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를 연금 논의에서 어떻게든 배제하겠다"…복지수장 복지 핵심의제 논의에서 배제 위기

[메트로신문 이정경기자] 우리나라 복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수장이 복지의 핵심 의제인 공적연금 논의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방송에 나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배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며 "(문 장관) 해임을 새누리당에서 할 수 없다면 본인(문 장관)을 그쪽(사회적 기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배제하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배제 이유에 대해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적정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 문 장관의 말씀은 엄청난 독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판이고 노후 소득의 사회적 안전망의 최종적인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을 잘 지키고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문 장관은 지난 6일 공무원연금 합의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직후 야당이 공무원연금안 처리의 조건으로 내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보험료율(현9%)을 16.7%까지 2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이 여야 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합의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회에서 마련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에 문 장관이 포함될 경우 자유로운 논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여야 간 공적연금 협상안이 정부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날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문 장관은 (연금 자체가 아닌) 연금 재정을 중요시하는 연금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전문가는 복지 기능을 강조하는 이들과 연금의 재정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로 양분돼 있다. 문 장관의 정책은 후자라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한 가지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 재정안정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