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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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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김 수출… "정부, 수산물 안전체계 정비해 국제분쟁 없애야"

[b]韓, WTO서 日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극적 승소'[/b] [b]정부, 14일 日과 역대 최대 규모 김 수출 계약[/b] [b]국회입법조사처 "정부, 추후 국제분쟁 대비해야"[/b] 한국과 일본이 역대 최대 규모의 김 수출 계약을 맺은 가운데 최근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일본을 상대로 승소한 '수산물 수입금지분쟁'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국내 수산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해 추후 벌어질 수 있는 국제분쟁을 없애야 한다는 제언이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 '한·일 간 수산물 수입금지분쟁(DS495) 승소 의미와 과제'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DSB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에도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조치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26일 DSB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조치는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2015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WTO에 제소한 지 4년 여만의 최종 결론이다. 1심은 한국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 및 기타 핵종 추가 검사초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무역제한 위반으로 봤다. 원심과 달리 상소심(2심·최종심)은 "1심이 자연방사능 수준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고, 수입금지조치를 '합치'로 판결하면서 한국 정부는 극적 승소했다. WTO 규정상 이번 판정은 분쟁 당사국에서 공식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자국산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철폐를 이어가고 있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이사대양주국장은 지난달 23일 도쿄에서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에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철폐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요시카와 다카모리(吉川貴盛) 일본 농림수산대신이 주요 20개국(G20) 농업담당회의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한창푸(韓長賦) 중국 농업농촌부장과 별도 회동을 갖고 금수조치 철폐를 요청했다. 요시카와 대신은 당시 "일본의 입장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장영주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사고와 관련 아직 국제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안정성이 확보된 후속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근거 제시를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국내 수산물의 생산단계 안전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수산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위해요소의 환경적 오염에 대한 우려가 WTO 협상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정기준으로 적용된 만큼 추후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5회 '대일(對日)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양국 간 역대 최대 규모인 5000만달러(약 692억원)의 김 수출 계약을 맺었다.

2019-05-15 12:01:0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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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소위, 野 불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의결 난항

[b]홍익표 "野, 소위 참석하면 자정에라도 회의 열 것"[/b]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위원 불참으로 파행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등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불참으로 정회(회의중지)했다. 행안위 법안소위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10명 중 6인 이상이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는 민주당 소속 홍익표 법안소위 위원장과 강창일·김영호·김한정·이재정 의원 등 5명만 출석했다. 한국당 소속 박완수·유민봉·윤재옥·홍문표 의원은 "사전 합의 없이 진행된 회의"라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바른미래당 간사 권은희 의원은 '소방 4법(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 개정안)' 일괄 심의·의결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를 전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소방직 국가직화는 여러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소방관 희생이 있을 때마다 중요하게 논의됐다"며 "사건이 터지면 곧 해줄 것 같은 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될 시점에도 법안소위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관 국가직화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시행하기 위해선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를 5월 말까지 통과해야 한다. 홍 위원장은 "한국당이 협의를 안 하고 권 의원이 불참하면서 (법안 의결이) 6~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소방직 국가직화는 불투명해지고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또 권 의원을 향해 "(법안을) 의결할 생각이 있으면 회의를 다시 열겠다"며 "소위에 참석한다면 밤 12시라도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23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 심의·의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합의 없이 회의를 열었다"며 소위 도중 회의장에 들어와 거세게 항의했고 불발한 바 있다. 김영호 의원은 잇따른 소위 파행에 대해 "일하는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야당이 법안소위에 참석 안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세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도 "오늘 회의는 각 당 간사 협의에 따라 둘째·넷째 화요일에 여는 것인데, 특정 당 때문에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2019-05-14 14:26:1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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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교통복지 강화할 것… 버스노조 파업 자제 간곡 호소"

전국버스노동조합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교통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노조의 파업 자제를 호소했다. 조 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와 노조 사이에 허심탄회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일자리 사업 확대와 교통인프라 확충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원, 광역교통 활성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며 "버스 산업 종사자가 겪고 있는 여러 불편과 어려움에 대해 진지하게 경청해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 해제, 등·하교 시간 조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조 의장 설명이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버스노조 역시 시민이 겪게 될 불편과 불안을 감안해 파업만은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노사와 해당 지자체가 관계 부처가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모두 승리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9-05-14 13:12: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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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부모 압박에 '사립학교 지원' 나선 보수권

[b]국회 교육위 계류 법안 668건… 사립학교 지원법, 대부분 보수권서[/b] 정부와 학부모 압박에 정치 보수권이 다방면으로 사립학교와 교직원을 지원하는 모양새다. 14일 국회 의안시스템 분석 결과, 20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668건에 달했다. 이 중 사립학교·교사 지원 법안은 대부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나오고 있었다. 먼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감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자율사립형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일반고등학교·특목고·특성화고등학교·자사고·자율형공립고등학교 등으로 구분한다. 교육감은 5년마다 특목고와 자사고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는데,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 했다고 판단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두고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대립각을 세우는 등 교육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학교는 당시 "자사고 죽이기"라며 평가 첫 단계인 '평가 보고서' 제출을 거부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거부 시 지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강경 대응한 바 있다. 사태가 커지자 일각에선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고 '교육부 책임론'도 나왔다. 교육청은 앞서 지난 3월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는 정원을 감축하거나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학교를 압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감의 특목고·자사고 지정 권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정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자사고는 물론 학생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선 부가세를 면제한다. 사립학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주 의원실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가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 교직원이 학생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지도하고 학교급식 품질을 관리하는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 처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로 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처우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학교마다 육아휴직 기간·처우가 다른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국·공립 교원처럼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처우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골자다.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목적이다.

