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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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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치사 수사자료 일부공개…박상옥 축소 의혹

박종철 고문치사 수사자료 일부공개…박상옥 축소 의혹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 시절 공범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추가수사에 나서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주목된다. 7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후보자의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해 당시 고문 경찰관들의 1992년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이 조서에는 고문에 가담한 경찰 강진규씨가 신문 과정에서 "반금곤(박군 체포자)이 주범인데 왜 강진규가 주범자로 돼 있느냐고 (박 검사가) 추궁했지만 제가 답변하지 않으니까 더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이 담겨있다. 박 후보자가 1차 수사 때 강씨에게 반씨에 대해 물었다면 공범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반씨는 1987년 1월 박군을 직접 체포한 경찰관이다. 그는 1차 수사 때는 기소되지 않았다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그해 5월 '고문경찰관이 더 있다'고 폭로한 뒤 2차 수사에서 고문 가담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박군 고문치사 사건이 87년 민주화의 도화선이 된 만큼 사법정의를 상징하는 대법관의 자리에 박 후보자가 올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임한 대법관의 공석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5-03-07 13:44:5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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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리퍼트 병문안…"한미동맹 훼손돼선 안돼"

이완구 국무총리는 6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양국관계가 더욱 결속되고 한미관계가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리퍼트 대사를 병문안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관계가 이런 일로 훼손돼선 안 되겠다. 더욱 더 한미동맹이 강화돼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리퍼트 대사에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국민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또 "우리 국민이 많이 걱정하고 대통령도 많이 염려하고 있어 총리로서 그런 뜻을 우려의 말씀과 함께 전했다"며 "양국 국민 생각은 비슷하니까 서로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리퍼트 대사도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했으며,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이 총리는 설명했다. 리퍼트 대사의 상태에 대해서는 "잘 회복하고 있다"고 현장에 함께 있던 의료진이 대신 답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삼청동 서울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조태용 외교부 1차관 등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2015-03-06 13:41:07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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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무작정 정부편에 서서 옹호안할 것"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당·정·청 진영이 새로 짜여진 뒤 처음 열린 이날 회의와 관련, 김 대표는 "경칩을 맞는 농부의 마음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국정이란 큰 농사를 잘 짓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은 국민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창구 역할에 특히 주안점을 둘 것"이라면서 "무작정 정부 편에 서서 옹호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국민 시각에서 문제될 사안의 경우 야당보다 더욱 강하게 비판하고 바로 잡도록 예방조치하고 이렇게해서 국정운영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고위 당정청 회의는 필요를 느낄 때마다 수시로 열려야 하고, 당정청 누구라도 필요하다면 모임을 하는 그런 회의가 돼야 한다"며 당정청간 원활한 소통을 역설했다. 이어 "특히 형식과 시간 구애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국정현안을 놓고 기탄없이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 이를 통해 국정방향을 설정하고 추진대책을 수립하는 국정의 핵으로서 역할하는 회의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과 관련, "용의자의 이력으로 볼 때 한미동맹의 심장을 겨눈 끔찍한 사건"이라며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했다.김 대표는 이날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계기로 삼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늘 당정청이 함께 관련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아·태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핵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3-06 11:36:09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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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연한 모습 보여준 리퍼트 대사에게 박수 보낸다"

문재인 "의연한 모습 보여준 리퍼트 대사에게 박수 보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사건과 관련, "외교관에 대한 테러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관 보호는 문명사회에서 기본적인 국제 규범"이라면서 이같이 밝히고 "자신 주장을 증오와 폭력으로 관철하려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동맹국 대사를 향해 일어난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그런 일을 겪고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준, 그리고 우리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준 리퍼트 대사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응원하고 "대사가 하루 빨리 회복해 외교 현장에 복귀하길 온 국민과 함께 바란다"고 기원했다. 아울러 "이번 일이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와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레슬리 바셋 미국부대사를 만나 리퍼트 대사가 쾌유하길 바라는 뜻을 전할 예정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리퍼트 대사가 트위터에서 우리 국민에게 전한 '같이 갑시다'라는 말처럼 우리 국민은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굳건히 유지되리라 믿는다"며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선 안 되며,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테러"라는 당의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외교관 테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수사를 당국에 촉구했다.

