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석유공사 자원마피아, 해외서 억대 뇌물"

석유공사가 카자흐스탄 석유기업인 '숨베(Sumbe)' 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지 지사장이 억대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중간 에이전트 역시 석유공사 출신으로 28억원을 가로챘다. 새정치연합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묻지마식'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낳은 '태생적 비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법원 재판자료에 따르면 2009년 석유공사는 카자흐스탄 지사장인 유모씨의 제안에 따라 현지 석유기업인 숨베사 매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지사장은 현지 브로커에게 매입이 성사될 경우 숨베사의 지분 15%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유 전 지사장은 석유공사 전 직원이었던 김모씨를 현지로 불렀고 숨베사 협상 대리인을 맡은 브로커에게 김씨를 '영향력이 있는 실세'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매각이 성사될 경우 브로커로부터 사례금을 받도록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석유공사가 숨베사의 매입을 성사시키자 현지 브로커는 김 씨에게 254만 달러를 송금했고 이 중 유 전 지사장은 김 씨에게 2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 전 지사장은 검찰 수사를 거쳐 징역 7년형을 받았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입수했다"며 "숨베사 매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는 핵심쟁점인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2015-01-27 18:23:34 송병형 기자

박영선 "삼성가 3남매, 이학수법 적용 가능"

올해 4월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학수법(불법이익환수법안)' 입법을 추진 중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의 법 적용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친일재산환수법이 통과가 됐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친일재산환수법도 한때는 '위헌이다 아니다' 굉장히 논란이 심각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다'고 이미 판결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 발행했다. 이어 이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자에 포함돼 주식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이 일로 이건희 회장과 함께 2009년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부회장 남매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었다. 이학수법의 적용 대상을 두고 논란이 이는 배경이다. 박 의원은 친일재산환수법 사례를 근거로 배임과 관련해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아니라도 불법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정의와 공익을 위해서 법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익과 교묘한 법리를 가지고 법해석을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도 했다. 이 전 부회장 등에 대한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서도 "형사법적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민사법적으로 접근하면 논란에서 일단 제외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관련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은 5월까지다. 이후 주식교환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어떤 논란을 없애기 위해선 4월국회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리는 게 좋다"며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익을 우선하는 정치를 한다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2015-01-27 17:44:21 메트로신문 기자

세수 부족에 정부 '무더기 세법 개정' 추진

정부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무더기 세법 개정에 나선다. 연말정산 논란으로 환급액을 토해 내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부족해진 정부가 빈 곳간 채우기에 나선 셈이다. 법제처는 27일 각 부처가 마련한 주요 추진법안을 취합해 2015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는 지방교부세 개편안을 비롯해 비과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먼저 소득세법을 개정해 비과세소득을 과세로 전환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은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관세법을 개정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고시 및 훈령에서 과세투명성을 제고한다. 지방재정법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 재정위기 발생시 주민보호를 위한 지자체 재정회생 제도를 마련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밖에 지자체 회계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회계법도 제정되고,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추진된다. 지자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입 기반을 정비하고 취득세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도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논란이 된 주민세·자동차세 증세안은 이번 입법 계획에서 제외됐다. 법제처는 이들을 비롯해 287개 법안을 오는 10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고 통과되도록 하고 자동 폐기되는 법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5-01-27 17:44:03 송병형 기자

새누리, 6곳 조직위원장 내정…중구 지상욱·수원갑 박종희

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공석인 서울 중구 조직위원장에 지상욱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을 선발하는 등 6곳의 위원장을 내정했다. 경기 수원갑은 박종희 전 의원, 서울 성북갑은 정태근 전 의원, 서울 마포갑은 강승규 전 의원, 경기 부천 원미갑은 이음재 전 도의원, 충북 청원은 오성균 전 한나라당 충북도당위원장이 각각 조직위원장을 맡게 됐다. 조강특위는 19~25일 당원 및 주민을 상대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 점수와 앞서 서류심사·면접·현장실사 등으로 매긴 다면평가 점수를 6대 4의 비율로 반영, 이날 조직위원장을 뽑았다.

