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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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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청년미래기획단 설치… '청년기본법' 만든다

당정청이 청년미래기획단을 설치,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무조정실 등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정책당정협의를 열고 청년정책 수립을 모색했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청와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한 청년미래기획단을 구성, 원내에 설치해 '청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알렸다. 기획단은 두 달 간의 활동을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과 소통구조의 문제점, 중앙통제타워의 필요성 등 다방면적인 청년 문제를 논하고 기본법을 수립할 예정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청년의 절망감과 상실감은 기성세대와 정치권이 함께 책임지고 앞장서 해결해야 한다"며 "청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청년기본법 등을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중앙통제타워를 맡아 주거·복지·출산 등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을 총괄·조정한다. 각 부처별 청년대상 정책을 모으고,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균형적 정책도 찾는다는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도 조정한다. 청와대에선 시민사회수석실 내에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정책관실에선 대통령과의 소통과 총리실·당과의 소통 등의 역할을 맡는다. 청와대 청년 담당 비서관은 가급적 만 34세 이하가 맡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당에선 청년의 나이가 45세로 돼 있지만, 청년기본법은 34세로 의견을 모았다"며 "가급적 34세 이하가 (비서관을) 맡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5-02 13:02:2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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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강행에 국회 냉기류… 향후 일정은

패스트 트랙, 최장 330일 논의 후 본회의로 준연동형 비례제, 내년 총선 전 통과할까 관심 여야 4당의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강행으로 국회는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법안이 각당 추인에 이어 패스트 트랙 가결로 2차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까지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국회 의안시스템에 따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5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은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정당별 전체 득표율에 따라 이를 배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렸다. 공수처 관련 법안 2건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두 공수처 안이 지정한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백 의원의 공수처 설치법은 재직·퇴직 모두 대상으로 하지만, 권 의원의 법률안은 현직만 대상으로 한다. 또 백 의원은 범죄 대상을 '공직자 범죄'로 정했지만, 권 의원은 '부패범죄'로 명시했다. 두 법안 모두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변호사법 등이 적용되지만, 부패범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추가 된다. 또 백 의원이 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법무부와 행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을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골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관해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는다는 게 골자다. 이들 법안은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상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간 논의를 거친 후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 간의 논의 기간을 거친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은 내년 4월 있을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019-05-01 12:31:5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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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책은행 지역구 가져오기' 열기… 은행권 한숨만

국회, 국책은행 이전법 올해만 3건 은행권 "효율성부터 따져야" 지적 국회의원의 '은행 지역구 유치' 열기가 식지 않는 모양새다. 29일 국회 의안분석 결과, 올해 발의한 20대 국회의 국책은행 지방이전 관련 법안은 크게 세 건으로 나타났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본점을 대구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발의에 참석한 의원은 강효상·곽상도·김규환·김상훈·윤재옥·정종섭·정태옥·추경호·문진국 의원으로 대부분 대구를 지역구로 두거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현행법상 기업은행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대구광역시의 경우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체 비율이 99.95%로, 종사자의 97%가 지역에 속했다는 게 곽 의원실 설명이다. 또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대구에 있는 것을 고려해 기업은행과 연계, 적극적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개정안을 낸 이유는 대구지역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에 육성을 기여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광수 의원과 전북 정치권 일부는 지난 2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전북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금융을 비롯한 교육·의료·문화 등의 자본이 집중돼 지역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선에서 전북을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언급하며 이들 은행 본점을 전북으로 두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대해 "종합적인 정주여건 등 금융회사가 자발적 이전을 검토할 여건을 만들고, 농업생명산업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사실상 보류 판정한 것이다. 전북 정치권은 "총선을 앞둔 부산 눈치보기"라고 반발했고, 금융중심지 세미나까지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지목했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가져온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산업 기능군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분야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들 은행도 부산으로 이전해 정책금융기관 관 집적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법안에 대해 은행권의 시선은 '시큰둥'하다. 국책은행 설립 목적에 따라 기업이 몰린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채권 발행부터 대출 등 기업 상담이 잦기 때문에 기업 금융 지원과 구조조정 업무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에 있는 게 효율적이란 게 은행권 제언이다. 실제 예탁원 등 부산으로 이전한 일부 기관의 경우 서울 업무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산 이전 자체가 비효율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에 대해 "문제가 얽히는 것은 물론 (국책은행을)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지역에 갖다 놓을 경우 경제 손실만 야기할 것"이라며 "효율성부터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4-29 13:52:3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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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패스트 트랙' 지정 2차전… 육탄전 계속 되나

