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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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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제2리퍼트 없도록 테러방지법 통과해야"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자신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기종 씨는 요주의 인물이었음에도 별도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테러를 예방할 수 없었다"며 "제2의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과 같은 테러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청은 물론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IS나 알카에다와 같은 국제 테러조직이 국내에 잠입하고, 국내에서 테러 활동을 하던 외국인이 강제로 추방된 건수도 5년간 50여건에 이른다"며 "그러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제재방법은 강제 추방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없이 34년 전 제정된 대통령 훈령만으로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을 하다 보니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사전조사도 불가능해 대한민국이 테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신설하고, 테러전투원 가담자·테러단체 구성·가입자 등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의 테러방지법과는 별개로 2개의 테러 관련법안이 추가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관련법안은 테러 단체의 지정·해제,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과 온라인 테러 감시를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신설하는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다.

2015-03-09 11:47:58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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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새누리당만이라도 완전 국민경선해야할 것"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은 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도입을 거부하면 새누리당만이라도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개방형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당 혁신안을 최종 보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미국 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직접 고찰하고 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의 개방형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완전국민경선은 한국 정치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낡은 정치 행태인 전략 공천을 온존시키려 한다"며 "야당의 소극적 태도로 여야 동시 실시가 무산되면 새누리당만이라도 국민 공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 민주당과 프랑스 사회당이 상대당보다 먼저 국민경선을 수용해 정치적 수혜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완전 국민경선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완전 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17대 총선 공천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전형적인 '하향식 개혁공천'으로 영남 기득권 세력을 배제해 당 역사상 손꼽히는 '성공한 공천'이란 평가를 받는데 앞장섰던 김 위원장이 '완전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는 것은 역설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전 새누리당)은 탄핵 역풍 속에 50석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과감한 '하향식 전략공천'으로 영남권 중진들을 낙천시키고 '젊은 피'를 대거 등용함으로써 121석을 획득하며 선전한 바 있다.

2015-03-09 11:07:42 정윤아 기자
현역의원, 청와대 특보 겸직논란

현역의원, 청와대 특보 겸직논란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기용을 두고 삼권분립 논란이 8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처리 방침이 확고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법 제29조는 현역의원에 대해 국무총리나 국무의원 이외의 직에 대해 겸직을 금하고 있다. 다만 공익목적의 명예직인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등은 겸직금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또 해당 의원들의 겸직이 확정되면 국회의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겸직 허용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국회법은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겸직금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의원은 두 개의 직 가운데 하나를 휴직하거나 사퇴해야 한다. 현재 논란은 '정무특보가 명예직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정부에서 선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겸직금지에 해당한다며 의원직과 정무특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겸직논란 문제를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이 확고하다는 게 의장실 측 전언이다. 실제 정 의장은 국회사무처에 정무특보 임명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했고, 사무처는 해당 의원들의 신고와 윤리심사자문위 의견 청취, 의장의 최종 결정 및 통보 등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청와대 규정상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돼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서 이미 검토를 끝낸 사안으로 정 의장의 과도한 문제제기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국회 윤리자문위에서 겸직금지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정 의장이 이를 최종 결정할 경우 겸직논란은 대통령과 국회 간 권한 충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현재 주 의원 등은 정무특보 지명 이후 9일이 지났지만 박 대통령이 공식 임명하지 않아 아직 공식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9일 중동 순방에서 돌아와 이들을 공식임명하게 되면 겸직논란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2015-03-08 16:40:0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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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보완요구…'검찰 리모델링' 3가지 목소리

