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보좌관 여성 비율 30%"

국회의원 여성 보좌진 비율이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사무처의 국회 인력통계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소속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국회의원 보좌진은 총 2379명으로 이 중 여성은 30.5%(725명)다. 보좌진은 크게 ▲보좌관(4급) ▲비서관(5급) ▲비서6·7·8·9급으로 나뉜다. 조사된 9급 비서는 302명이며 이 중 여성은 196명으로 64.9% 수준이다. 8급 비서는 297명 중 177명(59.6%)이 여성이다. 7급 비서 296명 중에선 여성 보좌관이 112명(37.8%), 6급 비서는 297명 중 71명(23.9%), 5급 594명 중 122명(20.5%), 4급 보좌관 593명 가운데 47명(7.9%)이 여성이었다.

2019-02-05 09:57:41 석대성 기자

황교안 "설 명절, 이웃과 사랑 나눠야"…무료급식 봉사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가 4일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눠야 한다"고 전했다. 황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어르신 무료급식 봉사단체를 찾아 "힘겹게 겨울을 나고 계신 소외계층이 많다"며 "설 명절은 소외계층에게 더 외로운 시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배식을 진행하며 "정성 담긴 식사는 어르신에게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외로운 마음까지 따뜻한 정으로 채워 드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르신을 내 부모처럼 보살피고 계신 봉사자의 따뜻한 마음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사회의 그늘진 구석을 밝혀주는 등불"이라고 소회했다. 황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대선주자 선호도 조자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특히 황 후보는 오는 27일 예정인 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19-02-04 17:08:13 석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적 고통 주는 산타클로스"

자유한국당이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설맞이 도시락 배달에 대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서민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며, 보이는 손으로 서민에게 도시락 배달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능인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경제적 고통과 도시락을 함께 주는 산타클로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활동을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장 대변인은 "사회 그늘진 곳에 온기를 나누려는 취지를 존중하고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문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본인의 본뜻과는 다르게 서민에게 얼마나 큰 경제적 고통을 줬는지 잘 모르는 듯하다"고도 했다. 또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만 봐도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 소득은 전년 동기 배디 7%나 감소했다"며 "그와 상반되게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 소득은 8.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 "취업자 수는 1분위의 경우 전년 대비 16.8% 감소했으며, 1분위 근로소득은 22.6%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장 대변인은 "일자리 절벽의 직격탄은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맞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통계"라고 논평을 마무리했다.

2019-02-04 16:50:14 석대성 기자

민병두 의원, 민간부문 '청탁금지 강화' 개정안 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을 금지하는 등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민간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청탁하는 것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정한 민간부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금지하는 행위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부문에 개입할 여지가 많은 분야의 직무를 대상직무로 나열했다. 대상직무와 관련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을 이용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다만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게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2019-02-03 22:11:31 석대성 기자

'재판 청탁' 의혹 서영교 의원 근황…지역 민심 달래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지역구에서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지역구 한 관계자는 "최근 서 의원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구 내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 파견 중인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지인 아들의 죄명을 공연음란죄로 바꾸고 벌금형으로 선처를 청탁했다. 지인은 전 중랑구의원 이모씨다. 서 의원은 당시 청탁 의혹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자리를 사퇴하고 구청장, 시·구의원 등과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지역주민에게는 '어려운 청년을 도운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2019-02-03 22:11:24 석대성 기자

"한국당에 싫은 말 안했는데…" 이해찬 격노, 왜?

