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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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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당 진로 고심'에 이언주는 '탈당'… 바른미래, 내홍 최고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을 두고 내홍을 겪던 바른미래당이 진통 끝에 여야 4당 잠정합의안을 추인했지만,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 모양새다. 유승민 의원은 당 진로에 대해 고심하겠단 뜻을 전했고, 이언주 의원의 경우 탈당했다. 유 의원은 23일 바미당 의원총회 직후 "오늘 바른미래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패스트 트랙 문제에 대해선 당론 없는 당이 돼 버렸다"고 평가했다. 앞서 바른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민주평화당·정의당)의 패스트 트랙 잠정합의안을 두고 당론으로 추인할지 여부를 논했다. 4시간가량 논쟁 끝에 23명 참석자 중 찬성 12, 반대 11표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다만 유 의원은 "이런식으로 당의 의사가 결정된 것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법은 다수의 힘으로 안된다고 했지만, 당의 의사결정까지 한 표 차이로 표결해야 한다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한탄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굉장한 자괴감을 느낀다.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이언주 의원은 같은 날 탈당 선언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앞서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께 드리는 마지막 편지'라는 제목으로 의총에 참가한 의원들에게 "오늘 다시 의총 출석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2019-04-23 15:34:3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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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선거제·공수처 '패스트 트랙' 추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을 두고 내홍을 겪던 바른미래당이 진통 끝에 여야 4당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다만 당내 이견이 여전해 오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릴 패스트 트랙 지정 표결이 순조롭게 완료될진 미지수다. 바른미래당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미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잠정합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할지 여부를 논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의원은 총 23명, 4시간여 토론 끝에 찬성 12표와 반대 11표로 이번 합의안을 추인했다. 바른미래에 앞서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같은 날 별다른 논쟁 없이 이번 합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당론 추인했고, 평화당의 경우 농촌·낙후지역 지역구 축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의총에선 패스트 트랙 지정에는 의견을 모았다. 바른미래는 오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진행할 패스트 트랙 지정 완료에서 '캐스팅 보트(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표)'를 쥐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안 지정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 지정동의'를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은 신속처리안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선거법 개편을 맡은 정개특위의 경우 총원은 18명이다. 이중 11명이 표결에 찬성해야 패스트 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여야 4당 소속 의원은 12명으로 바른미래 소속 위원은 2명(김동철·김성식 의원)이다. 바른미래 의원 둘 중 하나만 찬성표를 던져도 통과 가능하다. 다만 공수처 설치를 논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총원 18명 중 여야 4당 소속 의원은 11명이다. 바른미래 소속 의원은 2명(오신환·권은희 의원)으로 두 의원 중 한 명이라도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면 패스트 트랙 지정은 물거품된다. 하지만 당내 이견이 여전해 소속 의원들이 당 추인에 맞게 표결할진 미지수다. 바른미래 의원이 패스트 트랙에 힘을 싣더라도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4당의 신속처리안 합의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실천에 옮기는 의회민주주의 파괴가 시작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하고 민생은 엉망이지만, 저들은 좌파 장기집권 계획을 드디어 시작했다. 저희가 막아야 된다"며 패스트 트랙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2019-04-23 15:05: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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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공수처 설치… 재조명 되는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

문무일, 지난해 사개특위 업무보고서 소신발언 "공수처, 위헌적 요소 있다… 삼권분립 취지 위배"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오는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 완료하기로 한 가운데 과거 문무일 검찰총장의 소신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해 3월 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공수처 설치 관련 질문에 "위헌적 요소를 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문 총장이 말한 '위헌적 요소'는 공수처의 삼권분립 제도 위배 여부다. 현 삼권분립 제도에서 검찰·경찰을 포함한 행정부는 '수사' 권한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법무부와 청와대의 견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에 위배된다는 게 문 총장 설명이다. 사실상 공수처 위상과 설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한 이번 공수처 설치법은 판사·검사·경찰(경무관급 이상) 수사가 가능하며, 이 대상에 한해서는 기소권도 갖는다. 대통령과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국회의원 등은 공수처 기소대상에서 빠져 사실상 '유명무실' 제도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그럼에도 검찰 입장에선 공수처가 권한을 뺏어간 '눈엣가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 도입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 1996년이다. 검찰의 반발 속에 20년 넘게 공전을 거듭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부가 공식 제안했다.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삼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나는 논쟁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당시 문 총장의 업무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외형적으론 검찰 권한을 분산하되 제도적으론 어떤 권한도 내려놓지 않겠단 것이었다. 다만 문 총장은 최근 국회가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하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2019-04-23 12:51:39 석대성 기자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여수·원주·창원점 존치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폐쇄 방침으로 도마에 오른 구미·여수·원주·창원 등 전국 4개 지점·출장소가 존치된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같은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구미·여수·원주·창원점 존치가 결정됐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 때 "수출입은행의 구미·여수·원주·창원점 폐쇄 방침은 지역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라며 "(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주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 지적에 당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구미·여수·원주·창원점 폐쇄를) 신중하게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즉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구미·여수·원주·창원점 존치가 결정된 것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한편 심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구미·여수·원주·창원점 존치가 결정되자 "현 정부 국가균형발전 지원에 있어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상생하는 수출입은행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2019-04-23 11:31:2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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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두 법안은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으로 지정 완료할 계획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알렸다. 여야 4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입을 모았지만, 민주당과 바미당이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등 권한을 두고 입장을 좁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바미당이 주장한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일부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 신설하는 공수처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여야 4당 설명이다. 또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여야 4당은 23일 각 당에서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추인을 받기로 합의했다. 오는 25일까지는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 지정을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순으로 진행한다.

