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건보료 개편' 오락가락 정책에 정부 비판

여야는 29일 건강보험료 개편을 둘러싸고 오락가락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신중해야 할 정부의 정책 추진이 조령모개식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보건복지부가 2013년 7월부터 추진해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오늘 최종적으로 발표하기로 돼 있다"며 "그런데 어제(28일) 갑자기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이 개편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중단사유도 이해가 안되지만 그간 정부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루 만에 번복하고 최근에는 연말정산 파동으로 유례없는 소급적용 결정까지 내렸다"며 "이처럼 오락가락하면서 올해 목표로 한 여러 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책위원회에서 문 장관의 전날 발언과 관련,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국정난맥을 보여주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국정 목표와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도 "대선 공약으로 약속하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건보료 개편을 무단 파기한 것도 그렇지만 갈지(之)자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장관은 전날 "금년 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이에 대해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