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나경원 "설 명절 민심 차가워…2월 국회 조건 수용하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설 명절 민심에 대해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게 설 민심"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157차 의원총회에서 "정말 국민의 민심은 차가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경제도 어렵고 각종 의혹에 대한 국민 분노가 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휴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모습은 결국 김경수 경남지사 구하기에 올인한 것"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김경수 구하기가 문재인 구하기라 생각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경제 수치상 잘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민모두가 느끼기에 반성 하나 없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은 더 절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해선 "열려면 조건이 있다"며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등에 대해 민주당이 전혀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국회를 안 열겠다는 게 내심 아닌가"라며 "1월 국회도 이익이 없다고 열지 않았다. 2월 국회도 이미 지나간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치원법을 다시 꺼내는 것을 보면 내심 안 열겠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나 원내대표는 "바늘도 안 들어가는 형국이다. 민주당이 더 이상 밀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요구 조건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파행했다. 국회 개회 논의는 의원총회 후 오후 4시 다시 열린다.

2019-02-07 16:10:48 석대성 기자

오세훈, 한국당 전대 출마…빅3 경쟁 본격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보수대통합과 혁신을 이뤄내 오는 총선에서 현 정부를 응징하고 정권을 탈환하겠다"며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을 더는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전 시장은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국민과 당원의 바람에 큰 실말을 안겨드렸다"며 "당에 덧씌워진 친박근혜 정당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전대 국면에서 먼저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면·복권은 국민적 화두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과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쉬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탄핵돼 수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 "(황 전 총리는)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다"며 "불안요소가 있다고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여부에 대해선 "보수우파를 중심으로 오른쪽 끝에 황 전 총리가 있다면 왼쪽 끝, 중도층에 가까운 곳에 오세훈이 있다"며 "바미당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분열한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오 전 시장의 본격 출마선언으로 당권도전 빅3(오 전 시장, 황 전 총리,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타이틀 경쟁은 본격적으로 가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27일 열리는 전대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쳐 전대 날짜는 지연할 가능성이 높다.

2019-02-07 14:51:21 석대성 기자

'6자회담 초대수석' 이수혁 "北 핵시설 영구폐기하면…"

[b]"철도·도로 연결, 남북 경협 등 우리 관심사 해결될 듯"[/b]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7일 당 정책조정회의 때 밝혔다. 이 간사가 북핵 영구 폐기를 거론한 이유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베트남에서 열릴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관이 깊다. 이 간사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일 방북해 김영철 전 스페인주재북한대사와 (2차 북미회담 관련) 실무협상에 본격 돌입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초안이 우리의 큰 관심사"라고 운을 뗐다. 이 간사는 그러면서 "2차 북미회담 때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가 합의된다면 ▲유엔(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남북철도·도로 연결, ▲남북 경협(경제협력) 등 우리 관심사가 해결되는 전망을 해본다"고 진단했다. 이 간사는 참여정부 때 초대 6자회담 수석대표를, 주독일대사,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을 지낸 동북아 외교의 산증인으로 통한다. 즉 2차 북미회담 때 성공적인 비핵화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 간사가 전망한 내용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한편 6자회담은 참여정부 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이 머리를 맞댄 다자회담을 말한다. 이 회담은 2003년 8월27일부터 29일 처음 열렸고, 2007년 9월까지 총 6차례 진행됐다.

2019-02-07 14:45:15 우승준 기자

3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논의 파행…오후 재협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지만 파행했다. 이날 오후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합의된 것이 없다"며 "국회 정상화의 길이 멀고도 멀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도 "실질적으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당이 양보하는 부분이 전혀 없고, 여러 제안도 수용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바미당 김 원내대표도 "중재안을 내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된 게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재협상을 이어가기로 하고 해산했다.

2019-02-07 14:25:04 석대성 기자

한정애 의원 "산안법 개정 이끈 건 김용균군의 죽음"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장례가 사흘간 치러지는 가운데 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논의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 국회 가결을 이끌었던 건 김군의 죽음이었다"고 소회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발전산업 관련) 산안법은 거의 30년만에 개정한 내용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또 "김군의 어머니 김미숙씨의 절절함과 간절함이 국회를 움직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일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발전산업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발전산업체가 위험한 근무를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하겠다"며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당정의 이번 위원회 구성은 발전산업계 구조·근본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당정 또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기로 협의했다. 또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기관장에게 엄중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번 사고는 비정규직 애환에 대한 의미도 남겼다는 평가다. 당정은 이날 "이번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해선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전환방식과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공기업 5개사(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발전)의 노동조합·회사·전문가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 또 협의체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를 추가 참여시키도록 재구성한다. 전문가 위원은 근로자 대표 재구성 이후 노사 협의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5개사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설립, 직접고용 체제로 바꾼다. 발전소 설비 가동을 점검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경상정비 분야에 대해선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칙을 세우고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한다. 전문성을 강화해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도 한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도중 운송설비를 점검하다 사고로 숨졌다. 김씨는 당시 24세였다. 국회는 같은 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안건은 찬성 165표, 반대는 1표로 당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한 의원은 "이번 후속조치는 위험을 외주화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는 당정의 의지가 담겨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07 10:50:35 석대성 기자

