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민모임' 신당추진위 출범

시민사회와 학계 등 재야 진보인사로 구성된 '국민모임'이 29일 신당추진위원회를 띄우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간다. 국민모임 신당추진위는 오는 6월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어 상반기 정치권에 진보 진영 재편 바람이 거세게 불 전망이다. 국민모임은 이날 서울 용산구 남영동 신당추진위 사무실에서 회견을 열고 신당추진위 출범 취지와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힌다. 신당추진위는 이날 1차 추진위원 20명의 명단도 발표한다. 운영위원장인 손호철 서강대 대학원장을 포함해 학계와 노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빈민조직 대표 인사들로 꾸려진다. 공동위원장으론 국민모임 공동대표인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수호 전 민노총 위원장, 신학철 화백 등 3명이 이미 선임됐다. 신당추진위는 내달 5일 광주에서 3차 토론회를 열고 10일 전후로는 '각계 1050인 선언'을 발표하는 등 홍보 활동도 이어간다.

2015-01-29 09:25:54 조현정 기자

국정 문제점 물었더니...유승민 "정책·인사·소통 모두"

"지난 2년 동안 정책·인사·소통 세 가지 모두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탈박(탈박근혜) 유승민 의원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유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제가 2년 전에 대통령께서 취임하기 전에 세 가지를 참 중요하게 봤다.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정말 잘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남은 임기가 아직 3년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앞으로 더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박 대통령이 이 세 가지를) 잘하면 국민들 평가도 반드시 다시 회복되고 신뢰도 다시 회복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2년에 걸친 국정 운영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제가 점수를 어떻게 매기겠냐"라면서도 "국민들께서 매기시는 점수가 그렇게 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심각한 위기"라고 단정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일간집계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레임덕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평가되는 30%선이 붕괴됐다. 유 의원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실세 비서관들 논란이 일자 3인방을 두고 "얼라들이다"는 표현을 써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비서진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며 "청와대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통령의 말씀 자료가 배포됐다 취소된 일을 두고) 그걸 잘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2015-01-28 18:35:13 메트로신문 기자

이완구 "분당 땅, 장인 부탁으로 알아본 것…차남 병역면제 관련 공개검증 약속대로 추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28일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분당의 토지 구입 과정에 후보자 본인이 관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후보자 장인의 부탁으로 땅을 알아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던 후보자 장인이 2000년 한국으로 완전 귀국하면서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며 집을 지을 적당한 부지를 알아봐달라고 후보자에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00년 6월 분당구 대장동 1-37번지 1개 필지 계약을 추진했으나, 1-71번지 필지와 함께 계약하라는 소유주 측의 요구에 따라 당시 지인인 강모씨에게 1-71번지 필지에 대한 매수 의향을 물어봤던 것이라고 준비단은 설명했다. 2000년 6월 29일 강씨가 1-71번지 필지를, 이 후보자의 장인이 1-37번지 필지를 매수했고 1년여 뒤 강씨가 땅이 좋지 않다며 매수를 요청해 2001년 7월 23일 이 후보자의 장모가 1-71번지 필지를 사들이게 됐다. 하지만 이후 장인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허가 기간 내 집을 짓지 못해 2002년 12월 23일 건축 허가가 취소됐다. 준비단은 강씨와 이 후보자가 친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일부 보도 내용처럼 초등학교 동창 사이는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로부터 분당 토지 매수 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이야기들, 이런 저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관계자가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차남의 병역 면제 과정과 관련한 공개검증에 대해 "약속했으니까 추진한다. 그것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28 16:40:45 메트로신문 기자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출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28일 첫 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지난달 23일 '부동산 3법' 처리와 서민 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합의에 따라 출범한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여야 간사로는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활동 시한인 오는 6월 말까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월차임 전환율 조정,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주거 안정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5-01-28 16:26:55 조현정 기자

