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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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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한국당 대표 출마…"대권주자 비켜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국 70년 대한민국이 기적처럼 망해가고 있다. 한국당을 기적처럼 일으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관련 "주사파·민노총 등에 둘러싸인 청와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우리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는 2월 27일 예정인 한국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압승만이 문재인 좌파정권의 광풍을 막을 수 있다"며 "당 통합을 위해 대권주자는 비켜달라. 반드시 총선을 승리로 이끌 당대표와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최근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 "최근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 중 한 명이 당대표를 맡게 된다면 향후 당은 대선 후보들의 각축장이 되고 갈등이 격화돼 최악의 경우 분당 우려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21대 총선 관련 공천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천농단의 희생자로서 오는 총선에서는 국민과 당원에게 공천권을 드려 공천혁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3·4대 인천광역시장 역임 후 15·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안 의원은 선거 고향인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2019-01-23 14:31:2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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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놓고 여야 대립…과방위, 계류 법안 130건 표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방송법 관련 안건이 130여건이나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본지 조사 결과 국회 과방위에 계류한 법안은 총 139건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처리 시급 안건으로 꼽는 것은 ▲한국방송공사 이사진 구성과 선출 방식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등이다. 카풀의 경우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 잠정 중단을 발표하면서 일단락됐지만,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과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여전히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관련 법안의 경우 지난 2016년 7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2명이 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공영방송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회는 이사장 포함 11명으로 구성하는데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통위 위원 구성은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박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KBS, 방송문화진흥원, EBS 모두 13인으로 하고 방송 전문성에 대한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여당 7명, 야당 6명 비율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골자다. 또 공영방송 사장의 임명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개모집한 뒤 사장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의 3분의 2 의결로 최종 후보를 선정하도록 한다. 여야는 개정법안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않고 있다. 방통위의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미발위)가 제안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문제가 됐다. 비공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방통위가 제안한 '국민추천이사제' 도입안을 꺼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으로 늘리되 3분의 1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이사를 국민 의견수렴으로 추천받은 뒤 방통위 상임위원 전원합의로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소속 한 의원은 "미발위가 제안한 안건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과 가깝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자유한국당 소속 한 의원도 "같은 의견"이라며 "미발위 구성 자체가 친정부·좌파세력으로 편중돼 있다. 대부분이 좌파단체에서 활동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미발위가 친정부 성향이기 때문에 국민추천이사회 구성도 의구심이 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미발위 구성 일부가 좌파라는 것은 이념적 잣대를 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며 "방통위가 의견을 냈어도 중심 법안은 박홍근 의원 것"이라며 항의했다.

2019-01-22 16:05: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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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민주당 당론 선거제 개혁안 "불가능에 가깝다" 비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채택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22일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의원 100명'을 골자로 한 민주당 안에 대해 지금보다 지역구 53석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짚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유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제안한 대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 1로 하자는 "정신은 좋지만, 지역구 200명·비례 100명은 현실성이 없다"고 거듭 지적하고 민주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협상용 카드"로 그런 안을 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 안대로라면 "농촌 지역구가 훨씬 더 많이 사라진다"면서 "그러니까 거의 한참 동안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들 (선거제 개혁을) 비관적으로 보지만 지금처럼 호기도 없다"고 전제한 뒤 "광주민주화운동의 수많은 목격자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북한군이 내려왔다고 믿는 국민이 꽤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는 우리 공동체의 앞날이 암담하다"며 "어쨌든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회가 통합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세비 셀프인상 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선 "대한민국 사회가 반(反)정치에 상당히 오염돼있다. 공무원들은 1.8%씩 봉급을 올리는데 국회의원만은 올리면 안 된다는 것 아니냐"며 "그냥 국회의원은 꼴도 보기 싫고 밥 먹는 것도 싫다는 것인데, 이런 풍조에 대해 저는 싸워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또,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가 국회전문위원으로 부장판사를 파견받지 않기로 하는 대신 판사 자문관 제도는 존치키로 한 데 대해 "국회도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 여러 정부기관에 나가 있다. 서로 그런 연락관의 순기능도 있으므로 그런 일탈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9-01-22 12:09: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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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촉구 나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야당이 국정조사 실시 촉구에 나섰다. 21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간사인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수십만 취준생과 공정채용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합의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은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 전에는 국정조사에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국정조사와 유치원 3법을 연계한다는 내용의 여야 합의는 전혀 없었다"며 "억지 주장이고 횡포"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도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의 국정조사 열망을 받들어 여당을 자극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렸다"면서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원인이 야당에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등 몰염치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수십만 청년 실업자와 40만명의 공시생을 절망으로 모는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국정조사에 대해 합의했지만 여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야당은 최근 논란이 되는 비리만 현안으로 둬야 한다고 의견차를 보인 바 있다.

