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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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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 볼리비아 꼬로꼬로사업에 1000만달러 날려"

광물자원공사가 볼리비아의 동광사업에서 퇴출을 당하면서 1000만 달러(약 110억)에 달하는 투자금을 날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물공사는 2008년 민간업체 4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볼리비아 꼬로꼬로 지역 동광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최근 볼리비아 국영광업공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꼬로꼬로 사업은 2008년 6월에 광물공사 등이 꼬미볼(COMIBOL)과 합작해 꼬로꼬로 지역의 동광을 개발하기 위해 45%의 지분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총 1000만 달러 가량이 투자된 사업이다. 광물공사 컨소시엄은 계약 당시 1000만 달러를 투자하며 정밀탐사·개발·생산 등을 2010년까지 시행하겠다고 계약했지만, 세 차례에 걸쳐 탐사를 미루자 볼리비아 공사 측이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퇴출을 결정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계약 해지에 따라 투자금인 1000만 달러는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광물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볼리비아 국영광업공사(COMIBOL)의 '행정결정(Administrative Resolution)'에 따르면 볼리비아 국영광업공사는 볼리비아 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 외에도 광물공사 컨소시엄이 예치한 계약금 60만 달러를 몰수하고,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를 계기로 2009년 볼리비아에 대사관을 개설하고, 이상득 전 의원이 특사로 6차례나 방문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이번 일로 볼리비아내 한국에 대한 신뢰도 크게 추락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아가 꼬로꼬로 사업의 회계부정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전 의원을 포함한 광물공사 전직 임원들이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3-16 17:13:39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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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공무원연금 야당안, 개혁 훼방"

김무성 "공무원연금 야당안, 개혁 훼방"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초점을 흐리고 개혁을 훼방놓은 발언이며 국민생각과 동떨어진 동문서답식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3월28일)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점을 지적한 뒤 "합리적 수준에서 상생의 대타협안을 도출해야 할 시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에 큰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지금 바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은 최소 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은 돼야 한다"며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최소 50%가 돼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은 "정부·여당은 2016년 신규입직자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한 제도개선 합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지급액이 개인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연금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이 100만원이고 소득대체율이 50%면 5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는다는 의미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치인 연 1.75%로 인하한 것과 관련, "증시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 주체들이 리스크를 감내하고 투자에 나서겠다는 미래지향적 자세를 갖도록 정책과 제도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가계와 기업에 돈이 돌게 하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적극적 대책 마련이 우선 돼야 하고 갑론을박보다는 한 발짝 빠른 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정부는 재정 투입 효과가 최대로 나타나도록 하고 투자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3-16 17:13:05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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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과의 전쟁...정부 '연구자의 감'에 맡겼다

구제역과의 전쟁...정부 '연구자의 감'에 맡겼다 구제역 안 걸리는 기니피그로 구제역 백신 효능 검증 검정기준, 특정 백신 통과에 맞춰져… 온갖 편법 난무 근대 의학 도입 이전 한반도에서 전염병은 공포였다. 뾰족한 치료법이 없어 '격리'만이 사실상 유일한 대책이었다. 한국은 이제 현대의학의 보호 하에 있다. 하지만 전근대적 현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구제역 확산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백신 도입 이후에도 구제역 확산은 멈추지 않고 있다. 격리 조치 하나에 의존하던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검역당국은 엉터리 백신의 검정 기준을 정하면서 '연구자의 감'에 맡기는 비과학적 결정을 내렸다. 과학을 몰라서가 아니다. 업체의 이해관계를 우선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가축의 전염병 문제라는 게 다행인 상황이다. 검역당국은 2011년 구제역 백신을 첫 도입한 이후 백신의 효능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13년 '구제역 백신 국가출하승인 검정기준'을 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의 통과 기준은 두 가지다. 하나는 돼지 등 목적동물(치료대상인 동물)에 접종했을 때 중화항체값이 1.42 이상이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돼지 등을 기니피그로 대체해 실험했을 때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O형혈청 구제역에 대한 중화항체값이 0.9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은 두번째 기준을 통과했다. 이와 관련,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시험 대상을 돼지 등 목적동물이 아닌 기니피그 등 다른 동물로 대체한 해외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겸역당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니피그는 실험용으로 애용되지만 구제역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동물이다. 항체구조도 다르다. 돼지 등 목적동물을 대체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다. 김 위원장은 "(검역당국의) 궤변이 조금이라도 설득력을 가지려면 돼지 등의 중화항체값 1.42에 상응하는 기니피그의 중화항체값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검역당국은 돼지 등과 기니피그 간의 중화항체값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회귀공식을 대입했지만 현재 사용 중인 백신 모두에서 상응하는 수치를 찾아내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돼지의 구제역에 효능이 있다고 어거지로 엮었다는 이야기다. 기니피그 중화항체값 통과 기준인 0.9라는 수치를 파고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검정기준은 메리알사 계통의 백신에 대해서만 기니피그에 의한 검정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역당국은 효능이 의심돼 검정기준에서 제외된 인터베트사 백신까지 포함해 중화항체의 평균값(0.916)을 구했고,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메리알사 계통만으로 평균값을 구하면 1.483이 나온다. 메리알사 계통의 백신 총 52건 중 30건이 평균값 이하로 불합격 대상이다. 검역당국은 0.916을 0.9로 단순화시키기까지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그 수치를 정한 기준을 검역당국에 물으니 '연구자는 감이란 게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검역당국은 메리알사 계통 백신들의 돼지 등 목적동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생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해외사례나 과학적 근거도 없이 비용부담 완화 등 업체의 편의를 위해 엉터리 검정기준을 만들어 구제역 백신의 효능에 대한 불신을 자초해 왔고 규정의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후속조치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검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2015-03-16 14:27: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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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강도 수사…자원외교 국정조사 새 국면

