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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2주차, 與 “공수처 수사, 편파적” vs 野, ‘김건희 의혹’ 질타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공수처 수사에 편파성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공수처를 대상으로 2주차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를 진행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명 씨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금액의 대가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점을 언급하며 오 처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 사람(명 씨)이 3억6000만원어치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대통령 선거 때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이것은 당선 무효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 처장은 "저희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명씨의 실소유 의혹인 미래항공연구소가 수행한 불법 여론조사를 보시면 밝혀진 것만 8건에 해당한다"며 "미래한국연구소가 신고한 여론조사가 24건인데 그중에서 8건이 불법이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국민의힘 당원명부 DB(데이터베이스)를 함부로 유출해서 그 DB를 대상으로 여론 조작이 되었고 대선 당시에 지지율 발표들이 모두 조작 의심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이 여론 조작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공수처 수사 기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출범 배경이라든지 현재의 예산 배정 대비 산출 업무량이라든지 또 편파적인 수사 관행 또 각종 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과연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기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 관계다'라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과연 수사기관을 바라보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저조한 수사 실적 ▲경찰보다 낮은 체포 압수 구속 통신사실 등의 영장 발부율 ▲중복 수사로 인한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이 침해 ▲조직관리 미비를 근거로 들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4 16:43:15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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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막말 논란' 김영배·장경태·양문석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이 14일 국정감사장에서 품격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장경태·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실시 이유를 사망한 전직 구청장 탓으로 돌린 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22인 명의로 국회 의안과에 김영배·양문석·장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피의자와 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위증을 교사한다면 이것도 부적절한 행위"라며 "국회의원이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양문석 의원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장감사 중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가 있었던 것에 대해 '기생'이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국가무형문화재 이영희·신영희 명인 등을 비롯한 국악인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양 의원에게 사죄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영배 의원은 고(故) 김재윤 전 부산 금정구청장의 병환 별세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해 "혈세 낭비"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김 전 구청장의 유족은 김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파렴치하게도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못해서 혈세낭비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건 고인에 대한 패륜적 모독일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의 거짓선동"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른 보궐선거에 838억원이나 투입된 것이 진짜 혈세낭비"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가 막말과 망언으로 얼룩졌다"며 "국민들께서 민주당 의원들의 저속한 언행에 철퇴를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막말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며, 민주당 막말 3인방에 대해 반드시 징계 조치를 취해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막말과 망언을 근절할 가장 강력한 힘은 국민께 있다. 정치인들의 저속한 언행을 국민들께서 엄히 꾸짖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4 16:41: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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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경기도 국감', 전임 이재명 지사 의혹 해명에 '진땀' 김동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경기도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임 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임 시절 의혹을 해명하는데 진땀을 흘렸다. ◆'일산대교 무료화 취소'에 여야 논쟁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시절 마지막으로 한 결재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이 2700억여원을 투자해 30년 운영권을 인수해 통행료를 징수해오다가, 이 대표 재임 시절 통행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일자 이를 무료화했다. 최근 대법원은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이뤄진 사업 시행자 시행 지정 공익 처분을 취소하고 국민연금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국민연금이 목표한 운영 수익 7000억원을 채우지 못하고 경기도가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면서 피해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일산대교 운영권을 갖고 있다. 연금 수익률이 높아야지 보험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며 "온국민이 원하는 국민연금 안정화인데, 도민에게 통행 무료화를 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 연금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김동연 지사가) 재고를 하고 곰곰이 훑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일산대교 문제는 이렇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30여개 남짓인데, 일산대교만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다"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김포, 고양, 파주 시민들은 다른 시민에 비해 다른 대우를 받는다. 형평의 원리에 의해 전임 지사가 결정내린 듯 한데, 취지에 동감해서 법적 쟁송을 끝까지 한 것"이라고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도 공약했다"며 "(여당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된 듯하다. 여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를 계속 문제제기 하는 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이재명 눈치 보나'라는 지적에 "안 본다"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도 도마에 올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지 3년이 지났다. 3차례 지급돼 3조3000억원이 소요됐다"며 "그 중 융자가 2조원이다. 