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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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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개특위 구성에 난항

여야는 이번 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출범시키기로 했지만 여태 구성 초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정개특위는 지역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3:1에서 2: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과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과 같은 선거제 개편도 다뤄야 한다. 전체 246개 지역구 가운데 60여개가 직접 선거구 조정의 대상이지만 실제 작업에 들어가면 인근 지역구도 영향을 받게 돼 이해관계가 폭넓게 걸려 있다. 이 때문에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의원이 서로 특위에 들어가려고 당 지도부에 수시로'청탁'을 넣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간 눈치작전도 치열하다. 양당 모두 선거구가 조정되는 지역의 의원은 특위에서 배제키로 했지만 어느 한 쪽이 이를 어길 경우 일방적으로 지역구의 경계선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구가 늘어 지역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원, 용인 등에서는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되느냐에 따라 당락이 갈릴 수도 있어 이해당사자가 특위위원으로 들어가는 당 쪽이 유리해질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또 상대 당의 정치적 텃밭의 지역구를 통폐합함으로써 지역구 숫자를 줄이려 할 가능성도 있다. 양당 모두 특위 구성에서 시·도별 안배를 해야 하고, 여성 할당 비율도 30%로 고려하고 있어 특위 문은 더욱 좁아졌다. 특히 위원장을 맡는 새누리당은 인선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원장에 강력한 의사를 밝히는 3선 이상의 중진은 지역구 조정의 당사자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선거구 획정 후 동료 의원들로부터 괜한 원성을 살까봐 고사하고 있어 꼭 들어맞는 중진 의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현재 4선의 이병석·이주영·이한구, 3선 김태환·안홍준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내린다. 한 당직자는 15일 "여러 조건과 제척 사유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인선이 쉽지 않다"며 "월요일(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주 17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정개특위 구성안에 대해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특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의원은 유인태 의원으로, 논의 과제 중 하나인 지구당 부활에 뚜렷한 소신을 보이고 있다. 당 공천개혁추진단장으로 거론됐으나 결국 임명되지 않은 박영선 의원 역시 정개특위 포함이 유력하다. 박 의원은 공천개혁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당직을 맡지 않은 의원들 가운데 정개특위에 넣어 달라고 하는 분이 많아 위원 구성이 복잡하다"며 "늦어도 16일까지는 명단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비교섭단체 1명 몫으로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2015-03-15 10:29:07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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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필요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3일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파이낸셜타임스 수석 논설위원과 한 면담에서 "통일이 되면 계속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이) 남북평화 유지와 동북아 전체 균형,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표는 이어 "주한미군의 역할은 통일 후에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동북아 공동안보체제가 형성될 때까지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남북관계와 관련, "광복 및 분단 70주년을 맞아 분단상태를 극복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전환을 이루려면 남북간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며 "박근혜정부 임기동안 성과를 내려면 금년 중 정상회담 성과까지 가야 한다. 정부가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협력을 아까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화의 전제조건 걸지말고 마주 앉아 전제조건까지 대화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며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발전되면 대륙경제로 연결돼 북한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대해선 "연애도 하지 못하면서 결혼이 대박이라고 한 것과 비슷하다"며 "진정성 있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표는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추 대사가 "중국 공산당은 문 대표가 방문하면 환영할 것"이라고 공식 초청 의사를 밝히자 "초청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중국을 방문, 동북아 정세 및 양국간 발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수락했다. 이에 대해 추 대사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 보고하고 실무협의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문희상 비대위원장 시절 때부터 중국측이 초청 의사를 타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중 시기와 관련, "물리적으로 4·29 재보선은 지나야 하지 않겠느냐.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한 추 대사에게 "분단극복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며 "종전 70년이 되도록 일본이 주변국의 아픈 과거인 역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중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문제가 거론될지 주목됐으나 "사드 얘기는 없었다"고 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2015-03-13 16:12:54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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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정부가 청피아·서금회 앞세워 신관치금융 한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3일 "관피아 척결을 외치던 정부가 '청피아', '정피아', '서금회(서강금융인회)'를 앞세워 신관치금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윤두현 전 홍보수석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으로 각각 내정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은행은 서금회 출신 행장으로도 부족해 신규 사외이사 후보 4명 중 3명을 서금회와 정피아 출신으로 선정했다"며 "세월호 참사 배경에 '해피아'라는 부정부패가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인사가 거론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완구 총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패 사슬을 끊겠다고 담화했다"며 "낙하산 인사를 철폐해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개혁이 없이는 어떤 부정부패 척결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사상 최초의 1%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가 가지 않을 길로 들어섰다"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새누리당 지도부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만드는 땜질식 처방은 해법이 아니다"며 "우리 경제가 버블경제로 가지 않으려면 가계소득 증대와 고용안정에 대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통일준비위원회의 흡수통일 준비팀 논란과 관련해 "하루만에 번복한다고 사그라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는 통일에 관한 섣부른 발언을 자제하고 남북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3-13 10:28:00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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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15일 정책조정회의서 '사드' 협의 예정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가 오는 15일 오후 열리는 제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의제로 오른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청와대와 논의해 당정청 회의에서 사드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다른 관계자도 "사드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주제가 아닌 만큼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드 배치는 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공론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청와대도 의제로 삼는 데 난색을 보인 사안이다. 그러나 최근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 후보지를 조사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등 이 문제가 쟁점화하면서 당의 입장이 관철된 것으로 풀이된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정청 회의 의제와 관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안보 현안 등에 대해 모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밖에 4월 임시국회에서 힘을 모으기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한 정부의 보고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한다. 청와대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후속 대책에 당정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 순방 성과와 관련해 당과 정부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라고 표현한다"며 "노 리퀘스트(no request), 노 컨설테이션(no consultation), 노 디시젼(no decision)으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5-03-13 10:19:51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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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5월2일 연금개혁안 처리 움직일 수 없는 일정"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3월 28일 (대타협기구) 활동시한까지 대타협안을 만들고, 5월 2일까지 본회의서 이를 처리하는 것을 여야 지도부가 계속 합의해왔기 때문에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일정"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하나에 집중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만해도 주어진 일정이 벅찬데 야당서 공적연금 전반으로 소득대체율 50%란 조건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야당이 과연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진지하게 타협안을 도출해 낼 그런 자세가 돼 있나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한달 뒤 세월호 참사 1주기와 관련해 "추모관 사업이나 시행령을 마련할 때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는 일요일(15일) 열리는 당정청협의회에서도 정부· 청와대와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이 전날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하한 것과 관련,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시한폭탄이란 지적을 전문가들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가계부채가 금리인하로 인해서 더 급증하는, 그런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묘안을 짜내야할 때"라고 말했다.

