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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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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계엄 이튿날 주한미국대사에 "반국가세력 척결"…당사자는 반박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필립 골드버그 주미대사에게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어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자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등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온갖 관계자들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일체 통화가 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유일하게 12월4일 아침 통화가 된 사람이 NSC 핵심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두뇌'인 김태효 1차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1차장이 계엄 해제 이후인데도 골드버그 대사에게 '(야당의)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거듭했고 골드버그 대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지금도 (내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며 "제2의 유신을 꿈꾸고 기획한 사령탑, 컨트롤타워에 (민주당의 대응책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1차장은 야당의 의혹제기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1차장은 입장문을 내고 "12월3일 계엄이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늦은 밤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바 있다"며 "이 통화에서 김태효 제1차장은 육성으로 방송된 대통령 담화문 이외에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이 언급한 내용은 날조된 주장이다. 한동안 김 1차장이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로 진실을 호도하더니, 거짓으로 판명나가 이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선전,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가짜뉴스는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행태로 즉각 중단해야 하며, 강력히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부연했다.

2025-01-07 15:51: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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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일 쌍특검법 등 재표결, 與 "부결 당론 유지" VS 野 "반대하면 내란 동조"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부결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당 내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는지 여부가 향후 정국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재표결을 실시하는 법안은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미 지난 법안 처리때도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었고, 그래서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론 유지로 보면된다"라며 "특히, 김건희 특검법을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다. 정부여당 전반에 관한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들도 나중에 그러한 점을 알고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당론을 유지하며 부결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의 말처럼 김건희 특검법의 담긴 수사 범위 중 여당 정치인이 다수 관계돼 있는 '명태균 게이트' 의혹 수사도 담겨 있어, 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재표결 법안들에 대한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진행된 본회의 표결 당시에는 내란·김 여사 특검법에 각각 5명, 4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여당 내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인 김상욱 의원은 내란 특검법안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KBS광주 라디오에 출연해 "수사기관 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조율이 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형사절차는 작은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안전한 방법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찬성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등 혼란을 자초하자 내란 일반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되어 있다"며 "내란 수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정당이냐 위헌정당이냐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상식"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다"며 "강도짓은 잘못이나 수사와 처벌은 안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이번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에게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정당·위헌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7 14:24: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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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청문회·기관보고·현장조사 운영 일정 확정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차례의 청문회, 각 두차례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를 열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 기관 보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청문회 실시의 건, 현장조사 실시의 건 등을 안건으로 올려 처리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해 1월 14~15일 1~2차 기관 보고를 실시한다. 청문회는 1월22일, 2월4일, 2월6일에 열린다. 현장조사는 1월21일과 2월5일에 두 차례에 나눠 실시한다. 특위 활동 시한은 2월 13일까지로, 45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국조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1·2차 기관보고에 채택된 증인으론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군 관계자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부 장관급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날 전체회의에도 여야 특위 위원 간 이견은 첨예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빼겠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은 정말 큰 변화다. 지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한 달 동안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이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은 내란 공범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선전죄로 고발하는 상태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일정이나 증인에 관련해서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특위 위원은 즉각 반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조특위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특위"라며 "내란죄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하시는데, 뺀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하게 다른다. 헌법재판은 일종의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그렇게 때문에 형법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며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방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형법적으로 방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방화 행위를 한 것은 사측에 그 직원을 자르는 징계권이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때문에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제외 여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조특위의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날(6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이 국조특위에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사임해야 한다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용 의원은 "특위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책무를 망각하고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영장을 방해하는데 집단 동참했던 강선영·박준태·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조특위 위원 사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공수처법에 제시된 8개 항목에 대해서 공수처가 갖는 수사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수처가)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겠다.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소추할 수 있나"라며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에나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그런 위법하고 부당한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의한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간 것을 갖고 내란에 동조하고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다.

