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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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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장·차관 추천제 도입

정부, 장관 후보 국민추천제 도입 국민이 직접 장·차관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중앙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 주요 직위 공직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www.hrdb.go.kr)에서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 공무원·비공무원 상관없이 추천할 수 있으며, 자기추천도 가능하다. 추천을 위해서는 추천 직위의 경력이나 자격 요건을 확인 후, 피추천자 정보, 추천자 본인 정보, 추천사유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사실 확인, 직무 적합성 판단 등 절차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재는 공직후보자로 선별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통해 국가인재 풀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정부 인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승철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량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숨은 인재를 발굴, 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정부 인사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5-03-18 17:15:46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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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홍준표, 무상급식 담판...'벽창호' 대화

무상급식 담판…'벽창호' 대화 문재인 "도의회 뒤에 숨지 마라"…홍준표 "올거면 대안 갖고 왔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홍준표 경남지사와의 무상급식 담판은 '벽창호'들의 대화로 끝이 났다. 문 대표는 18일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중단과 관련해 홍준표 지사를 찾아 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양측의 강경한 태도로 양측의 의견차는 좁히는데 실패했다. 문 대표는 회담을 마치고 나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줄 알았다"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홍 지사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받아쳤다. 애초 새정치연합은 민생 문제에 있어 여당 단체장도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는 '통합 의지'를 담아 일정을 기획했다.문 대표도 홍 지사를 만나 "무상급식에 대해 논쟁하러 온 것은 아니고, 아직도 해법의 여지가 없는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온 것)"이라고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이날 회담은 정면충돌 양상으로 흘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는 것은 의무교육의 하나로, 당연한 일이다. 의무급식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며 "정치 논리 탓에 경남 아이들만 급식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해법을 논의하지도 않고서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서로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이 아니라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정말 힘든 계층 아이들의 급식은 정부에서 해결하고 있으니, 우리 예산은 서민 자녀들 공부에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미 지난해 12월 5일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만나서 얘기하려면 그 전에 했어야 했다"고 반격했다. 논쟁이 평행선을 긋자 문 대표는 홍 지사를 향해 "도의회 뒤에 숨지마라. 해법이 없다면 저는 일어서서 가겠다"고 말하고, 홍 지사는 "(문 대표가) 여기 오실거면 대안을 갖고 왔어야 했다"고 하는 등 분위기는 점점 거칠어졌다.

2015-03-18 17:15:30 정윤아 기자
포스코 '대우그룹 비자금 닮은꼴' 의혹

포스코 '대우그룹 비자금 닮은꼴' 의혹 대우물산, 세계경영 비자금 조성...박영준, 대우 해외투자 국내책임자 경력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대우물산 후신) 인수 당시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돼 포스코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대우그룹 식의 비자금 사건으로 비화될지 주목된다. 17일 검찰은 포스코 계열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이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당시 정권 실세들의 이권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눈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와 대우그룹 간 연결고리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다. 박 전 차관은 1986년 대우그룹 계열사인 대우HMS에 입사했고, 이후 대우그룹 기획조정실로 옮겼다. 1994년 이상득 전 의원 비서관으로 가기 전까지 해외투자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국내 실무 책임자를 맡았다. 이명박정부가 박 전 차관을 중심으로 자원외교를 적극 추진한 것도 이 같은 박 전 차관의 경력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많다. 박 전 차관은 2012년 언론 인터뷰에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세계경영을 외치며 그때부터 아프리카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며 "(내가)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그때부터"라고 말한 바 있다. 대우그룹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로 눈을 돌려 동유럽을 중심으로 신흥시장을 개척하며 일대 도약을 이뤘다. 1997년 외환위기로 경영난을 맞이하기 전까지 세계경영을 통한 고속성장을 계속했다. 특히 대우물산은 사회주의국가,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동구권 등 한국기업에게는 처녀지인 곳까지 진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우물산은 현지에서 공장, 시설, 납품원가 조작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에 사용했고, 이를 통해 독점권, 개발권, 탐사권 등 각종 이권을 확보하는 등 부패한 모습을 함께 보였다. 대우물산은 외환위기로 대우그룹이 몰락한 뒤 대우인터내셔널로 이름을 바꿔 명맥을 유지했다. 포스코는 정준양 회장 취임 이후인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했다. 당시 인수비용은 3조4000억원으로 경쟁업체가 제시한 액수보다 2000억원가량 더 많았다. 이 같은 고가매입으로 인해 이명박정부에서 자원외교를 정부 주도로 하기 위해 포스코로 하여금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당시 파다했다. 박 전 차관이 2009년 정 회장 취임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때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대우그룹의 해외자원개발 인맥을 쉽게 활용하기 위해 박 전 차관과 이 전 의원, 정 회장이 이뤄낸 합작품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이때 정치권에서는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수천억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한 뒤 정 회장이 자신의 측근인 이동희 포스코 사장을 대우인터내셔널 부사장으로 임명해 해외 투자시 투자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대우인터내셔널은 포스코 계열사가 된 직후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여러 곳에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자원광물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프로젝트에도 투자했다. 모두 부실투자 의혹이 제기된 사업들이다. 특히 니켈광산 프로젝트는 함께 투자했던 다른 기업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상황에서도 사업을 유지해 수천억대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박 전 차관은 2012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포스코의 대우인터내셔널 인수는 순수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철강사업에 주력해 온 포스코가 향후 금속소재사업으로 가려는데 그러려면 자원이 필요할 것 아니냐. 국내에서 자원개발 경험이 가장 많은 곳이 대우인터내셔널이니까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시 자원 가격이 폭등해 자원 확보의 적절한 시점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