2015-03-13 10:09:33 정윤아 기자
"하베스트 인수, MB정권 직접주도"

"하베스트 인수, MB정권 직접주도"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인수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12일 "부실 인수 의혹을 낳고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당시 이명박정부 총무비서관의 아들인 김형찬 상무가 근무한 메릴린치 서울지점에서 인수를 주도하고, 성공보수 80억원까지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 10월 작성한 프로젝트 에르메스 인수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 10월 22일 국내와 캐나다에서 동시에 거래를 발표하고, 발표는 '지식경제부 차관 브리핑 예정'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며 "이는 정부와 협의가 진행돼 왔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써 그동안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사 인수는 메릴린치 본사에서 직접 추진했다는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진 것"이라며 "사후보고를 받았다던 당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의 주장 역시 거짓말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2009년 2월 27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메릴린치 자문제안서에는 실무팀 명단에 '피터 김'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다. 피터 김은 김형찬 상무로, 근무 기간 동안 광범위한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인수 합병 전문가로 소개돼 있다. 메릴린치가 하베스트사 인수 후 한국석유공사에 보낸 성공보수 청구서에는 또 서울지점에서 약 80여억원의 성공보수를 청구한 것으로 돼 있다. 위원들은 "그동안 계약서에 미국 메릴린치 실무자인 팀 삭스만이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지점은 이일과 무관하다고 한 산업부의 입장도 거짓말"이라며 "팀 삭스만은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한 것일뿐 실제 추진 주체는 서울지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의 향후 계획에서 '지경부 차관 브리핑 예정'으로 기재돼 가격합의 완료 이전에 당시 지경부에 어떤 식으로든 보고를 했고, 승낙을 받아 차관이 직접 브리핑하기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이에 따라 "이전 대통령과 이명박정권의 실세들이 (하베스트사 인수를) 추진했던 실체가 드러났다"며 "청문회에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2015-03-12 18:42: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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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3일 정부로 이송…'대통령 거부권 행사' 없으면 27일 공포

김영란법 12일 정부로 이송…'대통령 거부권 행사' 없으면 27일 공포 국회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13일 정부로 이송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27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공포된 지 1년 6개월 뒤에 효력을 발휘한다. 김영란법이 이송되면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의 서명·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부서, 공포(관보 게재)의 순서를 거치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 의결 이후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이나 오탈자 등을 수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오는 17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그 자리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통과된 다음날인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원하고 있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김영란법의 위헌성에 대해 재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조속한 재의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를 향해 김영란법 처리를 촉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2015-03-12 14:30:0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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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여야대표까지 움직여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여야대표까지 움직여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이 결국 여야 대표까지 움직이게 만들었다.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의 연장선이 될 전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울산박물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지사의 선언에 대해 "무상급식 재원은 국비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변경 여부)은 도지사의 재량적 문제"이라며 "높이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경남의 아이들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리도록 지금이라도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홍 지사에게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표는 오는 18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경남에서 열어 무상급식 전면 중단의 부당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홍 지사는 지난 9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면적 무상급식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전제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바우처사업(418억원), 맞춤형 교육(159억원), 교육여건 개선(66억원) 등이 내용이다. 홍 지사는 소요되는 예산 643억원(도비 257억원, 시·군비 386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애초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교육청에 지원하려던 무상급식 식품비를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확보했다.

2015-03-12 14:07:37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