2019-01-21 15:35:5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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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강국' 韓 언제부터? 박광온 "국정농단 영향 크다"

[b]"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 OECD 국가 중 최하위"[/b] [b]"권력 가진 고위층의 구조적 부패 문제를 확인한 것"[/b]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인 것과 관련 "국정농단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OECD 국가 31개국 중 29위"라면서 "권력을 가진 고위층의 구조적 부패 문제를 확인한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지속가능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환경 중 하나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것"이라며 "부패를 감소시키는 게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든다는 게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전문들의 지적"이라고도 했다. 박 최고위원이 밝힌 '국정농단'은 전 정권 때 일을 말한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인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헌정 사상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대안으로 20년 전부터 국민들이 명령해 온 과제"라며 "고위공직자 부패 예방과 차단이 제도화된다면 민주주의와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이 한 번에 이뤄진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부패 방지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서울대학교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가 OECD 평균수준인 68점 수준으로 개선될 시 1인당 GDP 5만 달러 달성 시간을 7년 앞당길 수 있다. (또)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우리나라 부패방지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일 경우, 실질 GDP가 8% 이상 증가하고 후생 증가 규모도 16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알렸다.

2019-01-21 13:42:4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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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원 벌금 상향…"국민 목소리 누른다"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청원한 사람에 대해 벌금을 5000만원까지 올린다는 입법 예고가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고 있다. 벌금 인상이 규제 강화로 변해 국민 목소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은 최근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청원법 13조 '모해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청원법 13조는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청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이 의원 등이 이 같은 법률을 제안한 이유는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이기 때문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이 범죄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과소하기 때문에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인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해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법안은 지금까지 '무쟁점 법안'으로 평가돼 여야 정쟁 없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법안의 경우 반대의 목소리가 잦다. 국민 청원을 억누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한국은 지난 2013년부터 각 법률의 처벌 조항을 '자유형 1년당 1000만원'으로 통일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9월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11월에는 국회 농림수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산림절도에 대한 법정형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개정 공포됐다. 이번 예고안의 경우 반대의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실제 입법 예고에 대해 의견을 낸 9명은 모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청원은 기득권 논리와 대립하거나 국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 같은 법안이 적용될 경우 청원에 대한 규제 강화로 국민 목소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김 의원 등이 제안해 18일 행안위에 회부된 이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의렴 수렴을 거쳐 추후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19-01-21 13:10: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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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산자위 3법안' 집중 추진한다

