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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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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vs 원내대표… '내전 격화' 바른미래, 손학규 거취는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강행으로 일어난 바른미래당 내홍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갈등이 어느 한 쪽이 물러서야 끝날 양상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뽑힌 주승용·문병오 위원 등을 '손학규 아바타(분신)'라며 손학규 대표 앞에서 맹비난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그동안 참석을 거부해 온 하태경·권은희·이준석 최고위원 등까지 나와 공개석상에서 30여분 넘게 손 대표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선출직 최고위원이다. 손 대표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지만, "사퇴는 없다"고 일축했다. 손 대표의 '사퇴 불사' 이유는 크게 ▲마지막 정치 활동 ▲바른미래당의 보수화 우려 ▲일부 지지층 등으로 꼽힌다. 손 대표는 4선의 의정 활동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손 대표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전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일부 정치인사의 권유로 복귀했다. 사실상 이번 당 대표 활동이 마지막 정치 활동이란 게 여의도 중론이다. 만 71세의 노(老)정치인이라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다만 손 대표 입장에선 본인의 마지막 정치 활동을 불명예스럽게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손 대표는 또 바른미래당이 현재 '중도보수' 노선을 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자칫 보수정당으로 바뀔 것이란 우려도 표출했다. 손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바른미래당은 '중도개혁정당'이란 것을 강조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세력을 두고 '수구보수세력'이라고 지징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전 지도부 퇴진은 공약 1호일 뿐 아니라 당내 분위기이기도 한 모양새다. 실제 윤상일 전 의원 등 바른미래당 원외 지역위원장 49명은 지난달 26일 손 대표와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다. 바른미래 현직 원외위원장은 총 81명으로 이날 지도부 총 사퇴를 요구한 위원장만 60.5%에 달하는 것이다. 이들은 당시 유승민·안철수 공동대표 체제 출범을 촉구하기도 했다.

2019-05-17 17:55:2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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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만난 반기문 "미세먼지 문제 정파적으로 다뤄선 안 돼"

반기문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1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미세먼지·기후변화 문제 등은 정파적으로 다뤄서 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 황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미세먼지 관련)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같이 알렸다.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이념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자연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기술이나 과학을 동원해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느냐'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께서 관련 문제가 정치 쟁점화 문제 등이 되지 않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9월까지 미세먼지 등 문제와 관련해 단기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계획을 알리기도 했다. 5월 중 500명 규모의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하고, 9월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황 대표는 반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돌려 비판했다. 황 대표는 "미세먼지 적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내외적 요인이 있다"며 "국내적 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탈원전"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원전에서 벗어나 석탄 연료를 때우는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높아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탈원전 정책이 경제에 이어 미세먼지에도 치명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황 대표 설명이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입장을 바꿔 원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미세먼지 등 문제는) 여야를 떠나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행복을 목표로 개선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9-05-17 17:26: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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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부동산에… 국회, 공인중개업계 압박 눈 돌려

[b]서울 아파트 분양가 ㎡당 778만원 올라[/b] [b]'공인중개사법' 국회 계류 법안 18건[/b] [b]지난해 상반기부터 대부분 규제 강화법[/b] '천정부지' 치솟는 부동산에 국회가 공인중개사 업계 압박으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엄격한 규제로 시장을 잡겠단 포석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 집계·분석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은 778만4000원으로 지난해 4월(㎡당 684만1000원) 대비 13.8%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도 345만2000원으로 지난해 동월(㎡당 322만) 대비 7.21% 상승했다. 분양가 등이 잡히지 않자 국회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시선을 돌렸다. 20대 국회 계류의안 분석 결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앞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1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온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공인중개업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홍근·안호영 의원 등이 법안을 내놨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법 개정안은 매물 등 중개대상물의 광고 규정을 엄격히 한다. 먼저 개인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때 부동산 중개 시장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은 원천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가 해당 법안을 위반하는지 여부, 인터넷 부동산 표시·광고의 실태를 정기 조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갖도록 했다. 인터넷 표시·광고의 경우 소비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필수사항을 추가 명시하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와 중개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알선 행위가 여전히 발생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법안은 자격증·등록증 거래를 하거나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중개보조원 수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이 의원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 건수는 전체 161건 중 82건을 차지했다. 절반이 넘는 수치다. 지난해 말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는 10만5386명, 중개보조원은 약 5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중개보조원 수에 대한 별도의 상한은 없다. 지난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당시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있었지만, 1999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한이 폐지됐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는 20년만에 부활하게 된다.

