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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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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확충 vs 제조업 살리기… 원내 1·2당이 그리는 인천

'집권당'과 '제1야당' 수장이 17일 인천을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프라 확충'을, 자유한국당은 '제조업 살리기'를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예산 투어' 마지막으로 인천시청을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인천은 국비 3조원 시대에 들어갔다"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20%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라 예산구조가 건실해져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문제 ▲영종대교·인천대교 요금 정상화 ▲관광산업 집약화 등을 언급하며 인천시에 인프라 확충을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의 경우 먼저 "올해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인천 발전에 필요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인천은 산업화 중심도시로서 성장 잠재력을 키워가야 한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주거·교통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에선 나경원 원내대표와 당내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는 첫 번째 행보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금속가공업체 주식회사 인페쏘를 찾았다. 이들은 현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어려움 ▲근로시간 단축 여부 ▲중소기업 매출 등 제조업 현장이 겪는 난항을 청취했다. 나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경제부터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할 것을 예고하며 "이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고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과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세금 부담, 임금 부담, 가업 승계 등에 이르기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2019-04-17 14:48:0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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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에선 길이 없다"… 정동영, 전북 제3금융중심지 보류 비판

[b]정부 "전북, 국제 금융중심지 발전 여건 부족"… 사실상 보류 [/b] [b]평화당, 현장 최고위 실시… "총선 앞둔 부산 눈치보기" 비판[/b]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제3금융중심지 보류 결정에 전북 정치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1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인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최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사실상 보류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한 현장 규탄이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평화당의 존재 이유는 전라북도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면서도 "지난해와 올해 계속해서 전북이 따돌림 당하고 외면 당하고 심지어 짓밟히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어차피 부산 때문에 전주는 안된다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금융가에 떠돌던 얘기"라며 "결국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무지개는 그냥 무지개로 끝나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또 여당을 겨냥해 "금융중심지 무산이 타당하다고 한다"며 "3년 뒤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다. 이 정부 안에서는 이제 길이 없다"고 규탄했다. 정 대표는 이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만나기도 했다. 이후 평화당 지도부는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무산' 규탄대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중심지추진위는 지난 12일 전북 지역이 추진한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를 사실상 보류 판정했다. 추진위는 당시 "종합적인 정주여건 등 금융회사가 자발적 이전을 검토할 여건을 만들고, 농업생명산업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추진위가 이같이 판단한 근거는 ▲국제 금융중심지로의 발전 여건 부족 ▲정주여건 부족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 제시 부족 ▲금융 미래에 대한 비전 부족 등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북혁신도시에는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가질만한 금융회사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유일하다. 또 정주여건의 경우 기금운용본부의 우수 인력이 퇴사하는 등 국민연금의 안정적 정착도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국제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이전하고 집적화할 정도의 종합적 생활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 미래에 대한 향후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는 평가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전북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가 도민을 우롱했다'며 '총선을 앞둔 부산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최근 김광수 평화당 의원은 "전북도민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도민 앞에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9-04-17 11:47:1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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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통사·방송사 재난관리계획 미수립 '과태료 부과' 추진

국회가 17일 KT 청문회에 나선 가운데 유·무선 통신사와 방송사가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통신사·방송사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현행법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서 범위를 확대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이 불충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법안은 5세대통신(5G) 시대에 KT 화재 같은 참사가 생길 경우를 대비했다. 참사가 날 경우 국민 피해가 몇 배로 커질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실 설명이다. 윤 의원은 "시스템과 메뉴얼을 만들어 유사 사태를 대비해 IT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2019-04-17 11:04:1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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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KT화재 청문회 파행 책임 정부·여당에 있다" 성명

자유한국당이 KT화재 청문회 책임을 여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에 돌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여야가 KT 청문회를 어렵게 합의했지만, 유 장관이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청문회 파행 책임이 있다고 몰아세웠다. 내실 있는 청문회를 강조해왔으면서도 16일에서야 유 장관을 빼고 진행하자고 말을 바꿨다는 것. 청와대에는 유 장관을 문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포함시켜 증인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고 책임을 물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인 유영민 장관을 구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의원들은 화재 발생 5개월이 지나도록 피해보상과 사후 대책 모두 제대로 해결된 게 없다며, 부처 최고 책임자로 무엇이 시급한지 가늠하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성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의원들은 "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이고, 서두르자고 거듭 요청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이며, 청문회 당일 장관이 대통령과 함께 해외로 사라지는 촌극을 통해 알맹이 빠진 청문회를 만든 것도 다름 아닌 정부여당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은 KT 화재 청문회 지연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억지 주장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KT 화재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2019-04-16 18:36:53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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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리위, '세월호 발언' 정진석·차명진 징계 논의

