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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다있다없다??...대선공약 파기 논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 종합선물세트'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고유의 복지 아젠다를 빼앗긴 야당 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고 묻자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려는 거 아닙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후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이자 정책기조가 됐다. 2015년 2월 4일 박근혜정부의 경제사령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 보고에서 "복지를 확충하되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인상은 가능하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올려서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증세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 없다'는 박 대통령의 말은 2년여 지난 시점에서 최 부총리의 입을 빌려 '정 안 되면 증세하겠다'는 말로 바뀌었다.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이미 파기됐다는 비판도 많다. 여당 내에서조차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최 부총리 발언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담뱃값을 느닷없이 2000원 올려 2~3조원 더 거두어들이고 연말정산 느닷없이 해서 2~3조원 거두어들이고 (모두) 5~6조원을 더 거두어들였으면 그것이 증세지, 서민들이 정부에 후원금을 준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복지 부분을 다시 손을 대든가 해야지 서민 주머니의 돈은 나갔는데 그 돈이 정부로 흘러들어갔는데 증세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나라가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최 부총리의 입에서 '최후의 수단'이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일단 '증세'가 언급된 이상 실제 증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우선 추진한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대선 때부터 나온 말이지만 효과는 없다는 게 증명된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박근혜정부 2년 동안 종합소득세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2013년 11조1000억원으로 이명박정부 말기보다 9.7% 증가했지만 2014년 11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6% 증가에 그쳤다. 20~30%대인 이명박정부 말기에 훨씬 못미친다. 종합소득세는 고소득자의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평가된다.

2015-02-04 18:20:56 메트로신문 기자

법사위, 내일 김영란법 상정 예정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5일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처리 향배가 주목된다.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대 쟁점인 법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법사위 내에서도 손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정무위와 법사위간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4일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시켜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공공성을 이유로 언론사 종사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할 경우 다른 공공성을 띠는 민간영역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공직자 가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데 관해서도 "과도하게 대상이 광범위해짐으로써 법의 규범력 및 실효성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동일 생계(함께 거주하는 일)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 데 본질적이지 않은 차이로 인해 처벌 여부가 결정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 조항와 관해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청탁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하며 7개의 '예외사유'를 정한 것과 관련,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형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예외사유 중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경우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적용 가능성과 함께 국민의 정당한 청원이나 민원이 위축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 수수시 처벌하도록 한 것과 관련, "개인간 사적 영역을 침범할 수 있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2-04 17:01:49 메트로신문 기자

온통 처벌하고 규제하고...아동학대 정부대책 살펴보니

"아동학대 예방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는데 정부가 전부 처벌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이 주다." "현재 교원들의 자질강화 추진은 있지만 총체적인 보육교사 제도에서 어떻게 질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의 2차 실무당정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아동학대 근절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아동 대상의 취업자 자격요건을 안전연수 이수, 신원조회 후 인증을 받은 소지자(가칭 블루카드)로 한해 아동학대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또 보호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유치원 내 CCTV 설치율을 2013년 9월 기준 68%에서 2016년 90%까지 높이고,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및 유아학원을 폐쇄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교원의 자격증도 박탈하겠다고 했다. 국민안전처는 범정부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피해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했다. 총리실 산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은 교사 양성·자격 정비·연계,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에 관한 선행 정책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대체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중앙에는 종합해 조정하는 기능이 없고, 지방은 실행하는 기능이 없다. 연계기능도 물론 없다"고 했다. 처벌과 규제 위주의 대책이라고도 했다. 신경림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에 초점을 둔 것 같은데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이 보육교사 교육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보육교사 질 관리를 위한 실질적 내용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2015-02-04 16:45:16 메트로신문 기자

정의당 MB집앞 '자원외교 진상규명' 공세

정의당이 연일 이명박 전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의당은 4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이 전대통령 사저 앞에서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이 전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은 이날 회견문에서 "자원외교 혈세 탕진의 진실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원외교 뿐 아니라 4대강 죽이기, 불법 민간인 사찰, 내곡동 사저 사기 사건, 언론 장악,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을 비롯한 각종 권력형 비리 비호 등 진상을 밝혀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노동당·국민모임·정동영 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진보진영 재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진보색채를 강화해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천호선 대표 역시 최근 당원대상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자화자찬을 넘어선 국민 우롱"이라며 "억지와 거짓말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은 향후 자원외교를 포함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명박 때리기'를 두고 진보적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진보진영 재편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뚜렷한 정체성을 가졌는지가 주도권을 쥐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15-02-04 16:00:30 메트로신문 기자