김영란법 보완요구…'검찰 리모델링' 3가지 목소리 공수처 설치냐, 검찰 수사권 폐지냐, 아니면 주민직선제 도입이냐 지난 5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변협이 나서기는 했지만 실상은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를 대변했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변협은 한국기자협회와 변협신문 편집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이들을 대리했다. 다른 변호사단체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언론이나 사립학교와는 달리 정작 스폰서검사·벤츠여검사 사건으로 김영란법의 단초를 제공한 법조계는 8일까지도 평온한 분위기다. 서울시내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전날 사석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힘 있는 검사야 아직 느긋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분위기라면 벤츠를 선물하는 변호사와 차를 선물 받는 검사가 언제든 재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공정한 법 집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 김영란법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 독점,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에 더해 직접적인 수사권도 가진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다. 과도한 권한의 집중은 검찰의 자의적 법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검찰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검찰의 리모델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발적으로 3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 제1안 : 공수처 설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물론이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이전부터 논의돼 온 방안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신해 고위 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된 수사기관을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을 설치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이후 약속대로 중수부를 폐지하고 상설특검·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6일 박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를 지명한 바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 논의과정에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왔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의 공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갖가지 제한장치로 인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의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김영란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서 "검찰 수사권 남용 문제는 공수처 신설로 해결하면 된다"며 "언론은 김영란법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공수처 설치에 앞장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제2안 : 검찰 수사권 폐지 반면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검찰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지낸 금태섭 변호사는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공수처를 만들었을 경우 공수처 소속 직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누가 수사를 해야 하느냐"며 "결국 빙빙 돌게 된다.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더라도 해결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특별신분도 아닌데 검찰의 비리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문제"라며 "모든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지 않으면 따로 공수처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찰 비리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제3안 : 검·경 직선제 도입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공수처 설치는 기존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차원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과 같이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주민이 직접 뽑자는 제안이다. 이전 정부에서 야당이 제기했던 이 같은 주장은 김영란법 통과 직후에 다시 나왔다. 지난 4일 이종걸 의원을 비롯한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힘은 더 커질 것"이라며 직선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 등은 검·경 직선제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통해 여론 조성에 나설 계획이지만 검찰의 반발을 넘어서기 어려울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금 변호사는 보다 개혁 강도가 낮은 자신의 안과 관련해서도 "검찰에서는 펄쩍 뛰며 반대할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2015-03-08 15:51:00 송병형 기자
자원외교특위, 졸속 현장수사 우려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두팀으로 나누어 8일부터 16일까지 '졸속투자'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 투자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조사활동을 벌인다. 하지만 각 팀당 배정된 경비가 1억원 넘는 이번 일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형식적인 해외 출장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하진·정용기 새누리당 의원, 홍영표·최민희·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중동을 찾아 쿠르드 광구 개발사업·이라크 유전가스 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장인력 운용 현황이나 사업 공정률 등을 점검한다.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로 이동, 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장을 방문해 생산품 판매 현황이나 운영비 관리 실태 등을 살펴본다. 김태흠·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김현·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장과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한다. 특히 하베스트 사업장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재무 및 경영 현황·투자 내역·인수전후 운영실적 등을 살피는 동시에 하베스트의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 매각 때 의사결정 경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위 관계자는 "귀국 후에도 청문회 등 일정이 진행되는 만큼 이번 출장이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은 논평을 내고 "기관 업무보고와 현장 답사를 제외하면 현지 노동자나 주민과의 접촉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조사가 졸속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도 "사업이 손실을 본 것은 투자 당시의 잘못된 결정·유가변동·시장상황이 악화 등이 주된 이유"라며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15-03-08 13:33:11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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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병문안 "의연함에 감동, 동맹강화 계기로 삼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8일 오전 입원중인 세브란스 병원으로 병문안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이번 사건은 저 자신은 물론이고, 미국에 대한 공격(attack)"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리퍼트 대사가 김 대표에게 "한국 정부와 한국민의 진심 어린 도움에 감사드린다. 성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한미관계와 양국 국민의 우호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리퍼트 대사는 국회 외통위가 피습사건 직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나경원 외통위원장이 미국 의회에 서한을 보내 위로의 뜻을 전한 것을 거론하며 "감사하다"면서 "미국에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케리 국무장관도 말했듯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병문안 직후 기자들에게 "이번 사건은 종북 좌파들이 한미동맹을 깨려는 시도였지만 오히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더 결속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어 "대사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의연함에 대해 한국 국민 모두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달했고, 이 일을 계기로 한미 혈맹관계가 더욱 굳건히 되도록 같이 노력하는 좋은 계기로 삼자는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당 차원에서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세준(리퍼트 아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를 텐데, 그리빅스(애완견)는 커서 아마 많이 놀랐을 텐데"라고 농담을 건네자 리퍼트 대사는 "세준이는 어려서 잘 모르고, 잠도 잘 자고 있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는 "속히 쾌유해라. 쾌유하고 나서 소주 한잔하자",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고 말하자, 리퍼트 대사는 "속히 쾌유해 소주 한잔하자", "absolutely(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맞장구를 쳤다. 이날 병문안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위원·김학용 대표 비서실장·박대출 대변인·김종훈·신의진 의원 등이 수행했다.

2015-03-08 13:32:12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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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검증 하고파" 야당 하소연…장관후보자들 어쨌길래?

"정책검증 하고파" 야당 하소연…장관후보자들 어쨌길래? 오는 9일 시작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비리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전형적인 흠집내기 공세라며 정책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검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을 탓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은 과연 하소연일까, 아니면 정치공세일까.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살펴보는 이유다. 일단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 장관급 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이 드러났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두고 위장전입 '그랜드슬램'이라고 표현했다. 7일 이전 상황이다. 유일호 후보자는 7일 새로운 의혹이 추가됐다. 2005년 11월1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아파트(114.97㎡)를 5억9900만원에 사들여 2014년 3월26일 6억원에 파는 과정에서 아파트 매입가를 축소신고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다.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성동구청에 확인한 결과, 유 후보자가 2005년 성동구청에 신고한 아파트 취득 신고가는 4억800만원으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실제 매입가(5억9900만원)보다 1억9100만원이 적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탈루세금을 764만원으로 추산했다. 유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이끌게 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의혹이라는 지적이다. 홍 후보자 역시 부동산 관련 의혹이 이날 추가됐다. 김성곤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토부에서 제출한 홍 후보자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가 2000년 11월15일 매수한 분당구 정자동 한 아파트(84㎡)의 신고금액은 5700만원으로 현재 실거래가격인 5억원대와는 차이가 컸다"며 "당시 신고기준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인 점을 감안해도 파악 가능한 가장 근접 시점인 2004년 기준 2억9000만원으로 나타나 신고금액이 낮아진 배경 등을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다운계약서 작성이라는 지적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장관급 후보자 4명이 모두 위장전입을 하는 등 문제가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청문회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07 16:32:5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