW(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형 원전 10기에 이르는 전력량이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태양광 발전·풍력 단지 등 전국의 발전소에서 전력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제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행 송전선로로는 전력을 온전하게 공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전선로를 구축하기 위해선 한국전력이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수용성이 낮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전력망법을 다시 발의했다. 김성원·이인선·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력망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 ▲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 등 정부 주도의 송전선로 구축을 뒷받침한다. 반도체특별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도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전력 수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하는 특별법안을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하면서 여야의 논의 토대는 갖춰졌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에 안정적인 전력망 공급이 우선시 되는 만큼, 전력원을 둘러싼 여야의 세부적인 계산법을 두고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산업 육성 정책과 발을 맞추는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설비용량 대비 가용량이 높은 원전을 우선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박지혜 의원 등이 재생에너지 확대 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해상 풍력이 발달한 전남 목포를 지역구를 둔 김원이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략산업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국고보조금, 주택공급 등 특례를 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 과제'에서 전력망법의 신속 입법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우리나라의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첨단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이나, 발전량이 급증하는데 반해 송배전망 건설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수요가 높은 첨단산업단지(반도체 등)에 시기적절한 전력공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속한 입법해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24-10-01 14:22: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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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檢 이재명 3년 구형에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현직 도지사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법교란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어제(9월30일) 이 대표는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에게 '법을 왜곡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을 가했다"며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의 본질이 '검사겁박법'을 넘어 '이재명 기소 검사 보복법'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이 법을 검사에게만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재명 단죄 판사 보복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입법권력으로 판사를 회유하다가, 여차 하면 협박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리고 2일엔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린다"며 "여기에 최근 10년 간 박상용 검사 본인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자료로 제출하라 요구했다고 한다.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되자,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보복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이 대표는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검찰의 친위 쿠데타'라고 했다"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대국민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탄핵의밤' 행사를 언급하며 "11월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반국가적 선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예성했다. 그는 "국회 안에서도 거대야당의 횡포가 점점 더 거세질 것"이라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온갖 악법들을 강행처리하고, 갖가지 탄핵과 청문회를 무리하게 동원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회의 권한을 악용해 대통령을 레임덕에 빠뜨리려 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검찰과 사법부를 협박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단결해서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개인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반국가적 선동정치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2024-10-01 14:19: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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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 野 “檢,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 조작”

검찰이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 유리하게 위증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기소한 바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 3년을 구형한 검찰에 "검찰의 주장과 달리 대화 내용 어디에도 위증교사는 없다"며 "그런데 검찰은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맥락을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독위는 "(검찰 권력의) 권력의 사유화와 불공정이 도를 넘었다"며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콜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비루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폭'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건태 검독위 위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3년 구형에 대해 "무도한 구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사건에 자신이 없으니까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양형기준법상 최고형으로 판단했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표의) 유죄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30 20:14:52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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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한동훈 회동, 국민 생명·건강 위한 협의체 구성·대화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이 30일 만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란 가치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돼 조속히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대표와 만나 "의정갈등 상황이 답답해서 뵙자고 했다"며 "(의정갈등이) 시작된지 8개월이 됐는데, 기대를 모았던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이 잘 안되고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미 응급 의료 현장은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이고 이제 가을로 들어가 추워지면 골절이나 심내혈관 질환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응급 의료 현장을 제대로 정상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암환자나 큰 병을 앓는 분도 있어서 이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화를 강조한 우 의장은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대화가 중요하다. 이해 당사자가 만나서 대화하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다"며 "제가 갈등의 현장에서 을지로위원회를 해서 복잡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한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도 해법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가 시작되면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며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민심이고, 국민의 생각"이라며 "이 출범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의사결정 단계에 근처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의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얼굴 가리고 보면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말씀하신 거나 스크립트를 놓고 보면 거의 같을 것"이라며 "그만큼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 만큼 더 유연하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의료계도 여러 가지 또 마음 상하신 거나 그런 건 있겠지만, 이 문제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절대적 가치 하에 우리가 다 모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다. 저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실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분이 의료계도 전제조건, 의제제한 없이 함께 차며하는 것과 정부 또한 유연한 자세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역할하는 것에 두분께서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히나 노력을 끊이지 않고 의료계를 설득하고 마지막에 정부가 더 유연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우 의장은 한 대표에게 정부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고, 한 대표는 우 의장에게 의료계 설득에 의장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2024-09-30 17:21: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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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수행 긍정 평가 역대 최저치…국민의힘 지지도도 떨어져

리얼미터가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25.8%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수행 지지도 평가를 물은 결과(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4.5%포인트 낮아진 25.8%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는 부정 평가는 70.8%(잘 못하는 편 8.5%, 매우 잘 못함 62.3%)로 4.6%포인트 높아졌다.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70%대로 올라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45.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3.4%였다. 저번주 정부여당의 최대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도부 간의 첫 만찬 회동이었다. 한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으나, 90분간의 만찬은 한 대표에게 별다른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종료됐다고 알려졌다. 한 대표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독대 자리를 따로 마련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이후 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기사를 보는데 만찬에 대해서 한 참석자가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 였다'라고 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성질 같아서는 가서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범수 당 사무총장에게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하면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도 급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응답률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 더불어민주당 43.2%(4.0%포인트↑), 국민의힘 29.9%(5.3%포인트↓), 조국혁신당 9.2%(0.1%포인트↑), 개혁신당 4.3%(0.2%포인트↓), 진보당 1.8%(0.6%포인트↑), 기타 정당 2.3%(0.4%포인트↑), 무당층 9.3%(0.4%포인트↑)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전 주보다 상당 폭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상당 폭 하락했다. 양당 간 차이는 13.3%포인트로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지율 尹 정부 들어 첫 20%대로 이탈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9-30 15:45: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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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尹 탄핵, 당 공식 입장 아니야… 민생 중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당 일부 의원들이 주선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에 대해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는 "의원들 개인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의원들이 앞으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 당이 제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앞으로 일부 (의원들의) 활동이 마치 전체 민주당 활동인 것처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당장 내놓지 않겠지만 그 활동이 어떻게 돼 가는지에 따라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과 같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 개별 행동하는 것이 당 차원의 입장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만큼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대신 민생의 위급성을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에 관한 개인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솔직히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다"며 "민생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곧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여러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탄핵을 얘기하거나 고민하는 시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의 밤' 행사에 대해 국회가 정한 법과 규칙에 따라 국민께 공간 대여를 사무적으로 대행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의원은 개별 의원이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의 역할에 맞춰 의정활동을 한다"며 "민주당은 큰 틀에서 지도부와 함께 갈 부분은 당연히 함께 가지만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은 다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입장을 정하고 있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9 17:49:06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