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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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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북한 핵보유국' 주장…정국 파란 예고

김무성 '북한 핵보유국' 주장…정국 파란 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북한의 실제적 핵능력을 인정하는 미국도 핵보유국 인정은 하지 않고 있다. 핵보유국 인정은 그에 따른 국제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김 대표의 발언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정국은 사드 문제 이상의 파란이 일 전망이다. 김 대표는 24일 오후 부산 해양대학교 미디어홀에서 열린 '청춘무대 김무성 토크쇼'에서 "전 세계적으로 핵실험을 2~3번 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돼 있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주장에 앞서 "제가 문제발언인데…"라고 말해 자신의 발언이 불러올 외교안보적 파장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대표는 토크쇼 모두 발언을 마치면서 "오해없기 바란다. 아직 우리나라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도 그렇고"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현재도 북한에서 우리 남쪽을 향해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위협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있어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북핵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정치·외교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는 게 우리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고도 미사일을 갖고는 핵폭탄을 (방어)할 수 없다. 만약 북한이 핵을 갖고 우리를 위협하면 굉장히 큰 미사일에 장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고고도"라면서 "사드(THAAD)는 고고도 미사일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만약 쏘아 올렸을때 약 150Km 상공에서 쏴서 요격할수 있는 방어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라며 사드 배치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 해 중국 상하이 방문 당시에도 민감한 개헌 문제를 두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론) 봇물 터지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한 차례 정국을 격랑으로 몰아넣은 바 있다.

2015-03-24 17:36:34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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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후보 "대통령 친인척 비리척결, 성역도 금기도 없다"(종합)

"대통령 친인척 비리척결, 성역도 금기도 없다" 이석수 제1대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대단히 큰 임팩트 가능" 문고리 3인방 의혹 관련 "새로운 게 있으면 감찰 대상 되는지 보겠다" '한모 경위 자살' 관련 민정수석실 회유 의혹 "문제제기되면 감찰 실시"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성역이나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석수 제1대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말이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과거부터 반복돼 왔던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물의 비리척결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탄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감찰과 관련한 작은 사각지대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사실 규명과 올바른 법적 평가를 통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윤회 문건' 파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을 중심으로 청와대 실세 비서관 3인방이 관련됐다. 현재 법정에서는 정윤회 문건 유출 재판과 산케이신문 한국지국장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 등 관련 재판들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이어지는 청문위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현행법 하에선 비서관들의 비위행위는 감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조사됐거나 문제됐던 내용 중 새로운 게 있으면 감찰 대상이 되는지 보겠다"고 했다. 자살한 한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 의혹에 관해서도 "문제 제기된 게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의 비위행위가 포착되면 법대로 조사하겠다"며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 게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결과가 계속돼 온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 세금만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과의 업무 중복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신을 굽히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 타협할 건 타협하더라도 충돌이 있는 부분은 특별감찰관의 의지를 관철할 방법을 찾겠다"며 "민정수석실과의 업무 중복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해소 방안이 필요하지만, 친인척 비리 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즉각적 조치를 위해 민정수석실과는 차별화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감찰대상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찰)범위는 대단히 좁지만 대단히 큰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법에 주어진 특별감찰관 권한이 결코 가볍지 않다. 오히려 권한을 많이 주면 또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제의 변질 우려에 대해서는 모두발언에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국민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며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은 결국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에 달려 있다. 특별감찰관이라는 직책이 제 인생에서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공직이라는 각오로 직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2015-03-24 15:14:43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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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박상옥 청문회' 결국 열기로