이 대표의 3조원 빚잔치에 경기도민에게 채무를 남기고 인천으로 떠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국민에게 빚잔치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 대표가 전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공약했다"며 "행정부를 잘 아는 김 지사는 전국민 25만원 일괄 지급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 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운영사로 선정된 코나아이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코나아이는 이 대표 재임 시절 이 대표의 측근이 근무하고 계약 특혜 논란이 있었다"며 "취임 후에 (코나아이와) 계약 해지를 검토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김 지사가 "이 업체는 (2차 계약 때) 컨소시엄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모했다"고 했다. 정 의원이 "이 대표의 눈치를 봐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다른 사람 눈치는 보지 않는다. 도민과 국민의 눈치는 보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는 안 본다"고 강조했다. ◆野, 양평 고속도로 사업,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질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를 본적이 없다.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가 돼 있다고 해서 국가 사업인 고속도로 공사 노선이 변경되고 지연되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주무 장관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특혜와 외압이 없었고 관리의 문제라고 한다"며 김 지사에 입장을 물었다. 김 지사는 "관리의 문제를 훨씬 떠나 여기에 얽혀있는 특혜와 외압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가 운영을 사사로이 한 것"이라며 "국정조사나 특검 등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김 지사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24-10-14 15:25: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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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대선 때 6개월 간 尹에 매일 같이 조언…인수위에서 면접관하라 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제22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 당시 윤 대통령 내외에게 매일 같이 조언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참여해서 면접관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도 했다. 명 씨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명 씨는 자신이 윤 대통령 내외와 연락을 시작한 것은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을 저울질할 시기인 2021년 6월18일이었다고 밝혔다. 명 씨는 "매일 전화는 거의 빠짐없이 (했다.)"며 "아침에 전화가 오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러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다"고 덧붙였다. 명 씨는 증거가 있냐는 사회자에 물음에 "대선과 관련해선 그 정도만 얘기하겠다"며 "국정운영하고 계신 분이고 또 제가 대통령과 여사를 거론한다는 거는 제가 살아온 어떤 가치관으로서는 불손한 행위"라고 했다. 명 씨는 자신은 선거 때마다 판을 짜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선거와 당 대표 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쪽(윤석열 후보 측)에서 저를 찾으러 다니지 않겠나"라며 "언론에 제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명 씨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명 씨가 수행했고 그 비용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고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모씨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소설가"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거에 일일히 반응을 해야 하나"라며 "어차피 검찰 조사 들어가면 다 나온다"고 부연했다. 명 씨는 인수위에 참여해 면접관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는 "(대선) 캠프 때 간혹 저한테 (이 사람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물어본다"라며 "제가 보고 분석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사고 친 사람이 없다"고 했다.

2024-10-14 11:22: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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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내수 회복 위해 뭐든지 해야… 민주당도 협력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는)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뭐든지 하라"며 "선별지원을 하든 차등지원을 하든 재정 역할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수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경제의 3주체 중 하나인 정부가 역할을 할 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내수 침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고민이 담긴 결정으로 생각한다"며 "내수가 사면초가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요 내수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가 카드대란 사태 이후에 가장 낮다"며 "극심한 경기 불안에 3분기 GDP(국내총생산)가 제로 성장에 그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과 직결된 내수가 이처럼 죽어 가는데도 경제부총리가 또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며 "말만 잘한다고 좋아지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시중에 '김포족'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배추가 너무 비싸서 김장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런 현실을 모르고 한 소리인지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장 상황을 정부 경제 당국자들이 잘 체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내 1, 2등 기업들도 앞다퉈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며 "가계는 물론 기업까지 포함해서 민간 부분 기초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으면 내수 붕괴, 경제 구조적 위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그 방안이 뭐가 됐든 민주당은 협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4 11:19:1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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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건희 여사에 "공적 지위 없는 분…라인 존재한다면 바뀌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적 지위가 없는 분"이라며 대통령실 내에 영부인의 라인이 존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표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요청해 이를 대통령이 수용해 변화와 쇄신의 계기를 삼는다면 민심에 맞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면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에서 지원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청했다.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청한 대상이 이른바 '한남동 라인(7인방)'으로 불리는 김 여사의 라인으로 추정했다. 다만, 한 대표는 인적 쇄신의 대상이 '한남동 7인방'을 지칭하냐는 물음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같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또 한 대표는 '당에 어떤 쇄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정치는 민심에 따르고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렇게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브로커나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보수정치가, 국민의힘이 휘둘리는 것 같이 보이는 면이 있었다"면서 "(국민께서) 오해하시는 것도 있었고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브로커나 기회주의자는 최근 당을 떠들썩하게 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한 대표를 향한 '공격 사주' 의혹을 사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독대에서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부여당이 국민의 민심에 맞게 쇄신해야 한다. 