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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행복ICT,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지난 1일 (재)행복ICT(대표 정창래)와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행복ICT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신대 대학원 사회적경영전공(주임교수 유한나) 운영을 위한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행복ICT는 SK(주)와 행복나눔재단이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IT 일자리 창출과 공익ICT 서비스 제공, IT 취약 분야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이 이름을 올린바 있다. 한신대 사회적경영전공은 사회적경제 이론과 현장 경험을 접목해 실천가와 경영전문가를 양성하는 석사학위과정으로, 그동안 신협중앙회와 신협사회공헌재단의 후원을 기반으로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해 왔다. 한신대 사회적경영전공에서는 이번 (재)행복ICT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와의 연계 기반이 더욱 확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한나 사회적경영전공 주임교수는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기반 공익 활동을 선도해 온 (재)행복ICT와 함께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이끌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 한신대 사회적경영전공에서는 현장성과 실천성을 더욱 강화해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창래 (재)행복ICT 대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가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신대 사회적경영전공 교수진과 함께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경영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16 17:03: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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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서울경찰청 '공동체 치안 으뜸 파트너'..."실종 예방 인식 확산"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한미그룹 본사 인근에 신축한 '한미 C&C 스퀘어'에서 서울경찰청과 '공동체 치안 으뜸 파트너' 인증패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가 실종 아동 조기 발견, 실종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9월 서울강동경찰서와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자사 대표 제품인 '텐텐맛 멀티비타민' 상단 뚜껑에 경찰청 '안전드림앱'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부착하고 있다. 안전드림앱 내 '실종 예방 사전등록'은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신원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한미사이언스는 향후에도 경찰청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아동 안전 인식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텐텐맛 멀티비타민 외에도 약국 전용 텐텐츄정을 비롯해 다양한 컨슈머헬스케어 제품 등에도 QR코드 부착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강동경찰서 김병주 서장은 "한미사이언스가 실종아동 예방에 공감하고 QR코드 부착을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가 안전드림앱을 더 쉽게 활용하도록 한 점이 매우 의미 있다"라며 "기업이 사회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김재교 대표는 "아동의 안전은 기업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동체 안전 증진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6 16:43:5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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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들 “등록금 인상 상한부터 풀어야”…‘서울대 10개 만들기’엔 회의적

사립대학 총장 과반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밝힌 가운데, 등록금 인상 한도 규제를 대학 현안 1순위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누적된 재정 압박과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정부 핵심 고등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는 총장 다수가 고등교육 발전과 지역 사립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인식을 보였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변창훈·이하 사총협)는 154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총장 중 52.9%(46개교)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혀 가장 많았고, '논의 중'이 39.1%(34개교), '동결 계획'은 8.0%(7개교)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가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를 유지하던 시점에 실시돼, 총장들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한다는 전제를 두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총협은 "설문이 진행된 당시에는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되는 규제가 유지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 과반이 등록금 인상을 선택했다는 점은 사립대학 재정 여건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후 지난주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2027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조사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총장들이 꼽은 대학 현안 1순위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인하(1.5배→1.2배)'였다. 이어 △법정한도 내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의 연계 폐지 △대학 관련 규제 개선 순으로 응답했다. 사총협은 이를 두고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과 사립대학의 구조적 재정난이 여전히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서는 이미 2025학년도에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전국 대학 중 131개교(68.9%)가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사립대학은 151개교 중 120개교(79.5%)가 인상한 반면 국공립대학은 39개교 중 11개교에 그쳤다. 사총협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의 교육 여건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 재원의 활용 방향으로 교육환경과 교육 인프라 개선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2025학년도 인상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인상분 사용처 1순위는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이다. 이어 △학생복지 및 장학금 확대 △우수 교직원 충원 및 급여 인상 순이었다. 2026학년도 인상 시 활용 계획에서도 △대학 내 교육 인프라 개선 △AI 대전환(AX) 시대에 대비한 학사조직 및 교육과정 개편 △학생복지 지원 시스템 확대가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대학 혁신 과제로는 AI 전환(AX)이 압도적으로 시급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AI 활용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95.4%로 가장 높았고, △우수 해외유학생 유치 △AX 시대 대비 행정·학사 조직 개편 △산학협력 활성화가 뒤를 이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우세했다. 해당 정책이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1.5%에 불과했으며, 65.5%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역소멸 및 지역 사립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역시 12.6%에 그쳤다. 