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미국·중국산 휩쓸어…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현대차 아이오닉. 우리 정부가 친환경자 보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둘러싸고 보조금 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0년 상반기 친환경차 판매실적을 분석한 '2020년 상반기 전기차·수소차 판매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중 전기차는 2만 2267대가 판매되어 전년대비 23.0% 증가했다. 차종별로 전기승용차는 대당 보조금 축소, 개인완속충전기 보조금 일몰 등 보급여건의 어려움과 신모델 출시 지연 등으로 국내 브랜드 판매는 전년대비 43.1%로 감소한 반면, 수입차의 경우 신차 출시로 564.1% 증가하며 전체 판매는 전년대비 2.7% 감소한 1만6359대에 그쳤다. 2020년 상반기 전기차 수출 현황 2020년 상반기 업체별로 분석해보면 국내제작사는 전년대비 13.7% 감소한 1만4563대를 판매해 전년 점유율 93.2%에서 65.1%로 하락했다. 국내 제작사 중 현대차는 전기화물차의 폭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판매 감소로 전체 판매가 2.9% 감소했으며, 기아차 또한 승용차 판매가 전년대비 54.6% 하락해 전체 판매가 전년대비 23.7% 감소했다. 반면 미국산 테슬라는 모델3의 본격적 투입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1587.8% 성장하면서 상반기 전기승용차 점유율이 43.3%로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상반기 승용차 보조금 수령규모는 약 900억원으로 전체 전기승용차 보조금 중 43%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승합차는 대부분의 제작사가 전년대비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중국계 버스 판매가 전년대비 105.9%가 성장함으로써, 상반기 전기버스 중 중국산의 점유율은 전년 30.9%에서 38.7%로 증가했으며 보조금은 전체 전기버스 보조금 중 35.1%, 59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 독일 등은 자국업체가 경쟁우위에 있거나 역량을 집중하는 차종에 보조금 정책을 집중해 자국 업체를 지원해 왔으며 코로나19 위기 이후 보조금 개편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을 강화해가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제조사별, 모델별, 전기 승용차 보조금 수령액(추정) 프랑스의 경우 2020년 5월 보조금 개편을 통해 차량가격 4만5000유로 미만 전기차 보조금을 6000유로에서 7000유로로 한시적으로 인상했으며 지급을 중단했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PHEV의 보조금 지급이 재개됨에 따라 그동안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었던 프랑스업체 PSA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상반기 전동차 시장점유율은 르노 25.4%, PSA그룹 28.2%등을 차지하는 등 프랑스 자국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게 되었다. 독일은 2019년 11월 기존 보조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일몰시기를 2025년까지 연장한데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202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보조금 제도개편을 통해 특히 4만 유로 이하의 전기차 모델의 판매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독일 폴크스바겐의 e-Golf모델은 전년동기 대비 173.1% 증가했고 e-up모델은 792.4% 성장했다. 한편 PHEV 보조금 상향조정으로 독일계 브랜드의 PHEV 판매가 증가함으로써 판매 20위권 내 독일계 브랜드 비중은 41.2%에 달하게 되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전기동력차 보급은 차량성능 뿐만 아니라 보조금 정책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는 바, 보조금이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점,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자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도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20년 상반기 독일 전동차 모델별 판매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