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6개월 바라본 민주당·정의당의 엇갈린 시선

[b]민주 "사회적 대화가 결론을 맺어 참으로 좋은 결과 가져와"[/b] [b]정의 "독사과 올려놓고 노동자에게 강요한 '답정너 대화'의 귀결"[/b] '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성향'의 정의당이 최장 6개월로 확대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정의당은 '우려의 뜻'을 표한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법이 허용하는 최장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때 "2개월간 사회적 대화를 끌어오다가 마침내 현행 3개월 탄력근로를 6개월로 늘리고, 대신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됐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합의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봤는데 충분히 소통하며 논의해서 마침내 합의됐다.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이번 타결로 주52시간 근로제가 안착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 대화가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게 참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 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 과로'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 기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를 원칙으로 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정의당의 입장은 민주당과 달랐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경사노위의 최장 6개월 확대 탄력근로제 발표가 있던 날 브리핑을 통해 "애당초 테이블에 독사과를 올려놓고 노동자에게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강요한 것과 다름없는 '답정너 대화'의 귀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6개월 탄력근로제는) 특히 재계의 요구인 기간확대 도입요건 완화가 대부분 반영됐다"며 "반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보호장치가 없는 장시간 노동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도 했다. 정 대변인은 계속해서 "애초 여야가 합의한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시점에 (탄력근로제)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며 "무리한 입법 추진은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키울 뿐이다. 시대와 국정목표를 거스르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재계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이 시행에 들어가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정부에 요구한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