저까지 포함해서 말이다"라며 "그래야만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 기대를 부응하는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친윤석열계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한 대표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대통령의 탓으로 돌린다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신뢰 받기 위한 정치를 위해선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권 의원이야 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셨던 분인데,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은 10·16 재·보궐선거 후 일정 조율을 거쳐 내주 초 빠른 시일 내에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을 요구하면서 예정된 독대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이 독대 일정을 재확인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한 대표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선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인가. 여사 라인이 어딨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독대에서 나눌 의제와 관련해 "(정해놓은) 의제는 없기 때문에 민생, 민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을까 싶다"며 "중요한 이슈에 대해 여당 대표가 요청해서 대통령이 수용해서 변화쇄신 계기로 삼는다면 민심에 맞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10-14 10:17: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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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尹 정부 총체적 붕괴 시작… 계엄 의혹 특검 추진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 붕괴 시작 국면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이 집권 준비를 위해 전력투구를 다 하겠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의 집권플랜본부를 중심으로 한 당면 과제 추진을 약속했고,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확인 심판이라며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권자인 김건희 여사는 버티고, 2인자인 윤 대통령은 손 놓고, 수습 담당 여당 대표(한동훈 대표)는 부채질하고, 윤 대통령-한 대표 모두 차기 공천권자가 아니라, 보면서도 검찰 막춤을 우려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묵하는 가히 사면초가 국면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미 실질 민심 지지율 10%대로 추락한 정권 지지율은 회복 불가 상태"라며 "민주당은 총체적 긴장 위에 총체적 집권 준비에 전력투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집권플랜본부는 모범당원 십만 양병과 자치회 활성화 등 당원 주권 심화, 문화·종교·사회적 약자 등과의 정책 협약 추진, 품격 있는 K-먹사니즘 이론화, 정책화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마항쟁 기념일인 10·16 재보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인 심판이자 재심판"이라며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는 정권교체 본진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모아 주시고, 부산 금정에서는 선거 때 곶감처럼 표만 빼먹는 약삭빠른 부산 국민의힘의 무책임을 심판해 주시고, 강화에서는 대책 없이 확성기와 오물 풍선만 불어온 대북전단을 통제 못 한 안보 무능을 심판해 주시고, 서울에서는 노벨상 수상 문학을 폐기한 경기도 같은 분서갱유 교육을 예방해 달라"고 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그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충암파(윤 대통령 출신고교인 충암고 출신) 계엄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보고 누락 문제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국군방첩사령부) 방문과 경호처장 비밀 모임에 대해선 당연히 상급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며 "신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게 조사는커녕 질문조차 안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명백한 보고 누락이자 봐주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국방부 관련) 정보 조직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회 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합동 조사가 가능한, 사실상 국정조사 또는 특검, 상설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본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건희 특검·채 해병 특검'과 함께 '충암파 계엄 준비 음모 특검' 또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3 16:18:16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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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김건희 여사 압박하는 한동훈,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적쇄신'까지 언급하면서 연일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에도 대화를 강조하던 한 대표의 어조가 바뀌면서 정면 충돌 가능성까지 나온다. 한 대표는 전날(12일) 부산에서 10·16 재·보궐선거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게 비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대표는 "명태균·김대남 씨 같은 분들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에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 정치"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런 정치를 안 할 거다. 그게 바로 정치개혁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정치 브로커가 설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구태 정치인을 상징하는 정치 브로커들이 국민의힘의 보수 정치에 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명태균 씨는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명 씨는 대통령실을 향해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대남 씨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올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김 여사가 (당시)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아주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라고 언론에 말하는 녹취가 공개된 바 있다. 한동훈 대표 측은 갖가지 의혹에 휩싸인 김 여사 문제를 정리해야 정부여당이 국민의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작심 발언에 나서고 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인적 쇄신'의 대상도 대통령실 내에 존재하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측근'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내부에 김건희 측근 인사들은 이른바 '한남동 라인'으로 불린다. 대통령실의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언급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한 대표는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대화 시도가 통하지 않자 압박 전술로 전략을 수정한 모양새다. 정치권의 관례상 여당이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을 요구할 경우, 물밑 협상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지, 공개적인 대표의 발언으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 20여명은 대표 취임 후 첫 만찬 회동을 하는 등 세를 과시한 바 있다. 