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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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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폭발' 노브랜드, 골목상권 침해 우려… "상생 시너지 낼 수 있다"

[b]노브랜드, 가성비 인기 끌며 점포 200개 돌파[/b] [b]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 우려… 대책 세워야"[/b] [b]경영계 "대-중소 간 상생 시너지 나온다" 제언[/b] 가격 대비 좋은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마트 노브랜드'의 가맹점 출점 중단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골목상권 침해' 우려에 대해 경영학계는 협업을 통해 상생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 전북도당 등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쓰나미에 지역경제가 무너진다"고 노브랜드 가맹점 출점을 비판했다. 노브랜드는 이마트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이다. 전라북도가 지난 2월 실시한 전북유통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유통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1위는 임대료·카드수수료(45.9%)였고, 2위는 대형유통업체 출점(39.8%)이었다. 김 의원 등은 조사 결과를 두고 "이마트는 노브랜드 등으로 전국 진출해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옥죄고 있다"며 "국회는 대기업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침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오는 23일 전주에 두 곳, 군산에 한 곳, 총 3곳의 노브랜드 가맹점을 개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일 전북소상공인대표자협의회 등 32개 사회단체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브랜드 매장이 들어서면 주변 상점은 폐업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마트 노브랜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205개 점포를 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용인시에 첫 점포를 낸 이 후 2년 4개월 만이다. 노브랜드는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마트는 실제 지난해 필리핀 유통업계 2위 업체인 '로빈슨스 리테일'과 노브랜드 수출 계약을 맺었다. 2020년까지 필리핀 내 25개의 노브랜드 매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높은 인기에 "골목상권을 침탈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자영업자의 노브랜드 운영 요청은 아직까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노브랜드의 이번 전주 개점도 지역 자영업자 요청에 의한 것이다. 경영학계는 가맹점은 대기업 운영 직영점이 아니라는 것 등을 고려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이 상생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소상공인 자생적으로 혁신하기엔 힘든 상황"이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브랜드를 채워 유통망을 제공해준다면 소비자에게 다가갈 길이 넓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노브랜드가 전통시장 안에 입점할 경우 상생스토어 등을 마련하고, 상인회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2019-05-21 13:28: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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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예타 논란… "정부, 탑다운 편성으로 부작용 줄여야"

[b]美, 관리예산처는 지침만… 예타는 각 부처 시행[/b] [b]국회입법조사처 "韓, 예타 각 부처 자율편성해야"[/b]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탑다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표 때마다 논란을 부르는 예타 평가·면제 등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과 보완과제'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수행한 예타는 총 767건으로 약 141조원의 국가 예산을 절감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을 신중하게 착수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1999년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중앙예산기관(기획재정부)이 각 부처의 사업 추진 여부와 예산 규모 적정성, 단가·수량 등 모든 세부 사업을 검토하고 직접 예타를 수행한다. 기재부가 각 부처의 모든 계획·사항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때문에 중앙기관의 업무 부담은 물론 거시적 관리로 예타조사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1980년 후반부터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예산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시행절차 등을 제시한다. OMB는 지침을 따르도록 지도하는 역할만 수행할 뿐 사업 타당성 평가와 예산반영 등은 각 부처가 한다. 영국의 경우 '관문심사제도(Gateway Review)'를 운영한다. 관문심사는 공공사업 시작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관리하는 제도다. 각 단계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예타 개편방안 발표에서 수도권은 정책적 타당성 평가 비중을 높이고,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평가기준 변경은 예타 통과율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과율이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방안은 '탑다운' 방식의 예산 편성 강화다. 탑다운 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이 지출총액과 분야·부처별 지출한도(Ceiling)를 설정하면 각 부처는 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모형이다. 각 부처는 한도 안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 또 부처의 예산 요구 내용이 기재부와 달라도 한도 범위에서 재조정할 수 있어 예산 삭감 등의 부담 없이 자율적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2019-05-21 12:11:3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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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사법체계 바꿔 법무사 역할 강화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0일 "법무사 역할 강화를 위해 사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국민의 사법편익과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 토론회에서 "시민이 일상에선 법무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사법체계는 변호사 위주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개회사에서 "한국 사회가 고도화하고 국민 삶의 현장에서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사법편익을 증대하고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라북도 지방법무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하경민 법무사가 발제를 맡고, 김인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았다. 토론에는 정문성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와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등이 나섰다. 하 변호사는 "법무사는 생활법률이라는 콘텐츠를 이용해 시민의 사법편익 향상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조언했다.

2019-05-20 20:37:3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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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정청, 국수본 설치?… 졸속 땜질 처방"

자유한국당은 20일 당정청이 합의한 경찰개혁안에 대해 "졸속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근본적 해법은 전무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는 앞서 이날 오전 협의회를 열고 경찰권력 비대화 방지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 설치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막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윤 의원은 당정청의 이번 합의에 대해 "사법개혁의 본질인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엽적인 문제에 관심을 돌리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수본은 신설하더라도 인사권 독립 없이는 무용지물이란 평가다. 경찰의 수사·정보·행정 기능 분리도 구체적 방안이 결여됐다는 게 윤 의원 설명이다. 윤 의원은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경찰, 국수본까지 가세해 (당정청이) 수사총량을 더욱 늘릴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합의안은 최근 공수처 설치 등 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강행에서 일어난 검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05-20 18:24: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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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설치… 경찰권력 비대화 차단한다

