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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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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공존의 정치 바라면 방탄집회·일방적 법안처리 중단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심으로 공존의 정치를 바란다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 집회,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 국가 기구들에 대한 분풀이성 예산 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 후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이를 철회하는 게 보복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정기국회 운영의 모든 기준점을 민생에 맞춰 재조정하자"며 "이 대표의 개인 송사는 개인 이재명에게 일임해 법리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두고, 휴일의 거리는 시민께 돌려드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제 국회로 돌아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전력망특별법, 반도체특별법, 재건축 하이패스법, 딥페이크 방지법, 북한오물 풍선 피해 복구 지원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방탄용 롱패딩은 이제 그만 접어두고 방한용 민생예산을 헌법상 법정기한인 12월 2일 내에 처리하는 데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며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어제 1심 판결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했다"며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은 '정치 판결' '미친 판결' 운운하며 맹비난하더니,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라 하는 건 위선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2024-11-26 11:11: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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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경제특위 구성… 한동훈 "직접 키 잡고 민생 회복 실천"

국민의힘이 25일 한동훈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범죄 혐의 사법부 판결이 오후에 예정돼 있다"며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생 회복과 경제 발전의 모멘텀이 필요하고 지금 바로 만들어내야 한다. 경제를 우상향하고 그 과정에서 격차 해소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 민생경제특위 출범을 알렸다. 이어 "민생경제특위는 성장과 복지를 함께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겠다"며 "재정, 국토개발, 노동, 환경,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종합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직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의 능력과 진심을 국민께 증명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7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한 대표가 직접 맡는다. 부위원장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내정됐다. 당초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 안이 검토됐지만, 정책위가 사실상 특위와 관련된 이슈를 전반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합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는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김형동·박수영·최형두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인사로는 지난 4·10 총선에서 당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석철 서울대 교수,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을 지낸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함께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5 16:28: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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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野 안도… 對與 공세 박차 가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내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장관 탄핵 등 대여(對與) 공세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은 지난 15일 '사법리스크' 첫 재판인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충격을 덜어낸 분위기다. 이 대표와 함께 법원에 동행한 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는 판결을 듣고 이 대표를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무죄 선고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려 판결을 환영하거나, 이번 선고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소사라는 방증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여당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고, 박정훈 의원은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삼아 '김 여사 특검법'과 탄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된 검사들이 대상이다.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대북전단 살포 책임을 물어 탄핵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야권이 주도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국정조사도 탄력이 붙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7일까지 국조특위 위원 선임을 여야에 요청했지만, 여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5 16:28: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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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법원 "통상적인 증언 요청"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 부담을 조금 덜어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하여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였다고 하여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서 검사 사칭 사건의 고소 대리까지 한 김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가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 정부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4-11-25 15:32: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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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법원 