새정치연합 '박상옥 청문회' 결국 열기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됐다.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 의혹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온 야당이 물러선 결과다. 대법관 공백상태는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24일 국회에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비공개회의, 원내대책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특위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는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자는 의견을 냈다"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특위 위원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해명을 듣고 국민 의사를 수렴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 달 이상 지속 중인 대법관 공백상태를 방치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쳐지는 데 대한 부담을 고려해 일단 청문회를 열되 고강도 공개 검증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청문회를 열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당 일각의 반대 움직임은 여전히 강하다. 청문회를 열면 새누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결국 무사통과로 이어질 거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기식 의원 등 일부 특위 위원과 원내지도부 일부는 끝까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일방처리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2015-03-24 14:46:1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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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 비리척결, 성역도 금기도 없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척결, 성역도 금기도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성역이나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석수 제1대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말이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과거부터 반복돼 왔던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물의 비리척결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탄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감찰과 관련한 작은 사각지대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사실 규명과 올바른 법적 평가를 통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윤회 문건' 파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을 중심으로 청와대 실세 비서관 3인방이 관련됐다. 일각에서는 이와 연관지어 이 후보자의 말이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법정에서는 정윤회 문건 유출 재판과 산케이신문 한국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 등 관련 재판들이 진행 중이다. 이날 이 후보자는 취임 이후 1차적 목표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꼽았다. 그는 "특별감찰관보 임명 등 엄정한 감찰활동을 뒷받침할 인적·물적 토대를 서둘러 구축하고 사후적 감찰은 물론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국민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가장 먼저 "특별감찰관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와 존립의 기초는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에서 이를 보장하는 여러 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은 결국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에 달려 있다. 특별감찰관이라는 직책이 제 인생에서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공직이라는 각오로 직무에 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5-03-24 11:43:40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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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朴대통령, 청년 중동진출 독려 부적절"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진출을 독려한 데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청년 고용정책을 세우기는커녕 중동 얘기를 꺼낸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내에서 살 길을 찾도록 하는 게 도리"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닷새 전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 번 해보라'고 말했다.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우 대표는 청년실업률 악화와 관련,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이 4분의 1이다. 취업환경 때문에 졸업하지 않는 대학교 5학년이 12만명이다. 입학생 3분의 1이 졸업하지 않고 5학년으로 남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엔 청년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사업에 정작 청년층의 참여는 저조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대선공약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등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데 급급하다. 실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없었던 것"이라며 "정부는 무늬만 갖춘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의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어제 새누리당 때문에 (증인채택 협상이) 결렬됐다"며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총리도 자원외교를 지적했고, 검찰도 수사하고 있고, 박 대통령도 부정부패에 성역 없다고 했다. 유독 여당인 새누리당만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최경환, 박영준, 윤상직 이 사람들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국민들이 다 아는 핵심 증인들"이라며 "그런데 여당은 느닷없이 해외자원개발과 아무 관련 없는 문재인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도를 넘는 정치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새누리당은 4대강 국정조사도 절대 안 된다고 한다. 해외자원개발 40조원, 4대강 30조원, 이것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며 "우선 검찰이 수사를 4대강에 대해서도 모든 총력 기울여서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 밑그림을 그려야 할 상황에 세월호 조사위는 출범도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계속 강행하고 진실을 향한 훼방꾼 놀음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협상 당사자인 새누리당은 (조사위가) 세금도둑이라는 막말을 하고, 정부는 조사위의 조직과 예산요청에 대해 묵묵부답이면서 파견공무원은 조사위의 내부자료를 어디론가 유출했다"며 "아직도 9명 실종자를 찾지 못했고 깜깜한 바닷속에 세월호는 박혀 있다. 진실을 밝혀 안전한 대한민국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3-24 10:26:35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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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외이사 불똥에 안철수·박원순 적극 반박