[b]내·외부 통제 강화로 경찰권력 비대화 해소[/b]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개혁안에 합의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회견에서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개혁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해 개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당정청은 먼저 내부통제를 강화해 일반경찰의 수사관여를 줄이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경찰 권한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 등을 막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한다.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장은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 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하고 있다"며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보수집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부통제도 강화한다. 당정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확대와 경찰위원회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입을 모았다. 이미 인권위의 유치장 방문조사를 정례화하는 등 견제·감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게 조 의장 설명이다. 경찰대학교 개혁과 관련해선 경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 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특혜도 없앤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5-20 13:43: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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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해운업… 與 "옥죄라" vs 野 "살려라"

[b]민주당, 일감 몰아주기 근절법 발의[/b] [b]한국당은 조합 지원 강화 등 모색해[/b] 국내 해운업이 몰락 위기에 있지만, 여야의 대처 구상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 강화, 자유한국당은 지원 강화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20일 국회 의안분석 결과,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운 관련 법안은 1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국회 후반기인 지난해부터 올해 나온 해운 관련 법안은 8건이다. 대부분 법안이 후반기에 나왔지만, 집권당과 제1야당의 태도는 확연하다. 민주당 등 진보권은 불공정행위금지를 이유로 대기업 옥죄기에 나섰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모기업과 관련한 자회사에 대해 최대 6개월 간 해운중개업·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거나 사업개선 등을 명할 수 있다'는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기업이 해상화물운송 관련 물류자회사에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제3자 물류가 활성화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게 이번 법안 발의 취지다. 중소기업부터 살리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같은 당 오영훈 의원은 선박운항관리자 선임비용 부담금을 걷기 위해 팔을 걷었다. 현행 해운법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자를 선임해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주체·납부방법 등은 현행법에 명확한 명시가 없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운항관리자 부담금 관련 징수주체·부과요건 등을 명시하는 게 골자다. 또 부담금 미납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가산금 부과 근거와 결손처분 근거도 규정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도 대기업에 속하는 해운사가 계열사와 일정 비율 이상의 해운중개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냈다.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게 해당 법안 골자다. 한국당은 당정 기조와 달리 기업·조합 지원을 확대해 침체한 업계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섭 의원 등 14명은 해운사업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선·해운업이 장기 난항에 빠진 실정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원활한 사업운영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해운업 관련 단체가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한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해운 매출은 33조5000억원으로 2016년 28조8000억원 보다 약 2조7000억원가량 늘었다. 다만 한진해운 파산 전인 2015년 매출이 39조원이라는 실적과 비교하면 86% 수준에 그친다.

2019-05-20 13:14:3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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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호프회동'에도… 추경안 통과는 여전히 난망

[b]국회 정상화, 변곡점 맞았지만 추경 심사 변수 많아[/b] 당정이 약속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시한을 앞두고 여야는 국회 정상화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변곡점은 맞았지만, 변수도 많아 추경 통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호프 타임(Hof time)'을 가지며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회동은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 사령탑 선출을 모두 마무리한 후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협상 타결의 '선결 조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재난 피해지원 추경을 선(先) 예비비, 후(後) 추경이라는 입장이다. 추경 편성이 국민 안전에 2조2000억원,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을 구성한 것을 고려하면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는 게 한국당 평가다. 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12개 관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 등 절차도 거쳐야 예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돌발 대립 가능성이 첨예한 실정이다. 특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권도 이번 추경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빠른 추경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추경 시점과 오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이달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가 추경안 통과를 간곡 호소하기도 했다.

2019-05-19 13:25:3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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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승에 개별공시지가 주목… 여당은 '납세자 다잡기'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개별공시지가도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납세자 다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산세 분할납부'는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2월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6.02%에서 3.4%포인트 상승한 9.42%를 기록했다. 또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상승한 64.8%의 수치를 보였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마련했다.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대표적 토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지가는 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한다. 이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상 지가 산정 기준 ▲감정평가업자의 토지 감정 및 평가 기준 ▲전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와 같은 복지 수요자 대상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이다. ▲종합토지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지방세와 국세를 비롯한 농지전용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등을 정하는 기초자료로 이용한다. 이번 법안은 올해 초 정부가 공시한 발표가 지난해 보다 높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시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해 나왔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의 재산세 납부 부담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2019-05-19 12:56:4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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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좌석, 어벤져스 보다 오래 됐다… 10년 주기 교체

대기업 계열 영화관의 좌석 교체 주기가 평균 10년에 달해 환경위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 멀티플렉스의 서울 소재 26개 지점 중 좌석을 교체한 적 있는 지점은 15곳으로, 이들의 좌석 교체 주기는 평균 10년에 달했다. 11곳은 개관 후 한 번도 좌석을 바꾸지 않았다. 특히 서울 광진구 소재 한 지점은 1998년 4월 개관 후 20년 만인 지난해 7월 좌석을 처음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영화관은 국회가 '영화관 좌석 교체 현황' 조사에 나서자 좌석을 급히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영화관은 지점별로 좌석을 특수청소하고, 일부 좌석은 청소 횟수를 연 2회에서 3회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물(패브릭) 좌석의 경우 특수청소 등을 하더라도 10년에 달하는 교체 주기는 위생상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형 멀티플랙스가 관람료 인상에만 급급하고 위생관리 등 기본 서비스는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영화관 좌석에 대한 환경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9-05-19 09:38:19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