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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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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D-1] '손혜원·탈원전' 공방 예고한 여야

'1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18일 여의도에는 긴장감이 팽배하다. 여야가 현 정부 에너지정책인 탈원전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1월 임시국회가 오는 19일 열리는 이유는 이렇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지난 16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함이 표면적 소집 목적이다. 임시국회는 국회법상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면 열린다. 의사일정의 경우 교섭단체(의석수 20개 이상) 정당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최근 야4당에서 언급되는 목소리들을 살펴보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투기 의혹'과 '탈원전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비춰볼 때 1월 임시국회에서는 집권당 민주당과 야4당이 손혜원·탈원전 현안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실제 장능인 한국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탈원전 같이 급진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은 항상 부작용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은 미세먼지로 숨 막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아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원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8일 '손탐대실'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손혜원을 얻고 국민을 잃었다"며 "무능에 부패까지 더해 보겠다는 헌정사상 최악의 몰염치민주당"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조카와 측근들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반 동안 목표 한 구역에 밀집한 9채 건물을 사들였고, 이 일대는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건물값이 올랐다는 한 방송사 보도가 지난 15일 나왔다. 손 의원은 지난해 8월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소속 간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그래선지 손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야4당 요구를 거부했다.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1월 임시국회는 열지 않기로 작년 말 합의했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요구로 소집됐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18 16:54:2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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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계류 법안만 700개…갈 길 먼 국회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첫 경내행사에 중소·벤처기업인을 초청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국회가 갈 길은 여전히 먼 실정이다. 17일 본지의 조사 결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717건에 이른다. 이중 중소기업 관련 법안은 85건, 벤처기업 관련 법안은 11건이다. 산자위의 가장 해묵은 법안은 지난 2016년 5월 30일 황영철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향토기업이 일정 지역에 오랜 기간 있으면서 지역 일자리와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지만 정보·인력 수급 부족으로 기업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향토기업을 중소기업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정의해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년마다 향토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세나 지방세를 감면하고 정부는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2017년 2월 21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후 3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창업 후 폐업·파산한 사람이 취직하려는 경우 창업 사실이나 성과 등을 본인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2016년 8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중기부 장관 권한으로 '사회공헌형 창업'을 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에 실패해도 공공부문 재취업 희망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3개월 만에 법안소위에 올라갔지만 이후 논의는 없는 상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투자조합이 특허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대표나 관리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투자조합 이름으로 특허출원인이나 특허권자, 질권자 등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도지사가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산자위 1차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후 떠돌고 있다. 산자위를 헤매고 있는 700건 넘는 법안은 사실상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진다. 2020년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산자위 위원장을 맡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못 가는 이유는 '중복' 때문이라고 전했다. 홍 의원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른 상임위에 비해 (정쟁이)많은 편은 아니지만,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법안이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시급한 현안 등 충분히 필요한 법안은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1-17 15:35:2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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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근로시간 단축 연기' 개정안 대표발의

내년 1월부터 시작할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한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한다.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 1일에서 1년 연기한 2021년 1월 1일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에서 2년 연기해 2022년 1월 1일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에서 1년 6개월 연기해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추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으로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 있을 거란 예상과 달리 생산 차질이나 근로자 임금감소 등의 부작용이 커졌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규직 근로자 급여는 월평균 37만3000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40만4000원의 급여가 감소할 전망이다. 추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산업 현장과 근로자 수용성을 높이는 보완적 개선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시기를 1~2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1-17 13:26:2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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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대응전략 모색한다더니…한국당, 회의 내내 웃음소리

문재인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정국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16일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019 희망과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 과거를 넘어 미래를 말하고 실천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연찬회를 가졌다. 행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결과' 등을 주제로 한 외부 전문가 특강과 7개 정책조정위별 토의와 종합토론, 만찬, 결의문채택 등을 진행했다. 분야·정책별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정책 문제점 등을 짚고 대응전략 마련한다는 비공개 토의는 문 넘어로 박수와 웃음소리, 사담 등이 들렸다. "화이팅"을 외치는 소리가 이어졌고, 일부 의원은 전화를 받으러 나오거나 자리를 아예 떠나기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 중간 각 정조위를 방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각 정조위 회의실을 들어가기 전 당직자에게 토의 주제가 무엇인지 듣고 들어갔고, 당직자는 나 원내대표가 방문할 회의실에 먼저 들어가 "원내대표가 오신다"고 미리 전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나 원내대표에게 "우리가 죽기 살기로 방안을 내면 저쪽(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죽기 살기로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회의 중간에는 의원들끼리 단체사진을 찍으며 "누구누구 의원 화이팅"을 남발하기도 했다. 회의 중간 밖에서 통화를 하던 의원은 지나가던 의원에게 "벌써 끝났느냐, 우리는 한창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회의는 예정보다 10분 일찍 끝났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지도부 출범 후 대여투쟁 제고를 위해 구성한 7개 정조위를 구성했다. 정조위는 ▲1정조위(법제사법·행정안전·운영위원회) 16명 ▲2정조위(국방·외교통일위원회) 14명 ▲3정조위(기획재정·정무·예산결산위원회) 18명 ▲4정조위(산업중소벤처·환경노동위원회) 17명 ▲5정조위(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명 ▲6정조위(복지·여성가족위원회) 8명 ▲7정조위(과학방송통신·교육·문화체육위원회) 18명으로 총 110명이다.