여야, '증세 논란' 정부 비판

여야는 28일 연말정산 대란부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까지 증세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당도 정부의 임기응변식 조세정책을 지적, '무책임한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증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없는 설익은 정책 발표나 정책 담당자의 발언은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며 "가정도 집안 수입이 줄어들면 허리띠부터 졸라매는게 기본인 만큼 나라 살림을 다루는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연말정산 사태 해법으로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 (재정을) 채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는 담배값 인상과 사상최대 범칙금·과태료 부과,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앞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싱글세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와 지방재정 쥐어짜기에 대한 책임전가 형태가 조선 후기의 삼정문란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 부족에 따른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무차별적인 복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를 철회하고 법인세 정상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01-28 15:53:40 조현정 기자

與 원내대표 경선, 이주영-홍문종 vs 유승민-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PK(부산·경남) 4선의 이주영 의원과 TK(대구·경북) 3선인 유승민 의원의 양자 대결로 확정됐다. 이 의원은 수도권 3선인 홍문종 의원을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선택했고 유 의원은 자신보다 선수가 하나 많은 수도권 4선의 원유철 의원과 짝을 이뤄 출마한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TK와 PK 중진이 수도권 중진 정책통과 짝을 이뤄 대결하는 구도가 됐다. 중립 성향으로 분류되다 최근 신박(새로운 친박근혜)으로 불리기 시작한 이 의원은 경남 창원 마산합포가, 친박 주류인 홍 의원은 경기 의정부을이 지역구이다. '원조 친박'인 유 의원은 대구 동을에서 내리 3선을 했고 비박(비박근혜)계인 원 의원은 경기 평택갑이 지역구이다.

2015-01-28 14:38:57 조현정 기자

'이주영-홍문종' 대 '유승민-원유철'…여당 원내지도부 구도 확정(1보)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들이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를 28일 선택했다. 이주영 후보는 친박(친박근혜)계인 홍문종 의원을, 유승민 후보는 계파색이 약한 원유철 의원을 선택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원내 지도부를 이끄는 쌍두마차다.

2015-01-28 13:04:51 송병형 기자

"이완구, 80년 신군부서 무엇했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1980년 신군부 참여 경력을 문제 삼고 나섰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국민은 '총리 각하'의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위 시절을 알고 싶어 한다"며 "무슨 일을 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삼청교육대를 비롯한 국보위의 주요 내무분과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업무를 수행해 보국훈장 광복장까지 받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국민은 이 후보자가 지난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서 '각하'라는 칭호를 세 번이나 부르는 장면을 보고 이 후보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과 시대감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일국의 총리 후보자가 과거 공직시절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아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기록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보위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979년 12·12사건을 계기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가 1980년 5·18 직후 비상계엄을 통해 설치한 초법적 기구다. 이 후보자는 1974년 15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국보위 참여를 전후해서 경제기획원 사무관과 홍성경찰서장을 지냈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에는 정작 1980년 경력은 나와 있지 않다.

2015-01-28 11:47:24 메트로신문 기자

국회 복지위,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현안보고 청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아동학대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청취한다. 이날 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재인 한국보육진흥원장 등으로부터 최근 인천 등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현황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위원들은 복지부를 상대로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 등 아동학대 예방 여건 등을 파악하고 향후 사고 재발 방지 대책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안전행정위원회는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국토교통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주거복지 특위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논의한다.

2015-01-28 09:09:25 조현정 기자

박 대통령 지지율 20%대로 추락…야당과 0.1%p 차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30%대마저 무너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6~27일 이틀간 실시한 일간집계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29.7%를 나타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20%대는 여론조사 결과상 처음이다. 부정평가 역시 직전 일간집계 62.0%보다 0.6%포인트(p) 오른 62.6%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의 연말정산 논란 수습 노력과 이완구 총리 후보자 지명 등 국민과의 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다. 여당인 새누리당 지지율마저 동반 하락해 직전보다 0.1%p 떨어진 35.4%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2.0%p가 오른 29.6%를 기록했다. 대통령 지지율과 불과 0.1%p차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각각 50%씩 혼합한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자동응답 8.1%, 전화면접 19.0%였다.

2015-01-28 08:46:4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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