한국당 전당대회, 2차 북미회담과 겹쳐…연기 논의

자유한국당 당권도전 후보들이 표심 이끌기에 치열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27 전당대회 일정 변경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날짜가 겹치기 때문이다. 6일 당 선관위원장을 맡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국민적 관심사이자 당의 터닝포인트가 될 전당대회가 북미회담에 밀리면 의미가 없어진다"며 "7일이나 8일 당 사무처와 전당대회 날짜에 대해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대는 '축제'로 불릴 만큼 '컨벤션 효과(정치적 행사 직후 지지율 상승 현상)'가 크다. 당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부각하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정책 등을 비판해 지지율을 올리려 했다.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치면 컨벤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날 홍준표 전 대표와 주호영 의원 등 일부 당권주자도 전대 연기를 주장했다. 특히 홍 전 대표의 경우 "전당대회를 한달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19-02-06 15:40:55 석대성 기자

민주당, 고 노회찬 지역구 보궐에 공천…범진보 단일화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다. 6일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4월 3일 예정인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승리를 위한 연대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표는 지난달 13일 이해찬 대표가 "정의당이 창원·성산을 자기 몫이라 생각할 것"이라며 "아마 단일화가 잘 될 것"이라고 전한 발언과 맥락이 이어진다. 민주당이 이번 공천에 대한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정의당과 민중당까지 아우르는 '범진보 진영' 단일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견제를 위해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후보를 세워도 선거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자유한국당에 이번 선거를 가져다 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2019-02-06 15:16:10 석대성 기자

2월 임시국회 미지수…행안위 계류법안 최대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중순이 다가오지만 임시국회 개회 여부는 여야 갈등으로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 중 풀어야 할 법안이 가장 많은 곳은 행정안전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설 민심을 받들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여야가 중지를 모아 2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요청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임시국회에 대해 거론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응답해야 보이콧 해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이 산적했다"면서도 "한국당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대답해야 2월 국회 보이콧을 해제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상임위 중 계류법안이 가장 산적한 곳은 행안위다. 본지 조사 결과 행안위에 계류 중인 입법안은 16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중 가장 많다. 묶인 법안 중 민주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민생·안전·4차산업혁명 관련 대비 법안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공약 중 하나인 과거사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희생자를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면서 피해신고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권리 구제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 2017년 1월 소병훈 민주당 의원 등 60명이 발의한 법안은 2년 넘게 행안위를 떠돌고 있다. 한국당은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지만 정부가 막대한 재원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상훈법 개정안 등을 집중적으로 밀고 있다. 행정·보상 개선 위주의 법안으로 나열돼 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의 경우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등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지자체장의 제왕적 인사 전횡을 견제하고 정실·보은 등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8년 9월 이채익 한국당 의원 등 10명이 회부한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법안소위에 올라간 후 표류하고 있다.

2019-02-06 15:15:42 석대성 기자

민주당의 새해 소원은 '국민 대변하는 한국당', 왜?

[b]‘기승전 文정부’ 비난 한국당 논평에 국민 피로감↑[/b] [b]한국, 유해조사 대북제재 면제 논평 등 국민 관심사엔 침묵[/b]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소원으로 '국가와 국민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논평'을 꼽아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서재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6일 '새해 소원은 국가와 국민을 대변하는 한국당 논평을 볼 수 있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국익과 국민의 희로애락 이슈에는 여야가 구분 없이 한목소리로 힘을 합치는 게 우리나라 공당으로 올바른 자세"라며서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한국당은 오직 갈등을 조장하고 민심을 현혹하는 논평에만 집중한다"고 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에 따르면, 한국당은 새해 첫날부터 국가와 국민의 관심사인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서지현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취한 '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 ▲남북간 비무장지대(DMZ) 공동유해 발굴에 대한 유엔(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면제 결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중정상회담 등에 대해 논평을 한 적이 없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이렇게 밝힌 후 "한국당은 민주당 논평은 차치하더라도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논평은 부디 확인하고 배우길 권한다"고 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기승전 현 정부' 비난에만 집중하는 한국당 논평에 국민들은 피로감으로 노코멘트 중임을 (한국당은) 직시해야 한다"며 "(또) 기해년 소원으로 국가와 국민을 대변하는 한국당 논평을 볼 수 있길 빌어본다"고 논평을 마무리했다.

2019-02-06 14:08:11 우승준 기자

국회 혁신자문위 "매달 1일 임시국회 열어야"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가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제출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자문위는 최근 회의에서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방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이견으로 공전하거나 입법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때문이다. 자문위는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하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정기국회가 아닐 때도 지속해서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4·6·8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회기가 아닐 때도 열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폐회 중 상임위 개최는 예외적이다. 다만 이번 안건을 국회에 적용하려면 국회법 일부를 개정하기 때문에 여야 정쟁을 감안하면 난관이 예상된다.

2019-02-05 09:57:5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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