2019-01-16 18:46:3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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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손혜원·오제세 논란'에 고개 숙인 더불어민주당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악재를 직면했다. 당 소속 의원들이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논란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논란의 당사자는 서영교·손혜원·오제세 의원이다. 서 의원은 '재판 청탁', 손 의원은 '목포 건물 투기'이라는 의혹을 직면했다. 오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서 의원은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 관련 청탁을 했다. 검찰이 16일 밝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던 지인 아들 이모씨의 선처를 부탁했다. 손 의원은 조카와 측근들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반 동안 목표 한 구역에 밀집한 9채 건물을 사들였고, 이 일대는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건물값이 올랐다는 한 방송사 보도가 지난 15일 나왔다. 더욱이 손 의원은 지난해 8월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소속 간사를 역임했다. '4선 중진' 오 의원은 민간단체인 대체입법국회통과추진본부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고 대체입법안을 발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는 보도가 16일 나왔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오 의원과 추진본부 장아무개 본부장 등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둘러싼 논란은 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했다"며 "해당 의원들은 각자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시비비를 떠나 이러한 뒷말은 향후 당 지지율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손 의원·서의원 논란 관련) 윤호중 당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사무총장은 오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파악 중"이라고 했다.

2019-01-16 15:05:2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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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 출범…"통신사고 손실방안 첫 실질 사례될 것"

"5세대 통신망으로 표현되는 초연결사회에, 인터넷 통신 피해 발생시 손실 방안을 마련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건의 상생보상협의체가 출범한다. 15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 KT, 정부 관계자로 구성한 상생보상협의체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최근 사고는 한국 통신시스템 안전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KT는 국가기관 통신사업자임에도 기본 책무를 방기했다"고 질타했다. 또 "화재 주 원인은 통신시설 등급축소 조작에 의한 것"이라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한 불법이고 과실에 의한 인재"라고 덧붙였다.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는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아현국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상과 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했다. 서울 4개구(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은평구) 중심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전 신청을 받아 상생보장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성원은 이승룡 KT 전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4개구 상인대표 등 11명이다. 협의체 배석에는 노웅래 의원과 여·야 과방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가한다. 협의회 출범으로 지난해 12월 10일 KT가 발표한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한한 위로금 지급'도 무효화 한다. 협의체 구성원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원칙적으로 피해 본 모든 사람이 적절한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약관 개선 사항이나 향후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이번 화재를 기점으로 안전 무방비 통신재발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설 명절 전까지 피해배상 마무리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협의체는 오는 17일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첫 회의를 진행한다.

2019-01-15 16:25:3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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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 택시업계 응답할 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테스크포스(TF) 위원장이 15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 발표와 관련, "택시업계가 응답할 차례"라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동참하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 결단을 내린 카카오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는 택시산업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향적 정책을 우선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TF는 현재 ▲택시 노동자를 위해 완전 월급제 시행과 최저임금 확보 등 처우개선 방안 ▲개인택시 생존권 확보와 재산권 침해 방지를 골자로한 감차사업 추진 ▲법인택시를 위한 택시 시장 확대와 고부가치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 전 위원장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택시 산업의 올곧은 발전을 도모할 가장 적기"라고 전했다. 또 "택시업계는 속히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합류해 더 이상 택시 노동자의 무고한 희생을 막고 정부·여당과 해법을 고민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이날 발표와 함께 이번 주까지 택시업계가 회신할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다음주 월요일 출범한다.

2019-01-15 16:25:1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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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 中企신년인사회서 "급히 먹은 떡이 체한다"

중소기업인들이 '2019년 신년인사회'에서 혁신과 협업을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인사말에서 "스마트공장을 통한 혁신과 협동조합을 통한 협업은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면서 "자동화된 기계의 딥 러닝을 통한 한 차원 높은 생산성과 제로에 가까운 불량률을 보여주는 똑똑한 공장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문 관세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처음으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함께했다. 또 국회에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비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자리했다. 경제계에선 주최측인 중기중앙회 외에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총리는 "올해도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면서 "정부는 국내외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정책의 방향은 지키되 그 이행은 유연하게 해가며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이 산업현장을 더 자주 찾고 여러분과 더 깊게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한 7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인사말에 호응하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나 대표는 "최저임금은 올려야하고, 근로시간은 단축해야한다"면서 "'급히 먹은 떡이 체한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정부는)속도조절이 필요한데 그러질 못해 중소기업 모두 체증이 있다. 그 체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년회 건배 제의에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생산된 꿀로 만든 유자차를 준비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하루 빨리 다가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함께 담기도 했다. 박성택 회장은 "일자리를 확산하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대기업 위주의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 성장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관광, 금융, 의료, 마이스 교육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내수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게 정책방향을 바꿔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2019-01-09 12:00:0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