2019-05-16 13:06:5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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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39주년… 특별법 처리는 '제자리 걸음'

황교안 대표 "광주 행사 참석" 예고… 진보권 "법안 처리부터 하라" 맹비난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왜곡 처벌법 등 5·18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제자리 걸음이다. 5·18 관련 폄훼 발언한 자유한국당 의원 3인방에 대한 징계도 사실상 불투명한 실정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민주화운동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기념식 참석 여부다. 황 대표는 앞서 "광주에 꼭 가겠다"며 참석을 예고했지만, 진보권은 "5·18 관련 법안 처리부터 약속하라"고 질타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내부 징계절차 완료'와 '국회 정상화를 통한 관련 법 처리'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는) 5·18 역사 훼손의 재발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이라도 하고 광주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SNS를 통해 황 대표에게 "숙제를 하고 광주로 오라"고 전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인 15일 "황 대표가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다루지 않고 다시 광주에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건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과 죄책감 등이 결여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뜻하는 의학 용어다. 앞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에서 이번 기념일 이전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입을 모았다. 대표적인 법안은 지난 2월 4당 의원 166명이 공동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해당 법 외에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장기간 출범을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당시 계엄군에 의해 성폭행 당한 피해자를 위한 재활·보상금 지원법(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 등이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장외투쟁 중에 있고,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인 한국당 의원 3인(김진태·김순례·이종명)에 대한 국회 차원 징계도 기념일 이전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박명재 위원장과 권미혁 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 간사는 15일 오후 징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 내지 못했다.

2019-05-16 11:54:3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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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서울·경기 스승찾기 서비스 역대 최저… 시스템 개선해야"

서울·경기권의 스승찾기 서비스 이용이 지난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시스템을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승찾기 이용건수 및 공개 교원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승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84만1496건에 달했다.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대전으로 26만6370건을 기록했다. 이어 충북 15만4097건, 전북 14만79건, 인천 12만2976건 순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서울·경기도·광주는 이용이 저조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2014년 6113건이었지만, 2018년에는 3231건으로 5년 만에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경기도도 지난 2016년 3872건에서 지난해 2307으로 줄었다. 박 의원실은 이용율 저조 원인을 시스템 이용 불편으로 꼽았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스승찾기 페이지를 운영한다. 다만 서울·경기도 등은 홈페이지에서 스승찾기 서비스를 찾을 수 없었다. 전화로 신청해 회신 받는 구조였다. 인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교원에 한해 간단한 검색으로 스승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다. 박 의원은 "스승찾기 서비스는 졸업한 학생이 스승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의미있는 서비스지만, 각 시도교육청별 중구난방 운영으로 효율적인 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도 보호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5-15 15:41:5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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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당일 마트 의무휴업법 발의… 유통업계 "큰일 난다"

[b]마트 근로자 10명 중 8명 "명절 당일 쉬고 싶다"[/b] [b]박맹우 의원, 명절 당일 의무휴업 지정법 발의[/b] [b]유통업계 "고객 불편·매출감소 등 문제점 많아"[/b] 마트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유통업계 반응은 한마디로 "큰일 난다"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설·추석이 포함된 달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 이틀 가운데 하루를 명절 당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정해 대형마트나 SSM의 영업을 금지한다. 의무휴업일은 대체로 일요일로 명절 당일에는 대다수가 정상 근무한다. 이 때문에 마트 직원 10명 중 8명은 명절 당일 일하지 않고 쉬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유통연구소와 서울 시내 대형마트·SSM 직원 67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7.9%(524명)가 '명절 당일 쉬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의원에 따르면 응답자 중 대형마트 직원의 77%(579명), SSM 직원 83%(94명)가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 지정' 법안에 찬성을 표했다. 응답자는 유통업체·협력업체·임대매장 직원이 섞여 있었으나 소속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대다수가 명절 휴무를 선호했다는 게 박 의원실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유통업계는 부정적 입장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설명하자 "큰일 난다"고 일축했다. 관계자는 법안 문제점으로 ▲고객 불편 ▲임대매장의 매출감소에 따른 부정적 요소 발생 가능성 ▲'대목' 축소 등으로 인한 기업 매출 감소 등을 짚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박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해 "임대매장 등도 자영업에 속하는데, (응답자가) 명절 당일 휴업 찬성을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불경기 여파에 더해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출 활성화로 매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9-05-15 13:15:3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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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 당선… '내홍청산' 시작하나

[b] '사개특위 사보임 복구' 더불어 손학규 퇴진 등 예고[/b] 오신환 의원이 15일 바른미래당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처리 과정에서 생긴 내홍을 통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해 김성식 의원을 제치고 바른미래당 3대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날 선거를 위해 소집한 의원총회에는 소속 현역 의원 24명 중 해외출장 중인 정병국·신용현 의원을 제외한 22명이 참석했다. 두 의원은 부재자 투표로 참여했다. 오 의원 득표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의원 24명 중 바른정당 출신이 8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의당 출신 최소 5명 이상이 오 의원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당선 소감을 전하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교체) 원상복구와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 퇴진 등을 예고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변화의 첫 걸음은 현 지도부 체제의 전환이라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 의원단 워크숍을 실시하고 총의를 모으겠다"고 전했다. 또 "손 대표를 바로 찾아뵙고 제 충언을 말씀드릴 생각"이라며 "손 대표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도부 퇴진 이후에 대해선 "혁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이야기하는 분이 있지만, 제3의 방법으로 일신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의원·지역위원장·당직자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패스트 트랙 정국과 관련해 "본회의까지 가기 전에 선거제 개편안 뿐만 아니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역할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회가 정상화되면 최우선적으로 민생경제 법안을 하루 속히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최근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회담을 둔 '기싸움'을 언급하며 "청와대와 한국당은 방식을 따지지 말고 대화를 통해 국회 정상화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질타했다.

2019-05-15 12:34:56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