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완구 사과 "부족함 통감, 통렬 반성"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그동안 제기된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저의 부족함을 통감하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적법 여부보다도 국민의 마음,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고 밝혔다. 이어 "특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언론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 자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섰다"며 "그동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왜소하고 문제점이 많은 모습을 보면서 새삼 놀랐다. 저의 부족함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리 지명을 받고 청문회에 서기까지 부모, 형제, 자식, 처가, 사돈을 비롯한 수많은 지인들에게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쳐 대단히 괴로웠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심려와 적지 않은 실망을 드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청문회 자리에 섰다"며 "위원님들의 어떤 말씀도 바로 국민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2015-02-10 10:33:20 메트로신문 기자

오늘 오전 10시 '이완구 인사청문회'각종 의혹 검증예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선교)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 특히 청문회 이틀째인 11일에는 증인·참고인(18명)을 불러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송곳 검증'을 실시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이 후보자의 이른바 언론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상황이어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인준절차 마무리 이후 공석인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개각과 청와대 후속 인사를 할 예정이어서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향후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청문회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롯해 타워팰리스 재산 누락·경기대 교수직 채용·삼청교육대 관련 역할·본인의 병역(보충역)과 차남의 병역면제·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논문표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언론외압 의혹에 대해 "다소 거칠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하고,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최근 윤리적 관점에서 잘못 됐다"고 유감을 표현했을 뿐 투기 여부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12일 오전에는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보고서가 채택되면 당일 오후 본회의 인준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15-02-10 09:07:51 메트로신문 기자

민주화-산업화 세력의 화해는 가능한가

문재인, 박정희 묘소 참배 민주화-산업화 세력의 화해는 가능한가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화해는 가능할까. 5·16쿠데타 이후 한국사회를 양분해 온 두 진영의 진정한 화해는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대표는 9일 야당대표로서는 처음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했다. 문 대표는 "갈등을 이제 끝내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배를 결심했다"고 말했지만 새 지도부의 불참으로 빛이 바랬다. 이날 문 대표의 두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는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만 함께 했다.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 5명은 모두 불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승만·박정희 참배에 앞서 첫 일정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 인혁당(인민혁명당) 열사들의 묘소 참배가 더 우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비판은 새정치연합을 넘어 야권 전체에서도 쏟아졌다.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온 분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면 현충원 무명용사탑과 보라매공원의 산업재해 희생자 위령탑을 참배하면 족하다"고 비판했다. 신당을 추진 중인 국민모임은 성명을 내 "역사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직 대통령의 '업적 인정'과 존경의 의미를 갖는 '참배'를 구분하지 못한, 빈약한 역사관과 민주주의 철학 부족에서 빚어진 대중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도 했다. 문 대표는 2012년 9월 대선 당시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참배를 거부했다. 결국 대선 승리는 먼저 나서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은 물론이고 '전태일 동상'까지 찾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아갔다. 문 대표가 2년여만에 입장을 바꿔 참배에 나선 것은 중도층을 겨냥한 당의 외연 확장 노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중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다. 이번 참배를 문 대표가 아닌 문 전 비대위원장이 주도한 점도 문제다. 문 대표는 "문 전 비대위원장이 이미 일정을 잡아 놓았다"고 말했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문 전 비대위원장은 분명히 전직 대통령 참배(결정)는 신임지도부의 몫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유신이 선포된 72년 대학에 입학한 문 대표는 재학시절 치열하게 박정희정권과 싸웠다. 이날 문 대표는 스스로의 앙금도 가시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발언을 남겼다. 그는 "사실 저는 진정한 국민 통합이 묘역 참배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2-09 18:18:28 메트로신문 기자

언론단체들 '언론 외압' 이완구 후보 사퇴촉구

언론단체들이 언론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불러온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9일 성명을 내고 "권위주의적인 협박과 회유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드러낸 이 후보자의 잘못된 행태와 비뚤어진 언론관을 강도 높게 규탄한다"면서 "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말 한마디로 언론사 내부의 인사권까지 전횡을 휘두를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자는 세 치 혀의 가벼움이 국민을 얼마나 분노케 하는지를 무겁게 반성하고 심중에 있는 진실을 겸손하게 고백하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도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에게 "즉각 사퇴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KBS 녹취록으로 드러난 이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토론 프로그램 패널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토론자에서 뺄 수 있다'는 등 언급한 내용 하나하나가 도대체 일국의 총리 후보자가 할 말인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도 '언론을 권력의 노리개(玩具)로 보는 총리 후보'라는 성명을 내고 "기자의 목숨을 자기 기분에 따라 언제든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언론을 협박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총리가 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하며 "언론과 언론인,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지 말고 '대오각성하는 마음'으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기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2015-02-09 16:29:52 메트로신문 기자

법무장관 "권은희 위증혐의 철저수사"

법무장관 "권은희 위증혐의 철저수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9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권 의원의 위증 혐의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요청에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사건을 축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모해 위증 혐의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황 장관은 수사 상황에 대해 "필요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권 의원의 소환은) 수사 상황을 종합한 뒤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2015-02-09 16:29:09 메트로신문 기자

