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월국회, 거대자본과의 한판싸움 펼쳐진다

2일 문을 연 2월 국회를 무대로 거대자본과의 한판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은 이미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랐고 '이학수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대한 법률)'은 재벌과의 새로운 싸움을 예고한 상태다.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자는 것이지만 한 꺼풀 더 벗겨보면 거대자본의 불법로비를 막자는 게 본질이다. 입법 배경부터 이를 뒷받침한다. 2010년 4월 부산 건설업자가 57명의 전현직 검사에게 향응과 성상납을 했다는 보도의 파장은 컸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이다. 같은 해 9월에는 여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와 명품가방을 선물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불린다. 처벌이 당연하다는 여론과는 달리 법원은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직무연관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국민의 공분에 기대어 추진된 법안이 바로 김영란법이다. 거대자본의 불법로비 문화는 변하지 않았다. 1일 서울중앙지검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이 모업체로부터 각각의 직책에 기호에 맞는 뇌물을 받아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뇌물 목록에는 제네시스와 뉴비틀 등 명차들, 독일제 자전거, 고급카오디오, 골프레슨비 등이 포함됐다.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재판이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7일 방송에 출연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취득한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올해 5월 끝나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학수법을 2월 국회에서 만들고 4월 국회까지는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학수법은 재벌가의 상장 차익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물론이고 최근 삼성SDS 상장으로 천문학적인 차익을 챙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삼남매가 1차 표적이다. 2월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전개되는 상황은 비관적이다. 언론인과 교원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야당 내 강경파와 시민단체는 이날 원안 처리 강행을 요구했다. 이들의 비판은 수정을 원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청와대 등만을 향하고 있다. 이학수법을 가로막을 난관은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2015-02-02 17:50:25 메트로신문 기자

박 대통령 63번째 생일날...친박 몰락

지난해 7·14전당대회에 이어 두 번째 비박(비박근혜)의 승리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63번째 생일날에 벌어진 일대사건이다. 파괴력은 전당대회보다 더 클 전망이다. 2일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의 경선 승리는 김무성 대표와 달리 '박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중대 기로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또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연기해 세 명의 겸직장관 표까지 투입했지만 여당내 지원세력인 당지도부·원내지도부를 모두 상실하고 말았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좌면우고하지 않는 성격이란 평을 듣고 있다. 청와대와의 정면충돌을 피해 온 김 대표와는 다르다는 평가다. 청와대의 진정한 쇄신이 없다면 '조기 레임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결과는 '유승민 84표·이주영 65표'였다. 박빙승부가 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랐다. 지난해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당대회 결과는 '김무성 5만2706표·서청원 3만8293표'였다. 친박(친박근혜) 좌장이라는 서 의원, 새로운 친박의 중심으로 떠오른 이 의원이 모두 크게 패했다. 당심에 이어 의원들의 마음까지 모두 친박을 떠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선결과가 나온 직후 "유 의원(신임 원내대표)이 수평적 당청관계를 강조하다보면 사사건건 (청와대와) 충돌할 수 있으며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유 의원이 정부의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독자적인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새로운 갈등을 낳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유 신임 원내대표의 '원조 친박' 경력을 근거로 애써 낙관론을 펴기도 했지만 유 신임 원내대표는 승리 직후 방송에 출연해 '확인사살성' 발언을 내놨다. 그는 "최근에 연말정산 파동이나 건강보험료 파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청와대가) 바닥민심을 너무 모르고 그런 정책이나 법을 도입했을 때 국민들께서 얼마나 분노하실지를 모르고 이런 실수를 자꾸 저지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정책이) 옳은 길이라면 당이 약간의 반대여론이 있더라도 적극 추진을 하겠다"며 "만약 그게 옳은 정책이 아니고 또 국민의 민심하고도 너무 동떨어진 그런 정책이라면 저희들이 정말 청와대와 정부하고 거의 매일 '소통'을 해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소통'이라고 표현했지만 주변은 보다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 신임 원내대표의 승리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대통령의 불통과 독단에 경고음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유 신임 원내대표는 대통령께 할 말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국회를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15-02-02 15:19:23 메트로신문 기자

유승민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누구?

