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식 손보협회장 "비정상의 정상화만이 국민 신뢰 얻는 길"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장 회장은 이어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 저금리 기조 유지, 저성장 시대 등 각종 악재에 처한 가운데 자구노력과 금융당국의 제도적 지원, 업계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현재 위기를 타개할 세부적 해결방법도 제시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그는 "지난 2010년 정부주도의 종합대책 이후 일부 개선되던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대물보험금의 급격한 증가로 2012년부터 다시 악화되기 시작해 올해 적자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미사고 보험금지급 가이드라인 마련, 외제차 부품비용 절감 및 렌트비 합리화, 추정수리비 지급기준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협회는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해 향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급격한 고령화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의 약 70%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업계 차원의 대책기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제도개선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비급여의료비 코드 표준화 건의,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제도 활용 확대, 실손의료비 지급심사의 심평원 위탁 중장기 검토 등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층 특화상품 개발을 통한 보장성보험 활성화와 재난 관련 의무보험(28개) 중 피해자에 대한 보상한도와 미가입시 제재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법률의 개정을 정책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최근 급성장 중인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을 비롯한 홈쇼핑·방카슈랑스 등 비전속 조직에 대해서는 "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 퇴출대리점우회진입금지, 공시의무 위반 대리점 과태료 신설 등을 감독당국에 지속 건의함으로써 비전속 판매조직의 책임경영을 유도해 불완전판매율을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