2019-05-14 12:30:0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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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강화법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R&D) 투자전략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노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의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기초로 국가R&D 사업과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적 성격이 강한 국가R&D 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R&D 투자전략을 수립해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거시적 관점에서 기본계획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 한다는 게 노 의원 지적이다. 노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오랜 기간 투입되는 국가R&D 사업에 있어 정부의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법적 근거도 없이 수립돼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전략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가R&D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5-14 11:09: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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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 일동, 나경원 사퇴 촉구… 정치권 질타 이어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비하하는 의미의 비속어 '달창' 발언에 정치권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 일동'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각한 여성 모독 발언을 했다" 나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악의 여성 혐오·비하 표현으로 막말을 넘어선 심각한 언어폭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이자 여성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여성 혐오를 조장하는 저급한 비속어를 사용해 국민에게 모욕감을 준 것은 매우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의원은 기자회견 후 "원내대표단과 상의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조치할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는 국회 폭력사태와 함께 지금의 막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같은 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가 모인 초월회에서 나 원내대표를 겨냥해 "막말로 국민의 귀를 더럽히고 있다"며 "정치인은 막말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격조 있는 말로 국민의 언어 순화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번 일은 단순한 막말 사태가 아니다"라며 "여성 혐오이고 언어 성폭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에서 "나 원내대표가 쓴 말은 평범한 시민이라면 듣도 보도 못한 일간베스트 내부용어"라며 "한국당이 주목하고 대변하는 여론이 결국 일베 등 극단집단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비꼬았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11일 대구에서 열린 정부 규탄대회에서 연설 중 '문빠'와 '달창' 등 비속어를 내뱉은 바 있다. 달창은 '몸 바쳐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문 대통령 지지자를 매춘부에 비유한 말이다. 논란이 커지자 나 원내대표는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며 사과했다.

2019-05-13 15:40:3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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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바람 맞히는 경남도청 서부청사 종합민원실

경남도청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이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고 헤매는 촌극이 빚어졌다.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쯤 민원인 이모씨는 경남도청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에 들어갔다가 우두커니 서서 주변을 살펴야 했다. 종합민원실 내부는 텅 빈 것처럼 보였다. 안내 담당자가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서다. 이모씨는 "아무도 없네. 번호표를 뽑아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지..."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모씨와 함께 온 아들은 안내문을 찾아 종합민원실 내부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거나 벽면의 게시판을 살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로비로 나가야 했다. 3분가량 종합민원실 안을 둘러봤지만, 인기척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로비로 나가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맸다. 다행히 경비원이 두 사람의 혼란에 마침표를 찍어줬다. 민원인 이모씨는 "민원을 처리하려고 왔는데 안내문도 없고 안내하는 사람도 발견할 수 없어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종합민원실 내부에는 서부민원과 직원 대다수가 파티션 너머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오직 한 사람, 민원인 담당자만 오후 병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경남도청 서부민원과 담당자는 "민원인 담당자가 오후 병가를 내는 바람에 공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즉, 민원인 담당자의 공백이 민원 업무의 공백으로 이어진 것이다. 경남도청 서부청사의 종합민원실은 지난 4월 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 업무에 들어갔다. 그동안 서부경남 10개 시·군(진주·사천·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의 민원인은 민원 신청을 위해 창원 도청을 방문하거나 서부청사에서 접수만 가능했다. 개소 당시 경남도에서는 서부경남 도민들이 서부청사의 종합민원실을 통해 민원 신청부터 결과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서부청사 1층에 자리한 민원실은 약 47평 규모의 공간에 민원인 휴식 공간과 전용 컴퓨터, 혈압측정기, 복사기, 팩스 등의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행정경제, 문화복지, 국토해양 등 3개 담당 11명의 직원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담당업무의 세부 사항은 일반적 민원 업무와는 좀 거리가 있다. 행정경제 부문에서는 신문, 정보통신, 전력시설물, 노동조합 관련 사업을 처리하며, 문화복지 부문에서는 박물관, 문화재수리업, 응급환자이송업 관련 사업을 처리하며, 국토해양 부문에서는 건설업, 건축사무소, 측량업, 부동산개발업, 어장정화·정비업, 안전진단전문기관 관련 사업을 처리하고 있다. 서부민원과 관계자는 "전문 분야만 다루다 보니까 업무가 주로 우편 접수 위주다. 평소 일반 민원인이 종합민원실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일이 많아, 민원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부청사의 종합민원실 외부에서는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세부 사항을 확인할 길이 없다. 서부청사 방문자 B씨는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의 용도에 관해 묻자 "종합민원실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동사무소의 민원실이 아니느냐"고 반문했다. 서부민원과 관계자는 "관련 업무 분장을 외부에 게시하겠다. 종합민원실이라는 용어가 일반 민원인에게 혼란을 준 듯해 개선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2019-05-13 15:07:45 이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