여야 4당, 이번 주 패스트 트랙 강행 가능성↑ 이상민 사개특위원장 "한국당 방해하면 복도서 회의" 휴일인 28일에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을 둔 여야의 대치는 계속 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안에 대한 패스트 트랙 처리는 이번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일요일에도 패스트 트랙 지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회에서 대치했다. 양 당은 각각 조를 4개로 나눠 패스트 트랙 법안을 처리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개최에 대비했다. 특히 한국당은 지도부 모두 비상대기에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지도부의 사개특위 위원 오신환·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교체) 강행으로 내홍이 절정에 달했다. 특히 당 원외 지역위원장 49명은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현직 원외 위원장은 총 81명, 약 60%에 달하는 인원이다. 이들은 유승민-안철수 공동대표 체제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패스트 트랙에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만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둔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난 24일 이 같은 패스트 트랙 지정안을 표결하기 위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를 열었지만, 한국당 저지로 무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선 비난과 욕설, 몸싸움 등이 이어져 '동물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야는 닷새 넘게 밤샘 대치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4당이 29일부터 패스트 트랙 강행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사개특위 위원장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한국당이 계속 방해할 경우 길거리·복도에서라도 회의를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여야의 몸싸움은 이번주에도 이어질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2019-04-28 13:08:0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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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이통사 소비자 피해 해마다 1000건 이상"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1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6530건에 달했다. 올해 3월에만 278건이 접수된 상태다. 특히 이동통신3사(KT·LG유플러스·SK텔레콤) 가운데 LG유플러스 사용자의 피해접수 건수가 1635건으로 가장 많았고, SKT는 1618건, KT는 148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업계는 SKT와 KT가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영업을 중단한 후에도 LG유플러스는 상당 기간 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해왔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판매업자가 이통사와 계약을 맺고 하위사업자를 유치해 다단계 방식으로 수익금을 받는 이 수법은 노인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형 단말기와 고가요금제를 강매하한다. 또 보조금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논란이 됐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계약 불이행이나 해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내용이 42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 1222건, 품질·애프터서비스(A/S) 관련이 685건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2467건은 정보제공이나 상담으로 마무리, 862건은 배상을 도왔다고 알렸다. 환급은 811건, 계약해지는 732건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통신사가 판매량에 집착해 부정직한 판매행위를 방관,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4-28 12:47:0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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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당 진로" 윤곽 나오나… 바른미래 원외, 지도부 사퇴 촉구

윤상일 전 의원 등 바른미래당 원외 지역위원장 49명이 26일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다. 또 유승민·안철수 공동대표 체제 출범을 촉구하면서, 유승민 전 대표가 언급한 "당 진로에 대한 고심"이 윤곽으로 잡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전 의원 등 원외 위원장 49명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지도부는 선당후사(先黨後私)의 모범을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지도부 총 사퇴를 강조했다. 이들은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을 겨냥해 "당론에 이르지 못한 의원총회 결과를 마치 당론처럼 호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도부가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한 것에 대해 "약속을 하루 만에 번복해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에 조종(弔鐘)을 울렸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과 권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표결을 맡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캐스팅 보트(결과를 결정하는 표)'를 쥐고 있었다. 원외 위원장들은 또 "지도부 총 사퇴 후 당 안정을 위해 한시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대위는 창당 정신에 입각해 유승민-안철수 공동체제를 출범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들은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에게 당의 간판으로 전면에 나서 헌신해줄 것을 당의 이름으로 요청한다"고 알렸다. 자유한국당이나 민주평화당과의 통합, 제3지대 신당 등에 대해선 모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들은 "이합집산은 국민에게 감동이나 희망을 주지 못한다"며 "비난과 함께 제3당 소멸이라는 예건된 수순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앞서 유승민 전 대표는 지난 23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패스트 트랙 지정을 두고 당론 추인 여부를 논했다. 23명이 참석한 이날 의총은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결국 당론 추인은 무산했다. 하지만 지도부는 패스트 트랙을 강행할 의지를 내비쳤고, 유 의원은 "이런식으로 당의 의사가 결정된 것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법은 다수의 힘으로 안된다고 했지만, 당의 의사결정까지 한 표 차이로 표결해야 한다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한탄했다. 또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이며 자리를 떠난 바 있다. 바른미래당 현직 원외위원장은 총 81명, 이날 지도부 총 사퇴를 요구한 위원장은 60.5%에 달한다. 정치권에서는 내홍 최고조에 이른 바른미래가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IMG::20190426000081.jpg::C::540::26일 바른미래당 현직 원외위원장이 지도부 총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9-04-26 14:26:4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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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국회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6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를 위한 국회 점거와 관련, "국회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한국당에 의해 발생했다"며 "이런 무도한 행위는 1988년부터 의원 생활을 한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며 이이 말했다. 그는 "어제부로 한국당은 스스로 적폐세력의 본산이라는 것을 드러냈다"면서 "지금 한국당이 배출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으로 법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그 배후인 한국당은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법과 질서를 파괴해 대한민국을 과거로 돌리려 한다"고 규탄했다. 그는 "어제 국회 사무실을 점거한 사람들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을 감금하고 심지어 기자들까지 감금했다"며 "이런 행위가 2019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범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반드시 위법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부터 우리 당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모든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이 단결해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관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새로운 법질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사태는 절대로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며 상황의 위중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긴박해진 국회 상황을 고려해 당초 이날 예정돼 있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기업) 방문 일정도 미뤘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엘앤피코스메틱을 방문해 이곳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려고 했다. 엘앤피코스메틱은 인기 마스크팩을 생산·유통하는 유니콘 기업이다. 그러나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밤샘 몸싸움' 등에 이어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가 연달아 잡히면서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처리가 안 됐고 국회 상황이 너무 긴박해서 오늘 부득이하게 방문하지 못하게 됐다"며 "가능한 한 빨리 다시 방문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4-26 11:07:3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