2015-03-17 18:30:56 송병형 기자
여, "전순옥 의원 묻지마 의혹제기로 외교문제 비화"

"야당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쿠르드 정부 항의"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17일 "야당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쿠르드 정부가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며 "야당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위원들은 "최근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쿠르드 정부에 지급한 석유공사의 (계약서에 서명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서명보너스가 현지 관료에게 뇌물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이에 "쿠르드 정부는 반박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와 국회에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위원들에 따르면 쿠르드 정부는 성명에서 서명보너스를 받은 계좌의 이체 내역과 사용처까지 밝히며 의혹을 반박했다. 권 의원은 "쿠르드 정부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며 "야당의 묻지마 폭로 탓에 탐사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며, 국가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 말고도 야당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상대국을 자극해 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한다"며 "앞으로는 국정조사가 생산적으로 진행되도록 야당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내 친이계(친이명박)인 권 의원은 회견 후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가 자원외교를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권 의원은 "자원개발 과정에서 부정이 있으면 당연히 엄벌해야 하지만, 이는 조용히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하면 될 일"이라며 "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부패와의 전쟁' 담화까지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2015-03-17 18:25:31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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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제 도와달라"...문재인 "경제정책, 국민의 삶 해결 실패"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회담을 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총체적인 위기"라고 비판하면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4대 과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회동하기는 지난해 10월29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동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만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대권을 놓고 맞붙었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27개월만에 처음으로 마주앉은 자리였다. 특히 박 대통령의 경제협조 요청에 대해 문 대표가 정부의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야당이 제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정책기조 대전환을 촉구함에 따라 정국에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순방의 결과와 결실들이 국민과 기업들에 더 큰 혜택으로 가도록 해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대표님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또한 중동 순방성과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제2의 중동붐을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연결시켜 경제도약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정치권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들도 사실 국회 입법을 통해서 마무리 된다. 외교성과도 국회에서 잘 협조해주셔야 연결될 수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그동안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심초사하셨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총체적인 위기다.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정부가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며 정부정책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말과 정책이 다르다"며 "부동산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의 전면도입 ▲법인세 정상화와 자본소득 및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 등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 구축 ▲전월세값 폭등 등 서민주거난 해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 등 4대 민생과제 해결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다만, 남북관계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 회동이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방향으로 가 상생정치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결국 국정의 90%가 경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경제가 다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이해하고 협조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 1일 박 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을 출발하기 직전 3·1절 기념식에서 김 대표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2015-03-17 18:24:49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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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사드·AIIB, 우리 안보와 국익으로 판단할 문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국가 안보나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사드와 AIIB에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이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우려를 표하고 AIIB 가입도 직접 권유하고 나선 것을 견제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방한 중인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전날 사드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고,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도 창설 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한편 원 정책위의장은 가거도 소방 헬리콥터 추락 사건과 관련, "정부 당국은 전국 도서 지역 등의 헬리콥터 착륙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조명장치 설치나 노후착륙장 시설 개선 등 헬기 이·착륙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도서 지역 의료 사각지대 실태와 응급의료 이송체계도 점검해 더 촘촘한 응급의료 체계를 갖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15-03-17 10:35:26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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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드, 당이 토론해 결정할 성격 아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당에서 토론해서 결정할 성격은 아니다"며 "정부에 맡겨 놔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 운영의 가장 예민한 부분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드 도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유 원내대표 개인 주장"이라며 "일반 의원들은 사드를 잘몰라 의원총회를 통해 사드는 이런 것이다 설명하고 브레인스토밍(자유토의) 하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총에서 그렇게 예민한 부분을 결정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외교와 국방과 관련된 예민한 부분은 정부의 몫"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드리면 커지는 것"이라며 "(정부에) 맡겨 놔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 "야당이 대통령에게, 또 여당에게 주문하는 게 많은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야당이 회동에 앞서 의제 조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전에 나한테 그런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다. 문 대표 측은 회동에 앞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 의제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가합의문 작성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3-17 10:34:23 정윤아 기자
검찰 칼날, 영포회로 향하나

