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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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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대 아닌 면담'하는 尹·韓, 당일에도 신경전 치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열리는 면담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당일에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사이 신경전이 치열했다. 한 대표 측은 윤 대통령과 둘만 만나는 독대를 요청했으나, 정진석 비서실장이 면담에 배석하는 형식으로 만날 예정이다. 논의 의제는 최근 여당에 부담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포함해 국정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인적쇄신 단행, 공개 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를 요구하며 대통령실을 압박한 바 있다.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 오늘 면담의 성공을 기원했으나, 각자의 톤은 달랐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면담을 전망하면서 "양쪽 다 조금씩 자기 주장을 접고 보수 진영 전체의 공멸을 막아낼 정도의 큰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다 잘 되자는 의미'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인간적인 신뢰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거꾸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당신은 좀 죽어달라' 류의 요구라면 그것은 성사가 잘 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과거 수많은 정치적인 만남과 또 회담이 있었지만 그것이 잘 성사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만나서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를 남기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목적이었던 경우가 많다"면서 "제발 이번 회담만은 인간적인, 정치적인 신뢰의 바탕에서 보수가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면담에 당 대표 비서실장도 배석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건 대통령을 국가원수 내지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정치적 상대로서 '대통령 당신과 나는 동급이니까 나도 비서실장 데리고 가겠다'라는 투의 말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생략하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 독대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는 기사로 채워지길 기대한다"라는 말로 갈음했다. 역시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민주당의 반민주 폭거에 우리 당과 지지자들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김 여사 관련한 논란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특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 특검도 함께 하자는 '3김 여사 특검 동시 추진'을 제안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께서 윤 대통령을 만나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정숙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는 제안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김정숙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타지마할 방문 의혹,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10-21 11:04: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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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北 만행 규탄하는 국회 차원 결의안 추진, 野 참여 촉구"

국민의힘이 21일 오물 풍선 살포,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러·우 전쟁이 글로벌 확전 가능성과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파병으로 쌓게 될 북한군의 실전 경험과 러시아 첨단 핵심 군사 기술의 대남 도발용 사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무장지대 내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 등 독재정권의 만행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곘다"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초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북한의 파병에 대해 우려했다. 한 대표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고 거기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명확해 보인다"며 "전쟁 말기에 어떤 종료의 이익을 얻겠다는 것인데 얕은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방력, K-방산의 산업적 성과들이 그냥 장식용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방은 튼튼하고 국방과 외교안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단호하고 엄정하다"면서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같은 기간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완료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도 했다.

2024-10-21 09:26: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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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민생 실종에 與 "野, 시종일관 탄핵 일관' VS 野 "尹 국정 기조 바꿔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국정감사(감사)에 민생이 실종되고 정쟁만 부각되는 것에 대해 남탓을 하며 상대 당의 자성을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정쟁을 이제 그만한고 민생 국정감사에 올인하자고 선언하고 임했지만, 민주당은 기승전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막무가내식 증인 채택과 국감을 진행하고, 우리 당에서 민생을 위해, 여러 정치적 의혹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하는 증인은 단 한 사람도 채택에 응하지 않았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정쟁용 국감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굉장히 엄중한 안보, 민생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와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검찰의 여러 수사 행위에 대해 무리하게 사사건건 탄핵 카드를 꺼내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민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의 국정 기조를 하루 빨리 바꿔서 민생 문제에 대해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야당은 여기에 대해 전폭적으로 협조해서 민생만큼은 여야가 함께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대한민국 검찰이 사망한 날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요구에 제대로 된 화답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점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유지했던 국정기조를 바꿔서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 안에 필요하다면, 민생특위를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민생을 살리는 데에 집중하는 이에 절대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겠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인식"이라며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0 15:30: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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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 예고, 민주당 전방위 '反정부' 여론 조성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등을 이용해 장내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질의에 집중하는 가운데, 다음달 2일부터는 장외에서 진행하는 '김건희 여사 규탄 범국민대회'를 검토하겠다면서 반(反)정부 여론 조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0여명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격분하며 장외투쟁을 전면에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범국민대회에 시민단체와의 결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실무 단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결국 목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 직접 언급도 나타나고 있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기금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후원의밤' 행사를 주관해 논란이된 바 있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전날(19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행하게도 윤 대통령은 박근혜 씨의 뒤를 따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했다. 또 "탄핵을 당할 것인가. 사퇴할 것인가. 신중히 선택하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16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징치(懲治·징계하여 다스림)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임기 중 대통령 하야를 유도하거나 탄핵을 염두해 두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다만,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한번도 당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며 "일부 간담회에서도 말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다음달 2일에 장외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현재 민주당과 원외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안을 포함해서 국회 안에서 당면한 특검, 민생, 의료대란 등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말도 안되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번 국감에서 봤듯이 (여당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막말 등을 통해 회의를 방해하는 모습을 서슴치않고 하기 때문에, 많은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한단 차원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외집회가 정기적으로 열릴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원내에서 싸움을 계속하고 필요하면 장외에서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20 15:17: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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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3주차, '김건희 VS 이재명' 與野 맹공 이어질 듯

