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재취업 금지하자"… 금융사 지배구조 손보는 국회

국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계류법안 20여건… 대부분 대주주 권한 축소 민주당, 재취업금지명령제 도입안 발의… 정의당은 일부 법안 문구 삭제 국회가 금융회사 임원 선출 등 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모양새다. 22일 국회 계류의안 분석 결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안은 20여건에 이르렀다. 법안 대부분은 임원·대주주 등에 대한 권한 축소가 목적이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취업금지명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다만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의 경우 금융기관 임원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금융 관련 기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질서 보호 등이 이유다. 이 법안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등 이후와 관계없이 임원이 될 수록 없도록 한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금융회사 감사위원 자격요건과 최대주주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금융회사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에 있어 여전히 투명성과 책임성이 미흡하다는 게 김 의원 평가다. 해당 법안은 감사위원 선임시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다. 또 최대주주의 경우 자격심사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으로 벌칙을 받은 사람을 추가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경우 현행법이 명시한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문구를 삭제해 대주주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주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이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재가 어렵다는 게 법안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명시한 해당 문구를 삭제해 대주주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했다. 반면 대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도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대주주 자격 심사자료를 대주주가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주가 자료를 검토, 서명할 수 있게 해 의견 개진에 힘을 싣는 것이다. 현행법은 대주주가 되려는 사람에게 법령 준수 등의 변경승인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또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변경승인요건과 적격성 유지조건에는 대주주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또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최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적격성 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주주·최대주주 자격을 처리할 수 있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변경승인요건과 적격성 유지조건에 대주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심사 자료·정보를 제출할 때 대주주·최대주주 등 심사대상이 서명하도록 한다.

2019-04-22 10:48:15 석대성 기자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앞두고 '네 탓'… 4월 국회 협치할까

2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주말 열린 자유한국당 장외집회를 두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광화문 장외집회를 겨냥해 "막말과 선동, 국정 발목잡기에만 매달리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며 "민생을 내팽개치는 정당, 극우 표를 얻기 위한 정당에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광화문에서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했다"며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저열하고 치졸한 험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을 구걸이라 폄훼했다"고 질타했다. 한국당이 여전히 낡고 음습한 수구냉전 시대에 살아가며, 색깔론으로 외줄타기 정치에 모든 걸 걸었다는 게 홍 원내대표 설명이다. 정의당도 한국당의 장외투쟁 비난에 가세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국회는 내팽개치고 장외로 달려나가는 모습이 측은하다"면서도 "망언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 등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도 아니거니와 제1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북한과 좌파 타령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것도 큰 비극"이라며 "한마디로 꼴불견"이라고 비꼬았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밀실거래 야합정치는 4월 국회뿐 아니라 20대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민생을 외면하고 다음 총선에서 밥그릇을 늘리려고 혈안이 된 여당과 일부 야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04-22 10:47:05 석대성 기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출사표… "총선 승리하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승리를 위한 변화와 통합의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음달 8일 치러지는 민주당의 이번 원내대표 선출은 20대 국회 마지막이자 사실상 내년 총선을 이끌어갈 수장을 뽑는 자리다. 정치권에선 현재 이 의원과 함께 노웅래 의원과 김태년 의원 등이 원내대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번 경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번 출마는 총선 승리의 야전사령관을 자임하기 위함"이라며 "총선 승리로 촛불정신을 완성하고 더 큰 민생과 평화, 더 큰 대한민국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3 보궐선거를 언급하며 "민심의 경고를 우리 스스로 혁신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낡은 관념과 아집부터 불살라 버리고, 총선 승리를 위한 미드필더가 돼 중원으로 나가 경쟁하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한국당의 극우정치는 족보없고, 잘못하면 자신들을 파멸로 한순간에 몰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이미 지나간 일"이라며 "법리상 문제인지, 정무적 기능이 부족했던 것인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추후에 조금 더 정무적이로 정치적 과정을 치밀하게 해 발전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4-21 13:30:12 석대성 기자