여당의 새로운 원내사령탑에 2일 선출된 유승민 의원은 경북 대구가 지역구인 3선의원으로 정책과 정무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계파로 보면' 원조 친박(친박근혜)'이었다가 거리가 멀어져 이제는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된다.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유 의원은 전형적인 'TK(대구경북)'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1987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지냈다. 세간에서 말하는 '위스콘신 학파'의 일원인 셈이다. 200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에 전격 발탁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인 이회창 당시 총재의 '경제 선생님'이자 최측근으로서 2002년 대선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대선 패배 후 1년여 공백기를 거쳐 2004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사퇴후 대구 동을에 출마해 지역구로 배지를 갈았다. 야당 시절의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과는 대표와 비서실장 사이로 첫 인연을 맺었다.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선 정책메시지 단장을 맡아 박 대통령 캠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본선만큼 치열했던 경선에서 박근혜 캠프의 정책 공약을 성안한 것은 물론이고 이명박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격 전략도 최선봉에서 진두지휘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장기간 정치적 칩거를 이어가다 2011년 전당대회에서 친박 대표주자로서 홍준표 당시 대표 최고위원 당선인에 이어 2위로 지도부에 입성, 화려하게 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넉달만에 같은당 최구식 당시 의원 수행비서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 총사퇴를 유도하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후 특별한 당직은 맡지 않았다. 김무성 대표 취임 후엔 사무총장을 맡아달라는 김 대표의 삼고초려에도 불구하고 끝내 고사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로 치러진 19대 총선 당시 현재 새누리당으로의 당명 개정에 강하게 반대한 것을 비롯해 복지와 분배 강화를 요구하는 개혁 성향 목소리를 선명하게 내며 박 대통령을 비롯한 주류측과 결정적으로 멀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김무성 대표의 수첩 사진이 공개되며 불거진 청와대 문건유출 'KY(김무성·유승민)' 배후설 파문에 휘말렸다. 청와대 비서진을 향해 "얼라들"이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유수호 전 의원(13·14대)의 차남으로 배우자 오선혜(56)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2015-02-02 11:57:09 메트로신문 기자

새누리 원내경선 유승민 84표, 이주영 65표(3보)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로 비박(비박근혜) 유승민 의원이 당선됐다. 투표결과 유 의원은 84표를 얻었고, 이주영 의원은 65표를 득표했다.

2015-02-02 11:46:29 송병형 기자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에 '비박' 유승민 당선(2보)

새누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비박(비박근혜) 유승민 의원이 2일 선출됐다.

2015-02-02 11:41:55 정윤아 기자

새누리 원내대표 경선 개표 시작(1보)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개표가 2일 시작됐다. 결과는 이날 오전 중에 나올 예정이다.

2015-02-02 11:32:36 송병형 기자

'돌연 사의' 문체부 차관, 당정협의서 묵묵부답

김희범(56)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일 사퇴 이유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 차관은 지난달 돌연히 사의를 표명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체부에서는 유진룡 전 장관의 돌연 사퇴 등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문체부 간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났지만 함구로 일관했다. 지난달 말 김 차관이 사표를 제출한 뒤 문체부는 김 차관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의 면직, 청와대의 문체부 인사 개입설 등이 나도는 상황이라 설득력이 약하다는 평가다. 특히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를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과 김종덕 장관과 김종 제2차관과의 갈등설 등이 김 차관 사퇴 배경으로 이미 떠오른 상태다. 문체부 내 입지가 좁아져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도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1차관의 업무를 줄이고 2차관 업무를 대폭 늘렸다. 당시 문체부 1급 인사들이 일괄 사표를 냈다. 이 중 3명은 문체부를 떠났다.

2015-02-02 09:55:25 메트로신문 기자

레임덕 위기...새누리 158인의 선택은?

