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중고車 시장 놓고 '大·中企 줄다리기' 본격화
중기부,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고심 최근 간담회서 한국자동차사업協, 시장 진출 가능성 비쳐 "해외업체 다 하는 중고車 사업, 국내 브랜드는 왜 안되나? 중소기업계 "강력 규탄, 완성차社 진출 끝까지 막을 것" 연간 약 40조원에 달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을 놓고 대·중소기업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중고차 사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놓고 정부가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대기업이 먼저 시장 진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다. 현대차그룹이 관련 시장에 진출할 경우 현재 중고차 경매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포문을 열 것으로 관측된다. 5800여 개가 넘는 중소 중고차매매상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놓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중소기업 사업자단체, 대기업 완성차 회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자동차사업협회, 수입차판매업체 관계자가 두루 참석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국자동차사업협회는 대기업 완성차 회사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자동차사업협회에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가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자동차사업협회 김주홍 상무는 "제조회사들이 브랜드 가치 제고, 고객·제품 관리, 애프터서비스(A/S) 등을 통틀어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자동차 제조는 선진화돼 있는데 중고차 시장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데다 낙후돼 있어 완성차 회사들이 시장에 뛰어들면 새로운 경쟁력을 통해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상무는 "국내에 진출한 벤츠나 BMW 등도 중고차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데 해외 (완성차)브랜드는 되고, 국내 브랜드는 안된다는 것도 논리가 빈약하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2013년 당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총 6년(3년+3년)간 보호를 받아오다 지난해 적합업종에서 해제됐다. 이후 관련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진입을 추가로 막기 위해 이번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고 산업경쟁력,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해 일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동반위는 완성차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미칠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서 연간 거래된 중고차는 361만대 정도다. 올해 들어 1·4분기에만 약 90만대가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고차 1대당 평균 거래가격이 11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시장 규모만 4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국내의 중고차 매매업체는 총 5843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케이카(K-CAR), AJ 셀카, 오토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중기업, 소기업이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완성차를 제조하는 회사가 중고차 매매업에 실제 뛰어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장 진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관련 진출 계획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력하게 규탄하며 완성차 회사의 시장 진출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담당하는 중기부는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 추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우선적으로 업계간 상생협약을 최대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박상용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자율적인 상생협약을 통해 (대·중소기업이)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찾아볼 계획"이라며 "다만 상생협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놓고)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심의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