2025-01-07 11:45: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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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野 정책위의장 "韓 경제 최고 리스크는 尹, 체포해 불확실성 제거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우리나라 경제의 최고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을 체포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의 청구서가 경제 파탄으로 돌아오는 일은 결단코 막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2월3일 비상계엄 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윤석열을 한국 GDP(국내총생산) 킬러라고 하면서 그의 집권 기간을 '잃어버린 31개월이다' 이렇게 평가했다"며 "비상계엄 이후 외국 투자자들이 내다 판 우리나라 국채가 18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체포 실패에 외신들은 '충격적이다', '정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이례적인 전개다', '한국 정치와 사법의 기능 부전이 내정과 외교에 줄 악영향은 가늠하기 어렵다'하는 등의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도 IMF(국제통화기구) 외환위기급 악몽이 재현될지 모른다. 당시 하락한 국가 신용등급을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에만 14년이 걸렸다"면서 "내수는 얼어붙었다. 사라진 연말 특수에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2주 연속 오르고 생필품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라며 "설을 앞두고 배추 한 포기가 5000원을 넘었고, 무는 전년보다 77.42%나 뛰었다. 치솟는 채소, 과일값도 서민의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체포가 가장 확실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의 해소다. 윤석열을 방치할수록 우리 경제의 앞날은 어두워질 것"이라며 "내란 사태를 방치하면서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단해야 한다. 윤석열 체포부터 즉각 협조해야 한다"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재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경호처가 국가 사법 질서에 도전하는 일이 없이 협조하도록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2025-01-07 11:40: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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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與 정책위의장 "민주당 주장하는 추경보다 민생입법이 먼저"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추경보다 민생 입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일 민주당 정책위는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결국 이들의 요구는 또다시 지역화폐 예산 확보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 1월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라고 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라며 "무엇이 민주당의 진의인가. 민생 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업적 만들기에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2025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지역 화폐 예산 3000억원을 포함한 민생 경제 활성화 예산 3조4000억원의 증액을 제안했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고 2025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금 와서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경 예산의 재원은 대부분 나라 빚을 내어 충당한다. 빚을 내는 만큼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핀포인트(적재적소)로 투입돼야 한다"며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 잘못된 추경은 자칫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서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입법 추진에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며 "지금 현 시점에서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각각 20%, 30%로 높이는 K-칩스법,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임시투자 세액 공제 연장과 소상공인의 노란 우산 공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도시 민박을 제도화하는 관광진흥법 등 민생 경제를 살릴 2025년 경제 정책 방향 관련 법안이 국회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법도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진정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낭비성 추경보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민생 경제 활성화와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2025-01-07 09:46: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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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與 중진 의원과 헌재 항의 방문 "편향적이고 불공정"

국민의힘 중진의원이 6일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방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진의원들과 이날 오전 헌재를 찾아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헌재를 방문했다"며 "헌재는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루다. 헌재가 무너지면 헌법,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무너진다"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 38건이나 나온다"며 "탄핵소추의 중요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을 변경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며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계류중인 중앙지검장, 감사위원장,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저질러진 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밝혀진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일부 탄핵사유가 철회된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때는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이었다. 국정농단은 그대로 살렸고 뇌물죄는 지엽적이라 제외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하나가 비상계엄이고 하나가 내란이라 중요부분은 마음대로 철회 안 된다.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01-06 16:04: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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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란 국조특위' 증인채택도 신경전… 與 "이재명 나와라" vs 野 "윤석열 나와라"