이미선과 맞바꾼 정국… 입법·추경 저멀리

한국당 "文정부, 헌법까지 마음대로 주물러"… 대여투쟁 결의 국회, 입법안 1만3300여건 계류 중… 4월 국회 안갯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재가로 정국 경색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4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는 물론, 정부가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여부도 미지수로 남았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논의한 추경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앞서 협의회를 열고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지원'에 중점을 둔 추경안 제출에 합의, 5월 국회 내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지지자 2만여명(한국당 추산)과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실시하며 강경한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집회는 문 대통령의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등에 따른 것이다. 이 재판관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됐다.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여야 3당(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일제히 한국당의 장외집회를 비난했지만,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모양새다. 집회 참가자는 일제히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성토했고, 이후에도 강경한 대여투쟁을 할 것을 결의했다. 황교안 대표는 집회에서 이 재판관 임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고 주식부자 코드 인사를 밀어붙였다"며 "대한민국 헌법까지 마음대로 주물러 좌파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것 아니느냐"고 맹비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경우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열차를 타고 있다"며 "포퓰리즘, 세금살포, 국민복지로 현혹시키는 이 정권의 행태는 몰락한 중남미의 포퓰리즘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질타하며 추경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까지 1만3300여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가장 시급한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이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산업현장은 혼란을 겪는 실정이다.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법안도 산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스마트시티 활성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등이 묶여있다. 또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유치원 3법, 택시업계 지원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도 국회를 떠돌고 있다.

2019-04-21 13:09:31 석대성 기자

한국 "이미선 임명강행한 文… 수도 이전도 뜻대로 가능"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결국 이미선 재판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로써 문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와 국회 의견에 귀 기울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운을 뗐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 누구도 이 후보자 임명강행이 헌법 수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실 검증 책임을 져야 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코드화를 가속시켜 결국 헌법 해석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법원의 일관된 판결을 뒤집는 것은 물론, 수도 이전도 정권 뜻대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재차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정권의 독재를 멈춰야 할 때가 오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임명강행한 이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검증 과정 때 주식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헌법재판관은 다른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 및 청렴성을 요구받는 자리다. 그러나 이 헌법재판관은 전 재산 42억원 중 35억원 가량을 주식으로 보유했고, 이 주식 중 절반가량이 자신이 재판을 담당했던 업체 것이었다. 이는 국회가 이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됐다.

2019-04-20 16:01:43 우승준 기자

나경원 "장애인 기본법 조속 추진할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장애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정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따뜻한 동행' 정책간담회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며 "한국당에서 책임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 스스로도 장애인 가족이니 만큼 장애인 정책에 대해선 늘 생각을 같이 해왔다"고 본인의 장애인 자녀 얘기를 사례로 들며 눈물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제가 아이를 업고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맡아달라고 울면서 얘기했다"고 소회하며 "지금은 (자녀가) 취업준비생인데 한 5번쯤 떨어진 거 같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교육과 고용, 주거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정책이 보건복지부에서만 관장할 것이 아니라 전 주기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일어난 강원도 대형산불을 언급하며 "장애인이 피신하는 기사를 보면서 굉장이 마음이 아팠다"며 "장애인 기본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2019-04-19 10:35:43 석대성 기자

앞길 깜깜한 '패스트 트랙' 지정… 바른미래당 의총 결국 상처만

설전·몸싸움으로 시작한 의총, 결론 못 내고 마쳐 김관영 "민주당과 합의문 만들어 의총 다시 열 것" 바른미래당이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당내 의원 추인을 시도했지만, 갈등만 심화한 모양새다. 바미당은 18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안건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바미당 원내 지도부는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3분야의 기소권을 남겨두고 공수처 설치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원내 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이같은 내용을 표결에 부칠 예정었지지만,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 바른정당 출신과 국민의당 출신 사이에서 손학규 대표의 진퇴 문제 등을 놓고 대립이 생겼고,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또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이찬열·지상욱 의원 등은 이번 의총을 두고 모두발언과 함께 공개 의총을 제안했지만, 김관영 원내대표 등이 비공개를 강행하면서 설전을 벌였다. 손 대표 비판으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이언주 의원은 의총장에 들어서다 당직자가 진입을 막자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어 회의 중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앞서 바미당과 합의한 사안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3당(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입장에선 공수처 설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내용을 패스트 트랙에 태우기 위해선 바미당의 동참이 필수다. 국회법상 패스트 트랙 통과를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128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을 갖고 있다. 무소속 의원을 포함하더라도 180석이라는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결국 29석을 가진 바미당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조만간 민주당과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합의안을 문서로 작성할 것"이라며 "작성한 합의문을 기초로 다시 총의를 모으는 의총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의문을 의총에서 꺼내더라도 바미당 내 두 계파가 맞손을 잡을진 미지수다.