2015-03-06 09:58:36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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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법' 나오나…형법개정 추진 중

'세계일보법' 나오나…형법개정 추진 중 대법원 "국가 명예훼손죄 피해자 될 수 없어" 판례에도 소송 계속 청와대 '정윤회 문건 폭로' 세계일보 명예훼손 고소가 대표적 신경민 "언론·국민의 정당한 감시활동 족쇄로 악용되고 있어" 이른바 '세계일보법'이 제정될지 주목된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도록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2011년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다.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언론 등에 대한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소송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검찰에 고소한 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2, 제3의 세계일보 소송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청와대 외에 국가정보원 등의 명예훼손 소송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신 의원은 "국가를 명예훼손 피해자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끊임없이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하여 국민의 정당한 감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감시와 비판에 대한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5-03-05 15:43:5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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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슬램' 장관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

'그랜드슬램' 장관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 해양 유기준, 국토 유일호, 통일 홍용표에 이어 금융 임종룡도 '위장전입'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관 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 그랜드슬램 기록을 달성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임 후보자가 1985년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와는 다른 친척 소유의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임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확인됐다"며 "다음 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4명의 장관 후보자가 모두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1985년 12월 배우자 소유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외사촌 소유인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임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당시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잠시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 해명해 왔지만 당시 배우자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청약 자격이 없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주택청약을 하지 않고 8개월 뒤 다시 원래 주소로 이전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위장전입한 서초동 일대는 당시 개발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이뤄지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록 해당 주택이 있던 부지는 개발되지 않았지만, 개발호재가 현실화했다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기준 해양수산부·유일호 국토교통부·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앞서 불거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위장전입 그랜드슬램이라는 진기록이 확인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인사검증에서 위장전입은 문제삼지 않는다는 기준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임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내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전혀 없었고, 어떠한 혜택을 본 적도 없었다"며 "이유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2015-03-05 15:02:23 정윤아 기자
어린이집 CCTV 불발 파장…신의진 특위간사직 사퇴

어린이집 CCTV 불발 파장…신의진 특위간사직 사퇴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간사인 신의진 의원이 4일 간사직을 사퇴했다. 2월국회 마지막날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설치법'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나온 사퇴 표명이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미약하게나마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1월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 당·정은 즉각 아동학대대책특위를 꾸려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부모님들께 약속드렸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CCTV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물리적 안전장치"라며 "이번 아동학대 사건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법안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CCTV 설치로 인한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학대를 당한 어린이들이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의원들에게) 어필할 기회가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표결일에도 이익단체들이 국회에 와서 접촉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의원들은 국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더 설득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2015-03-04 18:30:2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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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스타 '정봉주' 또 설화(舌禍)

오는 4·29 재보궐선거 새누리당 관악을 지역 후보로 공천된 오신환 예비후보가 4일 정봉주 전 의원 등 '정봉주의 전국구'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조치했다. 오 예비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봉주의 전국구'에 출연해 오 예비후보의 부친과 친형의 실명을 거론하며 오 예비후보에게 "배다른 형제가 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이유로 최광웅 데이터정치연구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주장을 한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부대표와 팟캐스트 진행을 맡고 있는 정 전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정봉주의 전국구'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특별심의와 배포 금지, 기사 삭제 등 조치를 요청했으며, 명예훼손 관련 민사소송도 추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재보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허위사실 적시가 한 번이 아니라 방송 내내 여러 번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악의성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정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유포)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2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자숙해야 마땅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오 예비후보 측은 "오신환후보선거대책본부는 이번 선거를 철저한 정책선거로 치르겠다"며 "그러나 범야권의 흑색선전과 허위비방에는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03-04 18:29:35 정윤아 기자
'박상옥 청문회 결사반대' 야당, 기류 변화

'박상옥 청문회 결사반대' 야당, 기류 변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4일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날 이인영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30여명은 국회에서 집담회를 열어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적격한지를 논의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 협의회, 참여연대 등 참석자 대부분은 박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반대했지만 논의한다는 자체로 절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과는 차이가 나는 행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박 후보자가 위법 행위를 했는지, 대법관의 자격을 가졌는지 살펴보고자 간담회를 더 할지 생각해보겠다"며 "의혹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임이 드러나면 청문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윤근 원내대표는 청문회 기간을 이틀로 늘려 박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대부분은 박 후보자가 부적격자라 판단하는 것 같지만 대법관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양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위원들과 논의해 3월 중 청문회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못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것인지, 법조계 의견도 균형 있게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2015-03-04 17:16:58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