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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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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국토위 국감 시작부터 난항… 野, 김건희 여사 의혹 질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 시작일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감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해 증인 출석·자료 제출 요구 등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해 국감 본격 질의가 지연돼서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는 이날 오전 22대 국회 첫 국감을 진행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에 관한 핵심 관계자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인테리어 업체) 대표에, 국회 국토위는 해당 의혹에 관해 김태영·이승만 대표와 함께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등에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특히 국회 행안위에선 국감 본격 질의 시작 전부터 의사 진행 발언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증인들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이 김 여사와 관련돼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동도 요구했다. 국회 행안위는 오전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의결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수십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김 여사와 사적 인연이 있는 무자격 업체에 일을 맡기고 법령에 따른 준공 검사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산을 잘못해서 3억원 이상 과다 지급하는 등 숱한 불법을 자행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국회에는 관련 자료조차 주지 않는 상황에서 증인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 (21그램이) 경제공동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정 감사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인들의 출석이 꼭 필요한 만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즉각 구인에 들어갈 것을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같은당 이상식 의원도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에 대해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이중대'라는 비판을 듣던 감사원에서조차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며 "그런데 이 분(김태영 대표)이 나오지 않았다. 제일 중요한 증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동행명령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 여사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국감을 열고 관저 불법 증축 공사와 함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다뤘다. 국회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다며 근거 자료 제출 압박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특혜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김 여사가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양평을 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해 국감 이후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 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토부 노력도 전혀 없다"고 질책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7 16:05:1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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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감 첫날 '李 사법리스크' 부각 주력...'슬기로운 법카생활' 지적도

국민의힘은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린 7일,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판결을 한달여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열을 올렸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꺼내들면서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이 대표에게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에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에 각 3개월 그래서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지 않나"라며 "법률상으로만 보면 강행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고가 11월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 측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지난달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기피 신청도 아니고 재판부 변경 신청"이라며 "아직 공판 기일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첫 번째 공판 기일만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한 사례가 있다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재판 시작도 전에 재판부 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장이나 대법원장 누구라도 사건 배당 재판부에 배당된 것에 대해서 어떤 지시나 어떤 변경도 요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재판부 변경 요청은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것, 또는 재판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예를 들며 야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금 전에 야당 의원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이 위원장이 자질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다. 야당에서 법인카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거 이외에 뭐가 문제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대표 부인이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얼마를 썼는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이 답을 하지 못하자, 박 의원은 "최소 2000만원이다. 3년2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자기 생활비로 썼다"며 "'슬기로운 법카생활'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야기 한마디 한 거 들어보신 적 있나"라고 반문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내 박 의원의 질의를 중단시켰다. 최 위원장은 "이 대표를 넘어 부인까지 걸고 넘어지시는데 그 분이 방통위원장 후보라도 되나"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7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관련 인물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뇌물 공여·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인 사이의 녹취파일을 공개했는데,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 대표의 조직을 관리했고 김 전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언급된 바 있다.

2024-10-07 15:24: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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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첫 비공개 의원 만찬에서 당 위기의식 공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20여명이 서울 모처에서 가진 만찬에서 당을 둘러싼 위기의식과 공멸 가능성 등을 공유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전날(6일)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친한계 의원 비공개 만찬에는 조경태, 김형동, 고동진, 김재섭, 박정훈, 장동혁, 진종오, 한지아 의원,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 김종혁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된 만찬에서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은 당의 현안에 대해 가감없이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 참석한 박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위기의식을 공유했다"면서 "'이대로 가면 당이 진짜 공멸한다'는 이런 의식들은 다 갖고 계셨다. 저희가 한 명씩 의견을 다 들어봤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한 대표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된다는 큰 대의, 그리고 민심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그 명분, 이 두 가지를 중심에 놓고 한동훈 대표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한 대표의 생각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의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친윤석열계나 친한동훈계나) 어느 쪽으로도 지금 힘을 싣지 않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40명 이상"이라며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점점 앞으로 한 대표의 생각과 싱크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위기를 사실은 정면 돌파해야 되고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강하게 공유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투표 때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데에 "친한계 의원들 중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투표 전날 저희끼리 통화를 했다. 민변 출신 변호사가 특검이 돼서 공천 문제 등을 수사하기 시작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며 "한 대표, 당시 장동혁 사무총장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당의 공천 서류를 다 가져갈 수 있어서 그런 식의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특검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점, 두 가지 때문에 한동훈계는 명확하게 (특검) 반대 의견을 서로 공유했다"고 했다. 만찬에 참석한 조경태 의원도 KBS라디오에 나와 "용산이 변화를 하지 않으면 국민적 여론과 민심 이반이 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와 당이 앞으로 선거도 있고 주도해 나가야할 여러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에 한 달 정도 동안 상당히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는 예측들도 했다"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으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자리였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당과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모였던 것이고 앞으로 이런 모임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분위기였다"고 부연했다.

