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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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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포스코 '산재은폐' 의혹 재조사 촉구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3일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포스코의 산재사고 은폐 정황을 제시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 산재은폐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산업재해로 안타까운 죽임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의심 정황을 전했다. 앞서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2일 포스코 생산기술부에서 근무하던 김선진씨는 인턴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진행하던 중 사망했다. 포스코는 사고 당일 유가족에게 사망 사유를 심장마비로 최초 통보했지만, 유가족에 따르면 김씨는 심장질환이 전혀 없었다. 또 당시 인턴사원은 경찰 진술을 3차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인턴사원의 진술이 회사에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은 먼저 "포스코 사측이 산재사망사고가 아닌 지병에 인한 심장마비 질병사로 처음 발표했다가 유족의 요구로 부검을 했다"며 "장간막과 췌장의 파열로 인한 내부과다출혈이 사인인 산재사망사고임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 당시 산재발생지점이 번복된 것도 의심 정황으로 꼽았다. 추 의원은 "유족이 참석한 1차 현장검증에서는 안전통로였지만, 2차 검증에서는 12번 하역기 크레인 위로 번복했다"며 "고인의 작업복은 설비윤활제가 묻어 있었고 훼손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외상이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란 것이다. 이외에도 추 의원은 "사고 후 1시간이나 지난 후 사외 119에 신고해 사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1시간 사이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전했다. 은폐 정황 발표에 참여한 권영국 포스코바로잡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포스코가 신속 구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지병에 의한 돌연사로 처리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며 "사고를 조사 중인 포항남부경찰서와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 또한 산재사고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사건 무마에 동조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 "이번 사고의 재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데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9-02-12 16:16:1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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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정부, 대기업 지원 제로…상법 개정 신중해야"

"문재인 정권은 대기업 지원책은 제로이고 규제책만 양성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편향된 여당의 정책 추진에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대기업을 옥죄는 정책"이라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기업은 규제책이 너무 과해 가만히 내버려둬도 헐떡이며 숨이 찬 상태"라며 "일련한 정책이 반기업정서 규제책이라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조정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업 경영 '3대 위협'으로 꼽히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도입한 상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 근절과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상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국무조정실에 기업 지원책과 규제책을 양쪽에 놓고 정책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지원책은 못 내놓았다"며 "주요 산업 분야마다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장관회의까지 만들어 월 1회 정례회의를 마련했는데 (현 정권은) 그것도 이제서야 조금씩 시작했다"고 질타했다. 장능인 한국당 대변인도 "경영권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면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다 다수 주주의 권리를 해외 자본 등에 빼앗길 수 있다"며 "특히 투자 여건이나 일자리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지에 입장을 전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소송을 걸 경우 경영 간섭을 야기해 경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 자회사 이사는 책임부담 증가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외국자본의 경우 경영권 침탈 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의 대주주·총수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경우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역시 대주주 경영에 한계를 두는 제도다.