자원외교 국정조사 새 국면 검찰 고강도 수사 예고…공기업 청문회 곧 시동 이명박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검찰이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정권 차원의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상황이 다급해졌다. 당장 자원외교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건을 두고 검찰과 국회 간 경쟁 아닌 경쟁이 시작됐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는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등 자원외교와 관련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기관보고를 마치고 15일 현재 해외 현지조사를 실시 중이다. 16일 현지조사에서 돌아와 에너지 공기업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 건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석유공사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조30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난 상태다. 야당에서는 이명박정부 실세들이 개입한 결과로 보고 이를 입증하는 데 힘써 왔다. 더 나아가 친박(친박근혜) 실세이자 이명박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해외 현지조사 중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아들 김형찬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 상무가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총무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측근 인사다. 또 야당 위원들은 인수가격 합의 이전에 관련 내용이 당시 지경부 장관인 최 부총리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강 전 사장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 하베스트사 자회사인 날사 인수와 관련해 "(최 부총리가 인수를) 부인하지 않은 건 정확하다. (최 부총리가 허락한)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날사 '끼워넣기' 인수는 석유공사 손실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 반대해 왔다. 검찰의 고강도 수사 예고는 이 같은 상황에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하베스트사 인수 건으로 전 석유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정됐던 이 사건을 최근 특별수사1부에 재배정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원외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이명박정부를 정면 겨냥한 사정정국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올 정도다.

2015-03-15 17:52:28 송병형 기자
정부 '부패와의 전쟁'에 친이계 긴급회동

정부 '부패와의 전쟁'에 친이계 긴급 회동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의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오는 19일 만찬 회동을 연다.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리는 이번 모임은 안경률, 강승규, 임해규 전 의원 등을 주축으로 20∼30여명의 원내·외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나온 반응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자원외교와 포스코건설, 방산비리 등 이명박정부를 정조준하는 분위기이고, 친이계는 이에 개별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함께 내일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한 친이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한때 친이계 전·현직 의원 60여명이 참여하는 당내 최대 모임이었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특별한 활동 없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올해 초 대규모 신년 모임을 계획했다가 일정상의 이유로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다 돌연 만찬 회동을 갖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 참석자가 "여러 이유로 미뤄왔던 신년 인사를 나누는 차원이지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명박정부를 겨냥한 사정정국이라는 판단 하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완구 총리의 담화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담화는 이미 수사할 대상을 정해 놓고 있다.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대기업 비자금, 공직문서유출 이상 4가지"라며 "이것은 기획수사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패청산은 특정 정권이 권력유지를위한 구호가 되어서도 안되고, 큰 도적이 작은 도적을 잡는 것으로 명분을 삼아서도 안된다"며 "더구나 특정 정권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나 꼼수가 되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2015-03-15 17:52:0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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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보궐선거 분위기 달아올라...여야 대진표 윤곽

4·29 재보궐 선거에서 맞붙을 여야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여야가 사실상 선거체제로 전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첫 정면 승부인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치러지는 만큼 향후 민심의 풍향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3곳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예비 총선의 성격도 있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 결과가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동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도 문재인 대표 체제의 첫 정치적 시험대라는 점에서 질 수 없는 승부를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두 대표 모두 양당 내 대선주자 1위를 달리는 만큼 선거 결과가 개인의 대권가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 중원에 오신환 현 당협위원장과 17~18대 의원을 지낸 신상진 전 의원을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했다. 광주 서을에는 지난 13일 사표를 낸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사실상 전략공천 후보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소속 안덕수 전 의원의 당선 무효 확정으로 공석이 된 인천 서구·강화을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경재 전 의원·계민석 정책보좌관(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야권의 텃밭인 광주 서을에서는 야권이 분열한 틈을 타 내심 '제2의 이정현'을 배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내심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를 집권 3년차 정부의 국정동력 회복의 발판으로 삼고 이를 징검다리 삼아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19일 성남 중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다. 3곳의 보궐선거가 통진당 해산에서 기인한 만큼 종북세력 척결을 내세워 국민 심판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새정치연합에는 '종북세력과의 연대 원죄론'으로 대대적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안정적 국정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에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후보 경선을 통해 서울 관악을에 정태호·성남 중원에 정환석·광주 서을에 조영택 후보를 각각 확정했다. 인천 서구·강화을은 현재 후보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후보가 확정된 세 곳 모두 야권 성향이 강하지만 재·보선 특성상 투표율이 낮고, 야권에 비우호적인 중장년층 참여율이 높은데다 야권 후보가 난립해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야권의 텃밭인 광주 서을엔 인지도가 높은 천정배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라 새정치연합으로선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인천 서구·강화을은 원래 새누리당 밭이었던 곳이어서 큰 기대를 하긴 어렵지 않으냐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이에 따라 당내에선 광주 서을과 수도권에서 추가 의석을 확보하면 문재인 지도부가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선거에서 문재인 대표 취임 후 강조해온 '유능한 경제정당'을 모토로, 서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 정당, 대안 정당의 이미지를 적극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최저 임금 인상과 전·월세 대책 문제, 복지정책 및 재원 마련 방안 등 사회경제적 이슈를 잡아 새누리당과의 전선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정부의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기조로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되, 야당의 선거 무기였던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겠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15일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포지티브' 이슈로 접근할 생각"이라며 "제1야당에 기회를 달라, 기회를 주면 민생경제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15 13:47:31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