자유한국당은 16일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경기 부천시소사구 당협위원장의 세월호 관련 발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이날 SNS에 '아침에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이제 징글징글해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차 위원장의 경우 전날 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산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역사 문제뿐 아니라 세월호 같은 비극적 일에 대해서도 막말을 한다"며 "극단적 언어를 통해 정치인이 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 논란 때도 그랬지만, 한국당이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1야당으로서의 양심과 책임감을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해 "부적절하며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견 표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2019-04-16 16:28:5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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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경쟁력 강화는 '창업'… 민주연구원 보고서 발표

민주연구원, 4차산업혁명 포용노선 보고서 발표 "韓 창업, 생계형 61% 대부분… 혁신형 비율 늘려야" 스타트업·유니콘 네이션 정책으로 성장동력 마련 4차산업혁명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 민주연구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혁신적 포용노선' 보고서를 통해 "국가혁신시스템 3.0 시대에선 '스타트업 네이션'과 '유니콘 네이션'을 지향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계혁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연구개발자본·인적자본·연구역량·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등이 상위권에 속한다. 다만 기반·자원은 잘 갖춰져 있으나 제도 부분은 20위권 밖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성과' 부분은 우수하지만, '지식확산'과 '파급효과' 등을 마련한 제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란 게 기관 평가다. 실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신기술·신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지 않고, 국가혁신전략을 세워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도 개발 부분에 중점을 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제조업, 일본은 로봇, 미국·영국은 ICT, 이스라엘은 항공·우주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의 경우 4차산업혁명 관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높은 국가는 '창업'이 신성장동력이라는 평가를 냈다. 다만 한국의 창업유형은 혁신형(21%)보다 생계형(63%)에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 중 일반기업의 3년 생존률은 26%인 반면 혁신형 창업은 50%에 이른다. 민주연구원은 먼저 스타트업을 혁신시스템 핵심 주체로 융성, 혁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가차원의 '스타트업 네이션' 전략 추진이 필요하단 평가다. 스타트업 네이션은 국가 차원에서 의제를 설정해 스타트업·스케일업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함이다. 민주연구원은 또 '유니콘 네이션'을 제안했다. 유니콘 네이션은 기업 가치가 10억달러(약 1조1360억원)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유니콘 기업)이 스타트업 성공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스타트업은 고용없는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면, 유니콘 기업은 스타트업의 성장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인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대형 전용펀드를 조성, 향후 4년간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해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민주연구원은 아직까지 '규제혁신(완화)'과 '이해당사자간 갈등 해결'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 4차산업 관련 기업은 정보보호법 등 여러 규제로 앞이 막힌 실정이다. 또 당사자간 갈등 문제의 경우 최근 카풀 운영을 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간 대립이 한계점에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2019-04-16 13:47:4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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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 "세월호 참사 책임자 수사·처벌 철저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조승래 의원 등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세월호 참사의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황 대표는 법무장관 시절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함께 수사지휘부에 수사 방해를 위한 외압을 가하고, 수사라인에 대해 좌천성 인사조치를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뿐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수사에도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도 받았다"며 "총대를 메고 정권에 부담될 사건을 원천 차단하고, 이런 노고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자리까지 꿰찼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 대표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야당 대표라는 보호막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수사에 응해 응분의 처벌을 받으라"며 "황 대표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 책임자들을 검찰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황 대표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발표된 기자회견문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37명이 이름을 올렸다.

2019-04-15 16:48: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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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4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할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상에 돌입했다. 다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를 두고 공방이 예상돼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만나 4월 국회 협상에 들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4월 국회가 시작했는데 회의일정마저 합의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견이 있는 것은 있는대로 처리하고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 같은 입법에 대해선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선뿐 아니라 데이터 경제3법 등에 있어선 여야 합의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채택하도록 돼 있다"며 "적격, 부적격을 반영해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먼저 이 후보자에 대해 "판사 출신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라며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못할 정도로 야당이 얘기할 때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떤가"라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4월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대상, 탄력근로제 연장, 주휴수당 조정 등 법안이 통과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드루킹 방지5법, 데이터 관련 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같은 부분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해추경"이라며 "이미 누차 말한 것처럼 재해추경과 비재해추경을 분리해 제출한다면 재해추경 부분은 속도감있게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국회가 민생문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조치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됐어야 했던 최저임금제도 개선, 탄력근로제 문제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선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부적격 여론이 배가 넘는다"며 "현 정부가 국민여론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는 정부인 만큼 국민 여론을 다시 한 번 참작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2019-04-15 14:13:11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