2019-02-12 16:16: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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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대표 후보자 등록 돌입…추후 일정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피날레를 장식할 당대표 선출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국당이 13일 당대표 후보자 등록에 돌입했다.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의 경우 오는 2020년 21대 총선과 차기 대선까지 보수파를 이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목이 더욱 집중된다. 이날 후보 등록을 한 당권주자는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선거운동을 실시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기탁금은 1억원이다. 이후 후보들은 합동연설을 실시한다. 연설은 ▲14일 대전 한밭체육관 ▲18일 대구 엑스코 ▲21일 부산 벡스코 ▲22일 경기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한다. 정견발표는 7분이다. 오는 19일에는 당대표 후보자를 4명으로 추리는 예비경선 컷오프와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여론조사는 책임당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한 선거인단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선거인단은 ▲대의원 8115명 ▲책임당원 32만8028명 ▲일반당원 4만1924명이다. 20일에는 컷오프 결과를 발표한다. 당선자만 발표하며 순위는 비공개다. 이후 23일 1차 책임·일반당원을 대상으로 1차 모바일투표를 진행한다. 24일에는 2차 현장투표를 진행한다. 전국 시·군·구에 투표장소가 마련됐으며 1차 미투표 선거인단도 투표할 수 있다. 25일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나선다. 이후 전대 당일인 27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는 대의원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점수는 70%, 여론조사 지지도는 30%를 적용한다. 대의원 투표 이후에는 총 결과를 발표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2019-02-12 15:35:2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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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규제 샌드박스, 무분별 적용 안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에 대해 "신기술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지켜야 할 가치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규제혁신 방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4차산업혁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산업군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대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의장은 특히 세계 최초로 도시지역 수소 충전소를 국회와 서울 시내 3곳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회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일종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은 셈"이라며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후방 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 이번 선정이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다만 "관계 부처는 규제 샌드박스 시험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해당 사업의 지속·지원 여부와 규제혁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당정은 앞으로도 혁신성장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유일하게 미처리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과 빅데이터 3법 등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야당의 건설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19-02-12 15:34:2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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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5·18 망언은 역사 쿠데타"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가 5·18 민주화운동 공청회를 열고 '폭동' 등으로 비하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규탄 결의문을 내고 "민주주의 역사를 모독하는 역사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8명은 규탄 결의문을 내고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주도해 민주주의 정신과 역사를 무참히 짓밟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일부 의원의 망언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숭고한 역사를 훼손하려는 범죄"라며 "그런데도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망언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며 오히려 감싸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한국당 지도부의 이런 태도는 아직도 군부독재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학살자 전두환을 영웅으로 만들겠단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에 ▲한국당 지도부의 공개 사죄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 즉각 출당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를 거부하면 다른 정당과 이들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시작으로 국민적 퇴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폄훼 논란에 휩싸였다. 김순례 의원도 "종북좌파가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에서 이들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 제소는 12일 중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으로 할 예정이다. 윤리위 제소를 위해선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2019-02-11 14:59:2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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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진, 개성공단 재개 세미나 참석…한국당 불참

개성공단 폐쇄 3년 세미나에 여야 중진 의원이 참석하면서 정치권도 공단 재개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11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는 10여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수석대변인 홍익표 의원, 심재권 의원, 이종걸 의원, 이상민 의원, 변재일 의원, 설훈 의원이 세미나실을 찾았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손학규 당대표와 이찬열 의원, 민주평화당은 조배숙 의원이 발길을 들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하던 순간 허탈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다"며 "다행히 세상이 많이 바뀌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있다. 개성공단 열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많은 대화가 필요하겠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뒤로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북한에 다녀온 비건 미국 특사 말에 의하면 분위기가 좋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해야 한다고 미국에 조건을 걸었다"며 "평양에서 내려온 북한 고위급 관계자는 한미가 FTA를 꼭 해야겠다고 얘기했었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공단 재개는 당연하고 과거와는 또다른 모든 제품을 미국·유럽에도 수출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며 "과거에는 엄두도 못 낸 상상하지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전했다. 손학규 바미당 당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잘못했지만 제일 잘못한 건 개성공단 폐쇄"라며 "기업 확장 가능성과 남북 관계를 끊었다"고 질타했다. 손 대표는 "개성공단은 국내 경제가 북방으로 확장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북제재 해제의 첫 순서는 개성공단 재개가 돼야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다만 북한 비핵화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문제이지만 시간은 걸릴 것"이라며 "30년 동안 개발한 핵에 대해 (북한은) 헌법에도 '핵 보유국'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쉽게 개진되겠느냐. 그럼에도 경제협력은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민평당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법안을 제출했었다"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1 14:23:5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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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3년 세미나…여야 중진 참석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개성공단 폐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비대위가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한 첫 단추로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한용 비대위원장은 "2월 11일, 바로 3년전 개성공단이 닫혔던 날"이라며 "공단 폐쇄 3년간 '희망고문'을 당하며 재개를 간절하게 희망하는 개성기업인의 실태와 한반도 신경제의 주축인 개성공단 재가동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무한경쟁으로 갈 곳 없어진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활로가 되고 해외 제조업의 유턴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임직원,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은 홍익표 의원, 같은 당 이종걸 의원,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 같은 당 이찬열 의원 등 여야 의원, 정부 관계자, 북한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중단된 지 벌써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핵실험과 미사일 고도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출범했지만, 지난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1차례 북미회담을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등 결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또 "개성공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여건이 조성되면 정상화하고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공단 재가동과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 발제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 실장이 맡았다. 홍 실장은 ▲개성공단 재개를 가로막는 난관 ▲개성공단 역할과 재개 필요성 ▲개성공단 재개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와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등이 나섰다. 세미나를 마친 비대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공단 재개 계획·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2019-02-11 14:23:49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