자유한국당이 산업·경제 관련 3가지 법안을 정국 대안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트로신문이 20일 입수한 '2019 자유한국당 현안·법안' 자료에 따르면 한국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추진할 최우선 법안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 개정 등 3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선 추진 중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개정은 오는 8월 끝나는 현행법을 5년 더 연장(2024년 8월까지)하는 것이 골자다. 2016년 8월부터 시행한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기업 내 과잉공급 발생시 신속한 사업재편을 돕는 법안의 유효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 당론이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신산업 진출을 위해 정부가 과잉공급 여부 판단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한국당은 기활법 연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긍정적 입장이지만 과잉공급 여부 판단기준 완화는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입장차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정우택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4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산자위에 상정된 상태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한국당이 신산업을 위해 마련한 특별법이다.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다.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지원으로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으로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고 5년마다 특화단지 육성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지난해 8월 김규환 의원 등 29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는 물론 정의당, 민중당 의원도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말 소위에 회부됐으며 추후 국회 정기회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가 시행령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 상향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설치한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자부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지 파견, 출장소 설치 등도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2월 산자위에 상정돼 회부를 앞두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 측에서도 원스톱 서비스 등 시스템 구축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9-01-20 18:42:5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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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단에 '어그러진' 한국당 카풀 법안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중단으로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려던 카풀 관련 법안도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였다. 20일 '2019 자유한국당 현안·법안' 자료분석 결과 한국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카풀 이용시간을 명확히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추진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률안은 현 여객자동차법이 '출퇴근 때'라고 규정한 카풀 이용시간대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모호한 표현을 정확한 개념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안건에 대해 '택시와 카풀업계 간 갈등을 한국당이 선제적으로 조치한다'는 전략을 명시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법안은 지난해 1월 문진국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 중에는 서형수·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포함됐다. 법안은 같은 해 11월 교통소위에서 회부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파행했다. 민주당은 카풀 측, 한국당은 택시업계 입장을 옹호하면서다. 당시 민주당은 카풀시간대를 제한하지 않고 24시간 중 2회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잠정 중단을 발표하면서 안건 협의는 무기한 뒤로 밀릴 실정에 놓였다.

2019-01-20 18:41: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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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 포기' 손혜원, 광야에 서다… '진실' 마주할까

[b]"당적 내려놓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광야서 승리할 수 있다"[/b] [b]"당적 포기, 당을 살리기 위해, 또 말이 안 되는 관행 막기 위함"[/b] [b]野 "맹탕 기자회견에 불과… 국회의원직 사퇴가 답"[/b]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야에 나섰다. 손 의원은 최근 본인을 둘러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당적 포기'라는 힘든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손 의원이 이러한 선택을 한 데는 본인 의혹에 따른 민주당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 본인의 결백을 피력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손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본인을 둘러싼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의 며칠에 걸린 간곡한 만류가 있었지만 더 이상 온 국민을 이렇게 의미 없는 소모전 속으로 몰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고, 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 결백에 관련된 문제를 제가 해결을 하겠다"고 운을 뗐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민주당 당적을 내려놓는 발표회"라면서 "아마 이 발표 후 야당의 많은 분들은 또 얘기할 것이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라', 그것은 제가 알아서 저에 대한 검찰의 결과가 한 가지라도 나온다면 그때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손 의원은 "저는 당적을 내려놓지만 여러분들과 헤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곁에서 저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야 제가 끝까지 광야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다"며 "제가 당을 떠나는 것은 당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가짜뉴스 관련) 관행들이 상습적으로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도 했다. 손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 주민들에게는 "당적을 내려놓지만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서 눈 맞추고, 그리고 마포주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했다. 손 의원을 광야로 나오게 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렇다. 손 의원 조카와 측근들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반 동안 목표 한 구역에 밀집한 9채 건물을 사들였고, 이 일대는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건물값이 올랐다는 한 방송사 보도가 지난 15일 나왔다. 더욱이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소속 간사였다. 그래선지 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불거졌다. 다만 손 의원이 당적 포기라는 강수를 뒀음에도 '의혹에 따른 진실규명'에는 많은 고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 의원 기자회견에 대한 야당의 시선이 이를 방증한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손 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논평을 통해 "(손 의원) 맹탕 기자회견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같은날 논평을 통해 "온갖 의혹의 극치인 손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탈당으로 끝내겠다'는 뻔뻔하고 오만한 민낯이 부끄럽다. 의원직 사퇴가 답"이라고 했다. 한편 손 의원은 본인을 둘러싼 의혹 관련 라디오 인터뷰와 SNS(페이스북 및 유튜브) 등에 해명 입장을 내놓은 바다. 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8일 '손 의원이 검찰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주장 관련 "검찰수사를 요청하겠다"며 "(다만) 서산온금지구 조선내화 부지 아파트 건설 조합과 중흥건설, SBS 취재팀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19-01-20 14:09:41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