3주차에 접어드는 국정감사(국감)가 민생 논의가 두드러지지 않은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은 가운데, 이번주 종합감사에 들어가며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국감 기간 입법부가 행정부에게 질의한 내용을 재점검하는 종합감사에서도 여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부각과 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질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제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여야의 격전지가 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오는 25일 종합감사를 연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실시되기도 전인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종합감사에 대검찰청을 부르기로 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종합감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대검찰청 주요 수뇌부들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25일 법사위 종합감사에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법사위의 주요 화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 여사가 받고 있는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 총선에서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바꿀 것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언급했다는 내용이다. 또, 국민의힘 제22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당시 대선 경선 후보)에게 제공하고 그 여론조사의 대가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때 김 전 의원의 공천이었다는 의혹이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엔 이 같은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한 증언을 할 예정이다. 여당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각급 법원 국감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 지연' 의혹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결심을 마치고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공직선거법 사건이 1·2·3심이 1년안에 선고를 마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도, 2022년 9월 기소 이후 1심 선고까지 2년 이상 걸린 것이라며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대검찰청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두고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일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는 국내 주요 기업 대표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 국감 증인엔 김동관 한화그룹 전략부문 대표이사 부회장, 피터얀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이사,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한다.

2024-10-20 10:57: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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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의장이 나설 것… 올해 안에 진상규명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76주기를 맞아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이 지체되고 있는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회의장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여수·순천 10·19 사건 76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도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피해와 희생을 규명하는 일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분명하게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여순사건은 제주 4·3과 함께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프고 불행했던 역사이자 아직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역사"라며 "오늘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선 것이 긴 세월, 여순 유족들이 숱한 눈물을 삼키며 서럽게 지켜온 길에 국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표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과제가 남았지만 여순의 진실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평생을 바쳐 숨겨진 진실을 알려온 유족회와 지역사회, 각계 시민들의 노력이 길을 열었고, 2021년 국회가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걸음을 뗐으며, 지난 7월 처음으로 담양에서 26구의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고 봉안식이 열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더 단단하고 반듯하게 길을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고,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며 "여순사건이 한 사람의 인생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는 한, 이념의 낙인이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억압하고 증오와 적대를 조장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도구로 쓰이는 한 여순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하고, 합동 추념식에 참석했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여순사건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의장은 위령비 참배 후 "왜곡되고 묻혀있던 역사를 복원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해 평화와 인권, 진실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여순사건 진상규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0-19 14:27: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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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금투세 폐지법안 상정되면 혁신당 반대표 던질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했다. 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4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갈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차익이나 250만원 이상 해외 주식·채권·펀드 차익에 22~27.5%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다만 국내 증시 부진 등의 이유로 도입 시기가 2년 미뤄졌다. 현 정부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유예·폐지의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2024-10-19 11:06: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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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중앙지검 국감 '김건희 무혐의' 공방에 파행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파행을 빚었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수원고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는 시작부터 검찰의 김 여사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고검장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친위수비대가 됐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이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은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송경호는 본 의원이 탄핵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재명 방탄 목적으로 표결에 참여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단정적으로 했다"며 "이건 국회를 모독한 것이다"고 비판했다.이어 "국회의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피감기관장이 삿대질까지 했다"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어제 이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대해 김 여사를 중전마마에 빗대고 검찰을 신하로 빗대면서 '중전마마라서 무혐의한 것 아니냐'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맞받았다.이어 "마치 아무런 답변 기회도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대들어 답변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시 부산고검장 답변하는 과정에서 장경태 (민주당) 위원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 하냐는 말도 있었다"고 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는 검찰의 발표도 쟁점이 됐다. 전날 한 언론은 이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020년 2021년에 코바나콘텐츠 협찬 관련한 영장 말고는 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으로 알고 있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안 한 것이 맞냐"고 물었다.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같은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컨텐츠) 두 가지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며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강도 높게 수사한 사건이라고 부각했다. 주진우 의원은 검찰이 "지난 문 정부 때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아마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했던 거 기억하실 것"이라며 "서 의원의 지적은 김 여사를 피의자로 지목해서 (청구)한 영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문 정부에서 피의자로 특정도 못 해서 소환조차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검찰은) 코바나 콘텐츠에 대한 영장도 무더기로 기각되고,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 온갖 영장을 많이 발부했다. 계좌추적도 많이 했다"고 보탰다. 해당 발언 이후 야당 의원들의 고성 반발이 이어지자 주 의원은 "보도가 된 내용이다. 신문 좀 보시라"며 반박했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2024-10-18 15:05:0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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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폐업 수준 석유공사, 탐사사업에 수천억 쓰고도 아무도 책임 안 져"

