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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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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유일호 청문회 통과…현역의원 불패 기록 이어가

유기준·유일호 청문회 통과…현역의원 불패 기록 이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역의원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역시 현역의원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현역의원 인사청문회 무사 통과라는 기록이 이어지게 됐다. 국토위는 경과보고서에서 "국회의원과 민간활동을 통해 쌓은 폭넓은 이해와 경험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토교통 분야의 제반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다수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장관 재임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해 국토부 주요 정책 수립·시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위장전입과 주택 매입가격 축소 신고는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성에 못 미치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여야가 공통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를 향해 "서민주거안정,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 국토교통 분야에 산적한 현안을 조속히 숙지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거복지 실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2015-03-10 11:48:00 송병형 기자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 관심 집중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 관심 집중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가 제기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입장을 밝힌다. 여론에 미칠 영향이 상당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강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영란법 최초 제안부터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에 대한 소회를 밝힐 계획이다. 서강대는 김 전 위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곳이다. 김영란법은 김 전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2년 제안했다. 이후 논란 끝에 국무회의를 거쳐 2013년 8월 김영란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김 전 위원장이 최초로 제안한 원안과는 차이가 있었다. 당시 정부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무부의 의견에 따라 김 전 위원장이 제안한 초안의 직무관련성, 처벌 수위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이 제안한 직무관련성 등 초안의 취지는 대부분 살아났다. 하지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원안에는 없었던 민간영역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다시 논란이 됐다. 여야 간 최종 협상에서 가족을 배우자로 한정하고 언론사 임직원 등을 새로 추가하는 등 다시 수정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이 이날 이 같은 수정 내용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15-03-10 09:57:3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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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 뜨거운 인사청문회 기록..."10명 중 7명, 부동산의혹"

낯 뜨거운 인사청문회 기록..."10명 중 7명, 부동산의혹"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전·현직 국무위원 10명 중 7명이 부동산 의혹에 연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의 지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사회의 도덕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년 동안 전·현직 국무위원을 (당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68%가 투기,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의혹에 연루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53%가 세금 문제에 자유롭지 못했다. 37%는 논문표절 관련, 32%는 본인 자녀 등의 병역문제로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고 했다. 이날은 박근혜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유기준(해양수산부), 유일호(국토교통부), 임종룡(금융위원장), 홍용표(통일부) 등 4명의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의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4명의 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에 앞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자 일제히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유기준 후보자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유일호 후보자는 자녀의 통학거리가 위장전입의 이유였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와 임 후보자는 주택 청약을 이유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들은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사과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완구 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병역의혹, 언론인 회유·협박과 관련해 위증과 얼버무리기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새정치연합이 박근혜정부 전·현직 국무위원들의 도덕성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총리를 비롯해 정치인 출신 인사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모두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동업자 정신'이 여야 간 대립마저 초월했다는 이야기다. 청문회 통과가 위태로웠던 이 총리 역시 초반에는 새정치연합이 무난한 통과를 위해 협조하는 모양새였다.

2015-03-09 14:28:4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