여야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증인 채택에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국조특위는 오는 7일 2차 회의에서 증인 채택 안건 등을 다룰 전망이다. 여야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만나 증인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 증인 채택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특위의 취지에 맞게 윤 대통령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측 인사들과 김어준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나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계엄 선포에 우려를 나타냈고, 김어준씨는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계엄을 위한 북풍 공작, 암살조 등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7일 열리는 내란 국조특위 2차 회의에서 윤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단독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혐의에 대한 국정조사'인 만큼 윤 대통령 등이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데 대해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한 공세"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계엄에 동조한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에서 맞불을 놓기 위해 이 대표 등을 내세운 것이라는 의미다. 특위를 구성한 이유 자체는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대표 등이 증인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실제로 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므로, 단독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 또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증인은 반대할 수 있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내란 국조특위를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단독으로 증인 채택하더라도 실제 출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다,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는 등 전반적으로 비협조적이라서다. 또한 대통령실 참모진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전원 불참 통보를 하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6 16:02: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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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상목에 "엄정한 책임" 언급…중진 박지원 "탄핵은 성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고한 가운데, 민주당 중진 의원 사이에선 최 권한대행을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며 "근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 대통령 직무대행이 역시 똑같은 질서유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정당한 영장집행을 저지하고 있으면 불법 범죄행위가 분명한데, 당연히 직무배제 또는 직위해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런데 오리혀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는 보도도 있고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서 '경고해라, 지휘해라, 불법 행위 하지 말도록 지시해라'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묵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파괴를 통해서 뭔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는 생각이 든다"며 "심각하게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질서파괴 행위, 제2의 내란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엄정한 책임'을 강조한 만큼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에 나설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경호처 간에 내란 카르텔이 견고하게 저항하는 상황"이라며 "이들이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무능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이 오늘 중 집행되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과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느냐'는 질문엔 "오늘 중 체포영장이 재집행되느냐 여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의총 후 이 대표는 추미애·조정식·박지원·정동영·안규백 등 중진 의원들과 따로 모여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추미애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놀이를 해선 되겠나. 한시빨리 내란수괴가 체포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과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국회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탄핵이라는 국회가 가진 국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표께서 의총에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어제(5일) 의원 텔레그램 방에 올라온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글을 읽고 이 의원의 주장에도 동의했다"며 "왜냐하면 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8인 체제를 만들어 준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고 저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 비열한 태도를 비난했으나, 민주당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1-06 15:18: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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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제주항공 참사 특별대책위 구성 합의… 이번주 본회의 개최 여부는 미정

여야는 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유가족 피해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시점은 의견이 엇갈려 정하지 못했다.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회동을 갖고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국회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데 서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참여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구성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마칠 계획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은 "비교섭 단체까지 포함한다면 18인으로 구성된다. 10명(민주당), 7명(국민의힘), 1명(비교섭단체)인데 그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에서 안을 내줬으면 좋겠다"며 "신속하게 이번주 안에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은 "특위는 12인 또는 18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걸로 안다"며 "인원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좀 더 얘기해보겠다"고 했다.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현안질의를 포함, 7~9일에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7일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되돌아온 6개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2개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8~9일 국정혼란과 경제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현안질의를 열자는 것이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7일에라도 당장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에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 그리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내일 의결하자는 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항공참사에 대한 후속 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8~9일 본회의 열어 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법 집행, 적법한 법 집행에 대해 거부하는 상황이나 경제 위기나 항공참사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8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통상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왔다"며 "처리해야 할 법안, 안건은 거의 없다. 그거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을거라 8일 하루만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 이후에 긴급 현안질의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2월 국회에 정상적으로 짝수 달에 대정부 질문을 하게 돼있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2월에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6 15:14: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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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보수'에 보여주기? 尹 관저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이 6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정치권에선 자신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위해 지지층에 '보여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다. 확인된 인원은 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권영진·구자근·김기현·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장겸·김정재·김위상·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성훈·박준태·박충권·송언석·서일준·서천호·엄태영·유상범·윤상현·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점식·조배숙·조지연·최수진·최은석 의원 등이다.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도 참석했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 강승규 의원도 있었다. 이들이 집회에 참석한 명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다. 김기현 의원은 "정치권이 잘해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아야 하는데 송구한 마음"이라며 "지금 공수처는 수사권한 없는 수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한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이런 영장 집행은 불법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관리자 승인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넣고 영장을 발부했다.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며 "법률적으로 봐도 당연 무효 행위에 대해서 거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들 의원의 출신은 서울 1명, 인천 1명, 경기 1명, 대구 6명, 경남 6명, 강원 2명, 충북 1명, 충남 2명, 경북 9명, 울산 2명, 부산 2명, 비례대표 7명이다. 보수 지지세가 탄탄한 대구, 경남, 경북 등지에서 의원들이 대거 나온 것으로 보아 보수 강성 지지층에게 눈도장 찍히기 위해 아침부터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행태에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영남권 등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이라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올라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국민의 여론에 반대되더라도 당 내에서, 주류로서, 앞으로 남은 선거 등을 생각했을 때 지금은 여기서 대통령을 세게 감싸고 국민보단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국회의원도 현행범인 경우엔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라며 "그 사람들부터 체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5-01-06 14:51:4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