이언주 더불어미주당 최고위원(경기 용인정)은 17일 한국석유공사(석유공사)에 대해 "지난 13년 동안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사(社)는 탐사사업에 수천억원 투자비를 낭비했다. 어떻게 실패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는 5년째 자본잠식 중이고, 연간 이자 비용이 500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주작·홍게·방어 시추 실패로 투자금 1840억원을 날렸다. 민간기업이었다면 이미 폐업했을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 성공률 20%가 매우 높은 성공률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앞서 주작·홍게·방어 시추도 17~24% 사이의 성공률에도 시추 결과는'실패'였다"며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 사장은 "방어구조는 실패라기보다 예상치 못한 추가 압력에 의해 타깃 깊이까지 가지 못한 것"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그것은 이유일 뿐, 결국 실패 아니냐"고 맞받았다. 또 이언주 최고위원은 김 사장이 올해 1월 이사회에서 한 발언도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석유공사 사장은 이사회에서 '저희(이사회)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쪽 지역에 굉장히 유망한 구조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탐사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 이거 하나 안나오면 실패하고 나오면 대박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또 전과 비슷하게 된다'고 발언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동섭 사장은 "지속적으로 탐사해야 한다는 걸 강조한 발언"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결국 그러면 최소한 5개 공을 지속적으로 탐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한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홍게의 경우 탄화수소 부존 현상을 확인하고 유망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면서 "석유공사 사장은 우드사이드사(社)가 철수한 게 유망성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만약 경제성이 있고, 유망하면 합해서 인수하지 절대 배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석유공사가 부정적 의견이 있음에도 엑트지오사(社)에 추가 용역을 의뢰한 것도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석유공사의 8광구 6-1광구 북부지역 연례보고서 평가 내용에 따르면 '탐사 리스크가 높고 탐사 자원량이 부족하다, 시추 구조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 등 부정적 측면이 많다"며 "2022년 12월부터 종합기술평가 용역을 액트지오에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29일 액트지오사 평가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서가 나왔는데, 여기엔 액트지오사가 제시한 동해 울릉분지 심해 퇴적체 탄화수소 부존 가능성에 대해 '탄성과 탐사 자료 처리 결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다 등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며 "이 자문의견서를 받았으면 검증을 해야 하는데 다시 액트지오사에 추가 용역을 의뢰했다. 이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최소한 혈세 50%는 들어갈 것"이라며 "신중하게 해야하는데 검증도 하지 않고 같은 업체에 용역을 의뢰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동섭 사장은 "사업이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기 때문에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24-10-17 18:02:0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