구제역 공포…"정부 엉뚱한 백신 썼다"

축산농가에게 되풀이되는 구제역 발생은 공포다. 이 구제역 공포가 실은 정부가 엉뚱한 백신을 선정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위원장은 4일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의 대다수가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드러나고 항체 형성율이 100%인 농장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구제역 확산의 책임이 전적으로 농가들의 백신 미접종에만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차단방역 실패와 백신 효능의 문제 등도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김 위원장에게 제출한 구제역 발생농장별 항체검사결과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농장 72곳 중 Asia1형에 대한 항체 형성율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농장은 21개 농장에 불과하고 나머지 51곳은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미접종 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항체형성률이 소 80%, 어미돼지 60%, 비육돼지 30% 미만이다. 구제역 발생 농장 중에는 Asia1형에 대한 항체 형성율이 100%인 곳도 2곳이나 됐다. 김 위원장은 "항체 형성율이 100%인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백신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을 제대로 막아내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고역가 백신을 사용하면 구제역 방어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해지고, 다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등 구제역 바이러스가 강력해서 구제역이 더 확산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도 현행 백신의 방어력 한계를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행 백신의 효능에 문제가 없다고 고집하다가 오늘에서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백신 효능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내로 긴급백신용으로 새로운 백신 완제품을 국내에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현행 백신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15-02-04 16:00:01 메트로신문 기자

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에 조해진(친이계)내정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원내수석부대표에 '친이계(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조해진(52·경남 밀양 창녕) 의원을 내정했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어 17대 대통령 당선인 부대변인·한나라당 대변인·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등을 지내 당내 친이계 핵심인사로 꼽힌다. 특히 조 의원은 현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놓고 전·현직 정부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일 때 앞장서서 이 전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유 원내대표측은 조 원내수석부대표 내정에 대해 "일을 잘하고 원내대표단과 소통이 잘 되는 게 계파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사감으로 공무를 할 분은 아니라는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는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원유철 정책위의장·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모두 비박(비박근혜)계로 채워지게 됐으며 친박(친박근혜)계의 당직 소외감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02-04 15:35:21 메트로신문 기자

이병석 "한국 테러 사각지대...테러방지법 발의"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우리나라가 "테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오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엔에서 테러대응책을 입법권고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테러위험 국가이지만 지난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 제337호 '국가대테러활동 지침'에만 근거하고 있어 테러방지활동의 핵심수단이 전무한 상태이며, 이런 상태로 방치돼왔다는 것은 입법부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일본인 인질을 참수해 전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IS(이슬람국가)는 현재 중동을 넘어서 전세계로 손을 뻗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국제테러조직 관련 활동을 하다가 강제 추방된 건수가 최근 5년간 50여건에 이르지만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국내법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의할 테러방지법안과 관련해 "국무총리가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 지휘하고,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대테러조정관을 둬서 대테러 활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한정시켜 야당이 우려하는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정원의 (권력) 오용에 대한 여지를 완벽하게 제거한 그런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2015-02-04 15:31:15 메트로신문 기자

이력서에 왜 부모직업이 필요하나요?

채용과정에서 부모의 직업과 학력을 기재하거나 물을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부모의 직업·최종학력 등 가족관계 정보를 이력서에 기재하게 하고 면접에서 물어보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차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채용대상자의 업무·임금·채용 예상 인원·채용 여부 고지 등 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채용 불합격의 사유도 고지를 의무화했다. 신 의원은 "채용이라는 이름 아래 구직자는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하고, 구인자는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김광진·김성곤·박광온·박민수·박영선·부좌현·신정훈·이개호·이찬열·장병완·장하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15-02-04 15:09:23 메트로신문 기자

우윤근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하자"(종합)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논란 중인 조세정책과 관련해 여야정,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장그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방지와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도도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교육복지와 관련해선 "0~5세 무상보육ㆍ교육,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경감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적 배려자를 위해 관련법 제·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육시설 아동학대 대책으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자격요건 강화, 학부모 참여 확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우리 아이 안심보육 2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 안전사회 구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공론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개헌론자로 알려진 우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 모두에서 승자독식 정치구조가 우리사회 갈등의 근본원인이자 각종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달 중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착수, 내년 총선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등 다른 정치현안에 대한 제1야당의 요구도 함께 제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자원외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인채택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재개를 제시하고, 새누리당에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위한 협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2015-02-04 11:22:10 메트로신문 기자

우윤근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하자"(1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2015-02-04 10:06:04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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