복지부 장관 "건보 연기, 靑 개입 없어"

복지부 장관 "건보 연기, 靑 개입 없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발언 당시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로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중단하라는 압력이나 지시가 없었는가"라는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중요하고 복지부도 그러한 의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 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늦춰서 가자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건보표 개편 백지화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는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어진 "이번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사퇴 문제는 인사권자의 결정 사항"이라며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2015-02-09 14:57:51 메트로신문 기자

"군보상점제, 합헌 되기 어렵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軍)복무 보상점제도가 합헌이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산점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문제만을 수정한다고 제대군인에 대한 과목별 가산제도가 합헌이 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헌법적합성 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에 대한 공직시험 가산점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것도 이 제도가 위헌이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됐으나, 비례원칙 위반만이 유일한 근거는 아니고 다른 근거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제도 위헌 판결의 초점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율이 너무 크다(비례원칙 위반)는 것"이라며 ▲ 만점의 2% 이내 부여 ▲ 보상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 10% 이내 ▲ 개인별 부여횟수 5회로 제한 등을 골자로 군 복무 보상점제도를 도입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 제도는 군 복무자가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할 때 만점의 3∼5%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 방식이었으며, 가산점 부여 기회에 제한이 있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혁신위의 권고를 토대로 보상점제도 도입을 추진했고, 국회 국방위에는 입법 논의과정에서 '군가산점제도 자체가 위헌인지, 아니면 가산점제도 자체는 정당하므로 가산점 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지'에 대해 입법조사처에 질의했다. 입법조사처는 위헌 판결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 위반 외에도 '능력주의에 따른 공무담임권 규정 위반', '성평등 또는 장애인평등 원칙 위반' 등도 논거로 제시했다면서 "가산점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논거들이 있기 때문에 비례원칙 위반사항만을 완화한다고 위헌성이 제거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2010년에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일반행정공무원 채용시험을 기준으로 남성 합격자 전원을 군 보상점(만점의 2%) 부여 대상자로 가정하면 남성 합격자 비율이 10% 안팎으로 늘어나 여전히 여성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가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해 보상을 하려면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라며 "가산점 제도는 병역의무자 중에 극히 일부(공무원 지원자)에게만 혜택이 되는 제도여서 적절한 보상체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가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보상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함에 따라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5-02-09 12:39:17 메트로신문 기자

野 최고위원에 주승용 정청래 전병헌 오영식 유승희(2보)

2015-02-08 18:24:33 정윤아 기자

문재인 새정치연합 당대표, 대선도 재수하면 1등 할까요?

대선도 재수하면 1등 할까요? 문재인, 대권 재도전 교두보 마련…당 분열 위기 넘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해 대권 재도전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문 신임 당대표는 부산의 명문 경남고에서 수재로 이름을 날렸지만 1971년 서울대 진학에 실패해 재수 끝에 72년 경희대 문과 전체 수석으로 법학과에 입학했다. 대선 재수도 과연 1등을 할 수 있을까. 대입 재수 시절 문 대표는 학창시절 내내 자신을 괴롭힌 가난과 싸워야 했다.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대선 재수는 '빈곤한 비전'과의 싸움이자 '분열된 야권' 내부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문 대표는 이번 경선에서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박지원 의원의 네거티브 전략에 휘말려 막장 싸움을 되풀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근혜정부의 '복지 없는 증세' 정책이 전방위적인 비판에 부딪혀 동력을 상실해 가는 와중에도 기존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다시 제시하는 데 그쳤다. 국민들 중 소득주도성장론의 실체를 알고 있는 이는 드물다. 문 대표의 비전 제시가 보여주기에 그쳤다는 의미다. 문 대표는 경선 내내 '이기는 정당'을 위해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외쳤다. 문 대표가 '이기는 정당'을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은 '네트워크 정당, 스마트폰 정당'이었다. 문 대표는 "저도 당 재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모른다"며 "당원들이 스마트폰 하나만 보면 당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당과 당 밖의 지지자들을 한데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당내 반대파에서는 외부기반이 강한 문 대표의 전략적 선택이라며 경계해 왔다. 실제 김한길 전 대표 체제에서 '네트워크 정당' 추진 작업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김 전 대표 체제에서 실무작업을 담당한 장화철 전 새정치연합 인터넷소통위원장은 지난해 당을 떠나면서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시스템을 구축해 자료를 배포할 준비까지 모두 마쳤지만 지도부는 활성화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당내에는 '네트워크 정당'보다는 '중도주의'로의 노선 변경을 원하는 세력도 있다. 이번 경선을 거치면서 노선 변경을 원하는 세력과 문 대표 지지자들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당 안팎에서는 '분당설'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총선·대선 승리에 앞서 문 대표가 넘어야 할 시련이다.

2015-02-08 18:23:09 메트로신문 기자

새정치연합 새 대표에 문재인(1보)

2015-02-08 18:21:34 정윤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