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가스요금 인상해 자원외교에 퍼부어"(종합)
이명박정부 시절 계속된 가스요금 폭탄은 한국가스공사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자원외교에 재원을 쏟아 붓기 위해서였다는 폭로가 나왔다. 3일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이명박정부 자원외교로 인해 공사의 부채가 눈더미처럼 불어나자 정부에 대규모 투자재원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이명박정부는 이에 화답해 가스요금을 인상시켜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자원외교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가스공사의 '201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중 '현안 및 정책건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0년 2월 22일 개최된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10차 회의에서 '201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가스공사의 현안으로 "2017년까지 850만t의 자주개발물량 달성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약 18조원이 소요된다"며 "그러나 원료비 연동제 복귀 지연으로 공사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자원외교에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 가스공사는 이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같은 자료에서 정책건의를 했다. 정책건의 핵심은 '원료비 연동제 복귀 및 요금 현실화'였다. 다름 아닌 '가스요금 인상'이다. 가스공사는 구체적으로 "2008년 3월 이후 연동제 유보로 2009년말 기준 미수금이 4.조7000억원 누적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 조기 복귀 및 약 12%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12% 요금인상은 '90원/㎥ 인상'을 의미한다. 실제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가스공사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2007년 8조7436억원이던 가스공사의 부채는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 자원외교를 본격화함과 동시에 2008년 17조8645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009년에는 17조7724억원으로 900억원 가량 줄었지만 2010년 22조3011억원으로 다시 4조5287억원이 늘었다. 2011년에는 27조9715억원, 2012년에는 32조2528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가스요금 역시 실제로 크게 인상됐다. 최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가스요금 변동내역'에 따르면 소매요금 기준으로 2008년 1월 ㎥당 615원이던 가스요금은 10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당 657원으로 인상됐다. 7개월 뒤인 2009년 6월에는 707.4원으로 인상됐다. 유가와 환율은 계속 상승하는데 비해 가스요금은 동결되어 누적 손실이 늘어났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다. 이어 2010년 9월 741.05원으로 인상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큰 가격변동을 보이면서 이명박정부 마지막 기간에는 856.08원까지 인상됐다. 가스공사가 2010년 2월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원료비 연동제'가 시행된 결과였다.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는 자원외교 추진전략 마련 및 정책협의, 국별 협력의제 발굴·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한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컨트롤타워다. 당시 10차 회의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의 주재로 정부 측에서는 박영준 국무차장을 비롯해 외교부 차관, 총리실 국정운영 1·2실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산업정책관이 참석했고, 공공기관에서 석유공사 부사장, 가스공사 부사장, 광물자원공사 본부장, 수출입은행 전무 등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가스요금 인상은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로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사례"라며 "해외자원개발로 발생한 부채를 국민에게 부담 지웠던 당사자들에게 이번 국조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