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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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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 외국인에 불똥…국회, '30% 감액안' 발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체 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등 14명은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 이내로 감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년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7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5조 2항은 수습이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감액 적용 기간은 당사자와 합의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능력과 문화 적응 문제로 인해 업무 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일정부분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최저임금액의 3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2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 움직임은 이뿐 아니다. 최저임금을 전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인상 범위를 정한다는 법안도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개정안은 2020년에 한정해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도록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019-02-10 16:12:4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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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미 대표단 출국…어떤 성과 가져올까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순방 대표단이 10일 미국을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 방미 대표단은 문 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 등이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호 의원과 여야 간사, 진영·백승주·박주현 의원 등 각 정당의 대미외교 전문가도 함께한다. 역대 최고위급 국회 대표단으로 구성했다. 이번 미국 방문은 초당적인 첫 대미 외교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오는 27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번 방미 주요 안건은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꼽힌다. 문 의장은 이번 국회 대표단의 방미 목적에 대해 "새로 구성한 미국 의회 지도부에 남북·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더 큰 진전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국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0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으로 꾸린 방미 외교단의 화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 문제였다. 외교단은 당시 귀국 후 FTA 재개정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 "폐기로 간다는 분위기였다"며 방미 외교 결과를 전하기도 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당시 "급기야 미국 의원조차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FTA 폐기만은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했다"며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까지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전했다. 정동영 의원도 "미국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살리기 위해 한미 FTA를 죽일 수 있다는 워싱턴 관측이 있었다"며 "미국이 한국에 알보 문제는 맡아줄 테니 FTA는 걷으라는 입장이라고 해석하는 의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당대표는 같은 해 11월 워싱턴 D.C를 방문해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을 만나 "한미 FTA 협상이 안타깝게도 지엽적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전하며 미국 측에 치우친 협상은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대응하기도 했다.

2019-02-10 12:32:3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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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지지율 30% 육박…민주당과 격차 좁혀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30%를 향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일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6명 대상 2019년 설 연휴 특집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7.8%, 한국당은 29.7%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4%포인트 감소했다. 4주째 내림세다. 한국당은 전주보다 2.3%포인트 오르며 3주째 상승세를 보였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지난 주보다 0.5%포인트 오른 6.8%, 정의당은 0.2%포인트 하락한 2.3%를 기록했다. 민주평화당은 0.2%포인트 떨어진 2.3%였으며 무소속층 등은 1.3%포인트 줄어든 14.8%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TK)과 충청권, 서울, 20~30대,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호남과 부산·경남·울산(PK), 40대와 진보층에서 상승했다. 한국당은 TK, 20~30대, 보수층 등에서 지지도가 상승했다. 20·30 청년세대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에서 20% 선을 넘었다. 조사기관은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은 전당대회를 앞둔 주요 당권주자의 출마선언 등에 따른 컨벤션 효과(정치적 행사 후 지지율 상승 현상)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7.5%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2-08 14:40:3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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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미지수…여야 3당 지지층 결속하나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중순이 다가오지만 임시국회 개회 여부는 여야 갈등으로 여전히 미지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2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두 차례나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를 조건 없이 정상화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회동이 소득 없이 끝났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야당 요구를 무시한다"며 "국회 정상화에 진지한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폭로 관련 특별검사 도입 ▲손혜원 민주당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자진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홍원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요구하는 '정쟁 국회'가 아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 2당이 공전하는 이유는 지지층 결집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계속 설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오는 27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국회가 지지 결의안을 내자는 내부 제안을 언급하며 야당에 밀리지 않겠다는 모양새다. 한국당도 전당대회가 북미회담과 겹쳐 미룰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당에 공세를 가하고 있고, 당권도전 빅3(황교안 전 국무총리·오세훈 전 서울시장·홍준표 전 당대표)의 경쟁이 무르익으면서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창당 1주년에 앞서 8일부터 이틀간 연찬회를 진행하며 당 진로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다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 위기를 정부와 여당의 각종 권력형 비리로 덮어버린 꼴이 됐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상대로 대화를 시도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민생을 외면하는 양당 구태는 결국 설 민심을 등졌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입장을 감안하면 임시국회 개회 여부는 2월 말에나 들어서야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소집된 1월 국회가 오는 16일 자동 종료되고, 북미회담에 대한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9-02-08 10:41: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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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고 김용균 빈소 조문…"재발 막을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 10여명이 7일 고 김용균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대학병원 김씨의 장례식장에서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 유족을 만나 "아드님 같은 사고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점검 도중 사고로 24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이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이라며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한 것도 모자라 해당 업체는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것을 하나하나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발전산업계 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해결해 한 발전소에서 3명씩 사고가 발생하는 상태를 중단하겠다"며 "우선 안전시설 보강이 급하다"고 설명했다. 김씨 조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후속대책과 관련 합의를 이끈 우원식 의원과 설훈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 10여명도 함께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발전산업계) 정규직화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이 잘못하면 응당 처벌받는 것이 맞다. 기업처벌법도 만들어 사람 죽이는 기업은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이 대표에게 "탄력근로제 확대를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대표는 "계절마다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직종이 있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익안도 나오지 않아 점검 후 국회에서 2월달에 다뤄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2019-02-07 16:10:56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