엄정한 판단" "거짓정치 종지부"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 이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고 현실에서의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위증, 위증교사, 무고 이런 사건은 사법방해의 대표적 사건"이라며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발전의 모멘텀이 필요하고 지금 바로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히 뒤처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을 언급하며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 민생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판결이 22년 간 이어져 온 이재명식 거짓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사법부가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년 간 자기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과 임기응변을 쏟아내는 데 몰두해왔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죄는 심판받고 거짓은 패배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말마다 열고있는 이재명 방탄용 장외집회는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이재명식 겁박정치의 하이라이트"라며 "다수당 권력이 한 사람을 위한 보복과 겁박의 수단으로 쓰인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2024-11-25 11:10: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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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일동, 野 예산 삭감에 "법정 직무 멈춰 설 위기…필수기초 예산 회복 필요"

국회가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경상비와 방송심의 예산을 각각 30% 삭감한 것에 대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3명이 "사실상 기능 마비"라며 정부안 대로 예산 복구를 요청했다. 류희림 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방심위원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24시간 심의 ▲도박이나 마약 관련 민생 침해 정보는 주 2회 삭제 및 차단 ▲잘못된 방송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업무를 위원 추천 및 위촉 지연 등으로 위원장과 위원 등 3인(기존 상임위원 3인, 비상임 6인)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입장문에서 국회 과방위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경상비는 사무 공간과 전산 서버 공간 임차료가 약 50%로 필수 고정 경비다. 법정 직무 수행을 위한 기초 중의 기초 비용"이라며 "기관 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심의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번 삭감은 법정위원회인 소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마저 차질을 빚게 하고, 방송심의 기본 자료 확보마저 어렵게 해 심의 활동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며 "모니터 인원 전면 축소로 심의 공백도 불러올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우려했다. 국제협력 예산 삭감에 대해선 "텔레그램과의 협력 등에서 보듯 글로벌 사업자·기관 등과의 협력·정보교류·네트워크 형성은 핵심임이 증명됐다"면서 "그런데도, 관련 국제협력 예산 중 1억3000만원이 삭감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을 보호하는 법정 직무가 멈춰 서게 될 위기"라며 "방심위 사명을 감당하는 위원들이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 방심위 기능 중지에 따라 발생할 상황에 대해 상기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심위의 필수기초 예산을 회복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는 지난 20일 방심위 필수 경비인 ▲경상비 30%(16억원 감액) ▲대표적 심의업무인 방송심의 활동 예산 30%(20억원 감액) ▲글로벌 협력을 위한 기초 비용인 통신심의 관련 국제협력 예산 1억3천만원을 삭감했다.

2024-11-24 16:35: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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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은희 공천 경선 과정에 명태균 개입 의혹 제기…趙 "허무맹랑 소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지난 2022년 3월9일 치러진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책임당원 안심번호 명단이 유출되고 이를 기반으로 명태균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엔 조은희 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과반을 넘게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서울 서초갑은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였으나,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를 선언하며 공석이 된 바 있다. 이 자리를 놓고 이혜훈·전옥현·전희경·정미경·조은희 당시 후보가 경선에 참여했고, 당에 만류에도 구청장직을 사직하고 나온 조은희 의원이 5%에 패널티를 안고도 공천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이 24일 공개한 녹취록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2022년 2월 치러진 서초갑 경선 당시 국민의힘 서초갑 책임당원의 안심번호 명단을 확보한 뒤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책임당원 명부는 서초갑 5인의 경선 후보들에게 공식적으로 제공된 듯하며, 이를 통한 여론조사는 하지 않는 서약을 받았다고 한다. 명 씨는 서초갑 경선 이틀 전인 2월8일 미래한국연구소에 근무하던 강혜경 씨에게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녹취록엔 강 씨가 '후보에게 제공됐고 당에서 여론조사를 금지한 안심번호 명단으로 조사를 돌리게 되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식으로 의뢰가 돼야 하고 여론조사 비용도 입금이 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명 씨는 '문제되면 나중에 (의뢰서를) 만들면 되지, 조은희인데…', '(비용 문제도)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해줄게요'라며 조사를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실제로 여론조사는 진행됐으나, 명 씨가 "당에서 나중에 문제가 된다더라"라며 중간에 중단을 지시했다. 여론조사 중단 다음날 강 씨는 명 씨에게 전화를 걸러 로데이터(여론조사 원본데이터)를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취지의 통화를 했다. 민주당은 "경선 이틀 전 명 씨의 '2.8 조사'에서 조은희 지지율은 48%로 결선 실시가 유력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20년 명 씨의 녹취록에서의 발언을 근거해 여론조사의 진짜 목적이 사전조사를 통해 상대 후보의 지지자를 선별해 진짜 경선 조사가 실시되는 날 방해조사를 하기 위함이라고 추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명 씨가 실시를 지시했다 중단한 '2.8 조사'는 서초갑 책임당원 2223명 대상으로 실시했고 조사 완료 559명, 지지 후보를 응답하고 이탈한 28명 포함하면 587명의 성향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실제로 경선 당일 '방해 조사' 실행 여부 등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조은희 씨의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요양병원 불법 운영 혐의 2심 재판에서 변호사로 선임돼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최 씨의 2심 선고는 2022년 1월25일이었다. 