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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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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은 안 보이네"… '화기애애'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진풍경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본관 246호에서 당 사령탑에 올랐다. 이날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번 선거는 현역 의원 과반을 넘는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으로, 이인영·노웅래·김태년(기호순) 의원이 출마했다. 모두 수도권 3선의 중진의원이다.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은 결선해야 했다. 이번 원내대표는 내년 21대 총선까지 당을 이끌 수장으로, 총선 공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야 4당을 중재하는 막중한 자리로 꼽힌다. 제1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대항마'로 서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투표에는 당 현역 의원 128명 중 125명이 참석했다. 유은혜·박영선·김현미·진선미 등 현직 장관도 투표를 위해 국회를 찾았고, 투표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투표장 밖에서는 원내대표 당선 축하 꽃다발이 줄 이어 놓여 있었다. 누구에게 돌아갈지 모르는 꽃다발에는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만 써 있었다. 1차 투표가 시작되자 의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우루루 줄을 섰다. 곳곳에서는 웃음과 농담이 나왔다. 당내 한 중진의원은 "4번은 안 보이네"라고 주변 의원에게 농담을 던졌고, 또다른 의원은 "줄을 잘 못 섰다"며 웃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 기자에게 '누가 당선될 것 같느냐' 묻기도 했다. 투표를 하는 의원들은 얼굴에 웃음기를 띄고 있었지만, 후보자 3명은 다소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1차 투표 예상시간은 30분이었지만, 투표는 15분만에 끝났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에 나섰고 결과를 곧 발표했지만, 과반을 넘은 후보가 없었다. 곳곳에서는 알 수 없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노웅래 의원을 제외한 이인영 의원과 김태년 의원이 결선에 올랐다. 결선 투표 역시 의원 125명 모두 참여했다. 1차 투표를 하고 자리를 떠났던 일부 의원은 결선 투표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1차 투표와 달리 2차 투표에서는 일부 의원이 표결 후 선거장을 나갔다. 결선은 이인영 의원이 76표, 김태년 의원이 49표를 얻으며 끝났다. 선거 시작 2시간 만이다. 이 의원은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며 당선 소감을 전했고, 자리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한편 비슷한 시각 바른미래당은 선거장 옆에 위치한 245호에서 지도부 불신임안 의원총회를 실시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으로 여러 의원께 드린 마음의 상처와 당의 어려움을 모두 책임지기로 했다" 사퇴 의사를 전했다.

2019-05-08 18:30:0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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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우조선 매각, 잘못된 결정"… '조선 빅딜' 제동

[b]黃, 대우조선 매각반대 대책위 방문… 간담회 실시[/b] [b]"경각심 갖고 정부에 촉구… 필요하면 입법도 추진"[/b]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결정을 두고 "잘못된 결정"이라며 '조선 빅딜'에 제동을 걸었다. 이틀째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 황 대표는 8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대우조선 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산업은행이나 일부 경영진, 일부 국가기관 관련자의 결정에 많이 의존해 결정이 이뤄진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혜를 더 모으겠다"며 "당 안에서 경각심을 갖고 정부에 촉수할 건 촉구하고, 입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우조선 최대주주 산은은 지난 1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조건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산은은 당시 현대중공업과 '밀실협상'을 통해 일방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는 거제범시민대책위는 황 대표와의 간담회에 앞서 현대중공업 실사 저지 행동에 돌입했고, 천막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또 앞서 7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매각 결정은 현대 재벌 특혜 매각"이라며 감사원에 이동걸 산은 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 회장이 매각에 있어 일반경쟁 대신 비밀협상을 통해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특혜를 줬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위반으로 배임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뿐 아니라 현대중공업 노조 반발도 거세다. 노조는 물적 분할로 고용불안과 복지후퇴, 본사이전 등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19-05-08 16:19:3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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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기 하방 위험 확대 우려하는데… 한국당 "추경 반대" 왜?