반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라이즈(RISE) 체계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지역 사립대학 발전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각각 과반을 넘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를 유지하던 시점에 실시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조사에서 총장 응답자의 95.4%는 법정 한도 내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주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2027학년도부터 해당 연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총협은 "2026년부터 즉각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속 확대하면서 사립대학에는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요해 온 정책은 대학 자율성과 헌법적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AX 대전환 시대에 교육의 질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등록금 자율화와 실질적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 문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 중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16 16:43: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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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늘자 의료 소비도 달라졌다…'K의료' 새 성장축

'K의료'가 뷰티, 유통 서비스, 관광 등 연관 산업을 견인하며 고부가가치 성장축으로 부상했다. 1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K의료가 활성화되면서 방한 외국인 환자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4년 방한 외국인 환자수는 전년 61만 명에서 117만 명으로 약 2배 늘었다. 방한 외국인 환자 실적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연간 100만 명대에 진입한 가운데, 올해는 14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4 신용카드 데이터로 본 외국인환자 소비패턴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단일 진료에서 다양한 의료 관광으로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신용카드로 의료 소비를 한 외국인 환자수는 약 92만 명이다. 이들의 카드 소비 전체 금액은 3조6647억원이며 이 중 의료 소비는 1조4053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38%에 해당한다. 진료과별 소비 구조는 피부과가 5855억원의 소비가 발생해 1위에 올랐고 성형외과 3594억원이 뒤를 이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만 총 9449억원의 소비가 나타난 것으로 이는 의료 소비의 67%를 차지한다. 이러한 피부과, 성형외과 등 주요 진료과 이용과 함께 백화점·면세점·특급호텔·일반음식점 등 의료 외 4대 업종 소비 규모는 7995억원이다. 카드 1개를 외국인 환자 1명으로 단순 환산한 경우에도, 1인당 의료비 153만원을 포함해 전체 소비 399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일반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 107만원 대비 약 4배에 달하는 소비력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장속에 미용·쇼핑 집중형, 치료의료 집중형, 관광 복합형 등으로 소비 유형도 복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대만, 일본, 중국, 태국 환자들은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한 'K뷰티 연계형' 환자로 분류됐다. 카자흐스탄, 몽골 환자들은 한국을 치료 목적지로 인식해 건강검진, 종합병원, 내과 등에 방문하고 있다. 한편, 미국, 싱가포르 환자들은 의료와 관광을 병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동우 국제의료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는 외국인환자 유치 성과를 단순 '환자 수'가 아닌 의료를 중심으로 한 '연관산업에서의 외국인환자 소비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한 첫 사례"라며 "나아가 지역 특화 의료관광 모델 개발, 지자체 정책, 관련 산업계 사업 기획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본부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했다"며 "한국 방문이 어려운 해외 환자를 위한 사전·사후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환율은 외국인 환자 유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오르며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환자 입장에서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 사고 등 위험 요소는 해당 시장 전반을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다. 한 본부장은 국내 의료 관광 경쟁력에는 '환자 안전'이 최우선 과제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도입했다. 한 본부장은 "K의료는 양적 성장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의료 전문성, 환자 안전과 편의, 체류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품질관리 등 질적 성장을 수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2-16 16:42:14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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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재폐지 가결…정근식 교육감 “재의 요구”

서울시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가결하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6월 폐지 의결된 뒤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과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시의회가 동일한 폐지 의결을 반복하면서 행정력 낭비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의결은 정치적 논리가 앞선 결정일 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 보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 국회가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시행 14년을 앞두고 있다. 정 교육감은 그동안 조례가 학교 현장에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가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학생들은 민주주의·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해 왔고, 교육공동체도 서로의 권리가 조화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폐지 결정에 대해 그는 "교육 공동체의 상호 존중 기반을 허문 조치"라며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반영한 극단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조례 탓으로만 돌리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교육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 원칙 위에서 충분히 양립 가능하며, 더 나은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두 바퀴"라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정치가 학생·교사·학부모를 갈라 세우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시의회가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돕는 숙고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인권 원칙을 부정하고 폐지를 용인한다면 교육의 변화와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지키는 일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고 키우는 일"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보편성·불가침성·평등성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6 16:12: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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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 ‘밤에도 쾌적하게’…익산 야구장 야간 조명탑 설치 재원 확보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모현·송학)은 부송동 매립장 부지에 조성 중인 '익산 야구장'의 야간 조명탑 설치를 위한 외부 재원 5억 원을 전액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 원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총사업비 56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익산 야구장 조성사업' 중 스포츠조명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체를 시비 부담 없이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 대상지인 부송동 173-6번지 일원은 과거 쓰레기 매립장으로 방치됐던 유휴 부지로 익산시는 이곳 3만2,223㎡에 성인 야구장 1면과 리틀 야구장 1면을 조성해 시민 품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그동안 지역 야구 동호인들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 이용할 수 있는 야간 경기 시설 부족을 호소해 왔다. 