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목요일' 맞은 국회, 추경안 통과는 글쎄…
한국당은 '대여투쟁'·바른미래는 '내홍 최고조'
여야 냉전 지속… 추경, 5월 국회 통과 장담 못해
국회는 25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표결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로부터 제출받는 등 이른바 '슈퍼 목요일'을 맞았다. 다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대여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캐스팅 보트(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표)'를 쥔 바른미래당의 경우 내홍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추경안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경기 하방 위험 대응과 미세먼지·재난피해 복구 지원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당의 해석은 다르다. 재난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은 약 2조2000억원, 경제 지원 예산은 4조5000억원으로 편성해 사실상 '총선용 정치추경'이란 평가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없는 정치적 추경으로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잘못된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최저임금·노동개혁·규제개혁 등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추진할 때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을 통해 경제 회복을 지켜보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경제 어려움의 원인 진단과 처방을 완전히 잘못한 것이란 게 위원회 설명이다.
추경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서민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상황이 최악인 이유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 강성노조 편향성, 각종 기업 옥죄기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서민경제를 살리라고 하면서 국민세금 퍼쓰기 대책만 쏟아내는 등 재정만능주의의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민생'이란 내용을 넣자고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안은 "위법한 추경 제출"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 ▲대규모 재해(자연재난·사회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당정의 경우 고용 문제 등도 심각하다고 판단하며 추경 편성 요건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지만, 야당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김 의원은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큰 경기 관련 추경"이라며 "심의가 어렵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도록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내전도 추경 통과 여부의 변수로 꼽힌다. 바른미래는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의 신속처리안 지정을 당론으로 추인할 것인지를 논했다. 하지만 바른정당 계파와 국민의당 계파 사이 갈등은 고조됐고, 결국 당론 추인은 물거품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각각 실시하는 패스트 트랙 지정 표결에서 바른미래 소속 위원 4명이 어디에 투표하느냐에 따라 여야 4당의 공조도 지속될 전망이다. 4당 사이에 금이 간다면 추경 통과 역시 더욱 미지수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단 계획이지만,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국회 일정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최근 일어난 강원도 대형산불과 포항 지진피해 복구 등 추경안도 국회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