2024-10-07 13:57: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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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민의힘, 대통령 방탄에만 몰두… ‘국민의 짐’으로 바꿔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몰두한다며 "당명을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으로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되고 폐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동안 온갖 괴이한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다"며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대통령 부부의 범죄 의혹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아니라 아예 '국민의짐'으로 당명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인내심도 이제 거의 바닥났다"며 "민심을 거역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용산 거수기 노릇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이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고 이는 보수의 궤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보수가 궤멸한다면 대통령 부부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도 이에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국민께서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고,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고 한 대표를 국민의힘 대표로 뽑아줬다"며 "그런데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대통령 부부 눈치나 보면서 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 국민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이제라도 대통령 부부의 괴이한 정치와 결별하고 국민께 약속한 대로 특검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며 "그래야 조금이라도 책임을 덜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7 11:18:05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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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대남 '공격 사주' 의혹에 "용납될 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위원의 자신을 향한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 "김대남씨, 또 그 관련자들이 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당의 입장과 정체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감사위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 국민의힘은 포용하는 정당이다. 그렇지만 그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며 "우리 국민들도, 당원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 당이 입을 상처라든지 우리 국민과 당원이 입을 상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일부에서 별 거 아니라고 넘어가자는 분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구태정치에 익숙해져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국민과 당원은 우리 당이 이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 시간에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며 "중앙윤리위는 신의진 위원장을 비롯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했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공기업인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지난달 임명된 김 전 행정관이 올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아주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라고 말했다. 녹취가 될 당시는 친윤(친윤석열)계가 '김 여사 사과 문자 무시'건으로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한동훈 대표를 압박했던 때였다.

2024-10-07 09:33: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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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김건희 여사 의혹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법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상설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국회 재표결을 부결을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 여사·해병대원 특검법'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며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진상규명이 계속 미뤄지지 않도록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자리를 빌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결국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게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시길 바란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국민께 약속한 대로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6 16:09:17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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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李 '탄핵 암시' 발언에 "1심 판결 다가오니 민주당 다급한 듯"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 1심 판결이 다가오니까 민주당이 다급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명백하게 시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10·16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에 민주당이 탄핵에 대한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주선으로 탄핵의 밤 행사도 했고 탄핵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을 추진하겠다고 한 움직임들이 다 이제야 '이 대표의 속내에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일련의 움직임 배후에 이 대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발언 후에 민주당 최고위원 일부가 (이 대표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해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말 앞뒤가 다르다. 발뺌하는 데 선수"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이제 속지 않는다. 임기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마이크에 대고 강하게 열변을 토하지 않았나"라며 "그걸 들은 국민들은 임기 도중에 탄핵하겠다는 말로 알아듣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10·16 재보궐 선거 상황에 대해선 "선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관해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현재 분위기로 보면 호남 지역은 절대적 열세에 있지만 후보들이 열심히 민심을 얻기 위해 뛰는 상황이고, 강화군수 선거는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민주당 후보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 유세에 가서 밤늦게까지 늘 주민들 속으로 파고들어서 지지세를 더 모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다"며 "부산은 현재 야권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빡빡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한 대표께서도 부산 지역에서 지원 활동을 하셨지만, 의원들이 함께 총력을 모아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한다면 의미있는 결과로 나오지 않겠나. 한시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될 선거"라고 강조했다.