2015-01-27 16:43:52 조현정 기자

여야, 이완구 인사청문특위위원 확정

여야는 다음달 9~10일 이틀간 열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27일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를 지낸 이 후보자와 가까운 원내부대표 출신 또는 충청 출신 의원들을 대거 포함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대여 공격수 역할을 해온 일부 의원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결정했다. 여당 몫의 특위 위원장은 한선교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여당 간사는 재선의 정문헌 의원이 임명됐다. 여당 소속 특위 위원에는 이 후보자와 같은 충청 출신이자 이 후보자의 원내대변인을 맡아온 이장우 의원, 원내대변인이었던 윤영석 의원, 충청 출신 박덕흠 의원, 최근까지 원내부대표를 맡았던 김도읍·염동열 의원 등 5명이 선정됐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야당 간사로 유성엽 의원이 선정됐으며 야당 소속 특위 위원에는 김경협·김승남·서영교·진성준·홍종학 의원을 임명했다.

2015-01-27 15:57:24 조현정 기자

유승민, 원내대표 출마 선언…"당 중심에 두고 과감한 혁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원내대표직 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이번 경선은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이주영 의원과 유 의원간 양강 구도로 형성됐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정치의 중심에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원내대표로 선출해주면 당을 정치의 중심에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과감하게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당헌 제8조가 정한 '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가장 충실한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변화냐 정체냐, 선택의 순간이 왔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어렵다"며 "당과 정부, 그리고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 당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총선 승리를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과 차별되는 장점을 묻는 질문에 유 의원은 "국민이 우리 당에 바라는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려면 내가 더 적합한 게 아닌가"라며 "총선에서 승리하는 원내대표는 내가 더 적합한 것 아니냐"라고 답했다. 계파 성향과 관련, "나는 영원한 친박이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정치적이고 인간적 신의를 꼭 지킬 것"이라며 "원내대표가 되면 청와대, 대통령, 정부와 대화를 매일 해서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당 입장이 옳다면 거꾸로 청와대를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1-27 14:03:43 조현정 기자

이완구 인사청문회 내달 9~10일

여야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월 9~10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대행인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3~4일, 대정부질문은 25~27일로 기존 2월 임시국회 합의에서 조정했다.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11일 열고, 국무총리와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12일 개최할 예정이다. 내달 5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세제 개편과 어린이집 아동 학대 등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15-01-27 13:41:18 메트로신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과·최경환 경제팀 경질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선거에 나선 문재인 후보는 연말정산 대란으로 촉발된 서민증세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내각 및 청와대 책임자 전원 경질을 요구했다. 문 후보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해 "함께 (대선에서) 경쟁했던 사람으로서 작금의 기만적 경제 정책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먼저 엄중히 사과해야 한다. 핵심 공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는 경제운용에 대해 머리 숙여야 한다"며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를 즉각 중단하고 증세를 할 게 아니라 소득 보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 및 내각 경제팀의 전면 퇴진을 요구한다"며 "최경환 부총리 한명의 사퇴만으론 부족하고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팀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후보는 "이를 계기로 경제 정책 기조를 확 바꾸고 경제운용체제를 점차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초당적 경제 살리기에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끝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길로 간다면 저는 당 대표가 된 후 부자감세, 서민증세 백지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문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지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낡은 조세체계를 정의롭고 선진화된 방향으로 혁신하겠다"며 "'국가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조세개혁안을 만들고 법인세 정상화, 소득보장체계 도입, 복지 확충 등을 포함해 조세와 재정에 대한 종합적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부의 무능으로 재정 부족이 심각한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분을 메우려는 것은 더욱 나쁜 일"이라며 "재벌과 1% 부자에겐 오히려 세금을 깎으면 깎았지 한푼도 더 내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최대 부자들은 대기업"이라며 법인세 정상화를 요구했다.

2015-01-27 10:34:04 조현정 기자

당정, 보육교사 자격 취득 국가고시 전환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육교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소양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시험을 통해 보육교사의 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성 교육과 안전 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과 같이 담임교사의 보육·급식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해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누리과정(3~5세)의 경우 3~4개반 당 보조교사 1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계획은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세분화했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내·외부자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복지부는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곳을 확충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올해 150개를 확충 추진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를 확충한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 중 처벌 강화, 내부 고발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2015-01-27 10:23:59 조현정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 정례회동…이완구 대신 주호영 참석

여야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27일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정례 회동을 열고 인사 청문회 일정을 조율한다.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의 총리 지명으로 원내대표가 공석이어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대행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우윤근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회가 임명동의안 접수 후 20일 이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함에 따라 위원장을 비롯한 청문특위 위원 구성과 청문회 개최 및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2015-01-27 08:24:36 조현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