이에 박철원 의원은 설계 단계부터 조명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계 기관을 설득해왔고,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주·야간 전천후 이용이 가능한 구장을 실현하게 됐다. 익산시는 부지정비공사를 마치고 현재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야구장 및 부대시설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철원 의원은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매립장이 시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활력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번 예산 확보로 동호인과 야구 꿈나무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5-12-16 16:00:14 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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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 “도 산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시스템 도입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이 15일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법 등에 의한 국가 공기업 및 공단에 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은 적용 대상이 아닌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타 시도의 경우 단체장 시책으로 추진 중인 사례가 있고, 전북의 경우 청년 유출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신규 정책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전북 출신 인원(도내 주소지 또는 도내 학교 출신) 채용률이 큰 변동 폭을 보이고 있기에 지역인재 채용 시스템 도입은 도내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특정 기관의 전북 출신 인원 채용률이 92.3%에서 이듬해 42.9%로 급락한 사례가 있고, 특히 연구기관의 채용률은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종복 의원은 "최근 추세를 보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전북도 지역인재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에 체계적으로 적용해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2-16 15:58:56 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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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 “교제폭력 관련 독립된 법률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교제폭력 관련 독립된 법률의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제폭력이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과 연인 관계가 끝난 이후 보복적 형태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장기간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의 경우 지난 2021년 820건, 2022년 1,102건, 2023년 1,164건, 2024년 1,259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심각성이 큰 사안이고, 최근에도 군산 방화 살인 같은 교제폭력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특히 대부분 반의사불벌죄로 종결되고 있고, 살인과 폭행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교제폭력은 죽거나 죽여야 끝나는 문제"라고 지적할 만큼 법적·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도 교제폭력 문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올 9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책안을 내놨지만 법률적 근거 부족 등으로 과제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교제폭력 관련 사안은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고 이로 인해 독립된 범죄 행위로 규정하기 어려워 수사와 처벌 등 사법적 행위도 난항을 겪고 있다"며 "그 해법으로 교제폭력특별법과 같은 독립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입법 성과는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구상 중인 사법기관의 선제적 개입 강화 및 피해자 보호프로그램 세분화 등의 조치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따라서 정부가 행정적 행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닌 교제폭력 관련 법률안 제정도 투트랙으로 함께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슬지 의원은 △법사위로 회부된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을 조속히 가결할 것 △교제폭력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고, 법률상 반의사불벌죄를 전면 폐지할 것 △사법기관의 선제적 개입을 실질화하고,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 △교제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시스템과 세분화된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는 뜻을 정부 관계부처에 촉구했다.

2025-12-16 15:58:36 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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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한, 지방소멸 가속”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5일 열린 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 개선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나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지역상품 우선구매, 관내 기업 우대 규정 등을 경쟁제한적 규제로 분류해 개정·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경제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규제 해석"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지역상품 우선구매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지역경제는 근본적 불리함을 안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지역우선정책을 '경쟁제한'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지역우선구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지자체 조례가 반복적으로 개선 요구 대상이 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도의회는 "이는 자치입법권 침해이자 지역발전 정책의 실질적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지역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수단마저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주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 목적을 반영한 합리적 경쟁정책 가이드 라인 마련 △관련 법률에 지역중소기업·지역농수산물 우선구매 권한 명문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나인권 의의원은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이는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며 "중앙정부는 지역경제 여건을 직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법률 개정과 제도 보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2-16 15:58:20 정훈 기자