2019-04-18 14:03:36 석대성 기자

당정 "추경안 25일 제출… 규모는 세수 전망 고려"

당정, 미세먼지·민생지원 등 방안 합의… 신속처리 강조 홍영표 "추경규모, 세수 전망 고려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당정이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지원'으로 설정하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속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추경 규모는 알리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추경협의회를 열고 추경 핵심 사업과 규모 등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합의 내용을 전했다. 당정이 합의한 추경 주요 사항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 ▲포항지진 피해 지원 ▲미세먼지 대책 관련 민간 지원 확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이다. 당정은 먼저 강원 산불 관련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안에 이재민·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 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벌채·조림·임도개량 등 산림 복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과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포항지진 피해와 관련해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포항 지역에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은 70%에서 80%로 높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대책의 경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의 최대 물량을 20만대 이상으로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건설게계 엔진 교체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에게는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핵심 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민간 규제이행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 보조율을 상향 조정했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선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일정은 앞당기자고 결론을 냈다. 도로·철도·하수도·농촌수리시설·하천 등을 손 본다는 계획이다. 또 고용·산업위기지역 안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은 이같은 사항이 이번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당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다만 이날 회의에서 앞서 6조원대로 알려진 추경의 규모가 적절한지 등을 논의했으나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진 않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 "세수 전망을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만 전했다. 당정은 추경 시기를 적절한 때에 맞추기 위해 국회에서의 추경안 신속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추경안을 편성해 이달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2019-04-18 13:14:53 석대성 기자

[단독] 학부모 '미세먼지 우려' 쌓이는데… 정부 학교운영법 '유명무실'

[b]교육부, 3년 주기 시설기준 검토 5년 넘게 0건[/b] [b]학교 건물 시설기준 개정도 2007년 이후 없어[/b] [b]오염물질 기준도 애매… 사실상 '검사 불가능'[/b] 미세먼지 유입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에서도 유해환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학교운영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교육부 검토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20조(규제의 재검토)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3년마다 시설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진행한 이력이 전무했다. 또 '학교 건물(교사·校舍)'이나 체육장 등 시설기준에 대한 실질적 개정·조치도 지난 2007년 이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실효성이 없음은 물론, 교육부가 시설 개정에 대해 10년 넘도록 답습한 것이다. 사실상 학교를 유해물질에 방치했다는 평가다. 실제 현행 학교환경보건법의 경우 미세먼지를 대비할 만한 시설기준 마련 등 내용은 없다. '오염물질 관리기준'만 명시할 뿐이다. 학부모·학생 사이에서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비책으로 교내 공기청정기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면적기준 대비 운영규정만 나와 있을 뿐 시설에 대한 구체적 대안 법안은 없는 것이다. 다만 이 법 3조 1항 3호는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을 명시하는데, 모든 교실에 대해 ▲㎥당 미세먼지(직경 2.5㎛ 이하 먼지) 기준은 35㎍ 이하 ▲이산화탄소 기준은 1000ppm 이하 ▲㎥당 총부유세균 800CFU 이하 등으로 정했다. 법안에 기록된 오염물질 항목은 총 12개로, 학교가 사실상 모든 교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또 교내 석면의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석면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cc당 0.01개를 유지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국 학교 전체면적당 석면 제거율은 23.6%였다. 잔여 석면이 76.4%에 달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이지만, 김 의원실은 앞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약 2조4000억원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완료될진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석면을 제거하더라도 향후 관리규정을 명시한 지표 자체도 없는 실정이다. 애초 학교 건설기준에 석면 비율을 제한하거나, 석면 성분 자재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화장실 위생도 문제다.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화장실에 대해 남녀를 구분, 필요한 면적과 변기 수를 확보할 것으로만 명시한다. 대변기·소변기 또한 수세식으로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전국 학교의 양변기 설치는 지난 2017년 기준 71.9%에 불과한 상황이다. 양변기가 가장 부족한 지역은 경남으로 도내 학교 양변기 비율은 51.4%에 불과했다. 경남 내 학교 화장실 절반가량이 양변기가 아닌 셈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육시설에 대한 '최소교육환경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면적 대비 환경위생·식품위생 등 운영규정을 넘어 포괄적 의미의 최소교육환경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에 맞춰 교육환경도 변함에 따라 도서관·토론실 등 교육시설 전반의 질적 기준을 감안한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덧붙여 "향후 교육시설 확충과 개·보수에 필요한 교사 기준을 담은 구체적인 설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2019-04-18 10:40:44 석대성 기자

국회 법사위, 이미선 후보자 거취 두고 담판 짓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를 두고 다시 한 번 회동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18일 오후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한다. 이날은 국회의 보고서 송부 기한 마지막 날이다.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15일까지였지만, 여야가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으로 공방을 이어가면서 무산했다. 이 후보자는 주식 과다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으로 논란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이 후보자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조사 의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현재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한국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바 있다. 여야가 이번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더라도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두 후보자 인사 재가·발령 등이 가능하다.

2019-04-17 21:53:1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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