[b]포항 지열발전 부지검토 TF 출범… 장비 운용 등 논의[/b] [b]추경 통과해야 장비 운용 가능하지만… 野 반대로 난망[/b] 정부의 경기 하방 위험 확대 우려에도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 반대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특히 이번 추경을 '총선용 정치 추경'으로 평가하고 있어 재난 피해지원 추경도 난망한 실정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이 이번 추경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부실·빚더미 추경 ▲예비비 선(先) 집행 ▲정부의 경제 진단·처방 오류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재정 지출(예산)'을 470조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했지만, 집권 2년 사이 세 번째 추경을 제안했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을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빚을 내 7조원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더 쓰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700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강원도 대형산불 피해에 대한 지원도 올해 예산에 든 예비비를 먼저 집행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예비비를 쓴 후에도 재원이 부족해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 때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졸속 편성한 추경을 빌미로 미세먼지 대응과 재해복구에 소홀함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또 "정부가 경제 어려움의 원인 진단과 처방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총 6조7000억원 규모로 정한 이번 추경에서 재난 대응 등 국민 안전에 2조2000억원을, 경기 대응과 민생 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경기 하방 위험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불경기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 강성노조 편향성 ▲각종 기업 옥죄기 정책 등을 꼽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 설명이다. 또 이번 추경에서 경제 추경이 재난 추경의 2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당정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고, 명분·효과도 없기 때문에 '내년 21대 총선을 앞둔 정치 추경'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포항 지진 복구·지원 등을 위해 16개 사업에 1131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회의에서 추경안에 포함한 심부지진계와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등 총 10억원 규모의 장비 운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한국당 입장을 고려하면 정부가 재난 피해 지원에 추경을 투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9-05-08 16:19:3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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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5·18 美 기밀자료 공개, 정부가 앞장서야"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광주시당 위원장)의원은 7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필요한 미국 측 기밀자료 전면 공개를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박주선·권은희 의원 등 광주 지역구 의원들, 당직자 등 30여명과 5·18묘지를 참배한 뒤 전날 발표했던 성명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1980년대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의 이른바 '더러운 전쟁'과 관련해 국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 16개 기관이 보유한 5만여쪽의 자료를 기밀 해제해 올해 4월 12일 아르헨티나에 전달했다"며 "아르헨티나 정부처럼 기밀자료 공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가 미국 측 기밀자료를 넘겨받기 위해 한 노력은 전혀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신경 쓴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 16개 부처가 가지고 있는 5·18 관련 기록이 공개된다면, 5·18 진상규명을 놓고서 여야가 필요가 없고, 5·18 폄훼하는 세력 준동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5·18 민주묘지 방명록에 "오월의 꿈 대동 세상 구현과 미완의 5·18 진상규명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적었다. 묘지를 참배한 이후에는 당직자들과 함께 "바른미래당이 선거제도개혁·사법제도 개혁 꼭 이루겠다"는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제39주년 5·18 기념행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역사의식을 갖고 진상규명위 출범과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정례조회에서 "올해는 5·18 민주화 운동이 39주년을 맞는 해"라며 "5·18 기념행사를 전국적 행사로 뜻깊게 개최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며 그는 특히 "5·18 39주기 전에 5·18의 가치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세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출범과 5·18왜곡처벌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무산돼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자유한국당이 역사의식을 갖고 협조해주기를 150만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9-05-07 14:57: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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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개발 등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백신 개발 등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정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현황과 예방 대책을 논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가 감염되면 100% 폐사하는 가축 전염병으로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 전염병은 아직 국내까지 번지지 않았지만, 중국뿐 아니라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발병 사례가 보고돼 정부는 현재 국경 검역 등을 강화한 상황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모인 자리에서 ▲백신개발 준비 ▲전염경로 등 구체적 정보 파악 강화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 등 관리 강화 ▲양돈농가의 음식물 급여 금지 ▲해외여행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방지 및 홍보 강화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법령 개정 ▲국내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관리 등을 당부했다. 조 의장은 "향후 정국에서 관계부처 간 합동·협력체계를 구축해 방역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 재정과 예산지원을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부에게 "북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지역"이라며 "정보를 (북한과) 공유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게 적극적인 남북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당에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필요시에는 야당과 특별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5-07 14:48:5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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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D-1… 나경원 대항할 사령탑은

[b]이인영 '변화' vs 노웅래 '설득' vs 김태년 '협상'[/b]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8일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내년 21대 총선까지 당을 이끌고, 제1야당 수장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야당을 상대로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원내 사령탑이기 때문에 공약과 판세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이인영·노웅래·김태년(기호순) 의원이 출마했다. 모두 수도권 지역 3선 중진의원이다. 이들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1대 총선의 압도적 승리, 민생입법 성과 창출 등으로 공통하다. 하지만 선거운동 방식과 구상은 상당히 다른 성격을 띤다.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이 의원은 "변화와 통합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본인을 선전한다. '386 운동권'뿐 아니라 친문재인계 의원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또 "당 주도성을 높이고 청와대에 할 말은 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한다. 총선을 앞두고 당·정·청 관계에서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당 장외투쟁 등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이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21일 원내대표 출마선언 당시 "한국당의 극우정치에는 족보가 없다"며 "박근혜 탄핵에 대해 극렬히 맞선던 이른바 '가짜 태극기 세력'의 정치적인 포악성과 폭력성에 근거해 시작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나 원내대표마저 극우정치 선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내대표가 돼 한국당의 극우적 경향을 막고, 민주주의의 순조로운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웅래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운동 전부터 국회 내 세미나·토론회 등을 다니며 '얼굴도장'을 찍어왔다. 노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는 이번이 세 번째다. 노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한국당 등 야당을 설득해 민생입법을 조기처리하겠단 공약을 내세웠다. 한국당이 거부하기 어려운 무쟁점 입법안과 협상 가능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민생국회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노 의원이 협상 가능 법안으로 제시한 입법안은 20개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처벌법' ▲소멸시효 만료 채권의 추심을 제한하는 '채권공정추심법'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이 있다. 노 의원은 7일 원내대표로 당선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법안의 협상 처리를 위한 원내교섭과 별도로 야당과 '민생입법 트랙'을 가동하겠다"며 "한국당도 조속히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능함'을 강조하는 김태년 의원은 주류에 속한다. 친문계 의원에 속하며 이해찬 당대표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또 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산위원회 간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 요직을 거치며 당내 협상 전문가로 불린다. 다만 비주류계는 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 내년 총선을 두고 공천권을 휘두를까 염려하는 모양새다. 이번 원내대표 자리는 내년 4월 총선까지 당 지도부를 이끌며 공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다. 이인영 의원의 경우 운동권 출신으로 다양한 계파의 지지를 받고 있어 공정한 공천이 가능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또 노웅래 의원은 당내 정치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색채가 없어 계파를 초월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민주당 소속 의원 128명 중 과반(65표)을 얻어야 당선된다.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의 후보가 결선을 치른다. 유력 중진의원 간 3파전인 만큼 한 번에 과반의 득표를 얻는 후보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019-05-07 12:48:4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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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사고 처벌대상 확대… 사업자 책임 강화한다