포스코 사외이사 불똥에 안철수·박원순 적극 반박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아침 포스코 사외 이사 당시 포스코 경영진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안 의원은 포스코가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던 2010년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져 감시자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 측은 당시 경영진이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성진지오텍이 매우 장래성 있는 기업으로 보고됐고, 그가 국내 최고수준의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증권사로부터 가치 평과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0년 3월 포스코전략사업실이 이사회에 보고한 자료에 대해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하기 전해인 2009년의 부채비율은 1612%였으나 포스코가 인수한 후의 부채비율은 해마다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고, 키코 사태로 인한 손실을 반영한 적자도 채권단과 유동성 신속지원 약정을 맺어 자금 수혈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또 포스코가 전정도 전 성진지오텍 회장의 보유지분 440만주를 인수하면서 다른 주식보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사실은 이사회에 아예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 측은 "굴지의 투자자문사들이 성진지오텍을 왜 긍정적으로 보고 일관되게 매입하라고 했는지, 또 특정인의 주식 인수과정에 특혜를 주고도 왜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아름다운재단을 이끌면서 포스코로부터 상당 금액을 기부 받았다. 이 과정에서 기부를 받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닌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투표 과정과 관련해서도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브리핑을 통해 박 시장이 사외이사 재직 시절 정 전 회장 선임과 관련한 3차례 투표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그럼에도 정 전 회장이 선출되자 바로 사외이사를 사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외이사 급여는 대부분 시민단체에 기부했고, 사외이사에게 제공되는 스톡옵션도 거절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사외이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즉 경영진 보고서를 보고 향후 부실가능성까지 따져 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했는지, 도의적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으며, 박 시장은 자신이 포스코 부실 사태와 관련이 없음에도 악의적 보도가 계속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5-03-23 18:57:46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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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통 크게 협조해라"...박승, 문재인에 쓴소리

"공무원연금개혁에 통 크게 협조해야"…박승, 문재인에 쓴소리 "반드시 시정해야 할 문제, 교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도 추진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에 소극적인 제1야당이 경제원로에게서 쓴 소리를 들었다. 향후 태도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옳은 일은 통 크게 협조했으면 좋겠다"며 공무원연금개혁 문제를 예로 들었다. 박 전 총재는 "지금의 국민과 그 후손이 공무원연금의 일부를 부담하게 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만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이를 시정하는 일은 인기가 없는 일인데도 현 정부가 개혁하겠다고 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용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 개혁에 소극적인 것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극적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교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도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표는 지난 17일 청와대 회동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제출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먼저 정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8일 활동 종료를 앞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정부 제출안을 요구하며 여당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문 대표는 '유능한 경제정당론' 행보의 일환으로 석학들로부터 '과외수업'을 받기 위해 이날 박 전 총재를 초대했다. 박 전 총재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서도 "보육이나 급식과 같이 동일 장소에서 공동으로 혜택을 받는 복지 분야는 사회보장 정신에 입각해서도 무상으로 하는 게 옳다"면서도 "고소득층의 보육비와 급식비는 고소득층이 부담하되 세금으로 내는 게 기본 이치에 맞는다. 이런 점에서 증세 복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개별적인 복지, 예를 들어 노인이나 빈곤층에 대한 생계지원 등은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게 옳다. 소외된 사람을 더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선별 복지를 더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박 전 총재는 지난 달 새누리당 당내 모임에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와 '초이노믹스'를 향해 '경제 후진화'라며 직격탄을 날리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2015-03-23 15:34:40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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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증인채택, 국조 못해도 수용불가"

"MB 증인채택, 국조 못해도 수용불가" 여야 자원외교 국조특위 증인채택 협상 불발 친이계 권성동 초강경…'국조 무산'위협 발언 "우리는 국정조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근거 없는 증인신청, 망신주기식 증인신청은 수용할 수 없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의 국조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이같이 못박았다. 자원외교에서 이들의 불법적 행위가 소명이 안됐다는 게 이유다. 권 의원은 "명맥한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국조는 명백하게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문제 때문에 시작됐고 그간 많은 사실이 밝혀진 만큼 우리가 요구했던 이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등 5명의 핵심증인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 국조는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의원등 노무현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물타기"라며 "국조를 사실상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여야 간사 간 증인채택 협상은 40분간의 설전 끝에 결국 소득 없이 끝났다. 두 사람은 재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권 의원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대표적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다.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국회 입성 후에는 세종시 관련 수정안을 두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공격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다.

2015-03-23 14:49:5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