2024-10-06 16:08: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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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국감’ 정조준… 박찬대 “끝장 국감 만들 것”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에 관한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국감을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일반 증인·참고인 100명에 대한 국감 출석 요청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가은데 김 여사 의혹에 관한 인물은 55명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는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불법적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논란 ▲코바나 뇌물성 협찬 및 전세권 설정 사건 등과 관련한 일반 증인에 출석을 요구했다.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해선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증인대에 올랐다. 또한 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에 불기소 판단을, 최재영 목사에 기소 판단을 내렸던 것과 관련해 강일원 수심위원장도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권 전 회장은 지난달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도 다룰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선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 김대남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끝장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 열고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비해 '동행명령장' 발부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최은순 씨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주요 증인의 경우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장 발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동행명령 관련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동행명령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국감이나 국정조사로 한정돼 있어서 청문회나 일반 안건 심의로도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며 "자료 미제출이나 증인 불출석 불이익으로 과태료를 국회 사무처에서 직접 부과하는 방식과 국회 모욕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예고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국감마저 소모적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끝장 봐야할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로 만드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국감"이라며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국감 기조에 대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아직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6 16:04:12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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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 기술 유출 방지 제도 현장에서 유명무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부의 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6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 15조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이 발생한 때에는 산업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경우 지난해 3월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됐는데, 산업부는 8월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즉시'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사한 사례는 또 다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디스플레이 기업에서도 있었다. 박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기업의 자진신고나 언론보도가 아니면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산업기술유출 여부를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산업부는 산업기술유출 예방 차원에서 국정원, 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함께 2년에 1번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CEO(최고경영자)와 산업현장인력 등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형식적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아닌지 의심된다. 최근 5년간 실시된 71번의 실태조사 가운데 산업부는 주무관 1명이 33회 참석하는데 그쳤다. 반면 해외 사업소의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같은 기간 28번의 실태조사가 이뤄졌는데, 산업부 과장과 서기관 등이 24회 참석했다. 산업부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유출 자료도 현장과는 괴리가 있었다. 최근 10년간 반도체 기업에서 산업기술이 유출됐거나 유출 전에 기업이 먼저 적발한 경우는 9건이었지만, 산업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는 2건에 불과했다. 산업부가 기업으로부터 신청받아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정 기간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반도체 기업이 산업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 판정 결과를 받기까지 2~3달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는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소지가 있다. 박상웅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산업기술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대응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면서 "관련 법규 정비를 비롯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산업기술유출은 우리 자식세대들의 미래 먹을거리를 빼앗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둑맞지 않도록 지키는 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2024-10-06 14:59: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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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다혜 씨 음주운전 적발에 "민주당 음주운전 옹호하는 것 아니면 입장 표명하라"

국민의힘이 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경찰에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되자 "민주당이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침묵하며 유아무야 넘어가려 든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2018년 10월 10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발언"이라며 "그로부터 약 6년이 흐른 현재,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씨는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일전에 문다혜 씨는 아버지가 받는 숱한 의혹에 대해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건가.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면서 "참지 않겠다더니, 기어코 보인 모습이 음주 범죄란 말인가.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술 먹고 운전하며 세상을 향해 응축된 불만을 표출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지적했듯,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다.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문 전 대통령의 언급처럼 사실상 살인범죄인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한다"며 "현직 당대표부터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딸까지 음주 범죄를 저질렀으니, 민주당과 음주운전은 뗄 수 없는 연관검색어가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래서인지 이번 사건에는 어색한 침묵을 지키며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조금의 꼬투리라도 있으면 침소봉대해서 과격한 막말논평을 내어놓던 평소의 민주당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현직 당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자이니, 민주당은 음주운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내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퍼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씨의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음주운전에 대한 당의 입장으로 다른 게 있을 수 있나"라며 "음주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4-10-06 14:56:3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