2019-04-22 16:18: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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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중포럼 발대식 성료…SW로 지역 경제 살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변재일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소중포럼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역소중포럼은 '지역이 지역이 소프트웨어의 중심이다!'는 의미로 조직됐다. 지역경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발대식에는 지역소중포럼 공동대표인 김성태 의원, 변재일 의원을 비롯해 한글과컴퓨터그룹 김상철 회장과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이달희 경상북도 정무실장, 맹경재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가 지역 대표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성태 의원은"지역소중포럼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국회와 지역,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성해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SW융합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기존 수도권 중심의 인재쏠림현상과 인프라 구축은 경제성장의 한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저성장 시대에 지역중심적 SW융합 혁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며 경제발전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포럼은 앞으로 지역 산업의 혁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과 정책 반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특별자문단과 입법분과, 창업혁신분과, 산업정책분과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경상남도 문승욱 경제부지사는 "경남은 제조업의 상당부분을 이끌어 왔으나 최근 조선·기계 산업 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제조업이 IT·소프트웨어 산업과 융합해 다시 한 번 앞서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나,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융합을 위한 핵심인력과 주도 기업이 부족한 현실이다. 핵심인력과 중앙 자원이 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소중포럼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맹경재 경제통상국장은 "지역핵심산업 간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하면서 충청북도의 핵심 산업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북 ICT복합비즈니스플라자 건립 및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19-04-22 15:28:17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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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방사선 주택 방지 법안 발의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사능에 안전한 주택 기준을 제시한다. 신 의원은 22일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택을 건설할 때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오염물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최근 국민들이 라돈 등 방사능 물질 공포가 심각한데도 정부 부처가 대책을 내놓지 못한데 따라 개정안을 만들었다. 신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이 방사선안전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제도를 시행해 입주자가 안전하고 건설사업자도 주택 공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역시 이미 완성된 주택에 오염 실태를 꾸준히 조사해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의원은 "생활주변방사선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원안위와 아파트 건설을 책임지는 국토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라돈안전주택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며 "법이 통과되면 국토부와 원안위가 함께 라돈안전주택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의 아파트는 '라돈안전주택'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한편, 건설사는 라돈안전 인증 아파트라는 것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어 자발적인 라돈안전아파트 조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22 15:27:3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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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원내대표, 회동 '빈 손' 마무리… 정국 경색 최고조

나경원 "여야 4당, 패스트 트랙으로 겁박… 진도 나갈 수 있겠나" 文 의장 "겁박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 여야 4당, 오찬하며 논의 여야 5당 원내대표가 2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빈 손'으로 돌아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 의장과의 정례회동에서 4월 국회 조속 정상화에 공감하면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에 지정하는 데에는 입장을 달리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 트랙 여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야 4당의) 일방적인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패스트 트랙 압박과 겁박으로 사실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안타깝다"며 "여야 4당이 패스트 트랙을 겁박하는 상황에서 (임시회에서) 어떤 진도를 나갈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압박과 겁박이 없다면 4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물론 최저임금제 개편, 주휴수당 조정, 데이터 관련 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적극적으로 (통과 시키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나 원내대표 발언에 문 의장은 "겁박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고, 윤소하 원내대표는 "패스트 트랙을 하면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겠다는 건 오히려 회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반박했다. 지적이 잇따르자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늘 여당과 범여권 세력이고, 저 혼자만 야당 같은 느낌"이라며 문 의장에게 "국회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문 의장은 한국당이 최근 실시한 장외집회를 언급하며 "장외로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를 제외한 4당 원내대표는 오찬 자리를 이어가며 패스트 트랙 논의를 더 이어갔다.

2019-04-22 13:52:07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