[b] 임상시험 책임자 준수사항 등 규정 마련 [/b] [b]무면허 의료행위도 엄벌… 처벌 등 확대[/b] [b]주먹구구식 처방 방지 'DUR' 의무화법도[/b] 국회가 의료기기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 책임을 엄중히 하는 모양새다. 규정·준수사항 마련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설치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7일 국회 의안 분석결과,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 관련 법안은 총 237개로 나타났다. 이 중 100여개는 의료기기 사업자·판매업자, 의료인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대부분 '신설 법안'이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은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를 위해 책임자 준수사항을 규정한다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상시험기관이 임상시험하거나 임상시험하려는 사람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실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사람은 준수사항이나 규정,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은 없는 상태다. 임상시험 안전성·윤리성을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은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보호사항 등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시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은 의료기구·약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은 이를 정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승인 없이 무단 폐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약품·용품 등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 없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해성 여부 확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도 엄벌한다는 계획이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을 규정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판매업자뿐 아니라 판매회사에 대해서도 엄벌을 물어 제재를 확대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의료인 면허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형사처벌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은 형사처벌한다. 하지만 면허증을 빌린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면허증 대여자나 알선자에게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의료인 면허 대여행위 예방과 국민보건 증진이 목적이다. 의료인의 '주먹구구식' 처방을 막기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법안도 나왔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DUR 활용을 의무화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위생관리 사항도 엄격히 하는 모양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약품·의료용품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제대로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혜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위반한 의료기관은 정부가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2019-05-07 11:51: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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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로 끝난 4월 국회… 추경안, 5월 국회 통과할까

[b]1·2월 이어 4월도 '빈손'… 계류법안 1만3000여건[/b] [b]탄력근로제·최저임금·기업규제완화 등 현안 산적[/b] [b]한국당 장외투쟁 등으로 추경 통과 여부도 미지수[/b] 4월 임시국회가 상처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강행으로 국회에는 여전히 냉기류가 흐르고 있어 5월 임시국회는 가동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로 남았다. 국회는 7일을 끝으로 4월 임시회를 마친다. 여야는 지난 1·2월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회기 종료했다. 여야가 올해 성과를 낸 것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미쟁점 안건 140여건을 가결한 것이 전부다.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현재 1만3000여건에 이른다. 4월 국회 주요 안건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었다. 특히 지난달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산업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과 유치원 3법, 택시·카풀 관련 입법안, 데이터 경제 3법, 기업 규제 완화법, 스마트도시 활성화법 등 민생·경제 법안이 여전히 국회를 떠돌고 있다. 5월 국회에서의 핵심 현안은 4월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생·경제 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다. 추경의 경우 최근 일어난 강원도 대형산불과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재난 대책과 경기 하방 위험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구성한다. 당정은 "추경의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가 추경을 조속 통과시켜야 적절한 때에 재난 피해지원과 경기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앞서 지난 1월 손혜원 무소속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재판 청탁' 논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내각 2기 인사 강행,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의혹을 받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등으로 갈등이 격화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1일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상해로 떠나며 협치할 것을 약속했지만, 패스트 트랙 충돌 등으로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의 경우 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교체) 등을 두고 내홍이 고조했다. 특히 여야 4당은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패스트 트랙 지정 철회와 당 소속 의원 무더기 고소·고발 등에 대한 사과 등이 선행돼야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여야 갈등의 해결책이 8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집권당의 새 원내대표가 올해 들어 최고조에 달한 여야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관건이라는 게 정치권 제언이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는 이인영·노웅래·김태년 의원이 출마했다.

2019-05-06 08:49:16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