민주당은 "조은희 의원의 남편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가 최 씨의 2심 관여하는 과정에서 명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조은희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조 의원은 "조금 전에 민주당 보도자료와 뉴스타파 보도를 접했는데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소설"이라며 "김 여사 모친 관련, 제 남편인 남영찬 변호사가 법무법인 클라스의 공동대표 중 1인이었던 것은 맞으나, 최은순 2심 재판은 클라스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임해 변호했으며 남편은 그 사건의 수임이나 변호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고, 명태균 사장이 그 사건 수임에 역할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2년 2월8일 명태균 사장이 전화와서 ARS 조사를 돌려서 추세를 알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며 "이에, 제가 '내일모레 경선인데 지금 추세를 알아보는 것이 무슨 의미냐'며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10일 치뤄지는 1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다음날인 11일에 결선여론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10일 밤 9시30분까지도 11일 결선에 대비한 지지호소 문자와 전화를 준비하다가 밤 10시쯤 1차 경선 통과 소식을 들었다"며 야당의 의혹 제기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2024-11-24 16:13: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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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野 최고위원 "李 죽이기, 법치주의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이재명 죽이기도 결국 법치주의를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임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기소권남용과 편파적 사법체제가 민주주의의 핵심장애물임이 확인됐다"면서 "국민주권의 민주주의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최종심이고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살인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음이 시민참여와 이 대표 지지의 동반 상승으로 입증됐다"고 부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과 관련한 내부 갈등에 더해, 명태균씨 녹취록 공개로 인한 파장까지 언급하며 여당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초상으로 갈 듯 하다. 윤석열, 한동훈, 오세훈 외에도 줄줄이 대기순번"이라며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특검 사안에 더해진 이번 온가족 드루킹 사건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이며,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의 저주를 풀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떳떳한 보수와 함께 하는 초당적인 국정정상화가 필요하다. 국정농단 시정, 사법정의 확립, 민생난·외교난 타개에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어디 있나"라며 "섞어 앉기든 양심투표든 헌법기관의 몫을 다해야 한다. 보수의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전날(23일)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대해 "민주주의의 대반격이 시작됐다"며 "어제 촛불시민의 수가 차고 넘쳐 집계불가였다. 참가자 수를 줄이려는 모든 거짓이 셀 수 없이 많은 인파 사진 한 장으로 탄핵되는 카운트리스(Countless·셀 수 없는) 국면"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국정농단, 주술통치, 경제실정, 외교무능, 사법살인 등 총체적 국정파탄을 도저히 못 참겠다는 민심의 봇물"이라며 "노래와 춤 등 시민의 자기표현도 지난 촛불 때처럼 자율적 다양화가 시작됐다. 시국선언과 거리행진은 K-민주행동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대해서도 "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심판을 위해 싸우는 동시에 이재명대표를 중심으로 트럼프 2.0시대에 대비한 경제·통상·안보·민생 대책을 세우고 정권교체준비의 내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4 16:08: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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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선고 D-1… 두 번째 사법리스크 고비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이재명 체제'의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열흘 만에 사법리스크의 두 번째 고비를 맞는 셈이다. 게다가 이날은 '이재명 2기 지도부' 출범 100일이다. 만약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사법리스크는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선고된 '검사 사칭 사건'은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한 데에 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누명을 썼다'는 대답으로 인해 2019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와 여러 번 통화한 뒤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이 통화 녹취록의 극히 일부분을 제시해 공소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25일 법원이 내릴 형량 수위에 쏠려 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이 대표의 정치적 위기는 가중된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만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3년 초과는 10년) 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재판 상황도 좋지는 않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무죄를 기대했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 역시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선 25일 이 대표가 법정구속될 것이라는 발언도 나온다. 민주당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경우, 공직선거법 재판과 마찬가지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그대로 동일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향후 이 대표의 재판은 여러 건 남아있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권 교체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 선고를 받은 후에 민생 행보를 보였지만, 사법리스크의 파장이 커 효과가 희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심이기 때문에 당장은 파장이 없더라도, 이같은 판결이 누적될수록 당내 리더십 손상이 불가피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4 15:43:1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