여당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재표결에서 부결로 이끌 수 없고 야당이 군불을 때고 있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도 막아낼 수 없다. 한 대표는 '김 여사 기소 여부를 두고 관련한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여론재판을 하자는 거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며 "오해하고 계신다. 국민들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인가. 전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0일 인천에서 지원 유세 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10-13 14:51: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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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VS 이재명', 민생 대신 '정쟁 소모전'된 22대 첫 국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의 막이 오른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정치권이 '민생'에 중점을 둔 국감을 약속한 것과 달리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소모전만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은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국정 전반을 조사하는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정기국회 내에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실시한다. 국감 1주차가 끝난 결과, 주요 상임위에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야당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갖가지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다른 현안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여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의 선고가 다음달로 다가옴에 따라 사법리스크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은 법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에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에 각 3개월 그래서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지 않나"라며 "법률상으로만 보면 강행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고가 11월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제22대 대선을 앞두고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임 시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 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사망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김모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등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치렀다. 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김 여사와 대통령실에 총공세를 퍼부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각 의원실은 국감 아이템 회의 때마다 김 여사 이슈를 우선 순위에 두고 의혹을 파헤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전화번호 57만건을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노 의원은 경남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했던 명 씨가 이를 입수한 경위와 여론조사에 배후가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운영위 국감에서 이를 집중 질의하겠다고 했다. 국감이 김 여사와 이 대표 이슈로 혼탁해지는 양상은 2주차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사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국감을 열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여당 중심으로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청 국감에서 이 대표의 '코나아이(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4-10-13 13:48: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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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 일파만파 퍼지는 '명태균 사태'… 이제는 與 당원명부 유출 의혹까지

'김건희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의 폭로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 있다. 지난 총선 및 대선 관련 폭로에 일부 여권 정치인들이 실명으로 등장하고 있어, 여권 내에선 '유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게다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명부가 명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여당에서는 곤혹스러운 눈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핵심 연루자로 언론에 처음 등장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달 추석 직후 보도됐으며, 그 이후 명 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명 씨는 몇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등 주요 정치적 행보에 대해 조언을 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명 씨는 '내가 검찰조사를 받으면 한달이면 정권 무너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 같이 명 씨의 폭로성 발언으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파장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명 씨를 '선거 브로커', '문제 인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윤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권성동 국회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명 씨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여의도에 정권창출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수만 명, 수천 명 있다. 부지기수"라고 잘라 말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께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면 저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라며 "제가 기억하기에는 (명 씨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브로커가 언젠가 일 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했다"고 적었다. 여권에서는 영남권에서 명 씨에 대해 아는 이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남 창원에 근거를 둔 명씨가 선거철에 여권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정치 컨설팅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 및 당원 56만8000여명의 전화번호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가 국민의힘 대의원 및 당원 전화번호를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당원 명부가 중앙당에서 안심번호로 만들어 각 후보 캠프에 적법하게 배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 당원 명부가 그 이후든지 경선 기간 중에 명 씨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사에 따라서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안심번호 형태로 당원명부를 배부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법 소지는 적어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대선 후보 캠프 중 한 곳이 해당 DB를 기반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면, 여론조작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0 16:41:4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