제1야당의 당대표 경선이 진행 중이지만 세간의 이목은 여당의 원내대표 경선에 더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면서 레임덕이 거론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다. '레임덕은 여권 내부에서 온다'는 통설을 입증하듯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친박(친박근혜) 대 비박(비박근혜)의 대결구도다. 1년에 불과한 임기지만 2016년 총선까지 생각하면 다음 정권의 향방까지 가를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이다. 2일 실시되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158인의 선택이 주목되는 이유다. 경선을 하루 앞둔 1일 원내대표 후보인 유승민 의원과 이주영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선택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비박인 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과 정부와 대통령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며 "지금 당에 필요한 것은 당정청 관계뿐만 아니라 야당 관계에서도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즉각 총선을 향한 민생정책의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27일 출마를 공식선언하는 자리에서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청와대에 포문을 연 바 있다. 그는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대통령과 정부는 성공의 길을 걷지 못했다는 게 지금 국민의 냉정한 평가"라며 "모든 면에서 변화와 혁신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한 마디로 2년간의 거듭된 실정으로 지지율이 추락한 박 대통령과 공멸할 수 없다는 게 유 의원의 인식이다. 친박인 이 의원은 그동안의 모호한 톤에서 벗어나 유 의원과 대립각을 분명히 하며 '당청 공동운명체론'을 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며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대통령을 밀쳐내는 것은 위기 극복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청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해서 당 지지율 40%, 대통령 지지율 50% 이상 유지되도록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직후 기자들과의 오찬에서는 "당이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쓴소리만 하다가는 예전 열린우리당처럼 콩가루 집안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유 의원의 "청와대 얼라" 발언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하면 본인 속은 시원하겠지만 실제로 이득되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뒤틀리면 협조가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와 내각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합동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정책 등 최근의 정책혼선에 대해 사과했다. 또 내각과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당과의 소통과 정책 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해 이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는 당초 3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2일로 앞당겼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최경환, 황우여, 김희정 등 세 겸임장관의 경선투표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 같은 청와대의 행보로 인해 박 대통령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이른바 '박심논란'이 일고 있다.

2015-02-01 18:17:39 메트로신문 기자

제2롯데월드 다 짓기도 전에...'롯데 프렌들리' 의혹 검증대로?

제2롯데월드가 다 지어지기도 전에 이명박정부의 '롯데 프렌들리' 의혹이 본격적으로 검증대에 오를 조짐이다.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국정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출간이 계기가 됐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기업·정부·학계·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 16인과의 토론 내용을 엮어 오는 3일 'MB의 비용'이란 제목으로 출간한다. '대통령의 시간'에 맞불을 놓는 성격이다. 이 책에는 최근 제2롯데월드 논란의 기원이 이명박정부에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롯데그룹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이 전 대통령은 일사천리로 (제2롯데월드의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지적이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경영학)는 지난해 11월 18일 좋은나라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제2롯데월드의) 그 높이를 허가해주려면 성남공항 활주로의 각도를 원래 7˚ 틀어야 했다. 그런데 3˚만 틀어도 되게 해줬다"며 "이 전 대통령은 결코 승인하면 안된다고 주장한 김은기 당시 공군참모총장을 자르고 다른 사람을 앉혀서 허가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를 틀면 (롯데가 부담할 활주로 공사비용이) 1조2000억원이 들고 3˚를 틀면 3000억원이 든다"며 "이것만으로 롯데에 9000억원의 이익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안보상으로 심각한 비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MB의 비용'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롯데·KT·포스코 등 이명박정부 시절의 기업 비리와 특혜 문제를 구체적인 손실비용으로 추산한 결과가 담겨 있다. 유종일 좋은나라 이사장은 "한국에서는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조금만 지나면 잊히고 잘못된 과거가 되풀이되곤 한다"며 "한국이 바로 서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법제도와 관행을 개혁해 나가야 함은 물론 심각한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2-01 18:17:09 송병형 기자

MB회고록 후폭풍 속 2월국회 개막

2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0일간 열린다.2월국회에서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세제개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 등이 주요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국정회고록 파문으로 자원외교 국조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논란이 격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과 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열리면서 레임덕 위기에 놓인 현 정부에 대한 여야의 대응노선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3일과 4일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9일과 10일에는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11일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25∼27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공전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셌다. 2월국회에서는 기관보고 청취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지만 증인선정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큰 데다가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국조 등 국회의 자원외교 평가 움직임을 정면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특위는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에 야당의 개혁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우선 여론수렴을 위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내실있게 가동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2월국회에 앞서 국회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이를 두고 여야 간 대립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파견 공무원의 철수로 무력화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의 정상화 문제도 있다. 해묵은 민생대결도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클라우드법(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등 연말국회에서 처리 못한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대다수가 '가짜 민생법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당정청 관계는 물론이고 야당과의 관계 혁신을 외치는 유승민 의원과 청와대와의 공동운명체론을 주장하는 이주영 의원이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 당대표 후보들도 대여 강경투쟁을 선포한 문재인·이인영 의원이 있는가하면 타협을 주장하는 박지원 의원이 맞서고 있다. 누가 경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2월국회는 물론이고 향후 정국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2015-02-01 18:16: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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