검찰 칼날, 영포회로 향하나 포스코, 정준양 회장 취임 후 정권과 유착 의혹 16일 현재 검찰의 수사가 포스코건설을 넘어 포스코그룹 전체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의 수사는 포스코가 대상이지만 진정한 목표는 이명박정부의 실세들이라는 말이 많다. 수사 초기라며 섣부른 예단이라고 일축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포스코와 정권 실세들의 유착 의혹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라고 해봐야 이미 알려진 의혹을 파헤치는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과연 의혹의 뿌리에 닿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거창하게 출발한 방위사업 합동수사단이 세간에 알려진 방산비리의 일부만을 건드리는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적어도 검찰의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그리고 그의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정부 핵심세력인 영포회를 향하고 있다는 정황은 뚜렷하다. 영포회는 경북 영일·포항을 지역적 근거지로 한다. 포스코와의 1차적인 접점이다. 보다 직접적인 접점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2009년 초 포스코 회장직에 오르면서 만들어졌다. 정 전 회장이 취임한 뒤 포스코는 영포회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됐다. 엔지니어 출신의 정 전 회장은 당초 회장직과는 거리가 멀었다. 당연히 정 전 회장은 갖가지 구설수에 올랐고 200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야당에서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던 박 전 차관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져 있다. 박 전 차관은 이 전 의원의 측근이다. 박 전 차관은 정 전 회장 취임과 함께 포스코 대표이사에 오른 정동화 전 부회장과도 연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임 회장과 부회장, 두 사람은 모두 검찰이 출국을 금지한 상태다. 영포회는 포스코의 수뇌부를 장악한 뒤 이를 최대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진지오텍과 삼창기업을 포스코가 인수한 일이 대표적이다. 두 회사는 모두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포스코 계열사에 인수됐으며 영포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 인수 당시 무성했다. 실제 성진지오텍 전 회장인 전모씨는 박 전 차관과 가깝고, 이두철 삼창기업 회장은 경주 이씨 종친회장을 맡으면서 이 전 의원과 관계가 돈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 재임 기간 포스코 계열사는 40여곳이 더 늘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8곳이 자본 잠식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제2, 제3의 성진지오텍과 삼창기업이 드러날 수 있다. 벌써부터 포스코의 계열사 확대 과정에 정 전 회장의 친인척 회사가 동원됐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포스코의 계열사 확대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밝혀진다면 정 전 회장과 이명박정부 실세들과의 연결고리들도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아직은 정 전 회장 취임 과정의 진상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여기서 영포회 인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함께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2015-03-16 17:19:1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