[b]'김경수 1심'에 '文 특검' 엮은 여상규 [/b] [b]李 "정당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냐"[/b] "단 한 번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싫은 말은 안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한국당이) 한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때 격노하며 꺼낸 말이다. 이 대표는 한국당의 어떤 행동 때문에 격노한 걸까. 이 대표는 "(지난달 말) 청와대 앞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시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수사를 촉구한다'라든가,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감히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걸 보고 통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선이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대선불복을 의미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공당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은 재판이고, 한국당이 할 일은 따로 있다. 김 도지사 재판을 가지고 왜 청와대 앞에 가서 그런 망동을 한단 말인가"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 도지사는 지난달 30일 댓글 조작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도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때 '드루킹(민주당원 댓글 조작 주범)'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말 당 의원총회 때 "대통령에 대한 (김 도지사 댓글 조작 인지 관련) 수사를 촉구해야 할 될 그런 입장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수사는 특별검사제로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즉 한국당이 김 도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을 '대통령 조사'로 엮자 이 대표가 격노한 것이다. 이 대표는 "탄핵당한 사람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불복으로 대한단 말인가. 그런 자세를 버리고 국회에 임해야 한다. 정당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마쳤다.

2019-02-01 14:57:18 우승준 기자

한국당 지지도 21%…국정농단 이후 최고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21%로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39% ▲자유한국당 21%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지지도는 지난해 7월 10%, 8월 11%, 9·10월 12%, 11월 15%, 12월 18%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또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 묻는 질문엔 ▲더불어민주당 40% ▲자유한국당 21%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2%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에서 31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다. 한편 이날 오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당대표 후보 등 핵심 인사는 서울역을 방문해 설 명절 귀성길 인사에 나섰다.

2019-02-01 13:13:41 석대성 기자

김관영 의원,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법 발의

고용·산업위기지역 생존권 사수를 위해 마련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이 1일 발의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 등은 9개 시·군의 지역경제 회생 특별법을 발의한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지원을 받고 회생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9개 시·군은 군산·목포·창원·통영·거제시와 해남·영암·고성군, 울산광역시 동구다. 이들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생존권 보장 ▲예비타당성조사 및 정부심사평가 면제 근거 마련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입찰 참가자격 지역업체로 제한 ▲자립지원 기금설치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먼저 해당 지역의 140만명 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고, 재난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예타와 정부심사평가 면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고용정책기본법에 명시한 고용위기지역은 최대 2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대 4년까지 지정한 내용을 경제 사정이 호전돼 지원 필요성이 없어질 때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기지역에 입주한 지역업체로 지역경제 사업 입찰 참가제한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과의 계약에 관한 특례를 적용한다. 재원확보를 위해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금지원 사항을 법에 명시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019-02-01 11:55:24 석대성 기자

한정애 의원, 정부 '예타 면제' 해명…"일부 오해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31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발표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일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조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위주"라며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는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예타 면제한 23개 사업은 '보텀업' 방식으로 결정했다. 보텀업은 최종결재를 제외한 모든 일을 하위 관리층에 맡기는 경영방식이다. 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1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지방에서 숙원사업으로 SOC 사업을 가장 많이 신청했는데, 이는 역으로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 수요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용 현금 살포'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선 "대꾸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 의원은 "대상 사업은 가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다"며 "사업시행에만 10여년이 소요되는 장기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선 "철저한 집행관리로 급격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재정부담은 국비 기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조원 정도다. 올해 정부 총지출규모인 470조원의 0.4% 수준이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재정지출 효율화와 기존사업 완료 소요 등을 감안한 철저한 집행관리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01 09:36:58 석대성 기자

민주당 "광주형 일자리 환영…노조, 참여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에 대해 "사회 통합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을 빈다"며 31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식 대변인을 통해 "지방정부 주도의 노사민정 대타협의 첫 결실을 매우 환영한다"며 "타협과 양보의 자세로 협상을 타결해 낸 모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논평을 전했다. 민주당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이라는 4대 운영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고용창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일자리로 고용을 늘리고 사용자의 부담을 덜며, 지방정부는 복지 지원으로 노동자 가처분 소득을 늘려줄 것"이라며 "지역경제도 살리는 노사민정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 협약 불참에 대해선 "광주형 일자리는 민생경제가 쉽지 않은 시기에 경제의 체질까지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시도"라며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대승적으로 참여를 결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1-31 15:12:08 석대성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